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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물류의 핵심 기반인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공공개발이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회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물류·교통의 핵심 기반인 공항‧철도‧항만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새만금 개발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며 "특히 국제 물류의 관문인 새만금 신항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를 개통해 새만금 도로의 십자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으로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 계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미래 발전 잠재력이 높지만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초기 화물 확보, 활성화 여건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 과제를 담은 '새만금 신항만 기반 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2026년까지 총 5428억 원을 투자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만금신항의 국제 무역항 지정 등 항만 행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 배후부지 조기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1단계 배후부지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역시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로 필수 지원시설인 배후부지가 개발되지 않으면 2026년 개항인 2선석 부두도 무용지물이 된다"며 "다른 항만 사례 등을 고려해 최소 1-1단계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되, 1단계 전체를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 김 지사는 △농업용수 공급시설 총사업비 일괄 승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추가 확보 관련기관 협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모 지원 등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검토대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하면 용수 공급 지연으로 많은 영농 수익 손실이 예상된다"며 "농업용수 공급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시설로 총사업비 일괄 승인으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대통령실과 통화한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전북도 윤동욱 기업유치지원실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이나 분소 설치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서울 이전설을 주장하며 보도하고 있다.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서울 이전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특히 기금운용본부 사무소 설치는 법률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다. 법률 개정 없이는 기금운용본부 이전이라든지 분소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에 따르면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들며 법적 해석 여지에 따른 분소 설치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윤 실장은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야 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가능하다.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면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변화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첫 농식품산업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익산형 일자리' 지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상생형 일자리 민관합동지원단은 지난달 말 익산형 일자리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민관합동지원단의 현장실사는 민간 전문가 그룹의 평가로 정부 상생형 일자리 지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심사 절차다. 이후 정부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전북도는 이달 안에 정부 상생형 일자리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현장실사에서 익산형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져 이달 안으로 익산형 일자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익산형 일자리는 서류 평가에서도 기준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받았다"며 "이번 현장실사에서는 정부 지원(3년)이 끝난 이후 운영 계획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 2025년이 아닌 2027년까지의 운영 계획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지난해 11월 익산형 일자리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정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익산형 일자리는 익산의 향토기업인 하림그룹이 2025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2398억 원을 투자해 하림푸드를 설립하고 230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익산 제4산업단지에 있는 하림산업, HS푸드의 시설 투자도 동시에 이뤄져 하림의 전체 투자 금액과 정규직 채용 인력은 각각 3625억 원, 575명으로 추산된다. 한편 전주형 일자리는 투자기업 1곳이 협력기업으로 전환되며 새롭게 투자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주형 일자리도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정부 상생형 일자리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 상황과 정부 중점지원과제를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지원위원회는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세계잼버리는 1920년 영국에서 34개국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했던 국제야영대회가 효시로 4년마다 개최된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제17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170개국 4만 3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 하서면 인접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다. 이날 정부지원위원회는 안전대책 과제, 개·폐영식 및 프로그램 과제 등 모두 27개의 중점지원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안전대책 과제는 △치안 안전대책 및 교통관리 △소방 안전대책 수립 및 구조·구급 인력 지원 △해양 안전대책 수립 및 지원 △기상정보 지원 등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로 한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누리고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 부처의 중점지원과제를 더욱 구체화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김 지사는 "세계잼버리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에게 한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한국관광공사 'K-POP 콘서트 개최' 예산 확대와 중량감 있는 한류스타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전북소방본부 내 소방력으로는 세계잼버리 의료시설(잼버리병원 등)에 필요한 장비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소방청 차원의 전국 단위 소방 장비 지원,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공중보건의 근무 지역 외 파견근무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 부처 중점지원과제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대회 전까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전 부처가 협력해 더 폭넓고 세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여성교육연구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통합을 위한 실타래가 풀리면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에 속도가 붙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한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올해 하반기 출범한다. 