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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지난 3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020-공감조례 경진대회 본선 대회를 열고,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발굴하고 만들어낸 조례안에 대해 발표 및 시상식을 가졌다. 1020-공감조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입법 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성장해가기 위한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열렸다. 시의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행정, 문화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등 자치입법 전 분야에 걸쳐 공모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통과된 6팀의 조례안이 이날 본선에 올랐다. 심사는 조례연구회 송상준 회장을 비롯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맡았으며, 대상에는 전주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지원 조례안(정혜수)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민주), 우수상은 전주시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고혜민)과 전주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현종 외 4인)이, 장려상은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석 외 4인)과 전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임우진 외 4인)이 선정됐으며, 각각 전주시의회 상장과 부상금이 시상됐다. 특히 대상을 받은 전주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해소에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실질적인 시정 접목이 기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상준 회장은 새롭고 필요한 내용의 조례안들이 많았고, 시민의 의식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자치분권 시대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창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장이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을 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유창희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장이 6일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회장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인구가 살아 숨쉬는 100만 경제특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주 시민들은 전주가 21세기 기업환경에 걸맞은 기업체 하나 없고,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답답하고 팍팍한 삶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전주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행동하고 변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권역을 묶는 새로운 개념의 100만 경제특별시를 만들어 전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며 전주와 완주가 독립적인 주체적 지방자치단체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면서, 문화와 관광, 기업 활동 등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소상공인 시민비서제도 시행, 청년자치기구(가칭) 신설하며 전주를 메타버스시티로 구축해 젊은 도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종합경기장으로 전주시청을 이전해 전주의 심장을 다시 한 번 활기차게 만들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출신인 유 회장은 익산 이리고와 전주대 무역학과, 동 대학원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전주시의회 부의장, 전북도의회 부의장, 전북 축구협회 회장 등을 지냈다.
전주시가 광화문, 을지로, 강남, 이태원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매력을 알렸다. 시는 3일과 4일 이틀간 외국인들을 비롯해 잠재적 관광객이 많은 서울 곳곳에서 서울에서 만나는 글로벌 전주, 전주가 간다라는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광화문, 을지로, 강남, 이태원 등 서울 곳곳에 트럭을 배치한 뒤 한복을 입은 진행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주에 대한 퀴즈를 내고 총 400명에게 기념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념품으로는 현재 한옥마을 내 전주식품홍보관 전주맛배기에서 판매 중인 초콩나무, 소확리복숭아식혜, 도라지 수제 캐러멜, 전주모주 초콜릿, 눈꽃김스낵, 전주비빔면과 함께 전주 한글 티셔츠, 전주 BI로고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 또한, 지난 3일 서울 하얏트호텔 남산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2회 주한외국공관장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관광거점도시 전주를 홍보했다. 시는 주한외국공관 대사와 시도국제관계대사 등 100여 명에 달하는 외교사절단에 지난 2016년부터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각국 주한대사관 및 문화원과 추진해 국제교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전주세계문화주간과 함께 맛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미식축제인 전주비빔밥축제 등을 소개했다.
전주가 대한민국 성 평등사회혁신 거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소통협력공간 1호점 성평등전주가 개관 두 돌을 맞은 가운데, 행정안전부 차원의 호남권역 첫 혁신현장투어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 대상지로 호남권역을 선정하고 전주소통협력공간에서 투어 행사를 개최했다. 혁신현장투어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참여로 해결하는 우수 사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례를 상호학습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행사다. 이번 혁신현장투어는 재활용 투명폐플라스틱 원사로 만든 한복 전시, 호남권역 혁신사례 공유회, 해설이 있는 공간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은 제로 플라스틱 전북이라는 슬로건으로 민관이 협력해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며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인 캠페인 사례를 발표했다. 전주는 시내버스 노선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약 1만 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민관이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성평등전주 개관 2주년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성평등전주는 행안부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9년 조성됐다. 지난 2년간 성평등전주에서는 △선미촌 리빙랩 사업 △페미니즘 예술제 △성평등 커뮤니티 지원 △성평등 생활연구 등 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한 혁신활동을 지원하면서 선미촌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조선희 성평등전주 소장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공간이 성평등 활동의 플랫폼으로 변화한 것은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실천으로서 감동과 의미가 크다면서 성평등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소통과 연대, 상상과 도전을 통해 전주가 성평등한 지역사회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 혁신은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을 통한 지역 변화의 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해결에 대한 방안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성호 행안부 실장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차원의 호남권역 첫 혁신현장투어 현장. 이날 행사는 행안부가 주민참여 지역사회혁신 사업으로 추진해 처음 조성한 사회혁신전주에서 열렸다. 전북일보가 이날 전해철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을 만나 사회혁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실장은 현재 사회 속 여러 과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많다면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혁신을 통해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 전주가 지역혁신, 사회혁신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실장은 전북이 잘하는 것이 많지만, 오늘 주제와 같이 자원 재순환 관점에서 이 공간(사회혁신전주)을 말할 수 있다면서 소통협력공간은 이전 도심 속 유휴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건물을 부수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자원 낭비를 막았다고 말했다. 