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노 마스크'⋯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어떻게 바뀌나?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다중이용시설을 시작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고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이날부터는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유롭게 벗어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이제 대부분의 실내 그리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권고로 전환된다. 그러나 나의 건강을 위해, 또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예외로 명시된 일부 시설을 제외한 장소에선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와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헬스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원할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여전히 의무로 남는다. 대중교통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는 물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도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도 시설 안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 차량 안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다. 다만 대중교통수단 탑승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대중교통까지 포함한 2단계 의무 해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정부는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2단계 해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24 16:46

전주시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전주시의회는 19일 의장실에서 이기동 의장과 권영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사무처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완산·덕진지구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 의장은 전달식에서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헌신적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사의 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전주시에 나눔과 봉사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처장은 적십자 특별회원증을 전달하며 “적십자 특별회비로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선 전주시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적십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늘 함께하겠다”고 답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1.23 09:17

[2023년 설 특집]내년 1월 18일 출범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네 번째 특별자치도가 됐다. 이제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단순 명칭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크게 다섯 가지의 특별함이 부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격상= 개정된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의 자치단체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는 1년 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고,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걸맞은 특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별자치도로서 지위와 그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으면 정주인구 확대,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북은 권역별 정부 지원에서 호남에 예속된 탓에, 상대적으로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 사례가 빈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간 전북이 주장한 독자 권역이 실현되고, 호남 예속에서 탈피한 다양한 초광역 협력이 강화된다. 다만 구체적인 법·제도적 특별성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아래 전북의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균특회계 안정적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1단계 재정분권으로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다. 이에 균특회계 중 지역 주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역자율계정 규모는 2015년 75.9%, 2019년 51.4%, 2022년 25.0%로 줄어드는 반면 부처 편성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 특히 균특이양 한시보전이 끝나는 2027년부터 지역자율계정이 2239억 원 정도(2022년 대비) 감소해 전북의 재정난 악화가 전망되던 상황이었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2조는 균특회계를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근거로 전북 별도 계정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반 개정을 통해 전북 별도 계정을 설정함으로써 균특회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적 자주권 제고, 사무 처리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 방안 도출, 각종 사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보다 수월하게 부처 간의 협의·조율이 가능해진다. 특히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통합위원회 설치도 가능한 만큼,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지원위원회가 출범하면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이르면 3월부터 활동이 개시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전북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원위원회 내부에는 심의 안건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운영된다.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전북 지원사업이 기대된다. △특별지원·특례 부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시·군에 대한 특례 부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 제7조와 제24조에 근거해 중앙부처의 행정·재정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 14개 시·군의 공동 발전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감사위원회 설치= 우리나라는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행정과 감사기관을 분리한 감사위원회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감사특례가 부여될 경우 중앙부처 감사를 받지 않게 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감사위원회는 내부 통제를 강화한 독립기관으로 운영된다.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강화된다. 이는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도 행정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특별자치단체(제주·세종·강원)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통과로 전북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이제 어떤 길을 만들고,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전북의 특색과 도민의 열망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와 정책을 발굴해 전국 최고의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21 10:33

[2023년 설 특집]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작은 기부 모여 지역 살립니다"