통합의 쟁점이 됐던 여성정책연구소 기능과 인력(박사급 연구원 4명) 이관 문제에 있어 기존 연구소 인력은 전북연구원에 잔류하고, 연구소 기능만 센터와 통합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논의 초반 연구소 인력 이관도 검토됐지만, 기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실행되진 못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원들은 업무 재배치 형태로 전북연구원에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북연구원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인구 정책 관련 연구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전북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전북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주요 사업을 기존 6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에 신설된 사업은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정책 개발·조사·연구 △성주류화 제도 연구 및 지원사업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 유지 지원 △외부기관·단체 등에서 의뢰한 연구사업 등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도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출연동의안 심의, 추경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께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 기능을 통합한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전북과 대전, 강원을 제외한 13개 시·도는 여성정책 연구와 실행 기능을 통합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2016년께 전북도의회를 통해 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통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 했다. 그러다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여성단체 등이 정책 제안을 하며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전북도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에 이어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은 연령, 거주, 소득, 재산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 임차료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전북도는 지난해 신청자 3600명 가운데 기준에 맞는 1700여 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살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숙사생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위원장이 기존 2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확대 개편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조직위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추가 선임되면서 공동위원장 5인 체제가 꾸려졌다. 행안부 장관 자리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차관이 맡는다. 2020년 7월부터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은 성공적인 새만금잼버리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행안부·문체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공동위원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잼버리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이자 4만 5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전북 대표 행사"라고 설명하며 "새로 합류한 공동위원장과 함께 새만금잼버리를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촌 최대 청소년 축제인 세계잼버리는 192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4년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제25회를 맞는 세계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열린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비전을 선포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7조 3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식품기업 매출액 7조 원, 농가소득 6000만 원대 진입이라는 2대 목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 16대 과제 등이 담겼다. 6대 전략은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견인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대응 지속가능 농업 구조 전환 △안심하고 농업하는 경영안정 강화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 조성이다.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전북형 청년농 창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2026년까지 신규 청년농 30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의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 시·군별 임대형 스마트팜 등을 통해 청년농 스마트팜 면적을 24.4㏊에서 70㏊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 또 수요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역 생산 농산물 활용도를 제고하고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생명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종자, 식품,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기존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을 고도화한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푸드 허브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해는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의 청사진을 그리는 한 해였다"며 "올해부터는 전북이 가지고 있는 종자·식품·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농생명 신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트라이포트를 연계한 글로벌 푸드 허브를 구축해 나가겠다. 또 미국·일본·중국 중심에서 러시아·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신시장 창출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도해 가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지역 대표 쌀 품종인 신동진 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은 27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동진 벼의 가치와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는데 정부가 대한민국 주력 쌀 품종을 하루아침에 바꾸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 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 노력, 투입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진 벼는 지난해 기준 전북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3%를 점유한다"며 "신동진 벼 대신 다른 품종을 도입할 경우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벼 품종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탁상에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며 "새 품종을 도입할 경우 원활한 종자 보급,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농가가 직접 시험 재배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농가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기존 품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신동진 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농민과의 소통,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용, 농가 소득 보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신동진 벼 보급종 공급 중단과 관련해 전북도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정책 유예를 건의한다. 참동진 등 대체 품종의 농가 시험 재배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품종 전환 시기를 2∼3년간 유예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27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4차 협약'을 체결했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전주시와 완주군에서 각각 운영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두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내용이다.