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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성환 도의원(51전 도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해당 지역구의 공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송 의원의 지역구는 전주시 제7 선거구(삼천동중인동)이며 10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특히 의원직 상실은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 중 처음이다. 2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전주시 제7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서 공천 경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출마 예정자는 5명 정도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는 최형렬 전 전북도의원, 소순명 전 전주시의원, 김승섭 전주시의원, 강종화 전 전북바둑협회 전무이사, 송승룡 국민시대 전북지부 사무국장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일찌감치 지역 곳곳을 다니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 광역의원을 준비하는 한 예비후보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지역구에서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천경쟁이 시작한 만큼 깨끗한 정치를 펼칠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통적인 텃밭 지역이다 보니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 아니겠냐라며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인물이 없어서 공천 경쟁은 어느 지역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행사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성환 도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송성환 의원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현금 650만 원과 1000유로(약 125만 원) 등 총 77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도의회 직원 5명 등 13명은 7박9일 일정으로 체코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연수를 다녀왔다. 여행 경비는 1인 350만 원으로 250만 원은 도의회가 지원했고,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을 송 의원이 대납했다.
광주에 이어 전북에서도 노태우 분향소와 조기 게양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전북도는 2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와 조기 게양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하고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5일장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해당 법령에는 벌칙 조항은 따로 없어 조기를 게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이에 광주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등 역사적 과오를 고려해 분향소와 조기 게양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 역시 이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고려해 분향소 등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10월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정국에 돌입했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인 신영대 의원(군산)또한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전북도와 신영대 의원실은 원팀을 이루기 위해 사실상 모든 벽을 허물었다. 신영대 의원실은 지난 26일부터 내년도 예산이 발표될 때까지 전북국가예산확보 전략실로 활용된다. 실제 의원회관 신 의원의 사무실에는 전북도 실무진이 상주하고 있으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위원인 신 의원에게 즉각적으로 상황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신 의원은 도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전북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예산 배정 키맨들을 설득하는 역할에 나섰다. 27일엔 송하진 지사가 국회를 방문, 전북주요 핵심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상임위를 집중공략했다. 송 지사는 이날 이채익 문체위원장과 송석준 국토교통위원장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 신정훈 산자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송 지사는 특히 송 위원장에게 새만금 트라이 포트(Tri-Port)의 핵심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계획수립의 고시와 내년도 기본실시설계를 통해 조기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호소했다. 그가 챙긴 주요 예산은 여전히 전북산업 구조개편과 위기극복으로 압축됐다. 송 지사는 다음날인 2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전북 연고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도 주요사업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영대 의원은 다음 주 예결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 확보 작업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각 상임위에 포진한 국회의원들과 활발한 소통이 내년도 예산 확보의 키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도당 차원의 대선공약 발굴과 예산확보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소산업이 각광을 받게 됐다. 로드맵 발표와 함께 현재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소산업 관련 투자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은 향후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보다 속도감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았다. 26일 공개된 전북도의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은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벨트 조성과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기반 구축, 수소활용 활성화, 수소안전 및 기업육성 체계화로 나뉜다. 도는 이번 육성 계획을 오는 2030년까지 현실화해 전북을 수소융복합산업의 거점지역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는 수소융복합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우선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가 그 결과물이다. 이 사업은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등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다음은 올해 3월 유치한 수소용품검자지원센터다.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는 수소법에 따라 수소용품을 전문적으로 검사해주는 기관으로 도는 현재 오는 2023년 개소를 목표로 건립 중이다. 또 향후 국내 유일의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역시 전북에 들어서게 될 계획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집적화도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연료전지 전반의 인증기반과 ESS 안정성 평가센터 및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조성으로 연료전지 원스톱 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초석들로 전북도는 보다 속도감 있는 수소산업 생태계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감을 유지 또는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3조 807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달렸다. 