올해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기부받은 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우선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 누구나 한번 기부할만한 매력있는 제도다. 전주시민은 자기 주소지인 전라북도(광역)와 전주시(기초) 두 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에 기부할 수 있다. 예를들어 전주시민이 진안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고, 진안군에서 선정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이라는 종합정보시스템(온라인)과 전국 NH농협은행(오프라인)을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향사랑 기부로 지역을 도와요 고향사랑기부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우선 ‘지방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선 예시에서 10만 원이 세액공제 되지 않았다면 금액은 국세(소득세)로 귀속된다. 그러나 기부자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통해 본인의 선택으로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연간 500만 원까지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기부자에게는 각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이 제공된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해당지역 상품권, 각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힌다. 품질좋은 지역 생산품을 기부자에게 알릴 수 있고, 재구매를 통해 판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광･체험상품 등 체류형 답례품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벌초대행이나 빈집관리 등 서비스형 답례품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이끌어 낼 수 있다. 더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는 관계인구 형성과 이를 통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관계인구는 정주(定住)하지는 않더라도, 하나 이상 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 지역을 응원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무관심에서 지역의 특산품 구입, 빈번한 방문, 주말 거주, 이주(移住)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기대감이 높다. 전북은 흔히 농도(農都)로 불린다. 산업화에 밀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도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있다.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지역에 대한 관심이 향후 이주까지 이어진다면, 농어촌 지역 부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5~60대 중장년층 출향인은 고향사랑기부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며, 이들의 농촌에 대한 향수(鄕愁)는 농도 전북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향사랑 기부문화 정착 위해 도민 관심 필수적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인식률에 달려 있다. 전라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물 배포, 도 홈페이지, 유튜브 등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추석명절 및 가을축제 방문 귀성객, 관광객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홍보영상물도 제작해 TV, 온라인 및 전광판 광고 등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각 시군에서도 자체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제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고향사랑 주요 기부자는 출향도민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는 제도 특성상,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은 고향, 학교, 직장, 군복무 등 본인의 연고가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부자 입장에서도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의 혜택받는 유리한 제도인 만큼 홍보만 잘 이뤄진다면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제도다. 물론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주소지 시군만 아니면 도내 인접 시군에도 기부가 가능하므로, 각 시군에서는 인접 시군민들에 대한 홍보 역시 중요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외 거주 출향인에 대해 고향사랑기부 제도 소개가 필요하다"면서 "제도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우리 지역을 찾아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고향사랑기부를 주제로 이야기꽃이 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공 열쇠는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의 열쇠는 '답례품'에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답례품이 중요한 이유는 기부 유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보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한 일본의 경우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이 지난 2021년 기준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났다.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의 경우 공공중심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국내와 달리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과 같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제도 정착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민간 플랫폼은 자신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지역 답례품 제공 업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로 기부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의 사용 취지와 목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면서 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원년으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일선 시·군과도 소통해 차별화된 답례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답례품 전북도는 지난해 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 답례 품목을 등록했다. 기부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면서 품질 좋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성, 상품성, 지역 정체성 등을 고려했다.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답례품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해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매진할 방침이다. 선정된 공급업체는 쌀(옥구농업협동조합), 한우세트(NH참예우조합공동사업법인), 홍삼정(진안홍삼품질인증협동조합),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전북 친환경 연합사업단, 농업회사법인(유)호야농장, (유)씨엠에프엔비), 한옥 ‘그리움’LED 조명등((주)예담공예), 전북투어패스((주)엘에스컴퍼니),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권((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21개 품목에 23곳이다. 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천경석
2023.01.21 10:31

전북도 도정자문단 ‘미래기획단’ 출범

민선 8기 전라북도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단이 출범했다. 전북도는 도정자문단 중 ‘변화의 도정’을 이끌어갈 ‘미래기획단’ 홍경준 단장 등 위원 30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기획단은 행정, 법조계, 학계, 기업‧경제, 언론계, 문화, 시민사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분야별 도정 주요 역점시책 및 현안에 대해 정책 자문을 비롯해 새로운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민선 8기 도정을 뒷받침한다.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열린다. △문화관광 △농생명바이오 △새만금 △미래산업 △삶누리 △숙원‧혁신 등 6개 분과로 나눠 보다 참신하고 치밀한 전북 미래전략 기획 분야의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촉식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방향’과 ‘농생명 산업수도 육성계획’ 등에 대해 자문위원, 전북연구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북도는 미래기획단을 시작으로 도정자문단을 추가로 구성, 도정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을 위해 도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미래 정책 구상을 위해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도정 자문기구가 마련된 것이다”며 “민선 8기 ‘혁신에서 성장으로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미래기획단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지원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1.19 17:53

