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대광법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

전주시의회가 17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광법)에 대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세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35명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국회, 각 정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를 포함한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돼 광역교통2030사업 예산(127조1192억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주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울산권, 대전권의 대광법 적용 대상”이라며 “개정안의 신규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이 전주가 유일한 상황에 개정안 통과 반대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광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힌편,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해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런 상황에도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해 광역교통망 관리에 전북이 배제될 위기에 빠져 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6:23

차기 광역권 소각장 선정 사업 최적 장소 및 전담조직 확대 필요

전주시가 새 광역권 소각장 입지 선정 사업과 관련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하고, 전담조직 확대또한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평화 1·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은 17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는 현 소각장 부지의 재건축 불가 원칙을 재확인, 그간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약속이행의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소각장 건설 일정 지연에 따른 최소 2년 이상의 연장운영이 필요함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또 “과거의 우를 교훈 삼아 대상지 내 지역주민이 없거나 적은 곳으로 환경적으로 최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인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건설 전담조직이 열악한 점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현재 소각장 건설 담당자는 1명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혐오시설 건립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며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 물론 대외적으로 시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구심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된 이후 전주시 생활폐기물 행정은 성상검사, 반입저지, 미수거 생활폐기물 등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며 “새로운 광역권 소각장 건설사업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5:11

[전주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5분발언] "도시공원 대대적 개편해야"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7일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문제 제기와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지은 의원(송천2, 덕진, 팔복동) 최지은 의원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도시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원의 새로운 기능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도시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은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중이 적어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진정한 보편적 복지로 좀더 세밀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관우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 남관우 의원은 "주시 주요 교차로 중 무인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사고다발구역부터 타이머 신호기 설치를 제안한다"며 "도로개설이나 보행교통 환경 개선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철 의원 (중앙, 노송, 풍남, 인후3동) 김윤철 의원은 "우리 지역 전통시장 중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의 경우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시장권역내 스프링클러 등 화제방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보완, 소방통행로 확보, 화재진압훈련 정례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은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으로 한옥과 한복, 한지와 전통음악 등이 전주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활용은 저도하다"며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확산을 위한 전주형 K-컬쳐 즉, JK-컬쳐(가칭)의 구축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유학생을 활용한 홍보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7 15:10

전북투어패스 총체적 부실⋯공무원 11명 징계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북투어패스'의 판매 수입금과 가맹점, 통합시스템 등이 소홀하게 운영·관리되는 등 전북투어패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특정감사'를 통해 △판매 수입금 반환 등 부적정 △가맹점 관리·정산 부적정 △ 위탁사업비 예산 편성 등 부적정 △통합시스템 최초 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부적정 △통합시스템 재개발 부적정 △통합시스템 임차계약 부적정 △통합시스템 자료·보안관리 부적정 △구입·배부·관리 소홀 △상품권 구매·관리 지침 제정 업무 소홀 등 모두 9건 문제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약 6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판매 수입금의 경우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북도는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해 이를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수탁자는 판매 수입금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가맹점에 대한 대가 등을 판매 수입금에서 사용‧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탁자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판매 수입금 43억여 원 가운데 약 80%인 35억여 원을 도의 세입으로 반납하지 않았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상위 법령·조례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해 수탁자가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반납 받지 않음으로써 지방회계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적기에 세입(판매수입금)을 징수할 수 없게 했고 판매 수입금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예산 편성·심의를 하지 않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사전 통제 기능과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수탁자는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구분해야 할 카페 등 21개 시설에 대해 자유이용 가맹점으로 지정·정산하기도 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가맹점 구분을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등 동일 업종의 가맹점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가맹점 구분과 정산 비율 등을 각기 다르게 적용해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투어패스 통합시스템 개발, 재개발, 임차계약 등에서도 관리 부실이 만연했다. 판매 대금을 집계하지 못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해 판매 대금과 정산 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스코드의 저작권 등을 확보하지 못해 2021년 6월까지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저작권자인 개발용역사와 1인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유지·보수비를 과대 지급하는 단초가 됐다. 또 통합시스템은 설치 후 1년간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탁사에 유지·보수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2016년 최초 개발된 통합시스템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자, 2020년 통합시스템을 재개발했는데도 결국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 업무를 1인 수의계약하거나 또다시 신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 연출됐다. 최초 개발에는 9억 5000여만 원, 재개발에는 4억 4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결국 지난해 2월부터는 신규 수탁사의 통합시스템을 임차해 매달 1400만 원을 내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6 17:13

