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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은 지난 20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5년 마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전북도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삼락농정은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시행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의 연구비중을 전북도청 업무 위주보다 전북을 위한 광의적 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지난 20일 전북도 산하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개발공사는 기업이면서 공사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 중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유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 기관장의 경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연봉차이가 많이 발생하는데, 비교분석을 통해 연봉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세훈 의원(완주2)도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의 경우 너무 한 기관에서 오래 근무하다보면 내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직원들의 피로도 등 내부만족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직원 간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경영평가단 구성현황을 보면 특정 대학 교수로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더욱 공정하고 세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도내 대학 교수를 경영평가단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성임 의원(비례)은 전북연구원의 기관 특성상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과의 많은 접촉이 필요함에도 연구원 내부에서만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북도청 업무 위주보다는 전북을 위한 광의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가 향후 5년 간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세부 전략산업으로 탄소산업 육성,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이 핵심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투자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20~2024년) 수립 지침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전북 재정계획을 작성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수립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 배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이 될 수 없다. 행안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전락한 군산지역의 경제 위기 해소,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등이 강조된다. 전북의 경우 탄소산업 육성, 전기상용차 글로벌 전전기지 조성 등이 전략산업으로 꼽혔다. 또한 인구 유출 방지, 청년층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확대, 세입 확충 노력 및 유사중복 사업 정비 등 세출 구조조정 등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됐다. 전북도는 행안부 지침과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 간의 재정 투자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민선 67기 송하진호의 도정 비전과 공약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도정 비전으로는 삼락농정농생명산업, 융복합 미래 신산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세계잼버리, 안전복지, 환경균형 등이 있다. 또 세부 사업으로 탄소산업 육성, 가야유적 정비,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미세먼지 저감, 산업생태계 조성, 경제체질 개선 등에 재원이 중점 배분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오는 11~12월 내년도 본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도의회 및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전북도 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정 비전과 공약 사업 등에 재원 투자를 중심에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는 연차적 사업이 아닌 최단기적 과제로 해결해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전북희망연구소장 박주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회의실에서 정동영 대표, 김광수 의원과 공동 주최로 혁신도시 악취문제해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해결할까?를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으로 나선 박 의원은 악취문제를 이대로 끌면 연구용역 나오는데 1년, 그에 따른 예산이 순차적으로 책정되는 데 3~4년이 걸려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과 혁신도시 발전저해는 심각하게 된다며 어차피 악취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한꺼번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악취해결에 필요한 모든 사업과 예산내역을 전라북도가 만들어주면, 그 예산이 800억이 되든 900억이 되든 이번 정기국회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123호 축산단지와 11개의 자원재처리시설에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휴폐업을 원하는 60%정도의 농가에 보상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을 만들어 이주하도록 하는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혁신도시의 악취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축사 시설 매입 및 이전보다는 악취저감과 협업을 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민관축협 협력 강화, 완충 숲 조성을 통한 악취 저감, 퇴액비화 시설 우선 관리대상 지정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도청 김호주 환경보전과장도 조례개정을 통한 배출허용기준강화와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을 진행할 예정으로, 정부안에 반영된 새만금특별관리지역지정을 위한 용역비의 예산 반영과 현업축사 매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지자체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 지자체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중앙부처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의 규제혁신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부는 이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142개의 조례와 규칙을 선정하고 이중 대표사례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전북은 6개의 과제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대표사례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대표사례 평가기준은 전 국민에게 폭 넓은 혜택을 주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였다. 전북도가 내놓은 규제개혁 과제는 수상레저산업진흥보조금 지원사업항만화물 유치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확대농촌융복합사업자 개념 확대건설폐기물의 토양오염도 검사기관 확대 등이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대(정읍)와 작은 도서관 지원대상 확대(완주)가 선정됐다. 수상레저산업 분야는 그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이 4종으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타 유형이 신설됐다. 항만화물 유치는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사업 제한을 사실상 삭제했다. 