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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경험’ vs ‘승진 혜택 독식’ 전북도 인사교류 갈등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군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성임 의원(비례)은 도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이 부단체장 4급과 5급 사무관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 공무원 노조 등이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당신네가 승진하고, 당신네가 가야 할 자리를 도에서 고위 공무원이 빼앗았다그렇게 말하고 있다며 파견된 부단체장들 자리를 보면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8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당시 협의회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년 동안 전북도는 14개 시군에 부단체장 및 일부 5급 사무관을 내려 꽂으면서 자신들만 승진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전북도는 14개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 따르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광역단체장이 미리 선정한 부단체장 후보들을 기초단체장들과 협의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인사 시스템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사교류로 서로 알 수 없었던 도와 시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파견된 공무원들이 향후 전북도로 복귀했을 때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만큼 중앙부처에서 지역현안 설명과 예산 확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장점도 뒤따른다. 아울러 파견된 부단체장들이 평소 겪기 어려운 지역 밀착적인 민원 업무도 진행하고 경험하는 만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부단체장이 나갈 때는 단체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단체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 시군 행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흡족해 하는 지자체도 많다. 다만 승진 자리가 하나 부족한 그런 현실 때문에 노조에서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11.11 18:27

전북도, 첫 9조원대 예산안 편성…행정명령 이행업소에 70만원 지원

전북도가 9조 1013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9조 원을 돌파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요인은 최소화하고 일상 회복 희망은 키워나가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확장적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께,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의 효과가 미치도록 더욱 신경 썼다고 예산안 편성 배경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조 4416억 원, 특별회계 9954억 원, 기금 6643억 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행정명령 이행업소에 7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 소상공인기업 지원 등 경기 부양에 2322억 원, 일자리청년 지원에 8194억 원, 전북형 뉴딜에 5102억 원, 도민생활 SOC 개선에 3674억 원, 감염병재해예방소방장비 확충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2497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수소전기차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747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소 등에 민생회복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는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준수한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음식점, 키즈카페, 학원독서실교습소, PC방오락실, 종교시설, 장례식장결혼식장, 영화관공연장, 안마업소, 공중보건업소(목욕탕이미용숙박) 등도 포함된다. 또 문화예술인, 전세버스 종사자, 택시 종사자, 여행사와 같은 특수직군도 추가로 지원한다. 민생회복자금 지원 대상은 총 7만 3402명으로 집계됐다. 소요 예산은 525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송 지사는 일상회복은 방역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영세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이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방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되리라 판단했다며 이번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안의 0.5%에 불과하지만,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보이지 않는 물길을 열듯 이번 지원금이 더 빠른 일상회복의 길을 열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확정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1.11 18:24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시민 알 권리 외면 전주시의회

지방(기초)의회는 집행부 견제감시를 통해 시정 전반에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인 것은 당연한 이치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변해 행정기관의 사업 및 예산 운영 과정을 검증하고, 그 결과가 다음해 사업 및 예산계획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린다. 전주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가운데 깜깜이 진행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주시의회는 의사중계 전반을 청사 내부에만 한정해 송출하기로 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회 소회의실 및 양 구청 회의실을 찾거나 청사 내부 모니터를 통해 확인해야만 한다는 말이다. 이는 전주시의회가 인터넷 영상 송출 서비스 시스템을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만 국한해 설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의회의 경우 본회의와 시정질문 등 일부 회의에 한정해 공개하고 있다. 각종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등은 빠져있어 공개된 회의마저 반쪽짜리에 머무는 실정이다. 전주시의회의 이 같은 문제는 몇해 전부터 숱하게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설치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전주시 조례와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 또한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는 지속해서 예산과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이마저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지방의회별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권고에서 기초의회는 의원수와 상임위 설치 현황을 고려해 권고 대상에 제외되기는 했지만, 권고 이후 전국의 70%가 넘는 기초의회가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의원 정수 7인,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은 최소 규모의 의회들도 포함돼 있다. 의원 수 34명의 전주시의회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이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이 더욱 강해진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의무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회의실마다 관련 장비를 설치하자면 큰 규모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노후화하고 비좁은 청사 문제로 인해 다시 청사 이전 논의가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서 예산 낭비 논란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영상 송출 시스템 구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11.11 18:21