상징적인 의미뿐 아니라 전주의 사회 혁신이 앞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앞선 8월 행안부는 주민참여 지역사회혁신 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브랜드로 2021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Winner)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소한 공간이다. 전주 덕분에 받은 게 많다고 밝힌 박 실장은 이제 곧 행안부가 UN공공행정상에 도전하는데, 전북과 전주의 사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다. 내년에 수상하게 된다면 상을 들고 꼭 전주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서난이 의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정관상 위원장 선출 관련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차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주시 차원의 개서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난이 전주시의원은 지난 3일 제386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주민협의체가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관을 통해 임의로 바꿨다면서 지난 쓰레기 대란을 통해 드러난 부당한 운영 방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 폐촉법 시행령에는 위원 누구나 위원장이 될 수 있지만, 현 주민협의체 정관에서 주민대표만 위원장이 될 수 있고, 활동 경력 2년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명시돼 있는 사항을 자체적인 정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현 주민협의체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으며, 정관 개정 또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법도 원칙도 무시한 채 무법지대로서 존재하는 주민협의체와 이러한 부정을 알면서도 강하게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전주시의 무기력함은 큰 문제라면서 전주시는 주민협의체와의 관계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재정립하겠다는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당 정관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 기자
김윤철 전주시의원 주거지역과 인접한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 오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2일 열린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팔복동 산업단지로부터 비롯된 환경오염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팔복동 산업단지는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에 위치했지만, 현재 도시가 확장하면서 도시개발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그만큼 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돼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팔복동 산단 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건수는 총 61건에 달한다.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배출시설 고장방치,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부적합 등 위반 사항이 다양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지만 매년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2~3차에 걸쳐 경고나 개선명령 조치를 내린 업체도 있다면서 시에서 위반 업체를 골라 조치를 해도 이처럼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이 됐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5G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환경오염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시가 준비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근본 대책도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9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신규 입지 제한 등을 시행했고, 2020년 5월 대기 관리권역 지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예정된 공업지역 대기환경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기 개선 대책 마련을 포함,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예방나무 주사를 시행하고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대책을 가동한다.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 9월 덕진구 원동 일원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확인됐으며, 이는 인접 군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산림청, 도 산림환경연구소, 김제시 및 완주군 등 인접 시군 등과 긴급 재선충병 지역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감염목 반경 2㎞ 이내인 여의동, 혁신동, 조촌동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나무 이동 제한 조치하고, 드론과 예찰단을 투입해 피해지 반경 5㎞ 이내 고사목에 대한 예찰 활동을 실시했다. 시는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발생지역 입구 등에 이동 단속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 주변 임야 141필지, 959본에 대해 예방나무 주사 및 고사목 제거 등 방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8일까지 조경업, 제재소, 목 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 78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소나무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땔감 사용 행위 등을 중점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방제 조치 명령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천경석 기자
전주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42명을 모집한다. 참여 자격은 만 18~65세 근로 능력자(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배제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을 일하게 되며, 65세 미만 일반 사업에는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16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다음 달 3일부터 3월 18일까지 △책의 도시 자료관 활성화 사업 등 DB 구축사업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총 60여 개 사업에 배치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논의가 표류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개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전국 거의 모든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면서 당초 명확했던 정부의 계획도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특히 법안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남원으로 확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정부차원의 언급도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대로라면 목표로 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커녕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자동폐기 될 위기에 처했다. 2024년 개교목표도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인 2023년 개교보다 1년 이상 미뤄진 것이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민감한 법안들은 강행처리로 진행된 반면 유독 공공의대법은 의사단체와 야당의 반대에 번번히 막혔다. 실제 공공의대 법은 국회 본회의 상정은 커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반면 논의가 더욱 늦었던 나주 한전공대 설치법은 일사천리로 추진돼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도 말에 그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인력양성 법안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의정협의체도 지난해 9월 이후 코로나19를 핑계로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공의대법 통과가 수월치 않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수정안인 국립의전원법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이에 앞서 국립의전원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8월에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패스트트랙을 활용, 원안대로 신속한 통과가 요구된다.
