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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익산 왕궁 주교제 인근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무단 투기로 관리 허점이 드러나면서, 전북도가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북도는 16일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 축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익산 왕궁 주교제에서 적발된 사례의 경우 축산차량의 단말기를 끄고 운행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상으로는 배출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관련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자인계시스템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위반 시 행정 처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인계시스템은 가축분뇨 배출, 수집·운반, 처리의 전 과정과 재활용 사업장의 업무 처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인계시스템 장착 차량은 새만금 190대, 새만금 외 70대이다. 익산 왕궁 주교제 가축분뇨 무단 투기 이후 전북도가 가축 사육 규모에 따른 농가별 가축분뇨 예상 배출량 대비 실제 발생·처리량이 적은 농가, 수거·운반 데이터가 없거나 오차가 큰 차량 등을 조사한 결과 돈사 172개, 차량 18대가 불법 행위 우려군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각 시·군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분뇨 불법 투기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단에 들어갈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기업 유치와 연계·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단 조성-완공-기업 유치'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16일 국가첨단산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산업단지에 적합한 기업 유치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완주 수소특화산단은 2027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8년 완공 예정"이라며 "완주는 미분양 부지가 남은 테크노밸리산단을 먼저 채우고, 2027년 수소특화산단이 완공되면 바로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2024∼2025년부터는 수소 기업 유치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2025∼2026년부터 기업 유치 작업을 해 2028년 완공과 동시에 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2025년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가 모두 차는 만큼, 기업 유치 작업이 어려운 2026∼2028년의 공백을 메꾸는 방안에 대해 익산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1단계 사업에서 외국인 식품기업 투자, 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이뤄지길 바랐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며 "미흡한 부분을 신속 보완해 농식품부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2단계)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선정까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루빨리 문화재 발굴 문제를 매듭지어 국가첨단산단 지정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익산과 완주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선정은 여야가 원팀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3명이 힘을 합치면 산술로는 3배지만, 기하급수로는 9배다. 국민의힘 정운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그리고 젊은 도지사 김관영이라는 삼각 연합이 9배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 국가첨단산단 조성을 계기로 익산과 완주가 각각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식품산업, 수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삼각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석도국제훼리의 여객 운송이 다음 달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도국제훼리의 여객 수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월부터 중단됐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오는 20일부터 우리나라 항만(군산항, 인천항, 평택항)에서의 국제여객 운송(입·출국 수속)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석도국제훼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운항 선박과 횟수를 반절로 감축해 운영했다. 이에 따라 운항 선박은 2척에서 1척, 운항 횟수는 주 6회에서 주 3회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여객이 아닌 화물만 처리해 왔다. 군산∼중국 석도 항로에 투입됐던 나머지 1척은 내년 8월까지 포항∼울릉도 정기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했다. 이로 인해 석도국제훼리의 여객 운송량은 2018년 23만 7695명, 2019년 35만 2367명에서 2020년 1만 9147명으로 급감했다. 화물 수송량은 2018년 4만 4056TEU, 2019년 5만 666TEU, 2020년 4만 2435TEU, 2021년 5만 1108TEU, 2022년 5만 1159TEU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여객 운송이 재개되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석도국제훼리의 경영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석도국제훼리는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 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 준비 등을 거쳐 다음 달이면 실제 여객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 참여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전주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시민교육'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인후3동)은 16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탄소중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전주시가 운영하는 탄소중립 시민교육은 예산이 1억 원 정도에 불과해 강사 인건비 수준에 그치고, 교육내용도 단순한 지식전달로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대상을 두 배 가량 확대하고 아동극과 환경기초시설 현장 견학 등으로 교육방법을 다각화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얼마나 실천하는가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는 없다"며 "추후 교육 이수자에 대한 탄소중립 실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또 그간 탄소중립 및 환경거점시설인 전주자연생태관·전주에너지센터·전주시새활용센터를 활용해 탄소중립 교육을 해왔지만 부분적인 기능에만 집중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종합적인 체험과 교육 기능을 담당한 전문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국가예산사업과 연계해 전문적인 탄소중립 체험·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환경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국비 시범사업에 선정돼 '전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이듬해 마쳤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시민이 참여한 회의·교육을 통해 의견수렴을 해왔고, 이 결과를 용역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전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2050 탄소중립녹색정장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민간 전문위원을 모집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5일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8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 이국 의원은 "전주시가 팔복동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고 산단 활성화 용역 또한 별도로 추진되지도, 금년 예산에도 편성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주만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 최주만 의원은 "교동119안전센터는 한옥마을 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장비는 보관창고도 없이 협소한 차고 안에 있어 센터 이전 및 신축이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최명철 의원(서신동) 최명철 의원은 "전주시는 인구 