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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를 추진하다 전북도의 외면으로 경북 구미로 발길을 돌린 LG화학이 경북도와 손을 잡고 제2 구미형 일자리 지정에 이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규제자유특구까지 지정되는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전북도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을 경북도는 기업의 장점을 최적화시켜 최단시간 내 국가정책으로 연계, 경북도만의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투자유치 정책을 벌인 것이다. LG화학과 경북도구미시는 지난 25일상생형 구미 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구미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은 정부의 두 번째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이날 일자리 투자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배터리 산업의 미래를 언급하며 구미형 일자리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2025년까지 연평균 16% 이상, 관련 소재, 부품 산업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며핵심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리튬은 전기차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소재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소재(리튬코발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소재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폐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정부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결했다.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환경문제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며, 정부는 이런 경북도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4일 경북를폐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리튬 소재 등의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긴 것으로 경북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이용한 희토류 광산이 생길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배터리 재활용을 하게 되면 핵심소재 중 약 30%정도는 수입대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자원안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7년 LG화학과 리튬전지 산업 유치 및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 후방기업 추가 유치, 전기배터리 소재산업 집적화 등의 실무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투자의견이 백지화됐고, LG화학은 폴란드 등의 해외증설투자를 검토하다 경북도의 적극적 투자유치에 이끌리게 됐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몰락한 전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북 구미보다 먼저 추진한 군산형 일자리 추진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기업의 경제성과 환경성 등에 대한 세부적 검증절차 없이 겉만 보고 단순 기우만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내친 결과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다. 전북도 투자유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겠다며새만금은 물론 전북경제를 살릴 적합한 업종의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규제자유특구에 대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군이 전북도 예산이 일부 투입되는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도지사 승인 없이 사업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전북도의 순창군 종합감사 결과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순창군은 지난해 2월 강천산 대표관광지 사업구역 내 다목적 주차장 조성 부지에 농어촌공사가 농촌용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사업에 따라 다목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제외한 배수공, 보조기층 포설 등 주요 시설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는 도비(49억원) 등 총 81억원이 투입됐다. 또 순창군은 다목적 주차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당초 5200만원에서 1억 4700만원으로 변경됐는데도 도지사의 승인 업이 용역비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전북도는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 전북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순창군수에게 통보했다. 순창군의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게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월 옥수수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군비 3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A영농조합법인은 같은해 3월 보조금으로 구입한 트랙터를 서울의 한 금융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2억 3000만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A영농조합법인은 2023년 2월까지 트랙터 소유권을 해당 금융업체가 갖고, 60차례에 걸쳐 원금 2억3000만원과 이자 1100만원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A영농조합법인으로 이전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순창군수에게 통보했다.
