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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3일 전면 시행⋯자치분권 실현될까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취지대로 주민 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 관계 정립,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조례안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 요건을 완화(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 참여를 보장했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준수 의무도 규정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특례시 및 자치단체 특례 부여에 관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했다. 또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전체 의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지방 간 협력 관계 정립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제2의 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구체화했다. 행정협의회의 설립 절차는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는 운영 근거를 명확히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1.12 19:34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상징물 대국민 공모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위원회 상징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자치경찰위원회 2년 차를 맞이한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각종 공식 문서, 행사 및 다양한 매체 등에 사용될 상징물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자 진행됐다. 응모분야는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등 3개 부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주제는 자치경찰이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해야 한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이 향상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는 전북소통대로 누리집(http://policy.jb.go.kr)을 통해 공모신청서, 작품설명서, 서약서, 디자인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디자인작품 원본은 자치경찰위원회(전북도청 내)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1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엠블럼, 마스코트에는 각 300만 원, 최우스 포스터에는 20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방춘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의 상징성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이 모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2.01.12 19:34

익산시의회, 2022년도 첫 회기 개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12일 제24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공식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오는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의회는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신동해 의원의 익산시 서예진흥 조례안과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유재구 의장은 코로나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번 임시회는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2022년 출발을 알리는 첫 회기이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라며 시정 업무계획 점검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올해 사자성어로 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간다 라는 의미의 공존동생(共存同生)를 선정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장경호 의원이 익산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카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박철원 의원이 비법정 도로의 관리 및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또 박철원 부의장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표창패를, 임형택한상욱 의원이 지방의정봉사상을 각각 수상했다.

  • 자치·의회
  • 송승욱
  • 2022.01.12 19:31

인구감소 막겠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의문'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해 지역의 주거교통교육 문제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한정된 예산을 인구감소지역 이외 지역에도 배분하는 나눠먹기식 집행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률 71.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당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고시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밝혔다. 지역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로 행안부는 올해 예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5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안을 살펴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기금 배분은 광역 내 인구감소지역 지수와 지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 차등 배분하지만,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기금이 상당 부분 배분되는 셈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이외 지역에도 배분된다. 즉 기초자치단체 228곳이 기금 배분 대상인 것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 8대2, 7대3 등이 거론되는데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1곳당 60억 원 정도가 배분된다. 이와 관련 현재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이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야 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여러 기초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모범적인 성공 사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회색 코뿔소, 지방소멸 위기와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만족도가 높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주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실증 기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효과를 좀 더 빨리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 중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각 지역에 맞게 응용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1.11 18:55

박병석 국회의장 전북 방문⋯전북도, 공공의대법 통과 등 현안 건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전북도청을 방문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박 의장에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통과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박 의장이 9~10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현안 간담회는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과 이용수 정책수석도 함께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전 인사말을 통해 전북에서 걱정하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전북의 활로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북이 강소권 메가시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오늘 특별히 메가시티를 언급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전북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낮은 쪽에 사는 지역이다. 희망을 갖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서 전북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의 관심을 부탁했다. 송 지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진정한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개헌에도 앞장서달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송 지사는 박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및 특화 발전 지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전북 특화 금융산업 육성 지원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강소도시권 교통시설지원 특별법 제정 △원전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특히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 및 특화 발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4개 메가시티와 동등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SOC 관련 국가계획 반영, 국가예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또 코로나19 시대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인력 양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인센티브 법제화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전북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 또한 이번 박 의장의 방문으로 지역 당면 과제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청 일정을 마친 박 의장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하고 전북의 탄소산업 현황을 점검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1.10 19:17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문턱 더 낮춘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서 제외된 계층에까지 복지 혜택을 넓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문턱을 더 낮춘다. 전북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1인 가구 87만 5000원, 4인 가구 230만 4000원)로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를 대상으로 전북형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신청 가구가 중위소득 45% 이하, 재산 9500만 원 이하(금융 재산 34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는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6만 2000원에서 13만 1000원, 2인 가구 44만 원에서 22만 원, 3인 가구 56만 6000원에서 28만 3000원, 4인 가구 69만 1000원에서 34만 5000원이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신청하면 된다.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도 병행해야 한다. 한편 도는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작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해 2019년 504가구, 2020년 778가구를 보호했다. 지난해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전북형 대상자 650여 가구를 정부형 대상자로 전환하고 지난해 말 기준 129가구를 보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1.06 19:16

