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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5일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완주·전주 통합을 주제로 첫 양자 토론을 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이다. 통합 논의의 배경과 입장은? △우범기: 완주와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뿌리로 생활권이 같다. 통합 논의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과거엔 관 주도로 3차례 시도해 실패했고, 이번엔 주민 주도형으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주민투표 권고만 남아 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완주와 전주가 큰 도시를 만들어 간다면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될 것이다. △유희태: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그동안 13차례에 걸쳐서 28개 상생발전사업을 발굴·추진해왔다. 추진 금액만 2000억원에 달한다. 도에서 40%, 시와 군에서 각각 30%를 분담한다. 이 사업들이 양 지역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 상생사업이 통합과 무관하게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란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통합 무산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방시대위에서도 완주군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공감대란 군민의 여론이다. 우리는 행안부에서 주민투표 권고를 하기 전,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물었으면 한다. 만약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더 높다면 구태여 주민투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 완주군의 여론조사 주장에 대한 전주시 입장은? △우범기: 공감대 형성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주민들이 갈등과 분열 아닌 협력의 장으로 가야한다는 데도 공감한다.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들의 건의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통합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방식 모두 실패했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근본 중 근본이다. 여론조사는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투표는 뒷말이 있을 수 없는 깔끔한 방법이다. 또한 절차가 상당 부분 진척된 현 상황에서 다른 것(여론조사)을 논의하는 자체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완주군민들이 통합의 찬성·반대 이유, 통합의 효과와 부작용 등 정보를 정확히 알고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시대위에서 완주군의 반발 의식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은? △우범기: 지방시대위는 완주·전주 모두 독자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바람직하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토론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차원의 큰 걸음이다. 이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유희태: 2013년 완주·전주 통합 찬반 현장은 심각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갈등 후유증이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묻고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범기: (주민투표 관련)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여론조사) 논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105개 상생발전방안 실현 가능한가. △우범기: 105개 상생방안 실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청주·청원 사례, 창원 사례든 국가가 법으로 규정해서 지키는 것이다. 국가가 법으로 정한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뭘 믿어야 될지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국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상생방안이 실행되도록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약속은 결코 아니다. △유희태: 상생방안에 대해 완주군과 협의한 일이 전혀 없다. 권한없는 민간단체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는 군민을 대변해 주는 의회가 있고 70여개 단체가 있다. 거기에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의 민간단체를 만들어 상생사업을 논의했다. 일례로 통합시청사 이전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청주·청원도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안됐다. 상황이 이러한데 전주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대안은 시청이 도청으로 가고, 도청은 만경강 쪽으로 가는 것이다. 전주시청을 문화예술 메카로 만들면 될 듯하다. 강력 건의하고 싶다. △우범기: 시청이 도청으로 가는 문제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청주·청원의 경우 통합시청사가 청원으로 간다고 했으나, 단서 조항에 의해서 용역 결과 청원군민들이 현재 청주지역에 청사를 짓자고 했기 때문에 청원지역으로 가지 못한 것이다. 완주·전주와는 다르다. 완주·전주는 중심이 완주 삼봉지구다. 완주군민 우려가 높다면 완주군민만의 투표로 청사 위치를 명확히 결정하는 방안도 있다. 통합 반대 측에서 전주시 재정 문제를 지적한다. △우범기: 부채는 두가지 개념이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소비해서 써버려 미래세대가 갚는 빚이 있다. 그걸 적자성 채무라고 하는데 이는 정부에서 엄격히 관리한다. 그런데 빚은 빚이지만 자산으로 남아서 빚도 늘어나지만 자산도 늘어나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관리하진 않는다. 빚 6000억원이 있지만 절반은 도시공원, 도로 용지를 사는데 사용했다. 이는 전주시 자산으로 남는다. 나머지 절반도 독립영화의집, 수영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도시 인프라를 만드는 데 쓴 빚이다. 전주시는 기초지자체이지만 광역 역할을 하다 보니 자산 규모가 많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11번째로 자산이 많다. 최근 공원 용지를 사기 위해 단기적으로 빚이 늘었으나, 이 빚은 우리가 소비해서 없어지는 빚이 아니라 전주시에 남는 자산이다. 행정 행위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부지 확보다. 지금 공원 용지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 행위를 할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희태: 완주군 부채는 332억원이다. 전체 상환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가 1300억대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 시비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기사를 봤다.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법은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수치는 정직하고 재정은 거짓말을 안한다. 상생사업 추정 예산이 2∼3조원으로 추정된다. 전주시가 감당 가능한 구조인지 의문이다. 통합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쪽의 짐을 떠안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우범기: 법이 제정이 돼도 재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건 당연한 말씀이다. 국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의 기본 원칙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이 있고, 들어오는 세금이 있다. 도시가 필요로 하는 돈 중 지방세로 걷지 못하는 일정 부분을 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이다. 청주의 경우 통합 이후 세수 확보가 잘 돼 교부세 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반면 창원의 경우 세수가 적어서 증가율이 높았던 것이다. 단순히 교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아닌 세수 확보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재정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재정이 힘든 이유가 예산 확보를 덜 해서 힘든 것이 아닌, 교부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안 걷혀서 힘들었던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서 잠정 추계한 상생사업 추정 예산은 1조 5000억이다. 통합 인센티브 재원을 충분히 쓸 수 있다. 재정 때문에 상생사업을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할 수 없다.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통합 인센티브 전액 완주군 지원에 대해 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유희태: 인센티브는 통합이 됐을 때 이야기다. 