전북도의회가 송지용 도의장의 막말 논란에 이어 인사개입설로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폭언 피해자인 사무처장에 이어 퇴직을 앞둔 운영수석전문위원 A씨가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말라며 직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A씨는 전날 나를 고발하시오란 제목의 편지를 직원들에 보냈다. A씨는 최근 의회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무척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인사철을 앞두고) 퇴직을 앞둔 저에게까지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가 환경복지전문위원 채용에 개입했다는 터무니없는 말과 함께 특정 직원이 3급 자리에 앉기 위해 모사를 꾸미고 있다는 말을 제가 퍼뜨렸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라며 이 말을 퍼뜨린 사람은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앞으로 나와 밝히기를 바라며 사실이라면 사법당국에 저를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저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공개서한에서 특정 직원으로 언급된 간부 B씨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직개편과 관련해 저를 음해하고 있다. 그렇게 올려서 마음이 상했다 며 (3급 자리 신설) 그런 소문이 도는데 말도 안된다. 저는 법적으로 승진 대상자도 아니다. 그래서 (공개서한 관련) 대응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올해 연말로 예정된 도의회 인사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올해 말로 운영수석전문위원(4급임기제)과 환경복지전문위원(4급별정직) 등 퇴직하는 2명의 자리에 대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를 놓고 도의회와 도청 내부에서는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 인사청탁설, 특정인사 낙점등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직원과 결탁하여 도의회 인사권을 장악하려 한 것이 이번 일의 발단이라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이러한 말들이 다시 한번 제 귀에 들어오면 엄정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인 C씨는 지난 24일 마감된 환경복지전문위원 채용모집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6일 끝난 운영수석전문위원 채용모집 역시 최소 2명 이상이 신청해 재공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모 팀장이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도청과 도의회의 기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도의회는 도청에서 승진을 못하는 5급6급 상당 직원들이 입성하는 기관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며 내년 1월부터 인사권이 도의장에게 넘겨오는 만큼 집행부가 도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통과가 절실한 전북 숙원 법안 통과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커졌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른 결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과반 의석을 앞세워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감을 주문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입법독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대선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지역민심 반영을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정쟁 역시 고조될 전망으로 전북 입장에선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법안 통과는 양보다 질에 우선해야한다는 게 정치권 내 중론이다. 지난 30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은 6개로 압축됐다. 이중 가장 핵심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된 후 지난해 6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성주(전주병)이용호(남원임실순창)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지난 국회부터 전북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른 법안들을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반드시 태워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이밖에 전북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은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새만금사업조세특례제한법 △원자력안전교부세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마한역사문화권 특별법 등이다. 이들 법안 중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강소도시 교통지원 특별법과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가 요구된다. 강소도시 교통지원법은 전북처럼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도의 중심도시와 그 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을 명시하고 있으며, 새만금조세특례제한법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와 관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세법은 원전의 영향권에 있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차별받는 고창 등 도내 기초지차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동학혁명특별법과 마한문화권특별법은 전북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국비지원과 국공유재산 처리에 부당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전북도와 전라북도일자리센터는 30일 온오프라인 일자리 페스티벌을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 콕 말고, 잡(Job) 콕 하자!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 누구나 일자리 관련 정보와 취업에 유익한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유망기업 릴레이 설명회와 온라인 채용 면접, 명사와 함께하는 생생 라이브 토크쇼,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특강, 취업 성공 선배와의 대화 등이 있다. 또한 전북청년허브센터, 새일센터, 신중년희망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밀착 취업상담도 이뤄진다. 지역 유망기업 릴레이 설명회는 1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명신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청년 친화기업, 강소기업 등 30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설명회 참여기업 중 10개사는 2일 오후 2시에 20명 채용규모로 온라인 면접도 실시해 청년들이 도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취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콘텐츠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전라북도일자리센터가 도민들이 친숙하게 접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평가는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14개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한다. 도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가등급을 받았다. 한근호 전북도 예산과장은 이번 재정분석결과는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입세출관리를 세밀하게 운영한 결과였다며 앞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0일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참여기업과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협업 기관 등의 네트워킹과 협의체의 본격적 운영을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은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특구재단)가 전국 5개 특구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전북도와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23억 원으로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역혁신주체(전북테크노파크) 중심으로 미래전지 소재부품산업 밸류체인기반 기업 및 연구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유망기술 발굴, R&BD 과제 검토 및 자문, 안건 심의의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지역주도형 사업이다. 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함께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증 및 창업지원 등 전주기 지원체계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래전지 소재 부품의 핵심기술 개발은 친환경 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것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 및 전지소재 핵심부품 기술고도화로 드론, 모빌리티, 해양선박 등 미래전지 전후방 연관산업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에 농업의 스마트화를 꾀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초로 들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등은 29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해 이뤄진 정책으로 전북 김제를 비롯해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전국 4개 지역에 조성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을 확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준공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21.3㏊ 규모로 축구장 면적의 30배에 달한다.