송하진 전북도지사, 리얼미터 여론조사서 48.9% ‘긍정평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50% 가까이 긍정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기준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긍정평가에 대해 전달 44.9%보다 상승한 48.9%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이 3.0%p 내외의 변화폭을 보인 반면 송 지사의 경우 4%p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가장 두드러졌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번 조사에서 63.7%의 긍정평가를 받으면서 광역단체장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철우 경북지사(59.0%)와 오세훈 서울시장(53.7%), 이시종 충북지사(50.4%), 박형준 부산시장(48.9%), 송하진 전북지사(48.9%) 등이 뒤를 이었다. 도지사별로는 김영록 지사(63.7%)가 1위, 이철우 지사(59.0%)가 2위, 이시종 지사(50.4%)가 3위, 송하진 지사(48.9%)가 4위, 양승조 지사(46.6%)가 5위, 최문순 지사(43.0%)가 6위로 나타났다. 이번 12월 조사에서 전국 광역단체장 전체의 평균 긍정평가는 46.5%로, 평균 부정평가는 41.1%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전국은 0.8%p, 광역단체별은 3.1%p수준이며 응답률은 5.1%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2.01.06 19:16

송하진 지사, 출마 공식화…전북 민선지사 최초 3선 도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5일 3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3연임 도전은 민선 전북도지사 가운데 최초다. 송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3선의 의지로 준비하면서 가고 있고, 그렇게 갈 것이라며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제 제 정책 수행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일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선택,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에 대한 평가를 받고, 미래에 대한 꿈도 밝히겠다. 도민들의 선택을 달게 받겠다며 3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송 지사는 3선 출마 당위성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적제도적으로 3기는 보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초광역의원, 국회의원은 계속 재임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도 3기, 4기 제한 없이 가는 날도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정책은 끊임없이 진화발전할 때 성공에 이른다. 저는 40년간 행정, 17년간 정치에 몸담았다. 유능하고 선한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했다. 이 세월 속에서 때론 실적도 쌓고, 때론 실패도 해왔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제 나름대로 정책을 진화발전시켜왔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누가 더 정책을 잘 수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전북의 산업지도 재편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송 지사는 3선 출마로 인한 도민들의 피로감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진로 또는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달려 있다며 저의 운명은 도민들이 결정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도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과거 전북도와 전주시가 새만금, 경전철,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등 지역의 주요 이슈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관련 새로운 전주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말에 대해 송 지사는 무조건 (전주시장과) 잘 지내야 한다. 전에도 잘못 지낸 적은 없다며 밖에서는 갈등으로 비칠지 몰라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이를 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민선 전북도지사 계보는 유종근(12기), 강현욱(3기), 김완주(45기), 송하진(67기) 지사로 이어진다. 전주시장은 김완주(23기), 송하진(45기), 김승수(67기) 시장 체제였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에서만 바라보기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장 여론조사도 같이 살펴보면서 대응해나가겠다. 도민들의 선택,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지사가 3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의 대항마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 등이 거론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1.05 18:32