익산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환경부가 주민영향조사에 대한 한국역학회 자문회의를 열어 비료공장 가동과 주민 암 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장점마을 역학조사 결과 해석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환경부가 논쟁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환경부와 한국역학회의 합의 내용이 역학적 인과관계의 인정까지 미치지 못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결론이 기존의 추정이라는 모호한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료 공장의 불법행위와 허술한 방지 및 관리로 주민집단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어느정도 인정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환경부가 주최한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원광대 오경재 교수는역학조사 결과 공장 가동 후 암 발생 원인물질 배출된 사실과 주민들에게서 관련 질환의 발생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국회 토론회와 민관협의회 회의 마을 총회 등을 거친 후 환경부가 제시한 사후 대책 방안 수용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조성되는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사업이 내년 말 시작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 사업에 통합개발계획 방식을 사용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변도시 사업에 첫 적용되는 통합개발계획은 새만금사업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제도로,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일괄 심의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소요됐던 기존 방식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1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은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는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앞서 검토심의하는 기구로,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공무원과 도시교통재해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수변도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그동안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내수면 매립 사업이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새만금 야미도신시도 일원인 국제협력용지 내 6.6㎢(200만평) 부지에 거주인구 2만명 규모의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는 총사업비 90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전북도 도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했다. 전북도는 최근 이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전북도에 주민등록된 도민뿐 아니라 등록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전북도가 제시한 안전보험 기본항목은 자연재해와 강도 상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등 총 9개로 각 시군은 지역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총괄부서나 보험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군은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내년부터 전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작 장치가 마련된만큼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발전소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또 다시 한빛원전 4호기의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대형 공극(구멍)이 발견되면서 영광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고창·부안군이 안전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전북도와 고창·부안군을 한빛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에 포함시켜 원전관련 정보공유에 소극적인 ‘원전안전 전북패싱’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5일 전북도와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원전의 발견 공극수는 233개에 달하며, 이 중 전북과 맞닿아 있는 한빛 4호기가 97개로 가장 많은 공극이 발생했다. 또 같은 기술로 건설된 영광 한빛 3호기에서도 94개의 공극이 발견되는 등 고창·부안군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빛 원전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극은 총 191개로, 전체 233개 원전 발견 공극 중 81%에 달하고 있다. 공극발생의 원인은 건설 당시 콘트리트 다짐불량으로 기인한 것이라는 게 한수원의 분석이다. 사실상 부실시공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영광과 연접한 전북 자치단체들에 대한 원전 사고 등의 상황 전파·공유, 재난대응 등의 지원이 부실한 실정이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창·부안 등 인근 지역에 구체적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한빛원전 열 출력 사고가 났을 당시 한수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전북에 상황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주민대피 등 재난 대응에도 미흡하기 대처했다는 비난을 샀다. 이번에도 전북도 도민안전실에 발표할 보도자료 수준의 정보만 공유했을 뿐이다. 도는 이에 전북도를 포함한 고창·부안군을 원전안전 관련 핵심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원안위와 원전안전관련 전문협의회에 도를 포함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영광 원전의 지속되는 사고에 한빛원전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산자부는 지금 당장 원전 폐쇄를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강승구 도 도민안전실장은“도를 비롯한 모든 원전인근 지자체 관계자들과 원안위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며“여기에 도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 당국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5일 도청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2019년 상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을 선정 및 시상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법정처리 기간보다 신속히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수상자는 최우수상에 환경보전과 유금종 주무관, 우수상에 지역정책과 김진오 주무관 장려상에 자치행정과 정숙희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이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환경보전과 유금종 주무관은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반기동안 323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마일리지 점수 1562점을 획득해 98% 단축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지역정책과 김진오 주무관은 184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마일리지 점수 627점을 획득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자치행정과 