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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이날부터 15일까지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15일부터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제1차 추경 대비 4920억 원이 증액된 11조 478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2차 추경안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이날 오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며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피지컬 AI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전북지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 통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 운영 등 공무원을 동원해 참석을 강요한 것은 문제"라며 "통합과 관련된 사업에 도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말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은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분야의 고온에 강한 품종 개발 등 기후 적응 예산 편성 상황과 농산물 가격보장·재해보상 제도 준비를 질의하고 도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전북에 현대미술관 분관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정수 의원(익산2)은 향후 국가예산에 대해 시군매칭을 못하거나 사업을 포기한 지역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9월 4일 태권도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돼 도내에서 대규모 행사로 치러짐에도 도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 참여및 대외 활용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전북도가 민생소비쿠폰 매칭 비율 조차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면서 "자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도 차원의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국가균형발전의 역행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로 깊은 우려와 단호한 입장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은 "전북은 결코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취소 판결 논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적용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 역시 절차적 타당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일동은 새만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30년 넘게 추진되어 온 국책사업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들은 중앙정부, 지역사회와 뜻을 모아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11일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전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북의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교통 오지로 손꼽혀온 전북도민들에게 국제공항 건설은 지역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만큼, 전주시민은 물론 200만 전북도민의 허탈함과 충격이 크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국내 후보지로서 야심 차게 추진하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는 "새만금공항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한 번 가난한 지역은 일어설 기회마저 잃은 채 지속적인 낙후의 굴레를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에 다시금 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도내 시군, 정치권과 연대해 새만금공항을 다시금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가 10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8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형배(효자5동) 의원= 고령층의 전주사랑상품권 이용 의향은 매우 높은 반면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다. 고령층의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발행 규모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앱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오프라인 충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오프라인 충전이 앱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 △최서연(진북, 인후1·2, 금암동) 의원=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111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지만, 철거와 협약 지연으로 3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전주시는 2027년 상반기 체육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철거와 기본협약 체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 단계별 목표를 제시해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전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G타운, 혁신파크, 피지컬 AI 실증사업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점형 미래산업 플랫폼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 미래산업 거점 통합 구상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첨단산업·교육·연구협의체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청년 중심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이 필요하다. △최명권(송천1동) 의원= 전주시 보행로는 부실 시공, 관리 미흡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반복적인 임시 보수가 아닌 발주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보도블록을 활용한 보행로 조성, 잡초로 인한 파손 방지 대책 마련, 관계 공무원의 현장 행정 강화 등을 제안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흡연자 5명 중 1명은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 간접흡연 위해성 홍보를 확대하고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 흡연구역 지정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와 운영비 지원은 도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사에게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보장하고, 복지관 운영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한다. △최주만(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도심 미관을 위해 설치된 조화 맨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돼 버렸다. 전주시는 조화 맨홀에 대한 전수 조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전주 공연예술인들은 창작공간 부족과 높은 대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차원의 유휴공간 리모델링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팔복예술공장, 쿠뮤스튜디오 등을 문화지구로 지정해 예술거점으로 육성하는 정책적 지원도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성과가 없고, 향후 계획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9일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김관영 지사는 취임 초부터 역점적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를 만들겠다고 추진해 왔지만 성과가 없다"며 "김 지사의 정치력 부재와 도정의 정무능력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타 광역시도는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핵심축으로 떠오른 '5극3특'전략에 맞춰, 연합과 통합을 통한 초광역 협력체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며 "다른 지역의 이런 대응은 전북자치도에겐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모든 역량과 에너지를 모아 대응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정도가 도가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의 전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의 향후 계획 정도만으론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은 요원하다고 본다"며 "임기 안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한 지역 간 이견으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제는 