전북도 새해 도정운영 방향, 백년·천년 먹거리 전라북도 산업혁명에 방점

전북도가 2022년 새해 도정 운영 방향을 백년천년 먹거리 육성을 통한 전라북도 산업혁명으로 설정하고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전라북도 산업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5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백년‧천년 먹거리 육성을 통한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9대 도정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올 한 해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북도는 9대 역점시책으로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개발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 1번지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인구감소 대응,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을 제시했다. 이 중 미래산업인 탄소산업과 재생에너지산업에서는 탄소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탄소융복합산업 밸류체인을 완성해 나가며,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전북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 도는 올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과 함께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용 계획에 대응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북사랑 도민제도를 통해 지역활력 제고와 향후 장래인구로의 유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광역이라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지역 특성을 살린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을 확실히 구축할 예정이다. 또 11대 핵심 프로젝트에는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기반 확대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활성화 △친환경미래차 생산거점 및 상용차 산업생태계 강화 △탄소중립 실현 선도와 지역맞춤형 유해환경 개선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 본격화 △생태문명시대, 청정안전 전북여행 콘텐츠 강화 △코로나19 대응 일상과 민생활력 회복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구축과 내부개발 촉진 △금융산업 기반 조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생활의 과학화와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체계적 준비를 선정했다. 특히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구축과 내부개발 촉진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 신항만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준공, 인입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등 새만금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어 수변도시 호안 및 매립공사를 추진하고, 신시도 호텔 착공, 케이블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새만금 내부개발도 촉진한다. 이 밖에도 전북특화 금융도시 모델 구체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발굴하고, 전북금융센터 건립절차 이행, 금융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해 전북 금융산업 인지도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는 올해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 추진에 도정역량을 집중해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꾸준히 노력해 온 산업 체질 개선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백년‧천년 먹거리를 확보하면서 산업지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며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전라북도 산업혁명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흐름인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산업에 접목해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기존의 주력산업은 혁신을 이루고, 탄소와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산업은 빠르게 선점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제는 친환경 스마트화를 전라북도 산업의 정체성으로 정착 시켜 산업혁명을 이루는 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2.01.05 18:32

전북, 저출산 심각…일·생활 균형 '워라밸' 실현에 방점 찍어야

전북지역 출생아 수가 장기간 반등하지 못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가 심화되면서 저출산 정책을 일과 생활의 균형, 일명 워라밸(Work-life balance) 실현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출생아 수는 2015년 1만 4087명(전년 누계비 -1.0%)에서 2016년 1만 2698명(-9.9%), 2017년 1만 1348명(-10.6%), 2018년 1만 1명(-11.9%), 2019년 8971명(-10.3%), 2020년 8165명(-9.0%)으로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은 오랜 시간 느리게 진행되는 특징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구 변동은 그 변화가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추세를 되돌리는 것은 물론 속도를 조절하기조차 쉽지 않다. 자치단체별로 저출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등 재정적 지원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그 때문에 최근에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도 일생활 균형(워라밸) 등 부모의 삶의 질 개선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의 워라밸 수준은 뼈아픈 대목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에 따르면 전북의 일생활 균형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였다. 특히 전북은 일 영역과 제도 영역에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전북이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등 일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읽힌다. 또 여성남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전북의 일생활 균형 제도가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19년 연구보고서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단기 방안으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와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또 2021년 연구보고서 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는 극단적인 성격의 인구학적 상황을, 산업화세계화 과정과 맞물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한 발전 전략이 출산양육의 토대를 와해시켰다고 분석했다. 일례로 고등교육을 수료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생활 균형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차별 문제는 여성 인적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광주시의 출생아 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광주시는 생애주기별 6단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참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남미선 사무관은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정책 추진을 목표로 사업 발굴개선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자녀 입학기(3~7월) 근로자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300명 미만의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보상도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과 같은 신규 사업도 시행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1.04 19:02