군산 말도·명도·방축도, 가고 싶은 섬으로⋯115억 투입·육성

정부가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를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 명소 'K-관광섬'으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를 포함해 전국 5개 섬을 'K-관광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4년간 섬별로 100억 원 내외를 투입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K-관광섬 육성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을 지역주민과 함께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50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 주민과 지역 활동가, 관광 사업자,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 체계를 마련해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 편의 시설과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전북도도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의 관광 수용 태세를 갖추기 위해 △공유숙박센터 조성 △트레킹 코스 개발 △섬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전북도, 군산시, 전문가 등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말도·명도·방축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섬 관광지로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6 17:10

전주시의회 17일 제400회 임시회 개최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한다. 21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회기 첫 날 시의원 7명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임시회 회기 결정 건과 2022년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안건심의 및 의결이 이뤄진다. 이후 상임위 별로 전주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0 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변경안, 개정조례안 등의 심의와 현장활동 등이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 2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두 번째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를 통과한 각 안 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진다. 한편, 상정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의회 상정이 철회됐다. 철회된 사업은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는 의회 의원들 추가설명과 의회 이견 등을 이유로 상정을 철회했으며, 이와 관련한 의회 5분 발언 역시 취소됐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6 16:13

LG화학 새만금 대규모 투자⋯'미국 IRA 영향' 배터리 소재 공급망 강화

LG화학이 새만금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회사인 중국 화유코발트와의 합작 공장이다. 전구체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을 말한다. LG화학이 새만금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는 건 미국 정부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전구체와 같은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IRA 세부지침을 통해 배터리 광물을 미국 또는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 추출·가공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선 탈(脫) 중국을 포함한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구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비용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원료이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앞서 지난달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중국 전구체 생산회사인 거린메이(GEM)와 손잡고 새만금에 1조 2100억 원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 건립 투자협약을 맺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들 한중 합작법인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는 올해 6월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LG화학, 화유코발트는 오는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전구체 생산시설 건립 및 부지 확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을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 6공구 33만㎡(10만 평) 부지에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전구체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2029년부터 연간 5만 톤의 전구체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전기차 약 60만 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 화유코발트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지난 2018년 화유코발트와 합작해 중국에서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화유코발트 자회사와 양극재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맺고 구미에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다만 미국 IRA과 관련해 '해외 우려 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세부 지침 발표를 남겨 놓고 있어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거린메이, LG화학·화유코발트 등과 같은 배터리 관련 한중 합작법인들의 해외 우려 집단 포함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5 12:09

투명행정 역행 전북,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 전국 최하위

전북의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이 2020년 66.7%에서 2021년 64.5%, 2022년 60.5%, 2023년(1∼3월) 43.2%로 급감하면서 도민 알권리 보장과 투명행정 실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북은 공무원 결제 시스템에 등록된 1만 9091건의 대상 문건 가운데 8245건만 공개해 원문 공개율이 43.2%에 그쳤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31.2%), 충북(38.7%), 강원(42.0%)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원문 공개율은 50.1%를 기록했다. 대전이 66.8%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인천 63.9%, 제주 63.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시·도를 대상으로 원문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한 2014년부터 전북의 연도별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을 살펴보면 2014년 53.2%, 2015년 65.5%, 2016년 69.4%, 2017년 65.7%, 2018년 58.9%, 2019년 59.0%, 2020년 66.7%, 2021년 64.5%, 2022년 60.5%로 50∼60%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1∼3월 기준으로는 43.2%로 더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1∼3월 전북 시·군별 정보공개 원문 공개율은 김제가 20.4%로 가장 낮았고 남원 23.6%, 전주·군산 25.0%, 완주 26.1%, 익산 34.6%, 진안 38.6%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낮은 원문 공개율은 사실상 시·군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적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행정정보 원문정보공개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1998년 시행됐다. 정부는 2014년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2015년 교육청, 2016년 공공기관까지 매년 원문공개 대상기관을 확대해 왔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각 기관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처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3 17:46

