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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앞둔 1일 전주 신중앙시장을 방문해 명절 준비가 한창인 상인과 도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도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 공동체에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온누리상품권 환급 첫날로, 혜택을 받으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시장에 이어졌다. 김 지사는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은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주요 성수품을 구매하며 명절 물가를 살폈다. 김 지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지역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며 “전통시장이 활력 넘치는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외동포청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올해 처음 신설된 재외동포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법정 기념일인 '세계한인의 날'(10월 5일)을 기념해 전 세계 한인회장과 국내 초청 인사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주요 사례로 세계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운영, 고려인 중앙아시아 문화이해 증진사업, 재일전북도민회와의 교류,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조례 제정 등 그간 추진해온 재외동포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전북과 전 세계 재외동포사회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재외동포의 정체성 회복과 자긍심 고취, 차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모국과 동포사회 간 연대성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해 전 세계 한인회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축제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시·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제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적정 여부, 다중 운집 인파 관리 대책, 시설물·전기·가스 등 분야별 안전성 여부 등이다. 추석 기간 중에는 ‘김제 지평선축제(8일~12일)’, ‘임실 N치즈축제(8일~12일)’, ‘군산 시간여행축제 &짬뽕축제(9일~12일)’가 동시에 열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는 사전점검을 강화해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운영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시·군과 승강기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역사,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188대를 점검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이 전북을 찾는 만큼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로 추진한 ‘글로컬 대학 3.0’ 사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선정 대학들의 영남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른 대학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비수도권 대학에 5년 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며, 그결과 전북 2개 등 전국 27개 대학을 선정했다. 실제 그동안 도전에 나섰던 전북지역 대학들 중에서는 전북대와 원광대·원광보건대(연합) 등 2개 대학만이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지난 3년 간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이 경성대 등 7개 대학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구·경북에서 경북대 등 6개 대학이 선정됐다. 영남권에서만 13개 대학이 선정돼 전국적으로 전체 선정 대학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 셈이다. 반면, 호남권의 경우 전북지역은 전북대와 원광대·원광보건대(연합), 전남은 목포대와 순천대 등 4개 대학이 선정돼 지역 선정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다른 지역 대학들과 견줘 최종 문턱에서 고배를 마신 전북의 경우 도내 나머지 15개 대학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입장이다. 공모로 추진된 글로컬 대학 선정은 대학가에서는 ‘로또’에 비유되며 막대한 재정 지원뿐 아니라 정부 대학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가 있어 선정 대학과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 간 빈익빈 부익부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핵심 교육 공약으로 삼고 있어 학생수 감소로 신음하는 전북을 비롯한 지역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역 국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나머지 대학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재원 마련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교육부 라이즈(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대학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의 경쟁력은 곧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 공모에서 1∼2개 대학이 더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가 아쉽다”며 “향후에도 지역 대학이 지역 공동체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지원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막상 겪고 보니 한없이 당황스럽네요” 29일 오전 9시께 전북특별자치도청 민원실. 김종식 씨(52)는 “지난 주말 정부기관 화재로 각종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와중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문했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발생 후 첫 평일인 월요일부터 행정 및 민원 업무현장에서 어수선한 상황이 속출했다. 이날 전북자치도청 내부 전산망인 온나라 공문서 수·발신, 온메일과 온톡(메신저) 등은 업무 시작부터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한때 발만 동동거렸다. 공무원 소현선 씨는 “출근한 직후 산적해있는 도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려고 관계 부처와 소통을 시도했는데 내부 전산망이 제대로 접속되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전주시의 한 주민센터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였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려던 한 시민은 화면에 공지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발급 서비스 중단 문구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에 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기에서 발급받으려던 한 시민은 “민원 발급이 어렵나 보다”란 말을 되풀이하며 대면 신청을 하기 위해 민원실로 들어가기도 했다. 다른 시민들은 민원 신청 서류 발급을 계속 시도했으나 처리가 이뤄지지 않자 이내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다. 주민센터 민원실 내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됐다. 시민들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이 가능하냐고 묻자, 주민센터 직원들은 발급기 대신 대면 업무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것을 권유했다. 이러한 상황에 시민들은 당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이모 씨(40대)는 “출근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문서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됐다”며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시간이 없어 잠시 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시 나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주민등록, 여권,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은 오전이 지나 긴급 복구가 됐지만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 청구, 119 다매체 신고 접수, 직불제 자격검증 등은 여전히 불가능했다. 민원 처리뿐 아니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업무에 주로 사용하는 공직자 통합메일(코리아 메일) 등이 주말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정부와 연계된 정보시스템 647개 중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 251개가 시스템 장애로 복구 중이만, 정상화 되기까지는 2주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민원 처리 지연과 공문서 발송 지체 등에 대해 도내 시·군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민원 업무 등에 있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이를 전파하며 대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김문경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교육위원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및 정서 치유 지원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해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 시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회재난 피해자 심리·정서 치유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맞춤형 상담·치료비 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심리 지원 △위기 대응 컨설팅 및 추모·애도 프로그램 운영 △관계 전문기관 위탁 추진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교육 현장 전문가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특히, 신속한 상담과 치료, 추모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학생과 교직원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어 학교 공동체 전체가 더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재난은 단순히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 장기적으로 학습권과 교육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은 교육 공동체 전체의 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와 학교 공동체의 치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슬지 의원(비례)이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 실시, 전북도, 14개 시·군,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 