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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추석을 맞아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조기 집행한다. 전북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차례상 차리기 지원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과 건설공사 대금 등 1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세부 집행내역은 아이돌봄 지원 및 학교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방도 확포장공사 대금 등이다. 또한 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과 노임의 체불 여부를 확인해 자금 집행을 독려하고, 임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추석 명절 전 신속한 자금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외받는 도민 없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과 고창의 바닷길을 잇는 부창대교 건설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서해안권 관광벨트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의 경우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와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를 연계한 관광 벨트가 조성되고 있다. 반면 전남 신안 천사대교(4월 개통)보다 앞서 추진했던 부안고창 부창대교는 15년째 표류하고 있어 해양과 역사유적지를 겸비한 전북 서해안권 관광인프라가 단절돼 있는 실정이다. 부창대교는 서해안과 남해안 바닷가를 따라 연결된 국도 77호선(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다리길이만 7.48km에 달한다. 여기에 4차로 국도신설까지 더하면 총 15.4km의 도로가 확충된다. 이미 건설된 신안 천사대교의 길이는 총 10.8㎞, 다리 교량 구간은 7.22㎞로 부창대교와 비슷하다. 지난 4월 천사대교가 개통된 이후 목포와 신안은 서남해안 대표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실제 천사대교 평일 일일 차량 통행량은 7000대, 주말에는 1만 1000대로 개통 150여 일 만에 141만 대 이상이 천사대교를 통과했다. 천사대교를 찾는 관광객들은 목포 구도심 및 관광지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목포경제에도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 23만의 목포를 찾는 관광객은 올 연말이면 7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영광군 향화도와 무안군 도리포를 잇는 국도 77호선 칠산대교가 올 12월 개통되면 이동거리는 50㎞에서 2㎞로 단축된다. 신안군은 이에 2022년까지 복합리조트와 호텔 펜션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레저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성과는 전남도와 전남 정치권의 노력은 물론 목포시,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의 협치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지역 간 갈등과 지자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건설교통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2016~2020년)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부창대교와 연계될 해상케이블카 등의 일부 시설은 지역민들의 극심한 반대를 이유로 추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정치권은 제5차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을 반영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부창대교가 제5차 국토개발 계획에 담기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진행할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부창대교가 신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 지구를 바로 연결, 70㎞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이동거리를 7㎞로 단축시킬 전망이다. 특히 군산 새만금과 부안 변산 격포, 고창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이 에너지 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그린4등급 인증에 이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했다. 도는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이 9일 정부 지정 공식인증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으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으로 본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근거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창의체험관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5월 인증을 신청, 현장심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4개월 만에 취득하게 됐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은 다소 낮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의 획기적 원동력이 될 현안 사업이 번번이 예타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등이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다른 도정 현안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현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예타가 진행 또는 착수 예정인 전북 관련 사업은 금강지구 영농편익 증진,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JCT) 확장,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이 있다. 연내 예타 신청 사업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아쿠아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등 3건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 드는 국책사업의 경제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예타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 평가를 진행하는 등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올해 4월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타평가 때 수도권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비중을 5%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군산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 새만금 아트센터 건립 등 해당 정부부처에서 올린 전북 관련 국책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선정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 문턱조차 밟지 못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여전히 지역균형발전보다 경제성을 우선 순위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실제 정부의 예타 제도 개편이 비수도권 국책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8년 비수도권 예타 사업 중 통과하지 못한 92개 사업을 대상으로 개편된 평가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평균 종합평가(AHP) 점수는 0.406에서 0.427로 소폭 개선됐으나 예타 통과는 단 2개 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예타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타 면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과 경제성 평가 기준 차등 적용,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예타 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9일 정부의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고용위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공모 사업이 있다. 익산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역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총 2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 12차 회의를 열고 지역고용정책 개선 방안, 문화서비스환경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우범기 신임 정무부지사. 전북도는 신임 정무부지사에 우범기(56)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범기 내정자는 부안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1991년 행정고시(35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우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특히 2010년부터 3년 연속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 1위에 올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레전드 우라는 별명도 이때 얻었다. 