전북도→전북특별자치도 개명 작업 본격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전북도의 개명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북도는 13일 "이달 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및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달 표지판과 건물 현판, 종합안내도, 지도, 깃발, 웹사이트 등 정비 대상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명칭 변경 대상은 모두 3700여 건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누락 사항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있다. 전북도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겸 정책기획관은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 시스템 가동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민간 부문에서도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명칭 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내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3 17:43

전북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 포함⋯인력 이관·운영 과제로

전북이 특별자치시·도인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번 이원화 시범 운영으로 '무늬만 자치경찰'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치경찰제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한편, 전북경찰청의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운영 방안이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으로 기존 세종, 강원, 제주에 이어 전북을 추가하는 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 사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만 구분돼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아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원화 모델로 인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세종, 강원, 제주 3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은 △자치경찰 사무와 국가경찰 사무 명확히 구분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및 사업비 국비 보조 운영 △도 자치경찰본부 및 시·군 자치경찰대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는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의미한다. 이원화 모델(안)에는 자치경찰에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전북경찰청의 경찰 인력 5148명 중 3585명(69.6%)을 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구대·파출소 2279명,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738명, 기동대 291명, 112종합상황실 190명, 경비 87명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직 희망 경찰관은 자치경찰 공무원(지방직)으로 신분을 전환하고, 그 외 인원은 국가직 신분을 유지한 채 전북도 정원으로 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자치경찰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국가경찰의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행사한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단계에서 신분 전환 등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재원과 관련해 인건비, 운영비는 국가균형발전법에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신설해 전액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과태료, 범칙금 부과 권한을 부여해 이를 자치경찰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세종,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는 (가칭) 자치경찰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참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형, 노동복합형, 농촌형 등 3개 시·군을 선정해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용하는 것도 언급된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로 전북이 포함된 추가 권고안이 나올 것 보인다"며 "완전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전제로 시·군이 함께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2 17:59

전주시의회, 장애인 권리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전주시의회는 12일 5층 간담회장에서 이남숙(복지환경위원장,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과 박선전(도시건설위원장, 진북,인후1·2,금암1·2동) 의원 주최로 ‘장애인 권리선언과 포용적 실천방안에 대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 사회복지단체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의 의장과 국장이 참석해 독일의 장애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한 활동과 디아코니아 관점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발표했다. 디아코니아는 기독교의 복음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이웃 봉사를 의미하며 디아코니아 단체는 독일 전역에 자리잡고 있다. 디아코니아 뷔르템베르크 로베트 바흐어트 의장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촉구를 강조하면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화 과정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산네 딘징어 국장은 “장애인들이 특정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공간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소속과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진교훈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 김미아 다온복지센터장, 김덕환 한독 디아코니아 네트워크 추진위원이 전주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남숙 의원은 “이번 세미나로 디아코니아의 포용 관점을 이해하고 우리시 장애인 정책에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선전 의원은 “장애인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4.12 15:30

전북 황사에 미세먼지까지⋯대기질 '매우 나쁨'

올해 최악의 황사가 전북을 덮치면서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51㎍/㎥ 이상) 수준을 훌쩍 넘었다. 이에 전북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전북도는 12일 "중국 고비사막, 내몽골고원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며 "황사가 13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북지역 서부권역(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에는 미세먼지 경보, 동부권역(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에는 미세먼지 주의보, 중부권역(전주·익산·완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주의보(경보)는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50㎍/㎥(300㎍/㎥)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내려진다. 또 주의 단계 황사 위기경보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지고,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된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께서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2 15:26

