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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탄소산업이 비약적 도약을 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이뤄냈다. 전북도와 전주시, 효성첨단소재는 20일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글로벌 소재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기침체와 주력산업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동영, 안호영, 이용호 등 지역국회의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중앙부처 관계자, 지역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탄소섬유의 미래와 도전, 그 힘찬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영상물 상영, 투자계획 발표, 탄소소재 수요-공급기업간 얼라이언스(Alliance, 전략적 제휴관계)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효성은 이날 세계 탄소섬유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고 핵심소재 안보 자원화를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현재 1개 2000톤 규모의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10개 2만 4000톤까지 증설하기로 발표했다. 세계적인 산업 변화와 혁신의 밑바탕 위에 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경쟁력이 결정되는 미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는 정책 수립과정 등에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 정책참여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6일까지이며 도정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전북도 홈페이지 및 전북소통대로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할 수 있다. 도민 정책참여단은 전북 대도약의 정책방향 수립 및 관련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원탁회의, 보고회 등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역연령성별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100명 안팎의 정책참여단을 꾸릴 계획이다. 이들은 3개월 이상 온오프라인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1년 단위의 재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참여단은 다음달 25일 전북도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발굴을 위한 인구정책 해커톤에서 발대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정에 관심이 있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있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의 적기 착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일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상위 행정만 벌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원으로 삭감됐다. 부두 규모 확대와 민간투자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으로 신항만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던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1선석(잡화부두)을 우선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추가로 1선석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수부 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우량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선 2선석 동시 착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톤이다. 그러나 1선석 처리능력은 88만톤으로 2선석을 동시에 건설하지 않으면 물동량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국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량기업 유치 및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정치권의 증액 노력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잡화부두 1선석으로는 2025년 새만금 예측물동량 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해상운송 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량기업 유치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반 시설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23~2028년 완공된다. 앞서 해수부는 1단계 부두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2025년까지 2선석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잡화 부두시설은 당초 2~3만톤(t)급에서 5만t급으로 확대되고 수심은 12ｍ에서 14ｍ로 변경됐다. 1단계로 2025년까지 완료하려던 크루즈잡화 겸용부두는 10만t급 화물선과 대형 크루즈가 접안 가능하도록 규모가 확대됐다. 새만금 신항만의 총사업비도 2조 6186억원에서 2조 8837억원으로 늘어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기업 유치,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담보하기 위해선 2025년까지 2개 선석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꼽히는 신항만은 현재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시설은 2022년 완공될 전망이다.
속보=전북도가 공직사회에 만연했던 소극적 행정행위를 타파하기 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가운데 도내 일선 자치단체들이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줄 것을 주문했다.(본보 19일자 2면 보도) 정부와 도는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감내해야할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민원인 편익 측면에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실무자들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의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 제정)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정이 만들어지며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적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도적 기반을 받쳐줄 수 있는 명확한 사례나 기준이 세워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공직사회에 팽배했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를 혁파하기엔 어려울 전망이다. 기업은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근무태도를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을 구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와 가이드라인의 제시 없이 적극행정을 독려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범정부적 차원의 사례나 적극행정과 대조되는 소극행정 사례의 발굴은 요원한 상황이다. 공직자 인식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의 정착과 새로운 모델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과장급 공무원 A씨는열심히 준비해 새로운 것을 하면 감사원 및 의정질의에서 꼬투리를 잡히고 질타를 받다 보니 적극행정을 권장해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며적극행정을 끌어내려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 등 전반적인 국가제도의 틀이 바뀌어야 하며 적극행정이 무엇인지 공식화해야한다. 이는 단기간에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다른 자치단체 팀장급 공무원 B씨는예전에는 열심히 일한 이들은 손해만 보고 일보다는 사내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해왔다며적극 및 소극행정사례에 대한 명확한 공식과 케이스가 제대로 정립되고, 원칙에 맞게 시행된다면 사내정치 카르텔 등의 문제도 같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례가 제시된다면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인맥과 처세술, 사내정치가 아닌 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희망에서다.