현재는 통합 여부가 더 쟁점 사항이다. 인센티브는 이차적인 문제다. 통합 찬반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범기: 이런 토론의 장이 활성화 돼서 완주군민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 행정, 민간단체 모두 갈등을 완화하는 노력을 같이해 나가야 한다.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완주군민의 뜻을 정확히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주민투표다. △유희태: 2013년 통합 과정 지켜봤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는 찬반 전쟁터였다. 모든 결정은 완주군민이 한다.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높다면 주민투표까지 가야하는지 의문이다. 저는 통합 실패 과정을 봐왔다. 완주군민들이 볼 때 찬성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통합시청사의 완주군 이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 마무리 발언 △유희태: 시장님이 완주 삼봉을 생각한다면 도청의 만경강 이전을 전주완주 상생사업으로 하길 바란다. 피지컬 AI도 도지사와 시장님이 상생사업으로 했으면 한다. 공론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납득할 수 있게 하자. 반대가 많으면 중단한다는 각오로 공론화를 제대로 했으면 한다. △우범기: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데 대해 공감한다. 최종적으로 완주군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군민들이 통합 찬반 논리를 정확하게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점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아들딸, 손자손녀가 완주·전주를 지키며 살아갈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완주군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최명권(송천1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 신설, 보수 및 굴착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사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에는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최명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소통하는 행정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 위임 사항을 전북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역 간 차별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담았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설치·지원 시책 마련 의무 △교육청과 학교장의 협력 의무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시행 △66㎡ 이상 교실 기준과 시설 인접성 확보 △예외적 최소 면적 허용 및 추가 공간 확보 권장 △교재·교구비, 시설 개선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특수학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통합교육의 최소 기반”이라며 “지역·학교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심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조례 시행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무관심한 전북자치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전북자치도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낮아 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이행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전북자치도가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 이유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전북도는 기본계획 미수립 사유로 '정책 수요 파악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 '사회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조례 제정의 취지,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도는 조례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와 서울, 인천등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 지역기관관 연계망 구축등을 하면서 전북자치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다”며 “도는 당장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저탄소 축산업을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는 축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기존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에 저탄소 축산업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의 명칭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심의회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공포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양자산업은 초고속 연산, 초신뢰 암호통신, 초정밀 계측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AI, 신약 개발,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분야로, 양자 후발주자인 한국이 신속하게 주요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이 양자산업 육성을 통한 전북 산업생태계 혁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생태계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대비해서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시설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육성 △양자산업 육성위원회 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양자기술은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있는 미래산업”이라며, “전북자치도가 한발 앞서 준비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기위해 제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6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도 최근 3년간 영농 부산물로 인해 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는 모두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지사의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추진방향,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도 담겼다. 이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계도와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과 경남 사례를 언급하며,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가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김원주(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상가 공실률이 30%에 달하고 있는 전주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에는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부서 간 협력 및 업무 수행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 신청 등 지정 절차 △민간보조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특화거리 지정과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김원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특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28일 소상공인 예산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며 문화경제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은 주관기관 직원이 제가 운영하던 업체에 참여를 권유하며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참여 이후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시민들께 오해를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전문가, 변호사로부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저의 판단이 부족했음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 참여가 사익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 사업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였다"며 "참여업체가 임의로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전 의원은 문화경제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주시의회에 정식으로 사보임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전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를 향해서도 "공공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과 특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023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 의원과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은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한우산업의 위기와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전국적으로 한우 가격 하락과 사료값 폭등이 장기화되며 농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둘러싼 통상 압박까지 겹쳐, 한우산업 전반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12.7%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 큰 사육 규모를 갖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출하된 한우 13만 5199두 중 도내 도축은 고작 1만 5002두(11%)에 불과했다. 