김관영 지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첫 만남⋯대광법·국립의전원법 협조 요청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첫 상견례를 갖고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등 좀처럼 풀리지 않는 전북 현안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에 적용되는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실제 전주권 광역교통 통행량은 광주권과 유사하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지역의 오랜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금강호 내 용수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공급하는 '2026년 용수 공급 계획'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과 적정 예산 배정을 건의했다. 이후 김 지사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면담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를 전달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차전지 산업의 소재 공급 거점으로서 전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추진단 부단장에게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 우선 배치를 건의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1 18:14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가⋯탈부착 수소용기 제작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이 추가됐다.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탈부착식 수소용기, 특장 작업용 연료전지 제작 실증사업으로 전북의 탄소·수소·특장차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기존 전북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전북도는 지난 2020년 7월 지정받은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의 4번째 실증사업을 추가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70MPa(메가파스칼)의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과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하는 내용이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서는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국내외 시장에서는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의 점유율이 한자리 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 모듈과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해, 국산 탄소섬유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특장차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 용기의 최대 충전 압력을 현행 35MPa에서 70MPa로 상향하고,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 모듈 충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량 이외의 수소 충전은 불가능했다. 또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충전 개념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북의 우수한 특장차·수소생산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특장차의 친환경 전환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 역시 수소 충전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은 탈부착 수소용기 모듈을 특장차, 건설기계,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전북 내 탄소·수소·특장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탈부착 수소용기는 미래 활용 가능성이 큰 사업인 만큼 전북이 관련 산업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산업 관련 규제를 일괄 완화해 주는 제도이다. 전북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의 기존 실증사업은 소형어선, 수소이송용기, 소방차용 물탱크에 탄소복합재를 적용하는 것이다. 소형어선과 수소이송용기는 실증사업 추진 단계이다. 소방차용 물탱크는 규제를 해소해 '탄소복합재 경량 소화수탱크 소방차'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1 18:12

전북 1조 2000억 LG화학 유치 임박⋯이차전지 기업 집적화 가속

LG화학의 1조 2000억 원 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써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대기업 5개 유치'가 두 번째 성과를 내게 될 전망이다. 10일 전북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달 19일께 LG화학, 중국 화유코발트와 배터리용 전구체 합작공장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투자 금액은 1조 2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번 협약으로 LG화학과 화유코발트는 1조 2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국가산업단지 6공구에 연산 5만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올해 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이 목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투자협약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투자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발표 시점으로는 이달 셋째 주 혹은 넷째 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번 투자는 대기업의 투자 유치 성과이자 새만금의 이차전지 기업 집적화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경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도전하는 전북도의 관련 앵커기업 부재는 약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SK온,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거린메이(GEM)의 한중 합작사인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와 1조 21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전구체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이 성사된다면 한 달 만에 다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대기업 5개 유치'를 공약해 왔다. 김 지사가 꼽는 대기업 유치 첫 번째 성과는 두산전자 김제공장이다. 다만 두산전자 김제공장은 전임 지사 시절부터 상당 부분 추진된 것으로, 모든 '공'을 김 지사에게 돌리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투자 금액 또한 693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김 지사에게 이번 대기업 투자 유치가 지니는 의미는 남다르다. 한편 연도별 도내 이차전지 분야 투자 유치 실적은 2020년 SK넥실리스 등 7개사 4028억 원, 2021년 천보BLS 등 5개사 8837억 원, 2022년 대주전자재료 등 10개사 6034억 원으로 총 22개사 1조 8899억 원이다. 올해는 현재까지 프로그린테크 950억 원, 한솔케미칼 400억 원, 지이엠코리아 1조 2100억 원, 하이드로리튬 3255억 원, 어반리튬 1737억 원 등을 기록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0 22:00

완주·전주 청년들 "완주·전주 통합은 선택 아닌 필수"

완주와 전주의 청장년들이 '완주·전주통합 청장년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추진위원회는 김선목·임윤정 씨를 공동대표로 선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3040세대 중심의 완주 주민 28명과 전주 주민 58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뜻을 같이하는 도의원과 시의원, 교수 등은 멘토단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행정구역과 생활구역 간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완주·전주 통합으로 두 지역에 산재한 자원 등을 연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외연을 넓혀 나가겠다는 목표다. 김선목 완주·전주통합 청장년추진위원장은 "과거 하나였던 완주·전주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되찾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 지역 간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됐다"며 "앞으로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동사업을 발굴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청장년 회원을 확대해 통합의 밑거름이 되는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10 18:29