정숙희 주무관은 113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마일리지 점수 565점을 획득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민원처리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들의 편의를 극대화시킨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격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모든 해역의 해양공간 특성에 따른 공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 전북지역 계획이 인접한 전남 해역과 동일한 시기에 승인고시될 전망이다. 25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1차 해양공간 기본계획(2019~2028)에 따르면 해역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전 해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등 해양공간 관리계획이 수립된다. 2017~2018년 경기만, 부산경남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됐다. 전북권 해역의 경우 충남서해안 EEZ와 함께 2020년 관련 계획이 수립될 계획이다. 앞서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은 인접한 전남 해역보다 1년 늦게 수립될 예정이라며 접경 해역에서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해수부에 전남과 전북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의 동시 승인고시를 건의했다며 해수부가 긍정적 입장을 보여 전남과 동일한 시기에 전북권 해양공간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통상 계획 수립 이후 1년 가까이 지나 승인고시되는 점을 고려해 전북권의 경우 계획 수립과 함께 전남 해역과의 동시 승인고시를 요청한 것이다. 전북도는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와 지역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 담긴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공간계획 수립에 따른 해역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 이용주체 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역별 해양공간의 특성, 이용보존 수요를 고려한 어업골재에너지 개발해양관광항만 등 용도구역 지정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선점식으로 이용하다 보니 해양 난개발 우려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권 해양공간계획에 지역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지역 전문기관 참여 등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속보=전기차와 자율주행산업을 주력으로 밀던 전북이 전남과 세종시에 각각 선점권을 빼앗겼다.(15일자 1면 보도)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7곳을 지정했다. 7곳은 전남(e-모빌리티, 소형 전기차),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등 이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돼 특구위원회가 지정한 7개 특구는 특구기간(4~5년) 내 매출 7000억,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되며, 특구에 참여하는 기업(특구사업자)에는 규제특례 적용과 함께 예산 지원 및 세제 감면이 추진된다. 그러나 전북도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산과 새만금을 국내 최고최대의 전기자동차 집적단지(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전북도는 전기차와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홀로그램 산업의 규제자유구역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전기자동차 집적단지 조성은 전북의 아픔이 묻어 있는 사업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각종 정부지원과 함께 만든 대책이 바로 전기차 사업이다. 현재 군산시 옛 지엠공장과 인근 새만금산업단지에는 명신 컨소시엄, 4개 중소기업 컨소시엄, SNK모터스, 나노스 등이 2021년부터 연간 30만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같은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특구를 신청하지 않아 전남에 전기차 선점권을 내 준 것이다. 전남은 초소형전기차 및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e-모빌리티 분야 안전장치 개발 및 주행실증으로 관련산업을 육성한 뒤 점차 규모를 확대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을 내세워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자율주행 산업 역시 세종시에 선점권을 내줬다. 전북도는 5년간 총 3000억 원을 들여 상용차 자율주행과 관련한 융복합 기술 개발시험인증 기반구축산업 밸리 조성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작년 5월2일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이제 새만금은 다시 전북의 희망이 돼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새만금 개발을 공공주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여기에는 새만금에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농건설기계 실증단지,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평가센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전기차나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는 전남과 세종시가 각각 지정됐다. 결국 법적 제약 및 규제를 받지 않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전북이 제외되는 바람에 전기차와 자율주행과 관련한 정부지원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규제자유특구는 기업과 관련이 깊은데 우리지역에는 아직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업의 성숙도나 규제혁신이 시급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율주행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지사가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4일 오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대부분이 1970년대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점을 감안해 매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커졌지만, 지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관련 법률안이 대다수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과 중앙부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혁신성장 관련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제 정비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선 중앙지방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방의 고충을 덜기 위해 중앙에서 마련한 지원 방안을 활용하길 바란다며 추가 지원을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첫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만남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선정 발표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의 제정 방향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앞서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송 지사 등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방안, 재정분권 추진 경과, 자치경찰제 도입,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등이 논의됐다.