전북도가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특화전략으로 설정한 5권 5축의 권역별 특성을 부각한 연계사업 발굴에 나선다. 전북도는 전북연구원을 통해 각 권역별 특화발전 방향을 마련해 국책 또는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5권 5축 특화전략은 송하진 도지사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4권 4축을 보완한 것이다. 5권은 새만금혁신도시동북동남서남권으로 나눠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 동서상생, 내륙혁신성장, 동부덕유산힐링, 서남부지리산건강, 해양레저 등 5축을 성장축으로 삼는다. 5권 5축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특성화 사업들을 연계해 해당 지역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전북연구원은 5권 5축의 산업, 관광, 건강 등 특화사업을 구체화하고 권역별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연구보고서를 펴낸 뒤 각 특화사업의 실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해 국책도 자체 또는 대선공약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이 매년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예산만 투입되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수립 보다는 환경관련 규제강화와 악취유발시설 신설을 줄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행정적 규제가 요구된다. 전북지역의 악취문제 이유로 악취유발시설 신설은 손쉬운 반면 주민이 만족할 만한 악취저감대책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도내 일선 시군이 악취저감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수 억원에 달하고, 이마저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지자체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악취유발시설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보다 세금으로 메워야 할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악취유발시설 설립의 경우 법적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하는 구조에서 이 같은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악취가 예상돼도 적법한 법적 절차와 행정 요건만 맞으면 시설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악취를 문제삼아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일선 공무원들은 감사 대상이 되거나 행정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형식적 요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축산시설과 비료공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때마다 주민들은 분뇨 악취분진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3자적 입장을 고수하며,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환경담당 공무원은 공무원이 적극 나설 경우 공은 없고 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소송을 당하기 십상이라며 소송을 당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으로 법적 요건만 맞으면 문제를 삼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토로했다. 악취유발시설이 주로 들어서는 농촌이나 산간지역에 사는 주민의 연령대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부분 고령자로 갑작스레 들어온 악취유발시설로 건강문제가 불거질 경우 시설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는 증명력을 갖추기 힘든 실정이다. 시설과 지자체는 건강악화의 원인을 고령으로 돌리는 사례가 많다. 악취유발시설과 축산단지가 유독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 촌이나 고령자가 많은 곳에 들어서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내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암 집단발병으로 문제가 된 익산 장점마을이 꼽힌다.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법령 정비와 조례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책임을 줄이는 반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악취를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고 냄새를 100% 줄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악취는 배출원과 기상조건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저감 근본대책은 악취의 원인을 없애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단 번에 이루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선은 악취 신고대상시설의 신설에 대해 지자체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악취유발 물질이 과다하게 살포되는 업체나 축사에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엄정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고 밝혔다. <끝>
전북도가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피해받는 민원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사와 행정소송 등으로 감내해야할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민원인 편익 측면에서 행정력을 지원할 실효성을 높이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맞춰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4대분야로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공무원 면책지원 및 보상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행정이 있으며, 7대 핵심과제로 감사징계 관련 제도 보완,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 사례중심 현장교육 강화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행정 거버넌스(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체계) 구조상 광역지자체의 역량만 가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환경, 기업 등의 민원이나 허가 등이 전북도와 나머지 14개 시군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으로 지자체간 소통과 협업없이는 적극행정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공 세우기보다 적극적 행정에서 발생하는 소송이나 다툼 등 덤터기를 피하자는 분위기도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감사를 받게 될 부담이 크고 기관에서 면책지원을 해준다하더라도 문제를 일으킨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라며기업처럼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적극행정을 독려한다 해도 행정소송이나 민원인 응대 등의 책임은 해당 공무원에게 있을 것이라며실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특정 기업을 대변했다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북도가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일선 공무원의 책임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2019.8.6제정)을 시행했다.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국가적 제도기반을 마련된 것이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실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하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공무원은 특별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등 적극행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혁신도시 소재지인 전주완주지역을 제외한 도내 12개 시군에서 최근까지 수천명이 혁신도시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시별 인구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인근 시군과 함께 누리는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8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2012년 이후 주거직업 등을 이유로 주변 지자체에서 전북혁신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총 4477명이다. 이 중 유소년(0~4세) 및 핵심생산가능 인구(3475명)는 전체의 77.6%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부산울산대구혁신도시(광역지자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구가 전북혁신도시 인근 지자체에서 유출됐다. 전주완주지역 원도심을 포함하면 혁신도시 유입 인구는 3만명을 넘어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의 활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주변 지역의 쇠퇴 및 발전성과의 공유 부족 등 상생 발전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북혁신도시 원도심을 비롯해 주변 지자체 주민들이 혁신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원도심과 주변 지자체는 생산 및 소비활동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의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혁신도시와 원도심 및 주변 지자체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2017년 전북도와 전주시 및 완주군은 전북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인근 지자체와 함께 누린다는 취지로 전북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에 나섰다. 도세와 전주완주 시군세 수입 증가분의 일부로 내년까지 총 35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각 시군 현안사업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발전 성과를 공유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균형발전기금과 기금 적립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전북도 기금 심의운영위원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2017년 10월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균형발전기금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만든 균형발전기금이 35억원에 불과하다. 