농촌융복합사업자는 8가지로 한정됐으나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도서관은 지원대상을 공립에서 사립까지 넓혔으며 건설폐기물 토양오염 검사기관 선택 폭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전북은 정작 지역특화 주력산업인 자동차, 탄소 농생명, 금융 산업 고도화와 관련한 과제는 단 한건도 선정되지 않아 추가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강원도 삼척은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고, 부산에서는 금융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 또한 도내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제혁신과제와 조례를 발굴하고 전북 대도약 전기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에 대한 조례가 한건도 선정되지 않으면서 도내 지방의회 활동에도 적극성이 요구된다. 한편 정부는 이와 농어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도 대폭 푼다고 약속했다. 복지와 공공인프라 관련 규제를 풀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9일 군산컨벤션센터에서 공사 1주년 창립기념식을 갖고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사업협약식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에 헌신한 이원택 前전북정무부지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국제협력용지에 3기가와트의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만 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원택 前부지사는 청와대비서실에서 새만금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조율을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을 이끌어냈으며, 이 사업 수익으로 후속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냈다는 평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새만금공사와 협약을 맺은 컨소시엄은 90메가와트 육상태양광을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지역기업 5개사가 100%시공 수행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중국투자유치 활동에 들어갔다. 새만금개발청은 네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투자유치 대표단을 파견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중국 산동성과 하남성을 방문하고 공동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표단은 중국 산동성과 하남성 상무청, 덕주시청 등을 방문하고 새만금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투자여건을 소개했다. 또 새만금산단에 유치 중인 모빌리티 융복합산업 투자 관련 홍보활동을 벌였다. 새만금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에스엔케이(SNK)모터스의 투자 협력사인 송과자동차(산동성 덕주시)와 아이코튼의 투자협력사 정주방직기계자동화설비유한회사(하남성 정주시)등 기업도 방문해 경영진과 투자유치 진행 및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 지방정부 측은 한중산업협력단지에 대한 문의와 함께 다음 달 중 새만금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윤용태 투자유치대표단장은 최근 FTA를 활용해 새만금을 기반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려는 중국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올해 훈민정음 반포 제573돌을 맞아 한글날인 다음달 9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에서 기념식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9 한글로 하나되다를 표어로 기념식과 함께 한글유공자 표창, 각종 대회 우수자 시상이 진행된다. 전북도 방언사전의 편찬 의의와 활용사례에 대한 토의, 학술대회도 펼쳐진다. 또한 한글날 전날인 다음달 8일 오후 1시 전주교육대학교 마음연구홀에서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말모이가 열린다. 이 학술대회에선 이태영 전북대 교수의 특강, 서정섭 전주대 교수강영봉 제주대 교수의 학술발표 등이 진행된다. 황철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날은 한글 창제와 그 우수성을 기리며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는 국경일이라며 많은 전북도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창립 1주년을 맞아 19일 군산 지스코(GSCO)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공사는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할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공사는 공공주도 스마트 수변도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친환경 관광레저단지, 좋은 일자리 3만개 창출 등 7개 경영목표와 함께 4대 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강팔문 사장은 국토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의 성공 모델을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설립 이후 각종 제도와 조직인력 등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왔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또 주민참여형 육상태양광 1단계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으로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이 방역상황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9일 전라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를 방문, 방역 현황 및 조치 상황을 청취한 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위기대응단계가 위기경보 심각 발령에 따라 가축 질병 현장 조치 행동 메뉴얼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강용구 위원장은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이나 치료 약이 없는 상태에서 확산 방지가 급선무라며 거점소독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한 소독과 이동제한 조치 등 차단 방역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질병의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시군마다 조속히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당국에서 최고강도의 방역을 시행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우범기 신임 전북도 정무부지사 우범기 신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19일 경제부처 재직 경험을 살려 전북 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출입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국장,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한 지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존재감이 약하다. 인구와 경제 부문에서 지금의 취약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새만금만 강조하다 보니 도내 다른 시군이 소외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우 정무부지사는 지역소멸에 직면한 읍 단위의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현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안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1991년 행정고시(35회)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였다. 이어 기획예산처 재정분석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등을 지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인구정책 공모전에서 도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다. 전북도는 19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전북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및 표어 공모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5~7월 진행된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59건과 표어 212건이 접수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아이디어 15건과 표어 28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 중 아이디어 최우수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표어 최우수자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전북사랑희망적금은 도내 은행과 협약을 통해 도내로 전입 신고한 고객에게 우대금리 헤택을 주는 것이다. 표어 부문 최우수 제안은 아이家득 희망전북, 일자리家득 행복전북, 오세요 전북으로, 함께해요 전북에서 등이다. 