유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이미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가나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지원조례가 제정됐고, 전주시는 더 이상 안일하게 인구감소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명권 의원(송천1동) 최명권 의원은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및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 후 양구청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를 부여해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부과 등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진 의원(조촌·여의·혁신동) 송영진 의원은 "전주시가 스포츠(Sports)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스포노믹(Sponomics)’이라는 개념에 주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및 관광자원화 전략으로 시의 스포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 채영병 의원은 "전주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경 기자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에 대한 직접 배상 이행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효자5동)이 대표 발의한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외교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대책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피해 당사자인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외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도내 6개 대학 총장, 나인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KIST 전북분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SK 넥실리스, 정석케미칼, 성일하이텍, 비나텍, 천보 BLS, 에너에버 배터리솔루션, 이엔플러스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전북도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4대 전략 14대 과제를 밝히고 앞으로 △이차전지 밸류체인 고도화 △R&D 혁신 허브 구축 △글로벌 맞춤형 인재 양성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산‧학‧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은 초격차 R&D 개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대 등 6개 대학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들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개발청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이차전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전북도는 새만금이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주축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차전지 산업이 전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전북 연안을 누비며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 작업에 나설 새로운 해양환경정화선이 취항했다. 전북도는 13일 군산 비응항 관공선 부두에서 해양환경정화선 '전북 901호' 취항식을 진행했다. 그간 운영해 온 해양환경정화선(104톤)은 1996년 건조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교체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의 일환으로 총 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다음 해인 2021년 선박 건조에 착수했다. 전북 901호는 171톤 규모로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을 탑재한 전북 최초 친환경 관공선이다. 800마력 엔진 2대를 갖췄고 최대 속력은 13노트(knot), 최대 승선 인원은 10명이다. 앞으로 전북 901호는 연안 해역과 도서 지역을 순찰하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다. 유해 생물 발생 시기에는 예찰·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 작업을 통해 어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해양 쓰레기 수거·운반 등 해양 환경 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 수요에 맞춰 전북 901호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대학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 위기 등 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와 대학은 최근 연이어 선정된 RIS, RISE 사업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인재 양성-기업 유치-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국가교육위원회는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전북지역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민선 8기 '전북형 대학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 이영준 전북과학대 총장(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이 '전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양 총장은 도내 국립대 4곳(전북대·군산대·전주교대·한국농수산대)에 대해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91.63%, 2022년 93.34%로 양호한 편이나, 중도 탈락률은 2021년 6.28%에서 2022년 6.51%로 상승하고 있다"며 "지역 인재의 타 지역 학교 편입, 유출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기 극복 전략으로는 '플래그십(Flagship) 대학 육성'을 제시했다. 플래그십 대학은 혁신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미국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주립대를 뜻한다. 양 총장은 전북 플래그십 대학 육성을 위해 플래그십 전북지역 혁신플랫폼 구축,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 대학에 연구비를 배분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 총장은 지방대 위기 극복 방안으로 사립대 특성화, 국립대와 사립대 간 역할 분담과 상생 협력 등을 내놨다. 박 총장은 "도 아니면 모 식의 출혈 경쟁은 공멸 가능성만 키울 뿐"이라며 "사립대 특성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사립대 특성화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전북이 RISE 사업을 앞장서 추진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내 RISE 전담기관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지산학협력센터'를 부설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분리해 별도 법인화한다. RISE를 통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청 내 전담부서인 (가칭)지산학협력과도 구성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간담회는 지방 소멸 위기 속에 지역과 대학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RIS, RISE 사업을 통해 도내 대학이 지역 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난 10일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협의회'를 열고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6억 달러로 정하고 2026년까지 9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마케팅 활성화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44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미국, 일본 등 해외 거점 유통망을 활용한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중화권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등 시장 개척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선진국 규제 강화로 수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출 확대 기회 요인을 찾고 기업 애로에 귀 기울이는 등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왕궁물류단지와 계약 해지로 좌초 위기에 놓인 코스트코 익산 입점과 관련해 코스트코 코리아 측이 전북권 입점 지역으로 익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도 "코스트코 코리아의 전북 입점 계획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권민호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전북도에서 코스트코 코리아와 접촉한 결과, 코스트코는 여전히 전북에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익산시에서도 