전주와 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혁신도시 성과가 골고루 돌아가려면 기금을 대폭 늘리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균형발전기금 조성에 나섰다며 기금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심심찮게 듣고 있다. 구체적인 기금 활용 계획 등은 해당 시군과 논의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올 하반기 지방재정 추경을 위한 신속한 재정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한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것이다. 특히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와 미중 무역 분쟁 글로벌 투자 지연 등으로 국내경기 둔화될 전망으로 국내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대응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10월 이내 편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 국비 신속집행에 나선다. 자치단체의 실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도 목표액을 설정해 집중관리 한다. 시설비 50억 이상(기초는 30억) 대규모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집행지원단도 구성운영한다. 지원단은 재정집행이 부진한 자치단체 보고회와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함으로써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부진 자치단체 또는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 해 306조원 보다 약 20% 늘어난 367조원 규모다며자치단체에 신속 재정집행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의 마중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군이 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부지의 80%에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실효되는 공원 363㎢ 중 158㎢(43.5%)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지방예산과 지방채 7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내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24.51㎢의 80%에 대해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광주(91%)부산(81%)인천(80%)전북(80%)강원(45%)이었고, 공원예산율은 대전(9.2%)서울(8.3%)대구(8.2%)부산(4.1%)인천(4.1%)제주(3.0%) 순으로 높았다. 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첫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겠다면서 지자체별 공원 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사유지를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2000년 7월 도입됐다.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근거인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시는 지난 14일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이남숙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 전주시 시민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이번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조례를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전주시 어르신들이 살 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어르신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전주시를 비롯한 8개 지자체(노인 5, 장애인2, 정신장애인1)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근거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산책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황방산과 건지산, 인후공원, 화산공원, 모악산 등 시민 생활권 내 주요 숲과 공원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완산구는 오는 9월부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악산(중인동 산 79-5 일원) 등산로의 화장실 철거한 후 다시 짓고 데크 설치 및 보수, 돌계단 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산공원(서신동 산45번지 일원)에는 등산객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빗물 등에 의한 등산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길이 200m, 폭 3m의 산책로를 정비하고, 야자매트와 안전난간 등이 설치된다. 덕진구도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총 1억8200만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주로 찾는 황방산과 건지산, 인후공원 등 주요 등산로 4개 노선을 정비했다. 황방산의 경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곡광장~일원사 코스와 두현마을~정상부로 이어지는 2개 코스가 정비됐으며, 건지산 대지마을~오송제 코스, 인후공원 전주교회~정상부의 코스도 정비가 이뤄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숲이 주는 많은 치유인자를 활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쉽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김용범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57행시 30회)을,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 최용환 주 이스라엘 대사(62)를 각각 임명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인사내용을 발표했다. 김용범 차관은 광주 대동고-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학 석사 및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표적인 금융통 경제 관료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과 G20정상회의준비위 국제금융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고 대변인은 김 차관은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복잡한 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용환 차장은 대구 계성고-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국제법 석사를 받았다. 1984년 국정원에 입사해 해외정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30여 년간 일해왔으며, 특히 미국공사이스라엘 대사를 역임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를 쌓았다는 평이다. 고 대변인은 최 차장은 지구촌 시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김준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국정과제 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사회 각 분야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박진도 농어업농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설계하고 입법이 추진될 동력을 만드는 등 우리 사회를 차근차근 바꾸고 계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격려를 했다. 이어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의견차이로 인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삶의 질 제고 등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지역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라는 책을 대통령께 건네며 R&D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은 절판돼서 제가 읽던 책을 가져왔다.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조사한 책인데, 개인 각자의 강력한 행위들이 쌓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냈다는 내용이라면서 R&D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인재양성을 강조하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한 교사양성체제의 전면적인 개편, 현장중심의 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진도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농업계 내외부와 적극적 소통으로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며 혁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농촌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교육지원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들이 많다며 위원회들 간에 협업을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전주시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 박람회 방문객과 여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주시 주요 여행 명소를 소개하고, 전주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전주여행 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방자지체단체와 관광업계가 참가하고 국내외 관람객 10만 명 정도가 참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국제 관광박람회이다. 