전북도, 어촌·어항 재생 등 수산분야 867억 원 집중 투자

전북도가 2023년 수산분야에 86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수산 정책의 목표를 어촌·어항 재생,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및 수산 식품산업 육성, 풍요로운 어장 조성을 통해 함께 잘사는 어촌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으로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수산업·어촌의 존속과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어민수당(2500어가, 15억 원) 및 소득보전을 위한 수산직불제(2종, 10억 원)를 지원하고, 양식장에 ICT 기술을 융합 및 첨단 양식시설을 확산 지원(4종, 17억 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에 2025년까지 383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조성하고 수산식품 수출가공단지에 마른김, 조미김 등 수산물 가공업체 24개소 유치를 위해 해수 인･배수시설(90억 원)을 설치한다.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설치(144ha, 27억 원), 해중림(17ha, 5억 원) 및 주꾸미 서식장(2개소, 0.9억 원)을 조성하는 등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연안어장의 기능회복 및 어업생산력 증대를 제고하기로 했다. 최재용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2023년에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및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중앙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CLEAN 국가어항, 격포항 확장개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함께 잘사는 어촌 만들기 등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3.01.19 17:52

전주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7일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주중앙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이기동 의장과 김동헌 운영위원장, 최용철 의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축된 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농수산물 등을 구매했다. 이 의장은 “경기 침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시의회의 장보기 행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시의회는 올 한 해도 전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백세종
2023.01.17 19:37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정부 관보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일 정부 전자 관보에 공식 공포됐다. 이로써 128년 동안 사용했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에 기록되고,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 특별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3개 팀의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중앙부처, 특별자치단체 등과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앞으로는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 전북형 개정 법안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도민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도 개최한다.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정보, 지적정보 등 행정 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내실 있는 특례 정책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산업, 문화, 복지 등 전북형 특례 정책 발굴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착에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7 18:05

군산·고창·부안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추진

군산, 고창, 부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주변을 개발하는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17일 서해안권 발전사업에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 '부안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서해안권 발전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전북도와 인천시, 경기도, 충남도가 공동으로 수립한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년)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총사업비의 50%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지원받는다. 사업 시행 첫해인 지난해 전북에서는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일대 옛 염전부지와 주변 갯벌을 연계해 식물원, 철새체험관 등 생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196억 원 투입)'이 선정됐다. 현재 이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다. 이번에 추가 반영된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192억 원 투입)'은 군산, 고창, 부안을 따라 이어진 국도 77호선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유적, 문화자원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다. '부안 갯벌치유센터 조성사업(170억 원 투입)'은 줄포생태공원을 활용한 체류형 치유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두 사업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서해안은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부안 줄포생태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곳"이라며 "지역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서해안권의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7 18:05

전북도·경기도 상생협약⋯친환경농산물 공급 등 8개 과제 추진

전북도와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상생 발전 업무협약식을 열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홍보 등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두 자치단체가 채택한 공동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참가 신청 및 홍보 협력 △재생에너지 공동 협력 및 수소 생산 체계 구축 △전북·경기 청소년 교류 활성화 등 8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기관은 올해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양 지역 청소년들이 폭넓게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친환경농산물이 경기도의 학교급식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전북도·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전북생생장터, 마켓경기)에 상호 입점하는 등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위해물질 시험 연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해 수산물의 신뢰성도 높여나간다.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창업·벤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선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기도와의 상생 발전 업무협약은 민선 8기 첫 번째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 합의한 청소년 교류, 친환경농산물 공급, 고향사랑기부제, 창업·벤처, 재생에너지‧수소산업 등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 앞으로 두 자치단체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약 이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 제2의 업무협약을 맺고 싶다"며 "거창한 현안도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경기도는 사업을 추가 발굴해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2차 협약을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7 18:04