오해를 풀고 미래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 함께 나서 줄 것을 지속 요청하겠다"며 "아울러 새 정부가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의지가 있는 만큼,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건의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보=최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 수사와 관련, 시민단체가 "직원보다는 지방의원, 여행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김남규 김영기 박경기 윤찬영 이강주 이경한)는 9일 성명을 내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고창군의회 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번 수사에서 오직 말단 공무원만을 송치하고, 해외연수 비용 조작의 직접적 수혜자이자 결정권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대는 성명에서 "지방의회 해외연수 과정에서 의원들의 자부담을 낮추려고 항공료를 부풀리는 관행은 이미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하다"며 "이러한 관행은 단순히 담당 공무원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암묵적 요청 혹은 사실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 각 의회 사무국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말단 직원만을 희생양 삼는 수사로는 결코 실체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며 "실제 연수비 부풀리기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이며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계획된 송전선로는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을 모두 관통한다. 도내 거의 모든 지역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졸속으로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전북도지사님은 도민 생존권과 환경권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나"고 물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전 윤석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56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며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6개 송전선로 1070km와 8개 변전소가 건설될 계획인데, 도내 9개 시군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 지역에서 의회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전북은 풍부한 태양광과 풍력 자원, 그리고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모든 에너지가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에 송전될 예정"이라며 "'지산지소'원칙을 지키고 이 에너지를 RE100산업단지 조성에 투입하면 된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송전선로 건설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고, 경과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모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발전원과 전력 소비처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송전선로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전원이 위치한 도에 첨단기업 유치와 연계한 산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에너지자립형 모델과 산업 발굴, 현 정부 핵심과제인 RE100 산업단지를 새만금에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에너지 자립과 주권’ 확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음 달이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한지 만 3년이 되는 가운데, 재가동 이후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여전이 하청 수준, 선박 블록 생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에 선박 제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맞춰, 군산조선소를 군용선박 유지와 보수, 운영(MRO) 기지화 등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8일 오전 전북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협약을 맺고 2022년 10월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 지방비 385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상화를 위한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강 의원은 "대기업이 지역민을 기만하고, 보조금만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지역내 비판이 많다"며 "약속된 보조금 지원이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데 향후 전북도의 구체적 계획과 정상화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 패키지를 제안했고 군산항이 미 해군 함정 MRO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가능성과 도의 전략이 있나"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관영 도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까지는 단순 작업인 컨네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지만, 올해부터는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 해나가고 있다"며 "도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MRO 기지 전략과 관련해서는 "군산조선소 도크는 130만 톤급 대형 도크로, 25만 톤급 4척을 동시에 건조 가능하다. 함정 MRO 수행을 위해서는 함정 크기에 맞는 도크가 필요한데, 함정 MRO의 경우 1만 톤에서 1만 5000 톤급으로 대부분 소형"이라며 "현대중공업은 미 함정 정비 수주가 연 6척 이상 지속되고 새 함정 물량르 받게 되면, 군산조선소를 향후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해군‧해경 등 특수목적선 MRO 특화 단지 구축을 위해서 산업부, 해수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지역 공약으로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군산조선소 활성화 및 MRO 기지화 등 전북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즉시 개정하고, 전국 단일 최소 보수 기준과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5일 "전북특자치도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홍보용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관권을 동원한 노골적 홍보 행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자치도는 9월 4일부터 주민투표 공표 전까지 도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완주-전주 하나되어 하계올림픽 유치하고, 세계도시로 도약해요!’라는 멘트가 담긴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를 일괄 가입 지원할 계획이다. 가입 비용 역시 도 예산으로 전액 납부된다"며 비판했다. 권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싸고 양 지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자, 도민 세금을 이용해 관권홍보를 벌이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전북자치도가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홍보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자치도는 즉각 이 사업을 중단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도민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30km로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입법 예고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5km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이에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시민단체 등은 주민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반경 30km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치명적 위해성을 지진 물질로, 위험과 피해를 5km로 국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 원전 부지내에 건설되는 부지내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실제 사고 발생 시 피해 범위는 5km를 넘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개정을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했다. 