공모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향후 전북형 인구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된다. 또 정책화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우수 표어의 경우 전북형 인구 정책 홍보문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종훈 전북도 대도약기획단장은 앞으로도 도민 인구 인식개선과 내실 있는 전북형 인구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에서 연천으로 번진 가운데 전북도가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고 방역활동에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돼지 사육두수 전국 4위(133만 마리전국대비 11.9%)를 기록하고 있는 전북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 사례인 만큼 역학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전북도는 경기도 농장의 돼지유입 차단하고 도축장과 축사 일제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내 각 시군에 49억 원을 투입해 거점소독 시설 16곳을 설치하고 모든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양돈 농가에는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잔반급여 농가는 완주에서 1곳이었다. 남은 음식물을 먹인 돼지는 일반적으로 사료를 먹인 돼지에 비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돼지 도축장 9곳은 가동을 중지시키고 일제소독을 진행했다. 이달 중 예정된 도내 축산인 한마음대회와 수의사 한마당도 취소했다.
매년 가축전염병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전북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을 수습하고 예방할 수의직공무원(가축방역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직 공무원들의 처우가 업무강도에 비해 열악한 데다 승진기회도 적어 수의사들의 공직입문 기피현상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근본대책이 마련하지 않는한 고병원성 가축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축방역관은 일선에서 가축질병 예방과 전염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는 공무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수의사 중에서 선발한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은 올해 기준 총 78명이다. 법정인력인 184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6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이다. 법정인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3조4항 따라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과 적정인원 배치기준을 고려해 책정한 정원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은 수의직공무원 충원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역마다 따로 도시군 정원조례를 두고 가축방역관의 정원을 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정한 정원수는 법정인력 대비 16.9%수준에 불과함에도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정한 정원을 기준으로 해도 도내 가축방역관은 18명이 부족하다. 특히 고창군과 부안군순창군에는 방역관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나 다른 지자체의 지원이 없이는 가축질병을 제대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전북도가 인력확충을 위해 수의직 공무원 신규임용을 추진했지만 29명 모집에 응시자는 13명으로 응시자가 모집인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수의사협회와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임용 시 7급으로 채용되지만 소수직렬로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여기에 반려동물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동물병원을 개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의직 공무원에 채용된 인원 역시 고된 업무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타 직렬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해 7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쟁률은 471대 1을 기록하는 등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대한수의사협회 관계자는동물병원으로 가는 수의대 졸업생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강화가 무엇보다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스타소상공인 왕중왕전 공개오디션이 18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식품가공업체 맑은샘 자연교육농원(대표 조금자)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날 평가에는 시민 평가단 100명과 전문 심사위원 6명 등 150여 명이 참여했다. 최우수상은 기능성 선풍기를 제조하는 ㈜팬포머(대표 김통일)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한복제조업체 손짱(대표 황이슬)디자인농부(대표 김요섬)산업용 드론업체 우리항공(대표 박선기)등 3개 업체가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맑은샘 자연교육농원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팬포머에게는 전북 스타소상공인 왕중왕 이 쓰여진 현판과 경영지원금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씩 주어진다. 송하진 도지사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며선정한 스타 소상공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선진 경영모델을 확산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인구 감소 대응에 도내 금융기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전북도는 18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8개 금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구늘리기 민관 실천협약 제3호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인구 감소 대응에 민관이 협력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4대 종교단체, 5월 경제단체에 이은 세 번째 협약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도의 인구 관련 각종 시책 추진과 도민들의 인구 인식 개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도내 각 지역에 많은 영업점을 갖춘 전북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인구 관련 금융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 직원이 많은 금융기관 특성을 고려한 육아휴직 활성화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 인구 정책 및 인식 개선 활동 등에 민관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력 확산을 위해 교육기관, 언론사, 여성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 체결식에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전북은행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신협중앙회 전북지부한국은행 전북본부금융감독원 전북지원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출향민들로 구성된 전북도민회가 탈 호남을 선포하고 역량결집을 통한 전북대도약 기틀마련을 본격화한다. 출향 전북인은 올해 기준으로 340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300만여 명은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도민의 수가 전북에서 거주하고 있는 도민의 2배에 가깝다. 그러나 서울 재경도민회와 제주도 전북도민회 향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도민회는 호남향우회에 속해 있다. 이처럼 전북도민회가 호남향우회에 예속되면서 그간 전북인의 목소리가 광주전남에 묻혀 중앙정치경제계에서 제 몫을 찾지 못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호남향우회와 전북도민회를 별도로 조직으로 분리시키고, 도민회를 기존 22개에서 28개로 확대해 전북 몫 찾기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이들과 협력강화소통강화 등을 통해 출향 전북인들의 목소리를 한데모아 도세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전북도민회는 6곳으로 인천과 경기도 성남안산시흥, 강원도 원주, 경남 창원이다. 