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이 핵심시설을 활용해 청년 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교육,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스마트팜 기술 연구실증 지원 등을 한다.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20개월간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임대형 스마트팜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실증단지에서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실증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민간육종연구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팜 연구-실증-검인증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또 스마트팜의 품목 다변화와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기능성 작물의 종자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의 핵심인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분석활용이 자유로운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전국 최초로 노력의 결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이곳에서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도전하고 첨단 농업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혁신을 이루는 등 전북 농업의 스마트화가 발전해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민주, 최창용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도교육청의 올해 마지막인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8626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조4249억 원보다 4377억원 증가했다. 제3회 추경 규모는 기존 예산 3조9437억원에서 308억원 증가한 3조9745억원이다. 위원들은 지난 23일부터 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 14개 지원청의 예산안을 심사했고,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26일 계수조정을 통해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중 총 22건인 27억 8222만 원이 삭감됐다. 이중 생태학체험학습장조성사업 예산은 학교 내 지속적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교육적 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지원청 소관의 생태학습장을 마련해 관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29일부터 시작되는 예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12월 3~7일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28일 공직자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예방활동 및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자체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세부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그 결과 2016년 11건에 달했던 음주운전 비위가 지난해 2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공직자 음주운전이 잇따라 발생, 음주운전 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수립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안내 방송, 메시지 발송 등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공직자의 인식을 일깨우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또 음주운전 징계에 따른 법정 제재,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실시, 상과상여금 감액,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감 배정,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 배제 등 공무원의 기본 복지혜택을 제한하는 사후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수립한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 및 규정 개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이다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비위행위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으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을 맞은 새만금은 기반시설 등 내부개발에 대한 실행계획이 속속 추진되면서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서 거듭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방조제 완공에만 19년이 걸리고 실질적인 내부개발과 지지부진하던 사업추진은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 이래 새만금 기본계획(MP)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보에 공공주도 매립뿐 아니라 연간 사업예산이 1조 원대로 넘어서는 등 가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 전북도는 지난 2월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새만금의 미래상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재정립하고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산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만금은 총 사업비 22조 7900억 원 중 8조 440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까지 약 42.8%가 완성된 상태다. 앞으로 목표했던 2050년까지 57.2%가 남은 상황으로 계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적기 예산 확보와 함께 핵심 기반시설(SOC) 관련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이 과제로 남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새만금 국가 예산은 3822억 원으로 전체 국가예산 중 약 0.12%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만금 개발은 탄력이 붙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계속 받아왔다. 이는 정부 예산규모 대비 0.2%에 달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새만금 개발 방향이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만큼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과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해서는 공항, 항만, 철도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 조기 완성이 절실하다. 이 밖에도 새만금 지역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의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매립사업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만금의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며 새만금이 앞으로도 더욱 속도감 있는 개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알려진 새만금방조제가 착공 30주년을 맞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11월 28일은 새만금방조제가 첫 삽을 뜬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970년 정부는 국토확장 사업 구상 중 입지조건이 적합한 지역으로 새만금을 거론했고 이후 1991년 정부가 개발 착수를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개발 착수로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5년 환경담론에 두 차례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격던 새만금은 2006년 국가가 추진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됐다. 그 결과 2010년 4월,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가 준공됐다. 방조제 준공 이후 속도가 붙은 새만금 사업은 2017년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유치와 더불어 2018년 SKGS글로벌 등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2019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면제를 받으면서 불모지에 불과하던 땅이 탈바꿈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현재 4단계로 이뤄진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지난 2월 재정비되면서 2050년을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신항만 및 철도의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 속도가 한층 빨라지는 만큼 단순한 교역과 물류공간이 아닌 새로운 경제활동 공간으로 새만금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이 주도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 수변도시를 신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해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사업을 본격 추진 중인 만큼 그린수소 생산,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이 활발히 성장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SK컨소시엄과 GS글로벌에 이어 올해 천보BLS, 유니테스트까지 대규모 기업 투자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도는 투자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다며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새만금을 세계적인 생태문명의 중심지이자 명품도시로 반드시 성공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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