게다가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부족한 수소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는 것도 과제로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와 민자 유치를 통해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활성화 부분에서도 수소충전소 및 수소 차량, 관련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의 기업을 집적화해서 민자 사업과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도 차원에서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수소산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 등 3개 시도가 마한역사문화권의 복원세계화를 대선과제로 공동 건의했다. 전북도와 전남도, 광주광역시는 26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마한역사문화권 공동 발전 이행 협약식과 대선과제 공동 건의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조인철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3개 시도는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대국민 향유 활용 여건 조성(마한역사문화자원 국가문화재 지정 및 승격 확대, 마한역사문화자원 복원 정비, 관광자원화 및 홍보 등) △마한역사문화권의 역사적 가치 확립(기초 조사연구, 유적 조사연구, 학제간 융합 심화 연구)을 대선과제로 제안했다. 이들 시도는 이번 대선과제 공동 건의를 시작으로 마한역사문화권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전북은 마한의 시작점이자 중심지였다며 전북과 전남, 광주 3개 시도가 손을 맞잡고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세계화 사업을 대선과제에 포함해 마한사 관련 문화유산을 호남권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특별법)에 마한역사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전북지역도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전북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이를 선도하기 위한 수소산업 육성 계획 밑그림을 공개했다. 26일 전북도는 수소산업을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 이행방안을 담은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그린수소 연간 10만t을 생산하고 수소저장 및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선도지역으로 도약, 수소차 2만대 및 충전소 50개소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 3조 8078억 원 규모의 그린수소 거점화(5개 과제), 전략산업 수소융복합화(6개 과제), 수소활용 활성화(6개 과제), 수소안전, 기업육성 체계화(8개 과제)등 4대 전략을 만들었다. 우선 전북도는 2030년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연계해 수전해기업과 연구기관를 집적화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저장유통활용하는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산업 육성 및 친환경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적 여건을 확보한 상용차건설기계농기계 등 주력산업을 수소와 결합해 수소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전후방 산업육성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로 선도기업 중심의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수소활용 기반을 조성, 수소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를 통한 미래차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조속한 수소경제 구현을 선도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수소의 신뢰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어 수소안전 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도내 대학연구기관 등과 그린 수소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기업을 육성, 수소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수립한 4대 추진전략 25개 세부과제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2050과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그린 수소 전주기(생산, 저장운송, 활용)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하겠다며전북도의 대표산업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 양 날개로 전북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활력 넘치는 전북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가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주제로 26일 경북 안동에서 개막했다.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올해 행사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지역발전 사례 등을 소개하며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주관한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글로벌 그린수소 Energetic City, 전라북도를 주제로 새만금의 자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라북도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전시관을 신재생에너지 대전환에 핵심을 두고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서 미래신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새만금은 그린수소 생산의 최적지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시대, 전라북도가 그 중심이다라는 정책 비전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전북도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서는 지역별 산업진흥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도내에서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최주환 센터장과 ㈜백광아이에스티 최태호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한국조명ICT연구원 이진환 팀장과 농업회사법인 ㈜한우물, 김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지난 22일 출범한 당내 지역성장동력 T/F(태스크포스)의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당내 조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지역성장 동력확충 사업을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 입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 된 신영대 의원(군산)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전주갑)등 전북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분과와 입법지원분과로 나눠 전북 몫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한 의원은 제1차 지역성장동력 TF 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는 과감한 예산, 과감한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면서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지역소멸위기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지역의 주요성장동력 사업과 주요 입법과제 분류해 정기 국회 내 성공적 처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 부지매립 진행이 88%까지 완료된 점을 확인했다. 그는 공사진행 속도를 볼 때 내년 8월 프레잼버리 대회가 순항 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의원이 지난 2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잼버리 부지 8.84㎢의 순수매립은 완료된 상태다. 