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개선사업은 하수처리 능력을 확대해 완주군 이서 지역의 개발 행위 제약을 푸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이서 지역은 전주시 전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와 연계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서 지역의 일일 하수 유입량이 계획 하수량을 초과해 이서 지역 일대의 주택단지 조성, 공공주택 신축 등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하수처리 능력 확대가 예상돼, 전북혁신도시와 이서 지역의 개발 행위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에서는 청년 창업과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며 "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중단 없는 논의를 이어 나가 양 지역에 서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속 발굴·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시장은 "500년 전부터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한 본거지인 전라감영에서 완주와 전주 주민의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주·완주 청년의 창업 기반을 공유하고, 이서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을 통한 지역 개발의 발판을 함께 다지는 등 상생협력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준 전북도와 전주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농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저수율 부족에 따른 생활·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전북도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4일 섬진강댐 물문화관에서 정읍·김제·부안 부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뭄 대책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직접 현장에 와보니 저수율이 평년 대비 절반 정도인 19.6%로 매우 낮아 섬진강댐 용수 공급 지역인 정읍의 생활용수와 정읍·김제·부안의 농업용수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며 "재난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응하고, 극한 상황을 가정한 가뭄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지사는 "평소에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며 "언론 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도민들이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월 기준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농업용수 가뭄에 정읍(관심), 김제·부안(주의) △생활·공업용수 가뭄에 정읍(경계) △기상 가뭄에는 순창·고창(관심)이 포함됐다. 전북지역에 최근 6개월간 내린 비의 양은 457.9㎜로 평년 대비 72.1% 수준이다. 저수율은 생활용수의 경우 34.6%, 농업용수의 경우 59.2%에 각각 머물고 있다. 특히 정읍·김제·부안에 용수를 공급하는 섬진강댐의 저수율은 19.6%에 그쳤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섬진강댐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고려해 부안댐과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해 용수를 비축하기로 했다. 또 하천·배수로 물 가두기, 저수지 양수·저류 등을 통해 용수를 확보하고 있다. 전북도는 영농기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올해 가뭄대책 사업비 60억 원 투입해 상반기 안에 관정(631개), 웅덩이(15개) 공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확보한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36억 6000만 원)는 가뭄지역 7개 시·군에 교부해 다음 달까지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섬진강댐 용수 공급지역인 동진유역(정읍·김제·부안)의 영농철(4∼6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천, 저수지 양수·저류 등을 통해 총 4700만 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생활·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섬진강댐 하류 하천 유량과 연계하는 한편 용담댐과 부안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등 총 880만 톤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우기인 6월 말 이전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우려가 크다"며 "시·군, 유관기관별로 가용 가능한 재원과 장비, 행정력을 총동원해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4일 동물복지 기반시설 조성,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 중인 임실 오수의견관광지 안에 반려동물 지원센터(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를 건립하고, 반려동물 동반 국민여가 캠핑장을 추가 조성하는 것이다. 또 반려견 전용 놀이터와 농어촌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도 조성해 나간다.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과 마을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사업도 추진한다. 농촌 마당개 번식에 따른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읍·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내 동물보호센터 25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직영센터를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해 유기 동물 보호 수준을 개선한다. 오는 4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도입에 따른 시설 보완 등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전북도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매월 10만 원씩 2년간 240만 원을 저축한 청년에게 최대 500만 원을 돌려주는 '전북청년 함께 두 배 적금'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청년 함성(함께 성공) 패키지'의 하나인 이 사업은 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만약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할 경우 원금 240만 원에 전북도 지원액 240만 원과 이자를 합산해 최대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300명으로, 전북에 거주하며 가구 중위소득이 140% 이하인 근로 청년(만 18~39세)이 대상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전북도 청년허브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 한병삼 청년정책과장은 "대상자는 가구 소득, 가구원 수, 연령 등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며 "점차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모두 518건을 발굴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과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 및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4건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23일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1차 확정했다. 전북도가 발굴한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은 모두 518건으로 이 가운데 5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신규 국가 산업단지 조성 등 2건이다. 전북도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5300억 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2600억 원), 새만금 디지털 혁신지구 조성(2000억 원),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1100억 원) 등 4건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신규사업으로는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홀로그램 실증단지 구축, 수소생태계 강화 H2 빌리지 조성, 전북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등이 발굴됐다. 