“전북문화관광재단 총체적 난국”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1일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문화관광재단 창의예술교육 랩 연구진이 예술과 관련이 거의 없는 문예진흥본부장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예진흥본부장이 부산의 한 카페의 대표자로 겸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 인사규정에 겸직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따른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전업예술가를 대상으로 작품을 상품화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순수예술작가 아트상품 개발 지원사업에 현직 대학교수가 선정되었던 사실에 대해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오류라며실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없도록 투명한 심사를 통해 운영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재단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까지 하였으나 갑자기 중단된 사실에 대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지인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에 주려고 하였으나 그게 되지 않자 조사의 중복과 예산 부족의 사유로 중단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과업지시서에 장애 예술인 실태와 예술인들의 복지정책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재단 경영평가 결과 직원들의 내부만족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퇴사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관 운영으로 하루 빨리 재단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11.11 18:19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간 5조 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확충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돼 지방소비세율이 기존 21%에서 25.3%로 4.3%p 인상된다. 이에 국민들의 추가적인 납세부담 없이 연간 약 4조 1000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된다. 인상된 지방소비세 일부는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군구에 직접 배분하게 돼 기초자치단체의 새로운 안정적 세입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방소비세 확충과 연계해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아울러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2022~2031년) 지원해 지방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재정역량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도 조합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단계 재정분권으로 연 5조 3000억 원 이상, 12단계 재정분권을 합하면 연 13조 8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 지방에 확충됐다며 앞으로 자치단체가 늘어난 재원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요구와 지방 현장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11.11 17:56

제15회 전북과학축전 개막…첫 온라인 개최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제15회 전북과학축전이 10일 개막했다. 과학축전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북과학축전은 10일 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지역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열었다. 도는 온라인 과학축전과 관련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과학축전을 개최하지 못했지만, 도민들이 보여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온라인 형식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체험키트 사전 신청은 당일 7348개가 마감되며, 다시 열리는 과학축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이번 과학축전은 총 87개 학교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과학축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전시관, 온택트 체험관, 라이브관 등을 운영한다. 91개 전시체험 콘텐츠를 마련했다. 온라인 전시관의 전북핵심산업관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탄소융복합 소재, 홀로그램 등을 3D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전북과학기술관에서는 그간 지역 산학연 과학기술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온택트 체험관에서는 학교기관단체에서 마련한 76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라이브관에서는 유라야 놀자, 건빵 박사 등 유명 유튜버와 실시간으로 과학기술을 주제로 소통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의 산업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전북의 꿈나무들도 과학축전에서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접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회 전북과학기술인 대상을 수상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1.10 18:53

“완주교육지원청 횡령사건 관리 · 감독 소홀로 벌어진 일”

친목모임도 인수인계절차가 있다. 더욱이 공공기관에서 행정 절차가 깡그리 무시된 채 불법이 지속돼 왔다는 건 총체적 부실이란 비난을 받는 것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A씨의 횡령 사건을 두고 전북도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이어졌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전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들을 출석시켜 이번 사건은 완주교육지원청의 관리감독 소홀로 벌어진 일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엉망, 난국, 관리 부실등 전북도교육청의 총체적 부실을 꼬집은 말이 잇달았다. 또한 전북도교육청 및 완주교육지원청 관련 담당자들 해명 역시 궁색했다. 이들은 부실하게 관리된 회계장부에 대해 하나 같이 몰랐다,검토하지 않았다,인지하지 못했다등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도의원들은 출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용구 의원(남원2)은 전현직 교육지원과장과 재정담당자를 상대로 회계관계공무원 교체 당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기명날인 했는지 등 인수인계 준수 여부를 물었으나 증인으로 나선 전현직 과장들은 인수인계를 서로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교육지원과 일상경비 통장잔액과 지출액이 불일치한 점, A씨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됐어야 함에도 제대로 확인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증인으로 나선 교육 공무원들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매달 일상경비 잔액이 불일치한데 바로잡지 않았고 횡령이 발생하는 동안 관계자가 바뀌고 비위 공무원이 다른 부서 카드를 사용했는데도 이를 관행적 행위라고 치부했다면서 상식적이고 기본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이현규 전북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사실상 잘못을 인정했다. 이 국장은회계 책임관으로서 업무 수행을 다하지 못했다.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계속된 의원들의 질타에몰랐다.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있다며 궁핍한 변명만을 내놨다. 한편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자인 A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됐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11.10 18:34

군산 고용위기지역 1년 추가 연장

군산 고용위기지역이 1년 추가 연장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당초 올해 만료되는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1년 추가 연장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고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두 차례까지 허용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지정된 뒤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을 비롯해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울산 동구창원 진해통영고성 등 총 8개 시군구는 세 차례 연장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을 요구해왔다. 현재 도는 고용부에 지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고용부는 다음 달께 심의회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돼, 군산형일자리 역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간에 조성한 경우만 가능했다. 따라서 중견기업(명신)이 포함된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 지원이 어려웠다. 도와 시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 결과, 고용부는 지난 3일 중견기업이 포함된 기금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적용을 받는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우리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그간 불리했던 일자리 규정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타 시도와 연대해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연장과 군산형일자리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1.10 18:28