교량과 포장, 배수로 공사가 남아있어 8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하수도와 전기, 통신 등의 기반시설은 설계가 끝났고, 이어서 진행될 아영시설의 설계 공정률도 70%에 달했다. 당초 올해 개최 예정이었던 프레잼버리는 코로나19로 인해 1년 늦춰진 내년 8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열릴 예정이다. 대회를 주관하는 여성가족부는 대회 전인 내년 5월까지 전체 잼버리부지 조성과 프레잼버리 관련 기반시설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원택 의원은 잼버리 성공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위드코로나 전환의 성공을 알릴 수 있는 좋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차질없는 대회운영을 위해 여가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본격적인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송하진 도지사가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은 지난 22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상임위예결위에서 신규증액 반영시킬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의원별 역할 분담을 논의했다. 또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새만금SOC 사업을 비롯하여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명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국회단계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등) 25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산업지도 대개조를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도민과 함께 전북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가꾸고 그려 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한 동력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대도시권만을 지원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대해 전북과 강원, 제주는 광역교통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어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송 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광역시 위주로만 지원하는 체제다며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도시 간 연대가 되면 교통망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강소도시권 교통시설 지원 특별법이다고 말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대광법 개정보다는)독자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꼭 도시권에 대해서만이 아닌 지방도시 농어촌 관련된 교통 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역 최대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구하기도 했다. 송하진 지사는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꼭 필요한 핵심 사업 25건은 전라북도의 신산업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등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더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향후 대선 과정에서 전라북도 대선 공약의 반영과 차기 정부에서의 (전라북도) 신규 사업 역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합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4일 오는 2021년 12월 31일로 도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 신청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 금고는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도는 오는 4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말 전라북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 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고 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다. 또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으로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9조 원 규모의 도 예산을 담당할 금융기관을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지난 22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컨벤션센터에서 부안군, ㈜유진solar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진solar는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에 1만 2716㎡ 부지규모에 45억 원을 투자, 수상태양광 부력체 생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유진solar는 이번 투자로 15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첫 해에 25MW 발전용량 시공을 위한 부력체 생산을 통해 1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유진solar의 투자로 향후 부안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분양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7월 2개 기업과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연달아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음에 매우 기쁘다며 원활한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첫 국정감사가 22일 완료됐다. 이번 국감은 초선과 재선으로 이뤄진 전북정치권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평가돼 왔다. 이 때문에 도내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이 배정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 올해 국감은 성과와 한계가 뚜렷했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를 넘어 대선정국에 자신의 캐릭터를 각인시키는 데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뒀다. 평소 점잖고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깨기 위한 시도도 엿보였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9명에 불과해 모든 현안을 커버하기가 어려웠고, 금융중심지 문제와 기업투자, 군산조선소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정무위원회 위원 부재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국감 질의는 지역구 현안을 넘어서 전북 전체 현안을 아우르고자 하는 원팀정신도 되살아 났다. 다만 이러한 힘을 효율적으로 집결하는 것은 향후 과제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전면에서 방어하는 것을 넘어 의혹의 실체에 야당이 개입됐다는 공세를 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철도, 고속도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전북도지사에 도전한다고 선언한 그가 다룬 현안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전북 전역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은 보건 분야에 전문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복지 제도를 바로 잡는 데 힘썼다. 김 위원장의 주력 분야인 국민연금과 금융중심지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에도 기여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로서 국민의힘이 여당 측에 제기하는 의혹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또 행안위 소속인 그는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을 전개하기도 했다. 