특히 이번 분리 조치는 호남 속에 가려진 전북을 수면위로 끌어 낼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그간 지역후원행사도 호남향우회가 주도하며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이뤄진데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도 광주전남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전북의 몫은 호남이라는 틀 속에 묶여 있었다는 지적이다. 도는 전북 내 각각 재경시군향우회의 결속력을 다져 그간 소외돼왔던 시군 후원 사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문화경제 교류협력 행사도 강화된다. 도는 출향도민 고향방문 행사를 올해 말까지 23회 진행할 예정이다. 고향방문 행사에서는 고향사랑 농특산물 구매도 이뤄져 지역농민들의 수익구조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는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진행,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도민들에게 전북도정과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출향도민 초청 도정 설명회는 이달 26일과 다음달 2일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경기인천전북도민회 총연합회도 창립돼 경인지역 출향도민들의 고향지원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정무기획과 민간협력팀이 상시적으로 수도권을 찾아 전북도민회 조직정비와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발전은 전북에 살고 있는 도민들과 출향 도민들의 힘이 모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며 재경전북도민회와 호남향우회를 넘어 전국의 출향도민들의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전국 무대에서 전북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이들이 고향사랑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최훈열 도의원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돼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불러온 전북 17곳 온천지구에 대한 효율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온천개발은 지난 1981년 제정된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 수리후 이용권자의 의견을 들어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3만㎡ 이상) 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면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후 1년 6개월 이내, 온천원보호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장은 온천발견 신고 수리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어 개발지연에 다른 재산권 피해, 주민 간 갈등 등의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회 최훈열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도의회 최 의원은 17일 열린 3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는 총 23곳의 온천지구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온천원보호지구는 14곳, 온천공보호구역 5곳, 온천발견 신구지구는 4곳이다. 하지만 문제는 23곳 온천지구 가운데 실제 개발이 이뤄져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온천원보호지구 14곳 가운데 6곳은 개발계획도 수립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부안 온천지구의 경우 지난 1990년 온천원보호지구가 승인됐지만 2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80년대 제정된 온천법에서 여전히 온천개발의 우선권을 최초 신고자에게 주고 있어 우선이용자의 개발의지에 따라 온천지구의 개발여부가 결정하게 되는 법령의 허술함이 고스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이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과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의 행정이 아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전북도가 전북 온천개발지구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피해방지를 위해 각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 법령의 미비점이 있다고 정부에 건의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북 방역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북도가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신 열성 전염병으로 1종 가축전염병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방역이 뚫릴 경우 지역은 물론 국가에 미칠 파장이 크다. 사람에게까지 전염되지는 않지만 감염된 가축은 고열식욕결핍호흡곤란혈액성 설사 증상을 보이다 폐사한다. 전북지역에서는 올 1분기 기준 802호의 돼지농가에서 132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돼지 농가 가축종사자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중지 기간은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이다. 도내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전북에서는 고창과 김제, 순창, 익산, 진안, 부안 등 6개 지역이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다. 도내 돼지농가에 발생현황과 이동중지 내용을 담은 문자를 전파하고 관내 도축 돼지에 대한 생체해체 검사 강화 및 도축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한다. 활동반경이 넓어 전염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한 포획틀과 기피제도 농가에 지원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가의 방역규정 준수와 예방 동참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전국 지역혁신가들이 모여 지역혁신을 통해 나아지는 주민의 삶 등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교류활동에 초점을 맞춰졌다. 26일 개막세션에서는 대통령의 경제투어로 본 지역혁신을 주제로 강기정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의 기조강연이 진행되고, 27일까지 사회과학 분야 주요 학회들이 마련한 21분과 40개의 세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국제세션에서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일본과 베트남의 균형발전 정책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46개 학회와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 등 50여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박람회도 26일과 27일 양일간 개최된다. 균형발전 정책박람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과학 학회를 중심으로 학계와 연구계의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지켜 볼 수 있으며,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균형발전의 담론에 대해 집단지성의 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정책박람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과 향후과제에 대해 지식인들이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특히 생활 SOC, 지역특화 산업활성화 등 실질적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마을지원사회적경제도시재생 등 다양한 부문의 전국적 지역혁신단체들은 박람회 기간 동안 혁신활동가 전국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어울림한마당과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 지난해 9월 출범해 17개 시도별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300여명은 전국총회와 함께 포용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어 지역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현안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균형위는 지역 중소도시에서 첫 개최되는 올해 균형발전박람회는 지역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형화된 박람회 틀에서 벗어나 국민들과 폭 넓게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균형발전 대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박람회홈페이지(http://goreion.kr) 또는 순천만 국가정원 홈페이지(http://garden.sc.go.kr)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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