인구 데드크로스 가속화 전북, 외부 유입 인구정책 시급하다

지난 2016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일명 인구 데드크로스가 전북에서 진행된 가운데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과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경찬 의원(고창1)은 1조 200억 원 가량 예산이 인구 정책에 투입된다는 것에 도민들이 헤아리기 어렵다 판단이 된다며 2019년도 예산이 1조 1400억 원 정도, 2020년 1조 900억 원 정도 됐는데 고령화로 무너지는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로 무너지는 인구에 대비해 (전북도가)발굴해야 할 인구 정책은 저출산이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출을 막아야 한다면서 순수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통해 인구 정책에 만반을 기해주셔야 하는데 홍보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은 출산율이 0.91명이지만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감소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 분야별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0세부터 39세 인구가 8만 2030명이 유출됐다. 이들의 주 이동 목적은 직업과 교육이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북에서 1만 865명이 유출됐는데 이 중 89.5%인 9730명이 직업을 찾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교육 목적이 9096명(19.3%), 주택 955명(8.8%), 주거환경 429명(3.9%) 등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직업으로 인해 전북을 떠나는 청년인구의 순이동량이 18세부터 29세까지 8051명으로 18세부터 39세까지 연령 9730명 중 82.7%에 달해 이와 관련 일자리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 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에 따르면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계속 이동하게 되면 지방쇠퇴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더 끌어내려 국가의 인구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인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방에 새로운 청년인구의 흐름을 만들고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시책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11.10 18:28

전북도, 지난해 재정수지비율 하락..“코로나 타격 지역경제 살리기 때문”

지난해 전북도 재정수지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선정한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명단에 전북 지자체는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는 세입으로 7조 9804억 원, 세출로 7조 6339억 원이 사용됐다. 이 중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비율로 나타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북은 -2.17%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9회계연도 전북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4.29%였다. 재정수지 감소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했지만 전년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지는 -8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감소 이유에 대해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에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로 분석했다. 전북도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감소한 곳은 정읍시 -8.31%로 확인됐다. 이어 임실군 -7.18%, 고창군 -6.30%, 무주군 -5.56%, 장수군 -5.42%, 부안군 -4.94%, 전주시 -3.91%, 순창군 -3.71%, 익산시 -3.00%, 군산시 -2.69%, 진안군 -1.82%, 남원시 -1.46%, 김제시 -0.13% 순이다. 반면 완주군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이 6.85%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흑자로 기록된 지자체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으로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취등록세가 증가 했음에도 전북도의 지방세수입비율(19.48%)과 세외수입비율(1.10%)는 전국 평균(수입비율 23.62%, 세외수입비율 3.58%)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는데 전북은 무주군 한 곳 밖에 포함되지 않아 오명을 남겼다. 선정된 지자체는 모두 43곳으로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 경기도 안양, 충청남도 홍성 등 14곳이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전라북도 무주군과 부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전라남도 순천, 강원도 삼척 등 29곳이 우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에 행안부 장관 표창과 특별 교부세가 성과 포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으나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11.09 18:08

도의회 5분 발언...“전북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6회 정례회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정 및 전북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승우 의원(군산 4)은 전북도가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바다 면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련 해양문화시설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북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거점 지역 선정과 관련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다양한 해양문화를 가진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의원(전주 6)은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수억 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 전북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전북교육청이 공들여 쌓아온 청렴이라는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회계보조자에 불과한 해당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나 무관심이 이런 행위를 방조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영규 의원(익산 4)은 늘어나는 존속범죄에 대응하고자 전통적 가치관 회복을 위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서 최근 4년간 발생한 존속범죄가 170건이나 되고 이 중 존속살해나 살해미수가 9건, 나머지 161건은 존속상해와 폭행협박으로 집계됐다며 지역공동체에서 전통적 가치관이 다시 뿌리내리도록 공공의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으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내놨다.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 철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도내에 설치된 개방화장실이 선정과정도 투명하지 않고 제대로 관리도 되고 있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며 전북도가 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진형석 의원(민주당비례)은 전북도가 리스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시 필요한 채권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역개발채권(공채) 할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의 면제 및 감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북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활동을 기억하고, 각종 역사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전북독립운동기념관설립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전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지킨 애국지사의 땅이자 투쟁의 장이지만, 전북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은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동용 의원(군산 3)은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산여고의 학급증설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군산여고 학급증설은 관내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결책에 도움이 안된다며급조된 학급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예산 집행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 9)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전문스포츠클럽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학교 관리 감독의 부재 문제와 학생의 이동권과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하향평준화에 따른 경기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이 어떻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지 교육청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11.08 18:47