전주·완주 3차 상생협약⋯전주풍남학사에 완주군민 자녀 입사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문화 협력사업, 전주풍남학사 입사생 자격 완주군민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16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상생협력사업 3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공공도서관의 회원가입과 전주풍남학사(전주시 운영, 서울시 소재 장학숙)의 입사생 자격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시와 완주군 주민은 거주지 인근 도서관 어디에서나 회원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완주군민 자녀도 전주풍남학사에 입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북도와 두 시·군은 1차 협약 때 약속한 수소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수소버스를 확대 보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추가 협약했다. 전주시는 올해까지 시내버스 51대를 수소버스로 보급해 총 9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시외버스에도 수소버스가 공급되도록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는 문화, 인재양성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만날 때마다 양 지역의 상생발전이 현실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좋은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자"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6 19:57

프로그린테크, 군산산단에 950억 투자…"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난 13일 프로그린테크와 이차전지 전해질 생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프로그린테크는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95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해질(LiPF6)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 생산공장은 올해 착공,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의약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을 만드는 화학기업 프로그린테크는 지난 2020년 군산 제2국가산단에 감열제지용 특수염료 공장을 건설했다. 앞으로는 이차전지 전해액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전해질(LiPF6) 생산을 통해 전기차 산업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36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해질(LiPF6)을 양산하면 공급망 안정, 제품 국산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5 17:43

전북 인구감소지역 10곳,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5% 지원

정부가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5%, 일반 자치단체에는 2%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정읍시·김제시·남원시·고창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10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전주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 4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해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 6053억 원보다 41.7% 감소했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였다. 국비 지원율도 자치단체별로 비슷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이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화성시 등이다. 또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 규모 산정 시에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비 지원 규모는 자치단체별 인구와 발행 수요, 판매 실적 등을 중점 고려해 산정해왔다. 올해부터는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5 17:42

민주당 시도지사 5명, 봉하·평산 찾아⋯김관영 지사 "사람사는 세상 전북서 시작"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들은 14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경우는 있었지만 모두 함께 신년 인사를 위해 전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김관영 지사 등 5개 광역시·도지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권 여사는 직접 조리한 새해 음식으로 먼 길을 찾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챙기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사 일행은 평산으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담을 나눴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 입구에서 김 지사 일행을 맞이한 뒤 1시간여 동안 민생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에게 기대와 신년 덕담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를 방문한 시·도지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각 지역 시·도지사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고 '사람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두 분의 꿈과 열정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대안을 만들어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 미래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4 16:22

전북도·한수원·개발청 삼자대면⋯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 합의

좌초 위기에 놓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와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개발청 기관장들이 처음으로 삼자대면을 했다. 이번 만남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세 기관이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걷던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어렵게 한 발짝 뗐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12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마련했다. 이날 회담에서 각 기관장은 사업자 선정, 전력계통 연계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즉답을 피했지만, 이 자리에선 한수원의 전력계통 연계 '선 투자'를 위한 지불 보증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최소 2∼3개 제시됐다. 이날 회담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송·변전설비 계통 연계를 신속하게 착수하기 위한 진솔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기관 간 입장 차가 많이 좁혀졌다"며 "후속 조치는 실무협의체 등 대화 창구를 신설해 조속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회담을 통해 기관이 서로 '핑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원팀'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 의원은 "오늘 만남을 통해 세 기관장이 제로베이스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로 했다.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일대에 1단계 1.2GW, 2단계 0.9GW 등 총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설비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등을 구축하는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다. 관련 사업비도 총 4조 6200억 원에 이른다. 1단계 사업권은 새만금개발청이 0.5GW, 한수원이 0.3GW, 전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시가 0.4GW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사업자 9곳 중 6곳(0.7GW)만 선정을 마쳤다.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부안시의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송·변전설비 공사는 최소 30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착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유찰이 반복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 그나마 지난해 6월 5차례 유찰 끝에 송·변전설비 공사 사업자(한화건설컨소시엄)가 선정됐지만, 한수원은 사업자의 '선 공동 분담'을 고수하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공용 시설(송·변전설비 등) 공사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게 한수원의 입장이다.