문체부, 10년 관광 로드맵 수립…전북 새만금 품은 문화예술관광지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10년간(20222031년) 관광개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전북지역을 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 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개발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전북도도 국가 단위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발맞춰 지역 단위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5년간 관광개발 분야에 2조 363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일 문체부가 수립한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관광거점을 중심으로 한 메가관광권은 수도권강원제주가 제1메가관광권, 충북충남대전세종이 제2메가관광권, 전북전남광주가 제3메가관광권, 대구경북이 제4메가관광권, 부산울산경남이 제5메가관광권으로 설정됐다. 전북과 전남, 광주를 묶은 제3메가관광권의 기본 방향은 다도해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관광지대이다. 전북의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국악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서남해안, 새만금 등에 해양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발전 방향은 완주의 삼례문화예술촌, 전주의 한지 등을 통해 전통문화 콘텐츠를 확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람사르습지 등 전북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블루투어 상품을 개발해 전북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군산, 김제, 고창, 부안 등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자원의 연계를 목표로 서해안 해양관광레저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향후 5년간(2022~2026년) 지역의 관광개발 기본 방향과 실행 전략 등을 담은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천년역사문화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관광객 맞춤 상품개발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신규 관광(단)지 조성 등 5대 전략, 181개 세부사업을 내놨다.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과 관련한 과제로는 전주 관광거점도시와 시군 연계 활성화,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한 국내외 마이스산업 신규 수요 창출,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의 적극적인 활용, 무주 태권도원 연계 태권도 세계화 등이 담겼다.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과제로는 1시군 대표관광지와 1시군 생태관광지 육성을 통한 지역별 관광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힐링 등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 이순택 관광총괄과장은 앞으로 관광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민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01.03 19:45

전주시의회-전주시, 효율적 의회 인사권 독립 협력 다짐

전주시의회와 전주시가 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됨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이날 시의회 의장실에서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열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양 기관 인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 사항은 인사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복무를 포함한 인사권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와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의 통합 운영, 기타 조직과 복무시스템 등 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장의 서약 체결을 통해 효력을 담보하고, 상호 간 특별한 의사표현이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 또 양측은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향후 추가 세부적 사항은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해 가기로 했다. 강동화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수 시장도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성장시켜 전주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인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져 오는 13일 본격 시행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2.01.03 19:45

양성빈 전 도의원, 장수군수 선거 출마 공식 선언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장수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3일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저 양성빈은 오직 군민만 생각하고, 오직 군민과 함께하며, 장수군 발전을 위해, 장수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눈팔지 않겠다 면서 사랑하는 고향 장수의 발전을 위해 장수군수에 도전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날 양 후보는 양성빈의 정치는 아픈 곳을 바르게 치유해가는 공정의 정치이며, 부족한 것을 고르게 만드는 평등의 정치, 결코 한눈팔지 않는 열정과 신념의 정치라면서 이러한 정치철학을 펼쳐 장수군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수군 발전을 위한 123 비전(vision)을 제시하며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123 비전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민, 자영업 등 소득 2배 증가 △인구 3만 이상이 함께 일구는 행복한 장수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지원 △모두를 위한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와 주민주도 확대 △교육과 문화예술체육의 선진지 등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경영 지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제값받는 농업,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신소득작물(기능성 작물 시범사업) 개발, 반값 농기계 지원, 창업농 경험충전소 운영 등을 꼽았다. 또 모두를 위한 복지로 의료원 시스템 변화를 통한 마을주치의 시스템 구축, 인근 대형병원과 연계한 응급상황 신속대처, 의료비 할인 혜택 등을 추진하고 원격진료 활성화,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산모와 신생아 병원 진료 시 이동지원과 임신에서 출산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나아가 유아어르신들의 기저귀 지원과 여성 생리대 무상지원, 최용득 전 군수시절 추진했던 가족화사업을 재추진하고 효도쿠폰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영세상인 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 및 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확대 및 이차보전 확대지원, 마을단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반려동물사업, 청년 및 중장년을 위한 창업경험충전소, 주거안정정책, 미디어지원센터 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외 마을 참여예산제도와 세대별 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와 주민주도를 확대하고, 애향교육진흥재단의 사업 다양화, 장학숙 설치, 문화예술 분야 기반시설 구축, 전업예술인 활동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한 교육과 문화예술체육의 선진지로의 실현을 제시했다. 양성빈 예비후보는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아 장수군민과 출향인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계획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 되길 소망한다면서 이 자리는 행복한 장수군 실현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장수군민과 출향인 모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재진
  • 2022.01.03 19:44