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은 네이버 포털의 지역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냈다. 오 시장은 네이버에서 이용자들이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했는데, 지역 언론사는 빠져 있다며 지역민의 알권리와 여론의 다양성을 약화시켜 지방자치까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에서 채택된 이 결의문은 네이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된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즉각 철회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문이 채택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촉구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 행위이자 한일 우호 관계 및 세게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송 지사는 방미 기간 전북도와 자매결연지역인 뉴저지주와 워싱턴주의 주청사, 농생명 관련 기업 등을 찾는다. 송 지사는 26~29일 뉴저지주의 한스타일 전시관 개막 및 리셉션에 참석한 뒤 31일부터 이틀간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잼버리 야영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잼버리 폐영식에서 전북도는 차기 개최지(2023 세계잼버리) 자격으로 대회기를 넘겨받는다. 워싱턴주에선 전북자매결연위원장과 한인다문화협회장호남향우회장을 면담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4개국 10개 지역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맺고 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3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과 마을기업 자연가 및 마이코를 방문했다. 강용구 위원장 및 의원들은 이날 운영현황을 청취한 뒤 국책 연구기관인 생명연 전북분원이 생물자원을 활용해 개발된 다양한 바이오 소재를 도내 우수기업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내 우수기업이 연구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최초 국책연구기관으로 2006년 개소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를 방문했다. 황영석 의원은 방사선이 농산물 검역, 신품종 육성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철수 의원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제품생산으로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23일 오전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진형석 의원은 특성화고 입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뿐만 아니라 학급당 정원도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특성화고는 고등학교단계 직업교육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전공과목이 질적인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훈열 의원은 미래 농생명 직업교육 확대가 필요한 농업특성화고를 위해 기숙사형 학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지 의원은 특성화고는 학생들이 먼저 취업할 수 있도록 선취업-후진학 체제 구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자 의원은 취업률 확대뿐만 아니라 6차산업에 대비한 유망 학과 신설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영규 위원장은 현장실습 중에 각종 사고에 따라 실습업체도 줄고 있고,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케이스가 감소했다면서 현장실습 기간동안만이라도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실습위주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정일자리 및 국고보조 사회간접자본 사업 집행실적, 일자리 예산규모 가중치, 도와 시군 협력도 등 5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5조 1251억원 중 73.7%(3조 7749억원)를 집행했다. 전국 광역도 단위 평균 집행률은 69.0%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전북도는 인센티브로 7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민선 7기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 김제와 장수는 우수상을 수상해 각각 38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지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집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를 시행한지 20일째를 맞았다. 경제보복에 대한 일본의 수위가 더해지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본제품 안사기 운동은 지금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됐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전 국민들이 대항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은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데 앞장선다는 인식을 주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가 반일감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정부의 마음을 헤아리듯 국민들은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국민이 싸울테니 정부는 정공법으로 나서라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가급적 일본 정부와 마찰을 피하고 외교 실리를 찾으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국민들은 평소 가고싶어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상적으로 쓰던 일본제품은 쓰지 않고 꼭 필요로 했던 일본 전자제품도 국산으로 교체하는 등 일본 정부와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이 같은 국민의 저항은 경제사회문화교육종교의료계를 넘어 일본 전범기업의 명칭을 알리고 불매를 촉구하는 범국민 촛불집회 성격으로 부활하고 있다.