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홍보관에 배치, 론리플래닛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 여행지인 전주의 문화와 역사, 주요 관광명소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전주만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지는 2019 전주비빔밥축제를 중점 홍보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올 가을 맛있는 전주여행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시는 관광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옥마을 특화 관광상품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과 4개 시군을 연계한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등 전주만의 관광 상품을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전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도 홍보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박람회 방문객에게 전주가 간직한 우수한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 전주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적극 어필하고 2019 전주비빔밥축제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전범기업 창업주의 호를 딴 동 명칭이 사라지고 신사참배 길을 비췄던 석등 안내판이 설치되는 등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어두웠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14일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시장과 강동화 시의회 부의장, 도시의원, 동산동 명칭변경위원,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동 선포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여의동 공식 선포와 현판기념비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 시장은 오늘부터 일제 잔재인 동산동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스런 이름인 여의동이라며 명칭변경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주신 여의동 주민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동산동은 1907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기업 창업자의 장남 이와사키 하시야(岩崎久彌)가 자신의 아버지의 호인 동산(東山)을 따 창설한 동산농사주식회사 전주지점이 위치했던 데서 유래했다.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동산리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렀다. 시는 명칭변경을 위해 그간 주민 찬반 설문조사와 시민 공모, 주민 투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동 이름을 여의동으로 최종 결정했다. 여의동은 뜻을 이뤄주고 용(龍)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일대에 덕룡구룡발용용암용정 등 유난히 용과 관련된 마을이 많아 사전 명칭 여론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주시는 또 전주시내 곳곳에 잔존하는 일제 잔재를 기억하고 청산한다. 대표적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의 길을 비추는 용도로 세워진 전주시 완산구 다가교 석등 주변에 치욕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안내판을 설치했다. 중노송동 기린봉아파트 진입로에는 친일 반민족행위자인 이두황의 단죄비를 알리는 표시판을 세웠다. 표시판에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가담내역과 동학농민군 토벌에 앞장섰던 반민족 친일행위가 기록돼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 말까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김해강 시인이 작사한 전주시민의 노래를 개정할 계획이며, 전주시 덕진동 덕진공원내 김 시인의 시비도 문인협회와 협의를 거쳐 철거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 시인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KAPF:카프) 문학 문인으로 활동하면서 저항적인 시를 쓰다 변절, 친일시를 썼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 생활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저소득층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 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틀 후면 74번째 광복절을 맞이한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이기에 더욱 각별하다며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 선조들은 31 독립운동으로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세계에 알렸고 그 의지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며 31 독립운동으로 우리 국민은 왕정과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 국민이 됐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기어코 독립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당당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됐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로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자부심에 원천이 돼주신 독립유공자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제대로 예우하는 일은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정부의 책무라며 독립유공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역사에서 긍지를 느끼고 나라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보훈에 있다며 정부는 항상 존경심을 담아 보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년 전 선조들의 뜻과 이상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 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광복을 완성하기 위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하나 된 힘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수탁 운영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100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이 지원창구를 통해 피해접수를 했지만 일부만 피해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에 위탁해지 청문절차 안내 공문을 보내는 한편, 피해자들의 형사고소에 대한 지원과 자체 고발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피해구제나 형사조치가 너무 더디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전주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문을 닫은 지 사흘 후인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한 결과 총 94명이 접수를 마쳤다. 현재 신용카드로 헬스와 사우나 이용권 등을 결제한 이용객 중 할부(20만 원 이상,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한 피해자 32명은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잔여 할부금을 환불받거나 환불 처리 중에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할부가 아닌 일시불이나 현금결제는 보상이 어려워 현금 또는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나머지 피해자 62명은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알려진 피해 규모는 회원 620명에 1억2000여 만 원이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일시불이나 현금 결제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인 전주완주지부가 거래취소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책임자가 잠적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현금으로 지급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주시의 빠른 대책을 촉구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업체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가 문을 닫은 이후 위탁해지 안내에 대한 공문을 한 차례 보냈고, 이 날짜로 청문절차 진행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피해자 80여 명은 자체 모임을 만들어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측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인데, 시는 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 소유시설인 사우나시설의 운영 부실로 손실을 입힌 부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향후 추가 고발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행정처분에 집중하고 배임 등에 대한 추가 고발조치는 피해자들의 고소사건 수사와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A지부장은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다. 영업중단 초기에는 그가 변호사와 대책을 상의 중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는 말도 나온다. /백세종박태랑 기자
전주시가 광복절을 맞아 전주동물원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등 주요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과 광복 74주년을 기념하고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도록 광복절인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나흘 간 전주동물원과 경기전, 전주자연생태관 등 3개 공공시설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시설 무료개방은 광복절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되돌아보는 것은 물론, 막바지에 접어든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전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도 있다. 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공공시설 무료개방을 통해 광복 74주년 축하분위기를 확산하고 가족과 함께 여유를 즐기며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독립을 위해 희생한 민족 선열을 기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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