자치·의회
문민주외(1)
2023.01.12 18:31

전북연구원, 강원·제주·대전세종연구원과 '특별자치도' 연대 추진

전북연구원이 12일 강원 춘천에서 강원연구원,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과 분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북연구원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단체의 협력과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 기관은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을 결성해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연구 기획, 중앙·지방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자치도 분권포럼에서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4660건의 특례 이양) △자치조직·인사업무 자율적 통제 강화 △자치재정 확대, 재정자율성 강화 △도의회 기능, 전문성 강화 △전국 유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선행 운영 △관광3법 일괄 이양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과제로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등을 들었다. 전북연구원 권혁남 원장은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를 시행한 제주, 세종, 강원의 사례를 참조해 전북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선행 지역과의 긴밀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북에 실익이 높은 특례를 발굴·반영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북도 역시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를 초청해 특별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자치도 순회 포럼이 예정돼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2 18:17

전북·강원·제주·세종, 전국 특별자치시·도 힘 합친다

전북, 강원, 제주, 세종 4개 특별자치단체가 협력과 연대의 장을 연다. 전북연구원, 강원연구원, 제주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춘천 강원연구원에서 '특별자치도 분권포럼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전국 4개 특별자치단체의 싱크탱크인 연구원이 처음 모이는 자리로, 이들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특별자치시·도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자치단체들이 '경쟁'이 아닌 '상생'의 길을 택하면서, 특별자치시·도 간 초광역권 협력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 자리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 사례를 통해 후발주자인 전북도와 강원도가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협력과 연대를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역시 앞선 특별자치단체의 성과와 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분권포럼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특별자치도의 입법 방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과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재정적 특례 제고 방안',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강원특별자치도 분권의 방향과 과제',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북도 역시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를 초청해 특별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간다. 이와 관련 오는 26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는 전북도,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자치단체 포럼이 예정돼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북도는 제주도, 세종시, 강원도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단체가 됐다. 전북도보다 6개월 앞선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1 18:03

전북 '일·생활 균형' 지수 반등⋯전국 중하위권

전북의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2021년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지수는 100점 만점에 54.7점으로 전년(53.4점)보다 1.3점 높아졌다.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의 점수가 상승하는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4.1점으로 가장 높고 서울(62.0점), 세종(60.8점), 대전(60.3점)이 뒤를 이었다. 경북(47.3점), 울산(47.3점), 강원(48.9점), 충북(49.4점) 등은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전북은 50.9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5위보다 세 단계 상승한 결과다. 일·생활 균형지수는 일, 생활, 제도, 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산출한 점수로 2017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북의 영역별 일·생활 균형 수준을 살펴보면 자치단체 관심도 영역은 전국 14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과 제도 영역은 전국 12위, 생활 영역은 전국 7위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하면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워라밸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1 17:44

전·현직 전북도지사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발전 한뜻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송 전 지사는 위원장직을 수차례 고사하다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의 부탁에 최종 수락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11일 총회를 열고 제7기 위원장으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선출했다. 조직위원 30명 가운데 27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에 따라 송 전 지사는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4년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개최 등 조직위 운영 전반을 맡아 이끈다. 송 전 지사는 서예가 강암 송성용 선생의 4남으로 서예에 조예가 깊다. 민선 6·7기 전북도지사로 재임하며 서예인의 숙원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서예 문화 진흥에 힘썼다. 전북 곳곳에는 그가 쓴 현판, 표지석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송 전 지사는 위원장직을 수차례 고사하다 서예인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의 부탁도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는 후문이다. 송 전 지사는 이날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작은 힘이나마 서예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최초 서예 특화 비엔날레인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997년부터 격년으로 열리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2021년 행사에는 20개국에서 3016명의 작가가 참가했다. 올해는 '생동(生動)'을 주제로 오는 9월 22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1.11 17:43

의원들 새해 인사 현수막 사라지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계묘년, 토끼처럼 열심히 뛰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현수막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최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어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 법·시행령 저촉 시비가 있는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런 회의 결과를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 설날부터는 게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수막 게첩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에 따라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시가 가능하지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3.01.1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