그는 10일 물러나는 이원택 현 정무부지사의 뒤를 잇게 된다.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소재강국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에서 생산되는 탄소제품의 판로 및 저변확대가 호기를 맞고 있다. 국내 탄소소재제품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특정 국가 원자재에 의존했던 전북경제 체질 개선은 물론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탄소는 철보다 4배 가볍고 강도는 10배 더 뛰어나다. 여기에 내구성, 탄성, 전도성까지 우수하며, 물이 닿아도 부식될 염려가 적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비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열 전도성이 뛰어나 산업 활용분야도 무궁무진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북 내 탄소기업은 155곳이며, 종사자 수는 2400여 명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대상물품만 35종 이상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탄소의 강도와 열 전도성을 활용해 실생활에 접목시킨 제품이다. 이중 특히 각광받는 것은 환경 및 안전 관련 품목이다. 탄소빗물여과활용장치는 한 번 설치하면 기존 배관에 비해 부식될 확률이 매우 적다. 탄소발열선 스노우멜팅시스템은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도로의 사고 위험을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섬유로 만든 교통안전표지판과 탄소복합소재 LED등 기구는 강철보다 높은 내구성으로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신호등이나 교통표지판을 지탱하는 물질이 철에서 탄소로 교체되면 제2차 사고를 방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전북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탄소응용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탄소섬유복합 건설자재도 지진과 화재에 강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경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탄소소재 강국으로 거듭난 것도 내진설계에 탄소소재를 활용하며 원천기술을 선점했기 때문이다. 전북 소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도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지반다짐용 파일(PILE) 1위 기업인 이이에스동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산업 분야에 탄소섬유복합재 적용을 통한 국내외 탄소섬유 수요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생활분야의 저변 확대는 고탄성 고성능 탄소소재의 개발로 항공우주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송하진 지사는 생활용품부터 인공위성, 자동차 기계에너지의료기기까지 모든 제품을 탄소소재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초기 시장진출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공공구매 판로를 활용해 탄소산업 저변을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 국제교류단이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석했다. 이 포럼은 러시아 극동지역 11개 광역단체와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중앙정부 및 관련 단체가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전북도는 농생명산업과 문화예술, 관광, 탄소 등 역점 사업을 소개하며 두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북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며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과 농생명, 탄소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제안한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가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경제 활성화, 동반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위해 전북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북도 국제교류단은 지난 5일 러시아 연해주와 교류 협약을 맺었다. 두 지역은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협약들의 실행 및 협력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송 지사는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10월 31일~11월 4일)에 연해주 기업인 참가, 태권도 교류 등을 제안했다.
전북도민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 우선 순위로 산업경제 분야를 꼽았다. 전북도는 최근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예산편성 방향 여론조사 결과, 우선적으로 중점 투자해야 할 분야로 산업경제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어 복지보건(18.4%)과 지역개발(18.4%), 농업농촌(16.1%), 문화관광(11.4%), 환경안전(9.8%)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경제 분야에선 일자리 창출 대책(47.8%)이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65.2%)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29.0%),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 지원 강화(13.5%), 금융산업 육성 등 산업체질 개선(9.8%)이 뒤를 이었다. 복지보건 분야에선 저출산 고령화 대책(41.1%)이 시군별로 고르게 높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23.3%), 노인장애인 일자리 확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분야를 보면 응답자의 48.7%가 새만금권, 혁신도시권, 서남권, 동부권 4개 권역의 차별화된 균형발전을 희망했다.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문에선 34.9%가 대규모 축제행사성 경비를 꼽았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도내 주거취약계층과 시군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시군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광역 단위의 총관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북도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지원,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전담기관이나 지원 방식, 추진 체계가 각각 달라 수요 공급자 간의 연계 부족과 서비스 단절 문제가 벌어진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구인 전북도 주거복지센터는 관련 정보를 취합하고 해당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각 시군에도 설치돼 주민 가까이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실현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호 공급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설립운영 지원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대구수원시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 이전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경기도와 제주도는 광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했고, 인천을 비롯한 일부 광역단체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화 전북연구원 박사는 주거복지 광역센터를 설치해 전북도 주거복지 관련 정책사업을 총괄하면서 점진적으로 시군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정책연구 과제를 통해 전북도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전북도는 5일 중소기업벤처부가 관계부처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전북의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사업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상용차 생산 비중의 94%를 차지하는 전북의 경제체질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지적받았던 경유 상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상용차가 개발되면 침체됐던 국내 상용차 시장의 부활이 예상된다. 특구는 군산에 구축될 예정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타타대우상용차 등 21개 기업과 7개 기관이 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 사업,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국내법은 국제적인 기준보다 높은 LNG내압용기 설치규정으로 LNG 상용차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충전소 확장 역시 국내법상 관련 근거가 없어 인프라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초소형 특수전기차의 경우 현행 규정상 특수자동차는 초소형 분류 기준이 없어 36가지의 인증을 각각 따로 받아야했다. 