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전북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다.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임을 표기하거나 사용을 막자는 취지의 조례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익산진안정읍장수부안무주완주군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성명을 채택했으며, 남원시의회도 22일 일본 정부가 국제규정을 무시하고 벌이고 있는 경제보복 행태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임시회가 폐회하는 오는 25일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전북도와 14개 시군 등 도내 자치단체는 사무용품 사용에 있어 일본제품을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범기업 제품 불매와 관련해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는 299개 전범기업 제품 사용 금지 조례안을 다음달 상정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역시 전범기업 제품 불매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회와 자치단체의 통일된 목소리는 이번 불매운동이 일시적 운동이 아닌 올바른 역사인식의 바탕이 되길 바라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많은 도민들이 동참하는 일본 불매운동은 자발적 국민 운동차원에서 이뤄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만큼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 행동하기 어렵지만 국민들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대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전범기업명단 △고쟈크교통(주) △(주)교산제작소 △(주)구리모토철공소 △(주)나무라조선소 △(주)단노구미 △(주)도쿄시바우라 △(주)미라주건설 △(주)미야지셀비지 △(주)사가미구미 △(주)오바야시구미 △(주)오카베철공소 △(주)요도시 △(주)후지코시 △JFE미네랄(주) △JFE스틸(주) △JFE엔지니어링(주) △NS유나이티드해운(주) △가네마쓰닛산농림(주) △가스가광산(주) △가와사미기선(주) △가와사키운송(주) △가와사키중공업(주) △가지마건설(주) △가타야마빈라공업(주) △가타쿠라공업(주) △간사이 기선(주) △간토전화공업(주) △고기(주) △고도제철(주) △고마쓰 △고마쓰NTC △고쿠산전기(주) △교와핫코기린(주) △구라바야시상선(주) △구라시에 홀딩스(주) △구로사키 하리마(주) △구로사키 하리마(주) △구사카베건설(주) △군제(주) △나나오해륙운송(주) △나오쓰해륙운송(주) △나이가이(주) △나프테스코(주) △노무라흥산(주) △니가타조선(주) △니시마스건설(주) △니혼가단(주) △니혼건철(주) △니혼경금속(주) △니혼고주파강업(주) △니혼무선(주) △니혼수산(주) △니혼야마무라유리(주) △니혼우편선(주) △니혼유리(주) △니혼제지(주) △니혼조달(주) △니혼주조(주) △니혼중화학공업(주) △니혼차량제조(주) △니혼철판(주) △니혼카바이트공업(주) △니혼카본(주) △니혼통운(주) △니혼화학(주) △니혼흄(주) △니혼흄(주) △닛산화학공업(주) △닛신제강(주) △닛테쓰광업(주) △다마이상선(주) △다부치전기(주) △다쓰타방적(주) △다오카화학공업(주) △다이도특수강(주) △다이도화학공업(주) △다이세이건설(주) △다이와홀딩스(주) △다이요니혼기선(주) △다이이치주오기선(주) △다이킨공업(주) △다이헤이요 시멘트(주) △다이헤이요흥발(주)(주) △다치히기업(주) △데이카(주) △데이코쿠섬유(주) △데이코쿠요업(주) △뎃켄건설(주) △도나미홀딩스(주) △도다건설(주) △도비시마건설(주) △도시바기계(주) △도아건설공업(주) △도와홀딩스(주) △도요강판(주) △도요방적(주) △도이마린관공(주) △도치기기선(주) △도카이고무공업(주) △도카이기선(주) △도카이카본(주) △도쿄가스(주) △도쿄아사이토방적(주) △도쿄제강(주) △도쿄제철(주) △도큐차량제조(주) △도피공업(주) △도호가스(주) △도호아연(주) △라사공업(주) △리코엘레멕스(주) △린카이닛산건설(주) △린화학공업(주) △마부치건설(주) △마쓰다(주) △메이지해운(주) △모리나가제과(주) △모지항운(주) △묘죠시멘트(주) △무카이시마독(주) △미네페아(주)오모리공장 △미쓰비시금속(주) △미쓰비시상사(주) △미쓰비시신동(주) △미쓰비시전기(주) △미쓰비시제강(주) △미쓰비시중공겁(주) △미쓰비시창고(주) △미쓰비시화학(주) △미쓰이금속공업(주) △미쓰이농림(주) △미쓰이마쓰시마산업(주) △미쓰이스미토모건설(주) △미쓰이조선(주) △미쓰이화학(주) △빈고통운(주) △사노야건설(주) △사와라이즈 △사토공업 △산덴교통(주) △산요특수제강(주) △산코기선(주) △산큐(주) △산키공업(주) △상선미쓰이오션익스퍼트(주) △상선미쓰이조선관리(주) △쇼와KDE(주) △쇼와비행기공업(주) △쇼와산업(주) △쇼와전공(주) △쇼와철공(주) △스가와라검설(주) △스미세키 홀딩스(주) △스미토모강관(주) △스미토모고무공업(주) △스미토모금속공업(주) △스미토모금속광산(주) △스미토모오사카시멘트(주) △스미토모전기공업(주) △스미토모화학(주) △스즈요(주) △시나가와 리플랙토리즈(주) △시미즈건설(주) △시미즈해운(주) △신니혼제철(주) △신니혼카이중공업(주) △신메이공업(주) △신에쓰화학공업(주) △쓰루가해륙운송(주) △쓰루미(주) △아라이건설(주) △아사히유리(주) △아사히카세(주) △아소시멘트(주) △아이사와공업(주) △아이치기계공업(주) △아이치시계전기(주) △아이치제강(주) △아즈마해운(주) △아지노모토(주) △아키타해륙운송(주) △야마분유화(주) △야바시공업(주) △양마(주) △오사카가스(주) △오사카기선(주) △오사카제강(주) △오지제지(주) △와코도(주) △요시자와석회공업(주) △요코하마고무(주) △우베금속(주) △우베미쓰비시시멘트(주) △우베흥산(주) △이노항운(주) △이노해운(주) △이비덴(주) △이스즈자동차 △이시다(주) △이시하라산업(주) △이와타지자키건설(주) △일본건류공업(주) △전기화학공업(주) △제이와이텍스(주) △조반흥산(주) △(주)가나자키구미 △(주)가미쓰제작소 △주가이광업(주) △(주)고노이케구미 △(주)고베제강소 △(주)고이케구미 △주고쿠도료(주) △주고쿠전력(주) △(주)구라레 △(주)구마가이구미 △(주)나카야마제작소 △(주)노가미 △(주)니치로 △(주)니치린 △(주)니혼제강소 △(주)닛치스 △(주)다이세루 △(주)다이조 △(주)다이헤이제작소 △(주)다케나카공무점 △(주)도쿠야마 △(주)리갈코포레이션 △(주)링코코포레이션 △(주)마루하니치로수산 △(주)마쓰무라구미 △(주)미쿠니 △(주)사쿠션가스 △(주)상선미쓰이 △(주)세이사 △(주)세이탄 △(주)스미토모금속소창 △(주)신가사독 △(주)아시텍이리에 △(주)야노철공소 △주에쓰전기공업(주) △(주)오에무방기제작소 △(주)오에무제작소 △주오전기공업(주) △(주)요도가와제강소 △(주)요타이 △(주)이케가이 △(주)쟈판에너지 △(주)제니타카구미 △(주)후지타 △(주)히타치제작소 △카미오카광업(주) △카본(주) △패나소닉(주) △풀추 △하기모리흥산(주) △하자마구미(주) △하카타항운(주) △하코다테 독(주) △한신내연기공업(주) △호도가야화학공업(주) △호쿠에쓰메탈(주) △홋카이도탄광기선(주) △후루가와기계금속(주) △후루가와전기공업(주) △후시키해륙운송(주) △후지보홀딩(주) △후지전기(주) △후지중공업(주) △히노데우편선(주) △히라니시키건설(주) △히로시마가스(주) △히메지합동화물자동차(주) △히타치조선(주) △히타치조선(주) △히타치항공기(주) 최명국김윤정 기자