환노위 간사인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새만금 관련 현안과 노동문제를 공략했는데 그 역시 재선의원이자 도지사 후보군인 만큼 적극적인 모습으로 국감에 임했다. 안 의원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50억원 불법자금 규명할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쟁점도 다뤘다. 초선 그룹은 지역현안과 정책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내고자 했다. 군산 신영대 의원은 산업벤처위에서 지역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과거 보수정부 10년 간 잘못된 제도들을 분류해 바로잡고자 했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에 알짜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기업을 유치하는 데 당위성을 높였다. 그는 농협케미컬, 새만금해양연구소 적임지로 전북을 어필했다. 또 농업인들의 고질적인 민원해결에도 앞장섰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일 중독자라는 별명처럼 환노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환경과 노동시장 전반의 부조리를 세세하게 잡아냈다. 서울부시장을 지냈던 그는 정책제안과 실행방법까지 설계해 피감기관에 제시했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번 국감의 목표로 걸고, 균형발전 담론을 이끌기 위한 노력에 올인 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상세한 통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면서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다.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허점을 짚고, 현장과 제도의 괴리를 고발했다. 그는 보건복지 현안과 얽힌 노동문제와 국민들의 피해를 상세히 밝히기도 했다. 도내 의원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은 비례대표임에도 여전히 전북에 대한 애정이 컸다는 평가다. 그는 농업홀대를 바로잡는 한편 잘못된 통계와 경제정책으로 낙후된 지역에 불이익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도가 전라북도의 산업 대개조를 위한 마중물이 될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제20대 대선공약에 담았다. 도는 이번에 발굴된 공약들이 전라북도의 혁신성장과 대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대 대선공약은 크게 지역 아젠다 8개(62개 개별사업)와 초광역 아젠다 3개(3개 개별사업) 등 총 11개의 아젠다로 이뤄졌다. 각 아젠다별 사업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생산시스템을 수소전기차 생산부품으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대체부품 및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 및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구축 등 4건, 1조 4316억 원의 사업이 담겼다. 또 새만금의 태양광풍력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5건, 4조 6594억 원 규모 사업이 발굴됐다. 전북의 최대 강점 산업인 탄소산업의 비약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확장사업 추진과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연구개발단지를 조성, 항공기 복합재 부품제작정비(MRO) 단지 구축 등 1조 500억 원 규모 사업 4건이 추진된다. 전북의 산업 지도를 한층 풍성하게 해줄 새만금 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새만금 글로벌 해양치유단지 조성, 전주~김천 철도 건설,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조성 등 10건, 6조 6117억의 사업이 진행된다. 특히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새만금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고 대통령 비서실 내 새만금 전담 비서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아울러 자치분권이 보다 강조되면서 불어든 초광역 물결에 있어 충청권과 대구경북, 광주전남과 함께하는 초광역 SOC 사업(3건, 8조 5042억 원)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마한 역사 발굴정비 및 활용을 통한 전북의 정체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 등 전북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이번 제20대 대선공약에 담겼다. 도는 이번 대선공약이 전북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제19대 전북 대선공약 사업은 31개로 사업 추진율이 80.6%에 달한다. 하지만 높은 추진율에 비해 완료된 사업은 4건에 불과하다. 2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마련된 제20대 대선공약 사업이 제대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력 등이 총동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19대 대선공약 중 일부는 20대 대선공약에도 포함되기 했으나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별건으로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며 발굴된 공약을 각 정당과 후보에게 제공하고 (정치권 등과)제20대 공약 반영 및 추진기능으로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20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위기를 맞은 농촌관광의 활력을 위해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9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립된 기본 계획은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와 위드 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 등 4대 육성전략이다. 우선 지역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의 융복합 산업화는 자연환경, 역사 및 문화유산 등을 활용해 농촌관광에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전략이다. 그다음 위드 코로나 맞춤형 농촌관광은 사람이 많은 유명 관광지가 아닌 조용하고 여유 있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겨냥한 전략이다. 특히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은 원격근무 확대,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등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계획을 담았다. 또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농촌관광은 농촌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문화 등을 체험하며 농촌다움을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도는 이번 제2차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관광에서만 가질 수 있는 특색있는 관광 플랫폼 개발?강화에 집중하고 2024년까지 방문객 13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매진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110만 명에 달했던 농촌관광 방문객이 2020년에는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위기를 맞아 재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며 농촌관광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여가 및 휴양 수요 충족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농업 외 소득제고 효과까지 있는 만큼 삼락농정의 핵심 정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20일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20대 대통령 전라북도 공약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 전북 공약사업은 모두 65건으로 총사업비는 27조 7997억 원에 달한다. 