초소형 전기특수차는 소방차와 쓰레기수거차 등에 널리 쓰이는 차종으로 기존의 승용 및 화물차에 비해 절차와 시간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에 없던 특례를 적용하고, 현존하는 규제는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상용차 규제자유특구는 국제기준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예상되는 경제 유발효과는 1조7750억 원의 매출과 1만2000여 명의 고용창출이다. 25개 이상의 관련기업 추가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국장은1차 관문통과에 안심하지 않고 올 11월 전북이 미래상용차 규제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종선정이 이뤄질 때 까지 관련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북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매년 지속되는 20~30대 청년들의 탈전북과 저출산 등이 맞물리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남과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초고령사회가 됐다. 초고령사회란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이다. 지난 7월 기준 도내 전체인구(182만 5381명)중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36만 5173명)비율은 20.01%다. 전북은 이미 지방소멸 위기 등 도내 곳곳에서 심각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초고령사회가 불러올 부작용을 개별적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의 인구 및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용역 실시 등을 통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내 시군별로는 임실(34.30%), 진안(33.12%), 고창(32.56%), 순창(32.35%), 무주(32.10%), 장수(32.06%), 부안(31.24%), 김제(30.11%), 남원(26.58%), 정읍(26.24%), 완주(21.70%) 등의 순으로 노인 비율이 높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줄어들면서 생활SOC 확충에서도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소멸 위험도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관련 부서에 초고령사회 대비와 관련한 특별대책을 지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초고령사회 문제는 인구정책은 물론 경제 및 복지전반과 맞물려 거시적인 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노인일자리 및 여가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농촌 신혼부부 결혼비용지원, 난임 치료지원, 육아정책 활성화 등 복지차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이탈로 지역의 성장 동력은 멈춰있는 반면 각종 공공서비스의 유지운영비용 부담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노인들의 삶 측면에서도 대중교통 노선감축 진행으로 농촌사회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고령자 마을을 중심으로 혐오시설의 증설 및 확대가 이뤄지면서 지역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혐오시설이 고령자 마을을 중심으로 들어서는 이유는 시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70대 이상 노인들에게선 직접적인 발병원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초고령사회 대책은 도지사 차원의 직접 지시가 이뤄진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노인복지만이 아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이 필요하지만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종합 개혁대책을 수립하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했고, 일본도 1995년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수립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지역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논의가 본격 진행된다. 자치분권위원회는 5일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논의기구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은 민간전문가, 부처 실장급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재정분권 TF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임기 내 7대 3까지 개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확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과제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방안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및 지방제도의 개선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분권위는 이달 6일 2단계 재정분권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재정분권은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인식하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며 TF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자치분권위는 이달 6일 2단계 재정분권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021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 연말까지 2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발표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현재 1단계 재정분권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돼 매년 8조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확충되고, 3조 6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이 이양됐다. 한편, 2단계 재정분권 TF 위원은 다음과 같다.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김민희 대구대 교수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행정학) △손희준 청주대 교수(행정학) △이재원 부경대 교수(행정학)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세무학)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승수 자치분권위 기획단장(간사)
전북도는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에 발맞춰 러시아 연해주와 교류 협약을 맺었다.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교류단은 5일(현지시간) 연해주 올렉 코줴마코 지사, 보그다넨코 콘스탄틴 부지사와의 공식 면담을 통해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두 지역은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지자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향후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협약들의 실행 및 협력 발전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정기적 교류 연락을 위해 두 지역에 각각 전담기관(전북도 국제협력과, 연해주 국제협력과)을 지정했다. 또한 송 지사는 오는 20월 전주에서 열리는 국제발효식품엑스포(10월 31일~11월 4일)에 연해주 기업인 참가, 태권도 교류 등을 제안했다. 송하진 지사는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 신동방정책의 교차점인 연해주와 전북도 간 교류는 여러 분야에 걸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렉 코줴마코 주지사는 전북 교류단의 연해주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희망하며, 발효식품엑스포 대표단 파렴 등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교류단은 오는 7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및 블라디보스토크시를 방문해 두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이원택 정무부지사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조만간 사직한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된다. 