왕궁물류단지 또는 대체 부지를 두고 코스트코 코리아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익산왕궁물류단지와 코스트코 코리아는 2021년 12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조건은 토지 소유권 확보, 부지 조성, 인·허가 이행 등이었다"며 "코스트코 코리아는 조건 이행 장기화 우려로 올해 1월 말 사업 시행사 측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과장은 "현재 익산과 코스트코 사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익산왕궁물류단지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약 5만㎡(약 1만 5000평) 부지 조건부 계약을 맺고 지난해 연말까지 각종 인허가와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계약이 해지되자 정헌율 익산시장은 경기도 광명시의 코스트코 코리아 본사를 찾아 익산왕궁물류단지와의 재협의를, 익산왕궁물류단지 측에는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재협의를 위한 추가 조건 제시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코스트코 코리아 측이 별도의 새로운 제안이 없는 한 익산왕궁물류단지와의 재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재협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익산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입지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코스트코는 익산지역 3~4곳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입점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익산시 김완수 기획안전국장도 "지난달 말 정헌율 시장과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사장이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코스트코 익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익산왕궁물류단지 재추진, 대체 부지 추진 등 코스트코를 익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트코 부지 확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트코 측에서 익산 내 여러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여러 경우에 대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익산시와 코스트코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원활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설, KBS 기자 전북 비하 발언과 관련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전북 정치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는 과거에도 인프라 문제를 거론하며 이전설이 불거졌으며 보수 언론은 축산 냄새 운운하는 등 사실과 다른 폄훼성 주장으로 지역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적이 있다. 그런데도 이전설과 지역 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애향본부는 "기금운용본부는 관련 법에 따라 주 사무소가 전주에 위치해 있도록 명문화된 사안"이라며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국회에서의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설의 진원지인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KBS 해당 기자는 사과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대응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전북 정치권은 사실 관계를 끝까지 추적해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는 10일 "코스트코 코리아의 전북 입점 계획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권민호 교통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북도에서 코스트코 코리아와 접촉한 결과, 코스트코는 여전히 전북에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익산시에서도 왕궁물류단지 또는 대체 부지를 두고 코스트코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익산왕궁물류단지와 코스트코 코리아는 2021년 12월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 당시 조건은 토지 소유권 확보, 부지 조성, 인·허가 이행 등이었다"며 "코스트코 코리아는 조건 이행 장기화 우려로 올해 1월 말 사업 시행사 측에 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다"며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과장은 "현재 익산과 코스트코 코리아 사이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익산시 김완수 기획안전국장은 "지난달 말 정헌율 시장과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사장이 만나는 등 지속적으로 코스트코 익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익산왕궁물류단지 재추진, 대체 부지 추진 등 코스트코를 익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코스트코 부지 확보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가 소속 기자의 전주 비하 발언을 사과했다. KBS는 9일 "지난 7일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기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행자가 당일 방송 도중 해당 발언의 부적절함을 바로 지적한 뒤 다음 날인 8일 방송에서 사과했고, 제작진과 해당 기자는 오늘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이 발언으로 상처받고 불편하셨던 분들께는 충분치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돼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해당 발언이 방송제작가이드라인에 위배됐을 소지가 크다고 보고 사내 심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자 역시 사과문을 통해 "라디오 방송 도중 불필요하고 부주의한 말로 청취자 여러분,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인연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성공 예감 김방희입니다'에 출연한 KBS 기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찬반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전주에서 소 냄새,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고 말해 지역 비하 논란이 일었다.
새만금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지연되며 전체적인 일정도 연기되는 모습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문제를 인지하고 뒤늦게 정부협상지원단을 꾸리면서,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이들 공모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 선정과도 연관돼 있어, 향후 전력계통 연계를 포함한 수상태양광 정상화 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은 테마마을, 첨단복합, 해양레저 등 3건이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테마마을)'은 지난 2021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웨스턴리버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당시 컨소시엄은 총 1조 원을 투자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 인근 공유수면 총 4.56㎢(약 138만 평)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직접투자비(1700억 원)가 턱없이 적어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게다가 인센티브로 투자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부여하는 만큼, 투자 이행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거론됐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총 3624억 원(직접투자비 301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31년까지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인근 공유수면 2.5㎢에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 연구·개발, 지원 기능(주거·문화·상업·공원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개발한다는 내용이다. 