[2022년 새해 특집] 전북도, 첨단농업·식품·미생물·종자·ICT농기계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본궤도

문재인 정부 지역 대선공약 제1호이자 전북도정 핵심 프로젝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는 지난 한 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최초 준공, 프롬바이오 등 114개 기업 유치,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 준공 등 괄목한 성과를 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농업-식품-미생물-종자-ICT농기계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 사업들이 하나씩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전북을 아시아 그린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해 대선공약 건의사업에 반영했다. 기존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의 연속선상에서 종자, 미생물, 식품산업을 고도화하고 동물용의약품, 치유농업을 신산업으로 기획육성해 전북을 그린바이오 허브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전북 김제에 농업의 스마트화를 꾀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초로 준공되며 전북이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거점으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해 이뤄진 정책으로 청년들의 스마트 농업 창업을 돕는 청년창업 실습농장(2.3㏊)과 임대형 스마트팜(4.5㏊), ICT기자재와 신품목기능성 품목의 개발보급을 위한 스마트팜 실증온실(1.6㏊), 온실 환경과 작물생육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빅데이터 센터 등을 갖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을 확산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유치해 국비 231억 원을 확보하며, 올해부터 전북 익산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게 됐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올해부터 3년간 벤처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운영지원시설 등을 건립해 관련 분야 전후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30개)을 유치해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에는 간척지 농업연구소가 들어선다. 간척지 농업연구소는 새만금과 같은 간척지를 활용해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올해부터 3년간 새만금 농생명용지 첨단농업단지 내 농촌진흥청 연구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 85억 원을 투입해 연구실, 실험실, 세미나실 등을 짓는다. 올해부터 4년간 ICT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1200억 원)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지능형 농기계 산업 거점화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농기계 기술 개발과 해외 의존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설계 해석, 신뢰성 평가 기술을 확보해 세계적인 수준의 ICT 농기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산업의 고도화첨단화융복합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능형 농기계 실증 인프라 지원, 검인증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활용지원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능형 농기계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식품산업 환경 변화와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6곳과 복합문화센터 1곳이 구축된다. 기업지원시설로는 소스산업화센터가 2019년, HMR기술지원센터와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가 2021년 완공됐다. 기능성제형센터는 2022년, 청년식품창업센터와 기능성원료은행은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기업의 다양한 시제품 개발, 창업, 기능성 평가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 유치도 중점 추진된다. 현재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프롬바이오, 냉동식품 전문기업 천일식품 등 기업 23개를 포함해 일반분양 113개, 외투지역 1개 등 총 114개 기업을 유치했다. 분양율은 69% 수준이다. 나아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내 생산, 판매홍보, 체험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푸드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한 데 이어 올해 푸드파크 조성 기본구상(안) 수립 예산(국비 2억 원)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성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발효미생물,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발효미생물과 관련해서는 전국 단위 기업체에 미생물과 반제품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발효미생물산업화센터가 지난해 5월 전북 순창에 준공됐다. 이외에도 발효식품과 장내미생물을 융합한 식의약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유용미생물 은행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업 유치,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를 건립해 발효미생물 산업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식의약용 미생물뿐만 아니라 농축산용 미생물 분야에서도 고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GMP 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과 내년 농축산용 미생물 아파트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국가 미생물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포함한 종자생명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종자박람회장 구축, 혁신클러스터 원종종묘단지 조성, 종자산업 전후방 연계 기업단지 조성, ICT 접목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 종자 R&D 기술개발사업 등 5개 사업을 제20대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29 18:39