이 부지사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멈춰놓고 생각해 봐야할 것도 있다며 인생의 근본적 삶의 방향에 대해 깊고, 길게 고민하기 위해 부지사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조선소 문제 등 도정 현안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어디에 있든 (전북 발전을 위한)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지사의 갑작스런 사직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부지사는 김제부안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에 출마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3선을 지낸 김춘진 전 국회의원,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과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선을 통과하면 김제부안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인 김종회 의원과 한 판 승부도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최근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해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 부지사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 푹 쉬면서 지인과 가족들을 만나 인생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며 늦어도 10월 안에 거취 문제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사의 사직에 따라 그의 빈자리를 채울 후임 정무부지사에 누가 발탁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정무부지사 선택 기준으로 정부와 전북의 가교 역할을 중시해 왔다. 전북 주요 현안사업을 풀어낼 전북출신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영입이 점쳐진다. 도청 주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직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이 부지사의 퇴임은 추석을 앞둔 오는 1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5일 전주신중앙시장에서2019년 제3차 전라북도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명절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전개했다. 민생경제원탁회의는 도내 경제관련 기관 단체장들의 정례적인 소통협업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49개 회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도내 경제관련 기관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과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각 기관의 주요 경제시책 공유와 기관 간 협력사항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나온 주요 안건으로는 만경동진강 자전거길 순화벨트 조성과 항만공사 항로증설 적기추진중소기업 공공구매 확대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실화 등 이었다. 도는 이달 26일 열리는 제2회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경기불황 및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침체된 도내 건설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도 당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장보기 행사가 진행됐다.
전북도가 창업과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도가 경협을 검토하는 지역은 내년에 수교 20주년을 맞는 뉴저지 주와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본사가 있는 워싱턴 주다. 4일 도에 따르면 내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를 전북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단순한 우호증진 행사가 아닌 주지사가 전북의 산업현장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워싱턴 주와의 경협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도는 아마존과 새만금 개발협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세계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조성의 선두주자로 평가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칸타(Kantar)가 발표한 올해 브랜드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올해 3155억 달러(한화 약 372조9200억 원)의 브랜드 가치로 애플과 구글을 누르고 세계 최고 자리에 오른 기업이다. 도는 워싱턴 주 간부들과 아마존 기업임원을 전북에 초대해 새만금은 물론 전기차와 탄소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주력산업을 홍보하고 상호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마존은 이미 송 지사의 미국방문 때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는 새만금 수변도시와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자율주행자동차 공장 등에 큰 관심을 보여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미국의 벤처창업전문기업인 뉴와크벤처파크너스(이하 NVP)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한다. 도는 NVP와의 협약이 현실화 될 경우 전북벤처기업들의 미국진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아시아스마트팜밸리 조성사업에 뉴저지 주에 있는 식물공장인 에어로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농식품인력개발원 등 전문가 그룹과 검토를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한국과 미국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뉴저지와 워싱턴 주 등 미국의 지방정부와 꾸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경협에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어 전망은 밝다고 말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참관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이 공공주도 매립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엑스포 현장을 찾았다. 김 청장은 스마트시티 전시관(제1전시장)을 둘러봤다. 거버넌스기업체험관으로 구성된 이 전시관에는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기업, 해외 스마트시티 선도국가 등의 스마트시티 동향과 기술 수준이 망라됐다. 김현숙 청장은 최첨단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친환경 자족형 스마트도시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5일 전북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한빛원전 134호기 현황과 전라북도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벌인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한빛원전대책특위, 고창군민 협의체 등과 함께 한빛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지난 5월 발생한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고, 4호기의 157cm의 대형공극 발견, 이 외에도 230여개의 공극들, 화재발생, 윤활유 누설 등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한빛원전으로 인해 도민불안은 증폭되고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저하된 상황에 한빛원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살펴보고 방사성위험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고민해 보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다. 성경찬 위원장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1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우리 도민들에게 한빛원전의 위험성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도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한수원 및 중앙정부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지역노동계가 상용차산업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미래비전과 목표를 공유했다. 도는 4일 도청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상용차 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이원택 정무부지사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기자 수석부본부장, 금속노조 차덕현전북지부장, 타타대우상용차 우제완 지회장, 현대자동차전주공장 배철수부의장,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자동차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노와 정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차지하는 상용차 집적지다. 그러나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국내 상용차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며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기술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북 자동차산업의 비전과 전략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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