그런데도 이번 시행령안은 주민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어 대통령이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안전을 외면한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행령안을 반드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와 관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책임있는 제도 보완과 정주 여건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4일 전북자치도의회 따르면 임승식 의원(정읍1)은 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이며, 이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인재 양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하기 위한 국가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혁신도시의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의 일부를 수원으로 이전하려한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계획은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치권의 대응으로 철회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없는 한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또 “과거에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교통, 보육ㆍ교육 환경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정착이 어렵고 결국 수도권 회귀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을 개정하고 △관계 부처ㆍ광역자치단체ㆍ이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며,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임승식 의원은 “지방은 이미 인구 감소,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그나마 지역을 떠받치는 버팀목인데, 이마저 흔들린다면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촌진흥청의 일부 부서 수도권 이전 방침과 관련, 연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1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고 정부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지난 2월 25일 조직 개편(3부 14과 2센터 2연구소 4출장소)을 단행하면서, 식품자원개발부의 핵심 부서인 식생활영양과와 푸드테크소재과를 전북혁신도시가 아닌 수원 중북부작물연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민간과의 협업이 필요한 식품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수원으로 옮긴다”며, “올해 11월부터 푸드테크소재과를 우선 이전하고 이어 식생활영양과도 단계적으로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2015년 경기도 수원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불과 10년 만에 다시 연구 인력을 빼돌리겠다는 것은, 농진청이 전북자치도에서 쌓아온 농업·농촌 연구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력 성토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이미 식품·바이오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핵심 연구 기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은 전북자치도의 식품·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연구 역량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이 주장하는 ‘민간 협업 필요성’은 단지 명분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수도권 재집중을 합리화하기 위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지방 시대를 열어가야 할 국가 정책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은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다시 일부 연구 인력을 수도권으로 빼돌리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결국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과를 약화시키고 국민 신뢰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된 농진청의 일부 부서 수원 이전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인력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전북혁신도시내 농촌진흥청이 일부 부서를 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진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농촌진흥청은 대한민국 농업 연구와 농업인 지원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일부 기능을 수도권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은 명백히 시대 역행적이며 퇴행적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이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르는 행위일 뿐 아니라 전북도민과 농업·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농진청이 부서 이전계획을 철회하는 한편, 농진청이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정부는 '농생명 산업 수도 전북'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북이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적극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농진청의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진청은 최근 조직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작물병해충과 재배환경 연구기능을 제외한 식품 연구기능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주진중이다. 주로 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식품과 바이오분야 핵심연구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각자의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양자 토론을 모두 마쳤다. 두 단체장은 공론화 필요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지난 7일 JTV에서 진행된 세 번째 토론회에서도 앞선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통합 방식(주민주표·여론조사) 등에 대한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통합 필요성과 관련해 유 군수는 완주군의 '독자 생존 가능성'을 역설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수소산업, 농생명산업 등 독자적인 발전 역량을 입증해 왔다"며 "인구 10만 명 돌파 등 주요 지표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북 생존을 위해 무조건 통합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근거가 부족한 낙관이다. 지금 필요한 건 규모 확대가 아닌 질 높은 행정"이라며 "완주군은 이미 가능성을 입증해 왔고, 앞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완주·전주의 문제이자 전북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생사기로에 선 전북을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 시장은 "1960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인구가 2499만 명에서 5116만 명으로 증가하는 동안 전북 인구는 240만 명에서 173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또한 전주·완주 모두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예상돼 지속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 내부에서 인구를 뺏고 뺏는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통합 전주시가 전북을 끌고 가는 성장 동력 역할을 할 때 전북 대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주체를 두고도 두 단체장의 의견은 엇갈렸다. 유 군수는 "주민 발의로 시작된 것은 맞지만 주민 주도라고 보긴 어렵다"며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이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그 시작이라고 본다. 때문에 관이 통합 논의를 주도한다는 인식이 군민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민들이 서명을 통해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등 민 주도로 통합 논의가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 완주군민이다. 군민 모두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통합 방식에 대해선 우 시장은 주민투표, 유 군수는 여론조사를 재차 주장했다. 유 군수는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반대할 경우 통합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반복되자 우 시장은 유 군수에게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반대하면 (통합을) 관두고, 찬성하면 주민투표로 또 한 번 검증하자는 주장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여론조사 결과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합하는 방식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105개 상생발전방안 실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 차도 여전했다. 