그간 도는 대선공약 발굴을 위해 제20대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분과별 킥오프 회의 및 발굴전략 회의 등을 거쳐 172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후 사업들에 대한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도정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 65건(지역 62건, 초광역 3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발굴된 사업은 8대 지역 아젠다와 3대 초광역 아젠다 등 총 11대 아젠다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의 큰 틀을 방향으로 SOC 조성 및 생태문명 선도 등의 내용을 추가해 구성됐다. 우선 전북도는 기후변화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자동차, 조선, 기계, 농업, 문화관광 등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를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을 발굴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조선산업의 대전환과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종자식품동물용의약품미생물농생명치유), 천년 역사 문화여행체험 1번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데이터, 바이오, 탄소, 금융산업 등의 신산업을 선점하고자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과 탄소 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확충, 금융특화 거점 육성 등의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담았다. 아울러 전북도는 산업지도 전환을 위한 인프라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사회 전환, 국가미래를 열어가는 새만금SOC 3대 초광역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발굴선정된 공약사업을 도내 각 정당과 대선후보 캠프에 제공하고, 기존의 발굴 추진단을 기능 전환해 공약 반영 추진단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전북도 공약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에 발굴된 공약사업이 차기 정부에서도 전북 혁신성장과 대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전북이 소외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주민자치회의가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운영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제29조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시범 실시 중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는 모두 960개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자치회의가 운영되는 곳은 서울로 234개이며 그다음은 경기 142개, 인천 137개 등이다. 반면 가장 적은 주민자치회의가 운영되는 지자체는 전북이 5개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북 다음으로 적은 주민자치회의가 운영되는 곳은 울산 8개, 충북 11개 등이다. 특히 전북은 위원들의 연령별 비율에서 고령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활동 중인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두 141명으로 이 중 50대가 57명(40.43%)에 달했다. 그 다음은 60대가 49명(34.75%), 40대 28명(19.86%), 70대 6명(4.26%), 30대 1명(0.71%)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대 위원의 경우는 1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 대부분이 고령에 포함되면서 전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평균연령은 56세로 분석됐다. 이은주 의원은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의 권리보장과 주민자치회의 시행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성을 지닌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고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해 지원자 중심의 구성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구성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소멸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전북의 지방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기업유치와 청년유입 등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과 격차가 커지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데다,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마저 부족해 청년이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이미 제시됐던 대안들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를 근절시킬 개혁안 제시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1000대 기업 중 전북에 소재한 기업은 11곳으로 매출액 비중으로는 0.3%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으로도 이어졌다. 올 2/4분기 전북의 청년고용률은 35.2%로 전국 평균인 44.3%에도 훨씬 못 미쳤다. 전북은 인구변화 유형도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나타냈다. 통계청은 인구 추이를 총 인구,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으로 구분했는데 전북은 세 부문에서 모두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더불어 청년인구가 적다보니 출생률도 현저히 떨어졌다. 사회적 증감은 청장년 층 인구가 대거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소멸위험 기초지자체 비율은 78.6%로 도내 14개 지자체 중 11곳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1~5단계까지로 1단계는 낮음, 2단계 보통, 3단계 주의, 4단계 진입, 5단계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전북은 최소 3단계 지자체가 3곳, 4단계가 5곳, 5단계가 6곳에 달했다. 이를 읍면동으로 따지면 비율은 80.2%까지 올라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안으로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이전시 세제혜택 외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펀드와 특구조성 등도 사례로 들었다.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전주완주 통합과 같은 행정구역 통합 방안 등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북도가 전남 목포와 경남 거제 등 타 자치단체와 연대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연장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두 차례까지 허용하고 있다. 현 고시대로라면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산을 비롯한 전남 목포영암, 경남 거제울산 동구창원 진해통영고성 등 총 8개 시군구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1회 추가)을 위한 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거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는 피보험자 수 등 고용 지표가 다소 호전돼 지정 고시에 의한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단순히 정량 기준으로 군산을 비롯한 8개 자치단체의 경기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역 주력산업 붕괴로 인한 고용 위기는 여전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그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고용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타 자치단체와 협력해 고시 개정 등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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