부안군의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 자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가 28일 소노벨변산에서 군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내년 1월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군 의회는 이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이 날 교육은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강의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개정 쟁점사항 △지방의회 준비사항 및 개선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의원과 직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발 맞춰 선진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문찬기 의장은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변화된 자치분권 2.0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우리 부안군의회도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가 변화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자체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과 발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자치법규 16건을 제·개정하고 집행부와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른 준비를 빈틈없이 이어가고 있다. 부안=홍석현 기자

  • 자치·의회
  • 홍석현
  • 2021.12.28 15:15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예산액·보조 지원율 상향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는 23일 임실군의회에서 제269차 월례회를 열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국비 확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집중 보급했으나, 최근에는 주민 건강과 환경 등을 위협하는 요소로 철거 대상이 됐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촌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국도비 지원이 낮아 자체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영세 축산농가와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는 지원 규모가 작고, 특히 대규모 축사의 경우에는 처리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액 및 보조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의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화 회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석면 슬레이트 처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하고 안정적인 재정여건은 필수적이라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1.12.23 19:23

전북도, 탄소융복합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구축…875억 투자

전북도가 2027년까지 탄소융복합 바이오메디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875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원천기술 장벽이 높은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탄소융복합 첨단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기업육성 등 One-stop 지원체계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육성 분야는 △스텐트, 카테터 등 인체삽입형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메카노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이다. 도는 이미 이달에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2019~2022년, 170억 원)를 완공했다. 내년 말에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2020~2023, 105억 원)를 완공할 예정이다.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연구센터는 국내 유일의 중재의료기기 전문 연구개발센터다. 중재의료기기는 심뇌혈관, 소화기관 등의 병변에 미세의료기기를 삽입해 비침습적 시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장비를 말한다. 도는 탄소산업과 연계한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이와 관련 도는 전북대병원에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해 국내 최초로 인체삽입형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센터는 주로 외과적 수술에 사용하는 관절, 척추, 치과용 임플란트 등 인체삽입을 위한 의료기기에 탄소소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탄소소재는 인체삽입형 의료소재로 생체적합성이 확보된 상태다. 메탈 소재 인체삽입형 의료기기는 뼈에 비해 무겁고 강도가 월등히 높아 장기간 사용할 경우 뼈 조직 약화, 유실을 유발하는 부작용(응력방패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반해 탄소소재는 가볍고 인체 뼈와 유사한 물성치를 갖도록 조절할 수 있어 기존 문제점을 줄여줄 수 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바이오헬스 분야 집중 투자로 전북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전북을 탄소소재 기반 고부가가치 첨단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1.12.23 19:22

탄소중립 실현 백만 전북행동 나선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출범할 전라북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가 탄소중립 백만 국민행동에 나선다. 전라북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는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탄소중립을 실현, 미래세대에게 온전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상임위원장 조명래김성환)가 출범한 것에 맞춰 꾸준히 준비해 온 전북에서의 역할과 실천을 다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목표로 연석회의체를 준비해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탄소중립위원회 안호영 상임공동위원장과 김택천 상임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탄소중립 백만 국민행동은 과거를 위한 대선이 아닌 미래를 위한 대선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강력한 의지이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 기간동안 전북을 탄소중립 백만행동의 대표선수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지구를 위한 당면과제이다며새만금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과 저장기술, 운송기술은 미래 전라북도의 주요한 먹거리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택천 위원장도탄소중립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시민들의 실천이 모아질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서 시민 플랫폼은 이재명 후보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한 플랫폼이며 대선 이후에도 탄소중립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라고 시민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나부터 실천하는 탄소중립 전북행동등 연석회의체는 내년 1월 탄소중립 전북행동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백번의 만남, 천 개의 제안, 10만의 약속을 공동의 목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산업강국 을 만들 것 △탄소중립과 그린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것 △국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백만행동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 자치·의회
  • 육경근
  • 2021.12.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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