전북도의회, 8일부터 2021년도 마지막 회기 돌입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8일 제386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부터 21일까지 도청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들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도민 제안을 검토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3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9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련 요구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검토분석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송지용 의장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두루 살펴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펼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청년이 머무는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11.07 18:08

성경찬 의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조속한 국회 논의 촉구”

성경찬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고창1)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조속한 국회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행안위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원을 만나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가 획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과거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겨 결정됨에 따라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유권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 결정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성경찬 의원은 전국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협의회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며 11월에 각 시도에서 법정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기한을 넘기는 악습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출마예정자들과 투표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경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정기한 내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은 오는 8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된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11.04 17:45

전북도 · 14개 시군 ‘생태문명 전환’ 중점 추진

코로나19로 자연의 소중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이제 기후 위기를 벗어날 방도를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전환은 생태적 전환(ecological turn)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민관학연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도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생태문명 콘퍼런스를 열고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생태문명이란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뜻한다. 도는 지난 3월 생태문명 선도 비전을 선포하고, 7월 전국 최초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다음 달까지 생태문명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 기조강연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가 맡았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송 지사는 문명의 흐름은 농업문명-산업문명-생태문명으로 변화하고 있다. 생태문명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미래 가치라고 설명하며 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도와 14개 시군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청정한 자연의 회복 △더불어 사는 도시와 농촌 만들기 △재생에너지 확산 △일상 속 주거생활의 녹색 전환 △건강하고 신선한 먹거리 등 생태문명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에서 최 교수는 기후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세계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 파괴의 산물이기도 한 감염병에 대처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손 씻기,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동 백신(behavior vaccine)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생태 백신(eco-vaccine)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교수는 감염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고갈을 꼽았다. 그는 바이러스는 결코 인류를 멸종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고갈은 인류를 이 지구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1.03 18:19

전주 기지제 인근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설계 당선작 선정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설계를 맡을 건축사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3일 전북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1점과 입상작 2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개 작품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을 설계한 이은영 건축가가 대표로 있는 이아키텍츠(Yi Architects)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이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아키텍츠와 ㈜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에는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입상작(2등)에는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와 ㈜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 입상작(3등)에는 건축사사무소 청음이 출품한 작품이 선정됐다. 이들 입상작을 출품한 사무소에는 각각 보상비 4000만 원과 300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전북 대표도서관은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문화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만 259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년 10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윤여일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세계 유명 도서관을 설계한 건축가의 작품이 선정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설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1.03 18:19

2022년 국가예산 최다 확보 전북도 - 시·군 공조 확립

본격적인 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주요 현안과 역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3일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과 14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속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요 시책 추진상황 공유와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 및 각 시?군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도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추진상황을 시군과 공유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이고 오는 5일부터 관련 예결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도와 시군은 쟁점 또는 미반영 사업 중 꼭 반영되어야 할 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기재부 및 국회 막바지 설득 활동에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각 시군은 도의 조정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시군 현안 사업의 도비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우선 남원시는 새로운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모델인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또 완주군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대한 특별법 개정 공동대응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재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의 전남만 포함되어 있어 전북 마한사의 연구 및 발굴, 복원 등은 배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앞서 20대 대선공약 사업에 마한 발굴정비 및 활용을 담기도 했다. 그 밖에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군의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도는 각 시군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기로 했다. 강승구 실장은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단계적 일상회복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지속적인 산업 체질 개선과 생태계 조성으로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하고,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11.03 18:15

송지용 도의장 “충남 금강하구 해수유통 주장 강력 반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충남도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농공업 용수원 확보 문제와 취수시설 상류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2일 송 의장에 따르면 충남도의회는 지난 9월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정당, 전북도 등에 전달했다. 또한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는 해수 유통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충남도는 우선 하굿둑 상류 3km까지 해수 유통을 하고 상류 10km까지 해수 유통 및 기수역 확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이달 22일 국회 토론회 개최도 예정된 상태다. 더욱이 전남도가 금강 하구 자연성 회복을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데 협력하기로 하는 충남과 전남이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 의장은 이와 관련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 충남도의회의 건의안은 정부에서 이미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연간 4억3000만 톤의 농공업용수 담수를 마련할 대안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강력히 주장, 충남도의회 의안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금강하구 해수 유통시 염분 유입에 따른 농공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공업용 취수장과 농업용 양수장 시설의 상류 이전시 3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환경문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금강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집중호우 발생시 저지대 침수 피해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송지용 의장은 금강하구 해수 유통시 농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고 전북은 물론 충남지역의 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미 정부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만큼 현 수준의 용수공급에 대한 국가 차원의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행정에서는 공론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북도 행정과 정치권 등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11.02 18:19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