농생명 분야는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스마트팜 곤충 생산단지 조성, 국제 스마트팜 엑스포 개최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체류형 한옥 관광숙박단지 조성 등이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시작 연도 예산 확보액은 적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에 기반한 사업 확장의 시발점이 된다"며 "각 부처 지출한도액 배정 이전인 다음 달 말까지 발굴된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 논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100대 중점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사전 설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2선석)이 2026년 개항을 앞둔 가운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어, 이를 국가재정 투자로 전환하는 작업이 향후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는데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하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잡화부두 2선석은 2025년 완공,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 배후부지 개발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배후부지 개발을 민간자본 투자 방식에서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제3차(2017∼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살펴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다.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반면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심의위원회 결정으로 항만법상 항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 중인 항만에 대해서도 배후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를 새만금신항에 최초 적용하면 국가재정 투자 방식의 배후부지 개발도 가능하다. 전북도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수도권 인근의 배후 산업과 기존 항만이 활성화 된 포항영일만항, 목포신항 등의 배후부지는 국비로 계획돼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민자로 계획돼 있어 지역 간 형평성과 정부 정책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국장은 "2026년 차질 없는 새만금신항 개장과 배후부지 국가재정사업 전환을 위해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도가 오는 27일부터 3주간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고가 아파트단지, 빌라·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대학가 주변 등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소재한 중개업소 3298곳이다. 점검에서는 △무자격 중개 행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가율·시세정보 등에 대한 중개사의 성실 확인·설명 이행 여부 △깡통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사기 의심거래 묵인·가담 사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전북도 김운기 건설교통국장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전북지역 시·군 간 고용 격차가 1년 전보다 더 확대됐다. 시 지역 고용률은 60.1%,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그 격차는 9.6%p였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북의 시 지역 고용률은 60.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상승했다. 군 지역 고용률은 69.7%로 전년 동기 대비 0.8%p 올랐다. 도내 시·군별로는 장수군(76.5%), 무주군(74.7%), 진안군(74.3%) 등이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특히 장수군은 전국 군 지역에서 세 번째로 고용률이 높았다. 반면 군산시(56.6%), 익산시(59.3%), 전주시(59.6%)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실업률이 높은 도내 시·군은 전주시(2.6%), 완주군(2.6%), 익산시(2.3%), 남원시(2.0%)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도별 취업자의 15~29세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시(17.8%)와 충남도 천안시(16.6%)가 높았고, 경남도 합천군(3.5%)과 전북도 순창군(3.8%)이 낮았다. 또 도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보면 경기도 양평군(42.6%)과 전북도 군산시(42.3%)가 높았고, 경북도 청송군(18.2%)과 전남도 신안군(21.4%)이 낮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가 넘는 사람 가운데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57.7%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50%대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참가율이 낮을수록 취업했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가 적어졌다는 뜻이다.
전북도가 지난 19일 열린 5·18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의 행사에 전북도지사 축사를 보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 전북도는 21일 "행사가 애초 취지와 달리 진행되고, 지역 사회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 책자 수록용 축사 취소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초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는 도에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 선언식' 개최에 따른 축사와 참석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책자 수록용 축사를 보냈다. 전북도 관계자는 "통상적인 5·18 민주화운동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며 "지난 17일께 참석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다. 5·18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판단해, 늦게나마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축사 취소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는 5·18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에도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를 초청해 국립 5·18 민주묘지 합동 참배와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를 강행했다. 이들은 대국민 공동 선언문을 통해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현장과 협치의 중요성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애로를 포함해 도민의 모든 문제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도입 두 달을 맞은 가운데 430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해 138건(약 32%)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업-1공무원 전담제 도입 이후 공무원 500명이 기업을 방문해 총 430건의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38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군산에 있는 성일하이텍은 신축 공장의 전력을 9.2㎞ 떨어진 군공변전소에서 공급받을 경우 공사비 9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한국전력공사를 방문·설득해 신축 공장에서 2.3㎞ 떨어진 비응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게 도왔다. 성일하이텍 이재경 부사장은 "전북도의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신속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며 "제도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형식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인력과 자금 부분이었다. 기업 애로 430건 가운데 인력은 95건, 자금은 74건, 판로(마케팅)는 47건, 제도 개선은 43건 등의 순이었다. 인력·자금 문제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대응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중소기업 취업 연계 등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기업당 한도 확대, 지방투자보조금 지급 기준 개선 등 1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함께 추진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사 상생 협약'에 대해 김 지사는 "노조가 상생하고, 노사 평화가 실현되는 지역으로 기업인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의논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서로 공감하는 부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어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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