임 의원은 도내에서 사육된 소 10마리 중 9마리가 타 지역 도축장으로 반출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도축의 불균형으로 한우 농가는 운반비 증가, 도체중 감소, 지육 품질 저하 등 직접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전북자치도 또한 도축검사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 축산물 유통 기반 붕괴, 지역 유통시장 경쟁력 약화 등 삼중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내 소 출하 현황과 타 지역 도축 비율, 전국 도매시장의 유통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경락가격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장치가 시급하다”며, “도축비 지원, 경매차액 보전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도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입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 의원은 △도축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급냉시설 확충 △전처리 인프라 보완 등 시설 현대화 △도내 축산물 도매시장 개장을 통한 유통 구조 전반 개선 △중도매인 조합 설립 △등급별 인센티브 △운송기사 유입 촉진 등 유통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임 의원은 “더 이상 타 지역 도축으로 인한 구조적 손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한우산업을 살리고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보다 과감한 정책 추진과 실질적 예산 투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대통령 공약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전북이 보유한 독보적인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생태계와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전북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체계,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현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이행계획은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한 반면,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약 무시, 기금운용본부 재이전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전북–부산을 잇는 균형 잡힌 금융 삼각축은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도민과 국민 앞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열린 제420회 본회의에서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의 당사자인 박용근(장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출석정지 30일로 확정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의원 징계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징계 수위대로 원안 가결했다. 표결 절차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징계안 표결 직후 "박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와 도의원 윤리 및 행동 강령 조례를 준수해야 하나, 이를 위반했기에 공개회의에서 경고한다"며 "또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병과(倂科)하니 공직자로서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보는 앞에서 예산 30억여원이 들어가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도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공무원들은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최근 제명했다.
지지부진한 군산 특수목적선 단지 설립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5일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은 5년 전부터 군산항 제7부두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사업을 준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 미배정으로 인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군산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건조 능력과 선박 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동맹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예로 들고 이러한 국제적 동향이 전북 해양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국 해군 MRO 시장은 높은 수익성을 지니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김의원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단순히 전북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해안 해양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되어야 하며,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 단지를 통해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침체된 지역 조선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는 단순 시설 구축을 넘어 산·학·연·관이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세계 최대 규모 도크가 미국 대형 군함의 수리 및 MRO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HD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지역 산·학·연·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단지가 대한민국 및 전북자치도 해양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30억 원대 사업 강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용근 의원(장수)에 대해 '출석정지'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결정은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인데, 중앙당의 제명 결정과 차가운 외부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의회가 '제식구 감싸기'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동화)는 24일 오전 '제420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윤리자문위원회로부터 온 박 의원에 대한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에 부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총 8명의 의원 중 6명이 참석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중 최장인 '30일 출석정지'와 '공개경고'안에 동의했고, 일부 의원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이내, 제명 등 4단계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박 의원의 '30억 원대 사업 강요 의혹'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제명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부분인 전북도의회 윤리특위가 이보다 낮은 징계 수위를 택해 중앙당의 결정에 반발한 모양새가 됐다. 