정부는 최대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케케묵은 규제를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전북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도민과 지역 기업, 시군의 규제 개선 건의안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과거 국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규제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가 많다며 혁신성장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거나 철폐해 도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안 곰소만 및 금강하구 해역에서의 수산동식물 조업 금지 조치 완화, 오염토양 정화시설 등록 요건 변경, 민꽃게 포획하는 그물망 입구 규격 확대 등 총 7개 건의안이 논의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곰소만 해역이 50년 넘게 조업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조업이 가능한 기간은 동절기로 사실상 어업 활동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권 군수는 2011년 해양수산부에 조업 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한 부안수협 어촌계 관계자는 조업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곰소만은 오래전부터 인근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온 곳이라며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업 금지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측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곰소만 수산물 및 수산자원 분포 밀도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금지구역 해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장관은 2011년부터 제기된 문제를 이제 연구조사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임실에서 논란이 된 오염토양 정화시설 등록 규정도 도마에 올랐다. 사무실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토양정화업체가 지난해 임실지역의 폐공장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임실군은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토양정화업 변경 등록을 사무실이 소재한 광주시에 신청했다. 남원시는 국립공원 내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해 친환경 전기열차 궤도를 놓을 경우 설치제한(2㎞)을 초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정수 의원 생명존중 의식 부족에 따른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의 보호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은 22일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593만 가구로 지난 2013년에 비해 6.3%가 증가했고, 전북은 전국의 1.9%에 해당하는 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밝혔다. 이어 2018년 기준 도내에서는 약 6042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3432두는 반환 및 입양됐으나, 2106두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504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용구 도의원 귀농귀촌(귀산촌)인의 성공적 안착과 농(산)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농지 및 산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은 22일 통계청 농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2016년 당시 임차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의 57.6%, 임차농지 비율은 5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지이용의 현실은 이미 임대차 농지가 절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임대차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지의 경우 최근 귀산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산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는 등 산지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산지 임대차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농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산지를 활용한 임산물 소득 창출 수요증가로 합리적인 산지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장년인재 서포터즈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기업과 장년인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창업초기 청년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를 이어주는 사업이다. 업력과 경험부족에 시달리는 청년 기업들에게 중장년의 숙련된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하자는 취지에서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해 청년들에게는 초기 창업기업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선정된 청년기업과 장년구직자는 최대 5개월 간 10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창업 3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가와 10년 이상 전문분야의 경력을 소지한 만 40세 이상의 장년이다. 모집기간은 이달 26일까지이며, 접수 및 정보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한 무더위쉼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노인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개선한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시범 운영하는 한편 도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도는 행정안전부의 맞춤형 무더위쉼터운영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3억6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폭염기간 무더위쉼터에 운영에 더욱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무더위 쉼터는 도내 노인회관과 은행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전주시 금암노인복지회관의 경우 폭염기간 맞춤형 무더위쉼터로 운영돼 야간에도 전담 관리책임자가 배치된다. 단순히 더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체조와 영화상영 등 건강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용 텐트, 침구류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차량수송 서비스가 지원된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올해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맞춤형 무더위쉼터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이 무더위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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