이 역시 투자자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를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6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 공모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만 진행됐을 뿐,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정부협상지원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지원단은 토지주택연구원,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협상에 도움을 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앞으로 지원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자리에 함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새만금개발청 공무원 위주로 협상이 진행됐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정부협상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해 그간 지난했던 공모사업 협상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할 성공적인 민간개발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정부협상지원단이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전북, 제주, 강원 등 전력 공급 여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9년까지 수도권에 600여 개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가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들의 동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 신설·이전 기업에 시설공사비(케이블 설치, 개폐기 등) 50% 할인, 예비전력 요금(예비선로 사용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발생하는 호남·제주,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동해안 등으로 입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발전소와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활성화도 검토한다. 나아가 정부는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을 위해 관계부처·자치단체 합동 TF를 구성해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혜택 강화와 함께 수도권 규제 강화도 추진한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입지 지역의 전력 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공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전기 다소비 설비사업 추진에 앞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는 총 732개의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계획인데 이 가운데 82.1%인 601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건설될 예정이다. 전력 수요로 따지면 4만 9397㎿ 중 3만 9802㎿(80.6%)에 해당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중 국민의 힘 소속 천서영(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설 논란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발표했다. 전주시의회 의원 34명은 8일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검토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은 부인했지만, 전북 민심은 허탈을 넘어 격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하고 전북을 방문해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육성'을 약속했다"면서 "최고 권력에서 나온 '기금운용본부 리턴 꼼수'는 매우 잘못된 논리로, (윤 대통령이) 스스로 공정과 상식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향상과 인력 확보 문제의 핵심은 기금운용 구조의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축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주시의회는 기금운용본부 무력화와 탈전북에 대한 어떠한 꼼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대선의 약속이행을 위한 전북금융도시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허구한 날 갑질 교육을 받아봐야 쓸모없다. 가해자는 모르지만, 피해자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갑질 경험 전북도 공무원) 전북도의 공무원 갑질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도청노조)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 가운데 105명이 지난 1년간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4%는 갑질이 심각(매우, 약간)하다고 응답하고 이에 따라 업무 집중도 하락(56%), 우울증·불면증(23%) 등을 경험했다고 했다. 갑질 가해자의 직급은 5급 43%, 4급 이상 21%, 6급 이하 19%, 도의원 17%였다. 특히 갑질 신고 이후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73.3%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갑질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63%는 혼자서 참았다고 했다. 노조나 감사관에 신고했다는 것은 각각 4.3%, 2.5%에 불과했다. 또 2차 가해 경험도 17%나 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한 공무원은 "갑질 피해로 조언을 구했을 때 참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나만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질 근절을 위한 처벌과 대책으로는 신분상 처벌 강화 52.8%, 부서 변경 등 인사 조치 19%, 교육과 인식 개선 11%, 조기 적발 11% 등의 순이었다. 전북도청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갑질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신분상 조치, 정기적인 설문조사(연 2회) 및 갑질 신고함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갑질 상세 내역이 기재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국노총 법률 자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 부당한 업무 지시, 저녁 식사 강요, 모욕감 등 다양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며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도 지휘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7일 김제시에서 화재 구조 작업에 나섰다 순직한 고(故) 성공일 소방사의 빈소를 조문하고 "사람이 있다는 말에 불속으로 뛰어든 그의 마음에 고맙고,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김 지사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하던 젊은 소방관을 잃었다. 가슴이 아프고 비통하다"며 "두 번 다시 소방관들이 희생되지 않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고인의 장례는 전북도청장으로 치를 것"이라며 "장례위원장으로서 유족의 뜻을 따라 도민의 마음을 담아 고인을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 소방사의 영결식은 9일 오전 10시 김제시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에서 치러진다.
정부가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보급종 공급 중단에 대한 정책 유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대체 품종 시험 재배 등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정책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북도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7일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보급종 공급 중단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정책 유예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정부는 고품질 쌀 생산, 적정 쌀 생산을 이유로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신동진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 신동진은 전북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3%를 차지하고 관련 브랜드만 88개 달한다"며 급격한 정책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전북은 2021년 이삭도열병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정 품종(신동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품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책 유예가 필요한 이유는 농가가 참동진 등 대체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도록 시험 재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운광, 새누리와 같은 다수확 품종의 경우 현장의 수용성 등을 감안해 정책 유예를 한 적이 있다. 김 부지사는 "유예 기간 농가에 참동진 등 대체 품종에 대한 시험 재배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신동진이 쌓아온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8일 '2023년 쌀 적정 생산 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발표에 신동진 정책 유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