이에대해 윤리특위는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박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위 특성상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직접 징계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박 의원 징계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현재 의회 분위기대로라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강동화 위원장은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기도 했지만, 박 의원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번 의혹은 의혹만 있지 실체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박 의원의 의혹들을 토대로 당적 박탈이라는 징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박 의원에 대해 의회 제명을 촉구하는 등 외부의 여론은 차가운데, 중앙당의 결정보다 낮은 도의회 윤리특위 징계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박 의원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 등을 종합해봤을 때 강요죄 구성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삼천1동·2동·3동, 효자1동)은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전주에서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신생 건축사사무소가 전주시 최대 규모 건축물 해체공사를 맡은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용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전주시 관내 해체공사 중 최대 규모(2억 4898만 원)"라며 "본 의원은 용역을 맡은 건축사사무소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개설한 곳이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년 10월 전주시가 해당 건축사사무소와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축사사무소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실적도 전혀 없는 신생 건축사사무소였다"며 "이 기간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을 추진하던 시기"라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그동안 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건축조례에서는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리자 선정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 경우 등록명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감리자를 선정한다고 담당자가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담당자에 의해 임의로 선정되고 있었다"며 "심지어 2023년 2월 전북도 등록명부에도 없는 건축사사무소가 2023년 3월 전주시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전주시에 전주종합경기장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완주·전주 통합 찬반을 두고 양자 토론을 벌인다. 23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우범기 시장과 유희태 군수는 다음 달 세 차례에 걸쳐 완주·전주 통합 관련 공개 토론을 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오후 7시 40분(전주KBS), 6일 오후 6시(전주MBC), 7일 오후 2시 30분(JTV 녹화방송) 순으로 진행한다. 앞서 완주군수과 완주군의회 의장은 전주시장, 전주시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완주·전주 통합 관련 4자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고향이 완주군'이라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4자 토론은 무산됐다. 이후 전주시와 완주군은 우 시장과 유 군수의 양자 토론을 추진해 왔다. 두 단체장 모두 공개 토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토론 시기 등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해 왔다. 우여곡절 끝에 토론이 성사된 만큼 우 시장과 유 군수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논리를 치열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전주시는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돼 다른 국가와 유치 경쟁을 펼쳐야지만, 전북도 TF팀에 직원 파견뿐 소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전주시 TF 신설 △IOC 유치 기준 변화에 대응한 독창적 홍보 전략 수립 △민·관 협업 실무위원회 구성 등 장기적·전략적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농아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정보 사각지대와 사회적 고립에 처해있다. 전주시 복지안전망 사업과 농아인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병하(우아1·2, 호성동) 의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건지산 맨발걷기길 공간이 관리 부실과 낮은 시공으로 인한 안전 문제로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명철(서신동) 의원= 경로당의 공기청정기와 냉방기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쉼터가 없는 주택지 어르신들은 무더위에 방치돼 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은 전수조사와 유지관리 체계 마련, 쉼터 확충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생활형 비가림 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증축으로 간주돼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타 지자체보다 높은 부과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가 큰 만큼, 제도 개선 협의체 구성과 조례 개정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의회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3일 제42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소년보호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충북, 강원, 제주와 함께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소년보호 사건을 병행 처리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법원 역할까지 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접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2019년 900건에서 2023년 2442건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전국 14개 가정법원, 지방법원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군산·정읍·남원지원을 설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더 이상 사법 인프라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률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장관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장실, 법원행정처장실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가 오는 24일 용선중(62) 전주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연다. 인사청문회에는 위원장인 최주만 부의장, 부위원장인 이국 의원을 포함해 이기동·이남숙·김정명·이보순·이성국·박선전·최지은 의원 등 9명이 검증에 나선다. 이들은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자질, 전문성, 도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용 후보자는 경기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 경영학(마케팅) 석사, 한양대 관광학과 박사 과정을 밟았다.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마케팅실장, 한국관광공사 뉴욕·싱가포르지사장, 다원투어 부사장 등을 지냈다. 최주만 위원장은 "전주관광재단은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경영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후보자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관광재단은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통폐합과 연계해 신규 설립된 전주시 출연기관이다. 전주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재단은 △관광 자원 개발 등 관광 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 홍보 △마이스(MICE) 유치 지원 △관광 시장 조사·연구·컨설팅 △관광 전문 인력 양성 △관광 기업 육성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상재)은 22일 성명을 내고 "박용근 도의원의 부당한 압력행사 및 이권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내린 제명 결정에 부합하는,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단호하고도 엄중한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박 의원은 수년간 공무원 사회에서 갑질과 이권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전북도의회는 더 이상 이번 사건을 회피, 축소해서는 안되며, 만약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거나 '제 식구 감싸기'에 머문다면 도민과 공무원 사회는 의회 전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바로 의회가 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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