우 시장은 가능하다, 유 군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 군수의 전북도청사 만경강 이전 요청과 관련해 우 시장은 "통합시청이 완주로 가는 건 믿을 수 없고, 전북도청이 만경강으로 가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통합시청 이전은 법으로 강제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두 단체장 모두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선 의견을 일치했다. 유 군수는 "바람직한 공론화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가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 시장도 "통합은 주민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찬반은 있을 수 있으나 상대방 배제, 물리적 폭력은 있어선 안 된다"며 "완주군과 완주군의회도 조정자 역할을 통해 완주군민들에게 찬반 논리를 공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가 최근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 9명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장단은 “시의회 구성원들은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더욱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며 “윤리특위를 통해 최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고, 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겠다”고 사죄했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가족과 지인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전윤미 시의원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등이다. 시의회는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일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원전지역 설명회에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이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위 김 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이 참석해 산업부의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류창환 산업부 원전환경과 사무관에게 직접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부지 인근 일부 지자체만 의견 수렴 대상이 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가 확산 될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을 넘어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30km 범위 설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전주에 가사소송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과 김희수 부의장은 7일 의장실을 방문한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 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다”며 “가사 사건만을 전담해 다루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지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가사소송 건수는 한 해 평균 1600여 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등 4곳에 불과하다”며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을 법원과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에서 ‘사법격차 해소를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주장과 반론을 주고 받았다.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6일 전주MBC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열고 완주군민이 우려하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복지 혜택 축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혐오·기피시설 이전에 대한 완주군민의 우려에 대해 우 시장은 "현재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장은 모두 전주에 설치해 완주군민이 이용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도 전주에 짓는 것으로 결정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완주로 갈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상에도 주민 동의 없는 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20년 이후 건립이 필요한 기피시설 또한 주민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전주는 가용 부지가 부족하다. 반면 완주는 전주보다 4배 넓다"며 "넓고 저렴한 부지를 갖고 있는 완주로써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결혼축하금으로 50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200만원(첫아이)을 지원하는 등 복지 혜택이 많다"며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완주군민의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우 시장은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완주군민이 받는 지원금은 절대 줄지 않는다"며 "완주·전주가 통합되면 (복지 혜택이) 전주가 완주를 따라가지, 완주가 전주를 따라올 일은 없다. 오히려 통합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된다면 복지 혜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2020∼2024년 전주에서 완주로 전입한 인구는 2만 9242명, 완주에서 전주로 전출한 인구는 2만 2058명이다. 결국 전주에서 7204명이 완주로 갔다는 것"이라며 "완주·전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제로섬 게임보다 미래를 위해 더 큰 행정 효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지사와 시장의 완주 방문에서 벌어진 몸싸움, 물세례 등 주민 의견 수렴이나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두 단체장 모두 물리력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화와 소통을 강조했다. 유 군수는 "그만큼 완주군민의 반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완주군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며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 시장도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완주군이든 완주군의회든 통합 반대단체든 찬반 논리가 한 페이지 안에 담긴 자료를 제대로 작성해 설명하는 것이 완주군민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림픽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 전주에서 비수도권 최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인증 '올림픽데이런'이 개최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6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올림픽데이런 2025 in 전주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회는 오는 11월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선착순 신청 6000 명 규모로 실시된다. 참가 신청은 8월 19일 14시부터 러너블(RUNABLE) 앱을 통해 가능하며, 코스는 5Km와 10Km 두 종류로 구성된다. 행사 당일에는 스포츠 스타 팬사인회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전주 올림픽 유치 응원 이벤트 등의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올림픽데이런 공식 티셔츠와 스포츠 가방, 팀코리아 타월 등으로 구성된 올림픽데이런 기념 키트가 제공된다 IOC 공식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올림픽 행사인 '올림픽데이런'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이 대회는 서울에서만 4차례 진행됐다. 올림픽데이런은 IOC 창설일(1894년 6월 23일)인 '올림픽데이'에 올림픽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개최시기는 기후와 일정 등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10월∼11월 사이에 열리기도 한다. 이번 전북 개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한체육회는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지사는 "IOC의 공식 인증을 받은 권위 있는 올림픽 행사를 우리 전북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주의 인지도와 올림픽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 모든 참가자가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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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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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발연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직제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