등의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급식관계자들의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정책 홍보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최근 판결은 180만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에 항소심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멸종 위기 철새 서식지와 갯벌 훼손, 조류 충돌 위험 등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충분히 보완 가능한 문제임에도 사업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새만금국제공항은 당분간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새로 거쳐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은 오히려 새만금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항소심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 정부에 새만금국제공항 추진 의지에 대한 재확인을 촉구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심장"이라며 "협의회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공항의 정상 추진을 끝까지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문승우 의장(군산4)이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새만금 개발 지원과 전북특별법 국가 재정지원 특례 의무화,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자유토론 자리에서 지역의 인구감소와 정책적으로 소외된 어려운 현실 등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전북 지원을 위한 입법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주요 SOC 사업의 일괄 예타 면제, RE100 산단 지정을 위한 지원 요청과 동시에 전북특별법상 국가의 재정지원 특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을 제정해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의 장을 정례화할 것을 요청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도 국회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그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으 며, 협의회장으로 선임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수석부회장이라는 직책은 전국 시도 지방의회의 공통된 의지를 관철시켜야 하는,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중책을 맡은 만큼, 전북도의회 의장의 직무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의 뜻을 한데 모으는 것에도 힘써 지역의 균형성장과 지방자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현황 및 추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대응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날 천정윤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왕궁 축사매입부지 자연환경 복원 추진방향 수립연구’라는 주제 발표이후 한정수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장과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손승우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용성 전북자치도 기후변화대응팀장, 진성재 익산시 자연생태계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5월 왕궁을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 왕궁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복원 필요성이 확인되고 사업화 가능성과 정책적 타당성도 도출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를 신청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은 단순히 한 지역의 환경을 되살리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고, 생태적 가치를 회복하며, 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도민과 전문가, 지자체,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매칭 예산 등을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삭감없이 대부분 반영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통과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7일 오후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 11)에서 상정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2일과 15일 의회 예결위는 2차례 회의를 거쳐 11조 4781억 원(예산 10조 5531억 원, 기금 925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사하고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심사에서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사업에서 9750만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반영토록 한 것 외에는 대부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대의견으로 예결위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의 용역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는 국비 확보 상황을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했다.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동될 우려로,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동헌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 재발 방지 및 전국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동헌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조성된 상징적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일부 부서의 원소재 복귀 시도 등 탈(脫) 전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회귀,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탈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퇴행적 조치"라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 시도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가 공공기관의 원소재지 복귀나 타 지역 통폐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가 수도권·대도시 기능 및 인력 집중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주시처럼 광역지자체 역할을 하는 기초지자체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64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교육·문화 수요를 포함한 생활인구는 16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북 중추도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뒤따르는 전주시의 재정 부담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는 현재 광역 필수 기반시설 9개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광역소각장, 광역매립장, 장사시설 등으로 건립비만 5450억 원, 연간 운영비만 327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컨벤션센터 3000억 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전북도민과 함께 이용할 시설도 추가 건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전주시 보통교부세 비율은 예산 대비 18∼20% 수준에 불과하다. 시 단위 지자체 평균이 2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800억 원을 덜 받는 셈이다. 도내 13개 시군 평균과 비교해도 17% 낮은 수치다.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전주시는 도세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부율은 18%에 머물고 있다. 징수와 배분 사이의 괴리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 문제는 지방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 비롯된 것"이라며 "그 불이익을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시의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역 기반시설 건립·운영 시 전폭적인 도비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납골당 사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유족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사시설 제도 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주시 봉안시설 운영 중단 사태는 민간시설의 경영 문제를 넘어 재단법인 설립·감독 체계의 미비와 유족 보호 제도의 법적 공백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인근 장사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두 시설을 포함해 3000기 이상의 유골이 영향을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는 "이를 감독해야 할 전북도는 법적 다툼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유족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장사시설의 법적 책임 주체 불명확, 감독 권한의 분산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복지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재단법인 설립·운영 요건과 감독 기준, 재정 안정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라. 폐쇄 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에도 "재단법인 설립 단계부터 장사시설 운영 계획에 대한 실질적 사전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관리·감독 매뉴얼과 감독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서연 시의원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시민의 추모권과 인격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이라며 "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의 재정 안정성과 장기 운영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폐쇄 시 유족 보호 및 피해 구제 절차 또한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는 자임추모공원 1층에 있는 봉안당 소유권이 재단법인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되며 봉안당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유족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하다. 전주시는 정기적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온혜정(우아1·2, 호성동) 의원= 외벽 붕괴와 철근 노출 등으로 주민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취약계층 거주 단지는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선전(진북,인후1·2,금암동) 의원=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전주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의 절반 이상이 지하에 있어 화재 시 대피와 진압이 어렵다.