보관·전시할 시설 없어⋯목포로 옮겨지는 군산 수중유물

해상 교통 요충지였던 군산 앞바다에서 수 만점의 유물이 발굴되고 있지만, 이를 보관·전시할 시설이 없어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옮겨지고 있다. 이러한 유물을 보존 처리해 보관·전시하고, 수중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 4개 유적에서 인양된 유물은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모두 1만 6178점이다. 2002∼2003년 군산 비응도에서 12~13세기 고려청자 등 2939점, 2003∼2004년 군산 십이동파도에서 12세기 고려시대 선박 1척과 고려청자 등 8122점, 2006∼2009년 군산 야미도에서 12세기 고려청자 4547점이 발굴됐다. 또 2020∼2022년에는 군산 고군산군도에서 고려청자와 자기류, 석재류 등 570점이 발굴됐다. 2020년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통해 고선박 난파 당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제, 닻, 노 등 유물 등을 확인한 것이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2020∼2022년 수중문화재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고군산군도 선유도 동쪽 해역의 고선박 등 유물 집중 매장처 유존 여부를 확인하는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군산군도 해역은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곳으로 1872년 제작된 '고군산진지도’에서 확인되듯 국제 무역항로의 기항지였다. 특히 선유도는 송나라 사신 서긍이 편찬한 여행보고서 '선화봉사고려도경'에서 고려로 오는 사신을 대접하던 군산정(객관)이 있었던 곳으로 언급되고 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군산 앞바다에서 발굴된 유물은 현재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보존 처리해 보관하고 있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가 큰 유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군산에는 수중문화재를 발굴하고 연구할 기관과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군산 비응도에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짓기로 하고 관련 예타 대상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2024∼2028년 총 1111억 원을 투입해 건립할 센터는 수중문화재 조사·연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장과 보존센터, 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빠르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라며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으로 수중문화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수중유물의 보고인 군산 해역을 보존·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09 17:26

전북도, 푸드테크 산업 플랫폼 구축 '시동'

농식품 가치사슬 전반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은 6일 푸드테크 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K-푸드테크 2030 HIVE 실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다. 현재 푸드테크 거대 신생기업으로는 마켓컬리, 배달의민족 등이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3대 전략으로 △수요 맞춤형 식품 데이터 생태계 구축 △고부가가치 미래 푸드테크 신산업 개발 △푸드테크 데이터 기술 실증 및 산업화 촉진을 제안됐다. 이를 실현할 핵심 과제로는 식품산업 데이터 표준화, 푸드테크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 32개가 발굴됐다. 전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푸드테크 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식품연구원은 푸드테크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개발된 핵심기술을 기업에 실증·지원한다. 대학은 푸드테크 계약학과,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을 통해 식품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로, 올해 도내에서는 전북대와 전주대가 신규 운영 대학에 포함됐다. 또 기업 연구소 등은 유망기업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푸드테크를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은 전북을 넘어 국가 차원의 어젠다가 되고 있다"며 "전국 최고의 농생명 인프라가 모여 있는 전북에서 산·학·연·관 협업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06 17:35

전북도, 우유 바우처 '다자녀 가구' 포함 지원

전북지역 다자녀 가구에도 우유 바우처가 지원된다. 전북도는 6일 성장기 청소년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만 6~18세의 취약계층으로, 다자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다자녀 가구 아동, 청소년도 우유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약 1300명의 아동, 청소년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다자녀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4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우유 지원사업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만 추진되다 올해부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과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이원화됐다. 올해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은 전국 7개 시·도 15개 시·군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전북은 정읍·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부안 6개 시·군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은 학교 우유급식 수혜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줄이고, 소비자의 우유 선택권(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혜자는 월 1만 5000원이 담긴 전자카드를 이용해 해당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편의점에서 국산 원유 50% 이상인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등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06 17:31

새만금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조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관광, 문화 중심의 기존 제주·광주 투자진흥지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적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관광업, 물류업 등 총 56개로 대부분의 사업을 포함한다. 투자 금액도 업종별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 기준을 설정했다. 최소 투자 금액은 연구개발업 5억 원, 물류업 10억 원, 제조업 등 기타산업 20억 원이다. 또 투자 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소 상시 근로자 수는 연구개발업 10명, 물류업 15명, 제조업 등 기타산업 30명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는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또 신청 후 처리 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 28일 새만금사업법 시행 즉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 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인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2023년 4월 4일 만료) 공백을 메울 대체 정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뜻깊다. 또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기업 지원 혜택을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사업 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투자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잔여 공구 조성을 앞당겨 조기 분양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규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4.0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