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전북도와 협의를 통한 자부담률 완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동헌(삼천1·2·3,효자1동) 의원= 전주는 한옥마을과 전통시장, 예술공간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험형 콘텐츠 확장을 통한 관광 설계가 부족하다. 생활권·교통권에 맞는 순환형 관광 루트를 설계하고, 전통시장을 체험형 거점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양영환(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의원= 전주-순창을 잇는 모악로는 평소에도 혼잡한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회도로 신설 및 확장, 남전주IC 연계 도로망 정비 등 모악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다른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국가적 책무와 형평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내 기초지자체들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시·군별 편차가 크다. 일부 지역은 매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곳은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으며, 지급 대상 역시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등 차이가 크다. 윤 의원은 “보훈정책의 기본은 형평성과 공정성인데, 전북은 오히려 지역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의 예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국가와 도민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북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지급 기준’ 마련 △ 재정력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를 위한 ‘도비 매칭 지원제’ 도입 △보훈대상자 범위와 지급 조건의 통일 △전국 평균 수준을 목표로 한 단계적 인상 로드맵 수립 △보훈가족의 의견이 반영되는 ‘전북 보훈정책 협의체’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보훈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며 “전북도가 먼저 앞장서서 보훈수당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제도화한다면, 우리 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과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은 지역에서 소비)'를 위해 대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를 촉구했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10여 명은 17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반도체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과 SK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새만금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도의회 전체 의원 40명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새만금이 있는 전북은 이미 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도 갖춰 나가고 있다"며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도 5GW에 이르러 최소 17GW 규모의 재생 에너지원과 함께 향후 수소 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와의 결합을 통해 RE100 달성이 가능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은 더불어 광활한 부지와 확장성을 바탕으로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교육, 주거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산업도시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 물류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국가 전략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구조적으로 글로벌 고객과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 약화와 국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의원들이 주장하는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들은 △재생에너지 기반 물리적 한계 △전력망 안정성 위협 △용인으로의 초고압 송전선 건설로 사회 갈등 야기 △탄소중립목표와의 모순 등이다. 도의원들은 향후 삼성과 SK, 다른 반도체 기업에 성명서와 용인 클러스터의 약점 사항들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6일 "호남발전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할 때"라며 호남지역 발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다들 말하는데,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다"며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호남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호남 공공의대 설치,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성과를 내 결실을 보는 호남발전특위가 되도록 저부터 열심히 호남인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새 정부를 통해 강력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호남의 대변혁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라며 "저를 비롯한 특위 위원님들이 스케치를 잘하고 대표님께서 물감을 칠해 대통령께서 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호남이 역차별당했다는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발전 전략을 잘 세워주시고 당 지도부는 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성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발족한 호남발전특위는 호남지역 현안을 다루고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 위원장을 필두로 국회의원,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당내에서는 연말쯤 구체적인 발전과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특위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북·전남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공의대 설립 등 호남 지역 3개 시도별 발전 과제를 논의한다. 이 밖에도 호남권 KTX·고속도로 연결망 확충, 이재명 정부 추진 정책인 '5극 3특'(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닌 5개 발전 중심부·3개 특별자치도 육성 계획) 실천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과제도 다루게 된다.
에코시티 개발구역을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전주시의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다만 17일 본회의 표결 가능성이 높아 통과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송천동 분동과 관련된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의원들은 표결 없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월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표결 끝에 가부동수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송천2동 주민들의 분동안 반대 의견을 언급하며 송천3동 경계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주민 간 최종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전주시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재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송천2동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개정안의 골자는 2개 동인 송천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이다. 송천동 인구 과밀을 비롯 향후 에코시티 2단계, 천마지구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가칭 '송천3동'을 신설하고, 그 관할 구역을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 포함)∼백석남로∼백석서로∼백석5길∼백석남로∼백석동로(1321-2∼1371번지 포함)∼과학로∼동부대로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동장 인원은 34명에서 35명으로, 덕진구 동장 정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가칭 송천3동 주민센터는 에코시티복합커뮤니센터(덕진구 세병로31)에 들어선다. 해당 개정안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선 표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관련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은 "송천동 분동은 지역구와도 얽혀 있어 복잡한 사안이다. 이젠 주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라며 "행정위에선 숙고 끝에 송천동 분동 문제와 관련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묻는 게 옳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전주시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장병익 전주시의원은 지난 12일 제4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전주시의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전북도는 공공기관 1차 이전에서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알짜 기관은 모두 놓쳤다. 철저한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그 결과 전북혁신도시 외형은 커졌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우 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전주시는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추가 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국토교통부, 전북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장 의원은 전주 원도심에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1차 이전으로 전북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존 도심은 공동화라는 대가를 치렀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는 그 부작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강력 건의하는 한편 시·도·국유지 등 원도심 내 이전이 가능한 부지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임시청사를 활용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와 같이 신속한 이전을 위한 원도심 내 임차 가능한 청사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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