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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도의원 학령인구 감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어울림학교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은 15일 전교생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초등학교는 87개교로 전체 학교 수의 20%를 차지할 만큼 도내 농어촌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어울림학교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대인관계의 부족에서 오는 사회성 부족과 부족한 자원과 시설로 인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어울림학교제도 개선 및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소풍 전날이면 설렘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수학여행을 통해 친우들과 새로운 문물을 접하며 우정을 나눴던 추억이 여전하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자라는 것에 어른으로서 미안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지용 도의회 부의장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의 차등 의료지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1)은 15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국비진료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는 법정 비급여 부분을 국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위탁병원은 법정 비급여 대부분이 지원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비진료자에게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법정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면진료자의 경우 보훈병원은 본인부담금의 30~60%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반면, 위탁병원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의 60%정도를 지원하고 약제비 지원을 제외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위탁병원에서도 감면진료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약제비를 차등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15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남동발전(주)을 비롯한 10개사로 구성됐다. 전북지역 업체 몫으로는 △(유)한백종합건설(전주) △(유)여민건설(장수) △전주문화방송㈜ △㈜익산전업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전주) △㈜경원통신건설(전주) 등 6개사가 참여했다. 나머지 2개사는 LS그룹 계열사인 LS산전과 전남 화순군에 본사를 둔 다스코(주)가 컨소시엄에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새만금 개발공사가 진행한 첫 공모사업으로 전체 사업의 추진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현대엔너지어링 컨소시엄의 제시한 사업계획에는 전체사업비 1476억 원 중 주민참여율 10% 및 주민수익률 7%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지역기업의 시공참여율 40% 준수, 지역기자재 사용률 93% 달성도 명시했다. 컨소시엄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와는 별도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총 466억 원의 규모의 제조공장 투자도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컨소시엄의 제안사안의 대부분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논쟁 끝에 합의한 내용 지역상생방안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선협상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산업구조개편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구축작업이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지정 노력과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 상반기 한 차례 각 지역별로 선정이 진행됐었다. 전북은 경북과 함께 익산일대가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한차례 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예정인 데 전북의 경우 첨단금융 산업과 의료법 등에 막혀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차 특구를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도가 의뢰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북산업구조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는 침체되는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지능형 기계로봇과 정밀재생의료,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등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지침에 따라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과제 발굴은 다음 달부터 도내 이 작업에는 도내 14개 기초지자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오는 9월 전북도 법무행정과가 과제컨설팅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은 각 지역에서 발굴한 규제개혁과제를 검토하고 올 10~11월 중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안을 제시한 지자체에알짜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투자도 진행되며, 규제자유특구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신기술을 현행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실증 특례도 가능하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에는 시장출시도 허용된다.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지정받느냐에 따라 기업유치 향방이 결정된다. 지자체는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체산림자연 조성비 등)을 감면 받는다. 장윤희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규제개혁 작업은 실무부서와 행정지원부서의 소통에 그 답이 있다고 본다며신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많은 이해당사자들 간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1만건 1550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 1378억원보다 172억원(12.5%) 증가했다. 올해 고시된 신축 건물가액과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납 기준 변경이 재산세 부과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유 건축물 등의 소재지 시군 세무과나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2023년까지 전북도를 포함한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액이 연평균 2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전국 지자체는 총 24조 98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발행액은 연평균 6.5%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조 7873억원을 발행한 뒤, 매년 줄어 2023년 추정 발행액은 4조 4211억원이다. 2023년까지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의 지방채 발행액은 7765억원으로, 연평균 2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9년 761억원이던 지방채 발행액이 매년 늘어 2023년 18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과도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지자체의 대내외 세외수입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 전북지역 지자체의 총 세외수입은 4조 832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전국 평균(2.2%)을 밑돌았다. 세외수입은 세금과 공채를 제외한 매각임대 수익, 주차 위반 등 각종 과태료, 부담금, 임대료를 말한다. 도내 지자체의 재원 배분 비중을 보면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3.5%로 가장 높았고, 농림해양수산(15.8%), 환경보호(8.4%), 국토지역개발(7.1%) 등의 순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5.3%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행안부는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심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 연계 아래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액 증가에 대해 지방채 중 하나인 자동차 공채에 대한 한시적 면제 제도의 내년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며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지자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지방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된다.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 수립 및 전략적 재원 배분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속보=전북도가 용담댐 수상태양광 추진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본보 8일자 1면9일자 2면 보도)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지역사회와 상생가능한 모델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전북도민 130 만 명이 마시는 광역 식수원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도는수자원공사는 용담호 수상 태양광 사업이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환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용담호의 경우 도민의 70%가 마시는 식수원으로 수상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즉각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수자원공사는 용담호 수상태양광(20MW) 면적은 전체 수면의 0.7% 수중이며, 이미 설치된 충남 보령댐(식수원) 수상태양광(2MW)과 큰 차이가 없다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자재사용, 주기적 환경영향 모니터링결과 공개를 통해 환경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합천보령충주댐 수상태양광 설치이후 환경 모니터링결과 녹조 발생 등 환경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모든 항목이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을 만족해 이로 인한 퇴적물의 오염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이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으로 묶여 또 다시 정부의 경제적 역차별을 받게되는 건 아닌지 우려감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무안공항의 전국 거점 관문 공항 성장 △나주혁신도시 에너지신산업 거점 성장 △초소형 전기차 실증산업 선도 중심지 △호남고속철도 조속 완공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전남에 약속한 4개 사업은 모두 전북과 동일하게 중복되는 사업이다. 자칫 호남 내 전북전남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 지역 균형발전이 광주전남에 치우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남을 찾은 자리에서 전남은 전통 에너지원뿐 아니라 신에너지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에너지 밸리로 특화하고 에너지 밸리가 차세대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서 성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480억원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을 유치해 미래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며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미래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남 교통 인프라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시작으로 무안공항을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거점 관문 공항으로 성장시키겠다며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를 조속히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와 경전선을 연계해 무안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 4개 사업은 전북이 역점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문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 예산이 전남 축으로 기울 경우 자칫 전북 현안 추진이 늦어지는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 역시 탈호남을 위해 전북몫 찾기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전남 방문 연설에 서운한 기색이다. 전북의 숙원사업이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현재 예타를 면제받아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북도는 새만금을 국내 물류거점 공항으로 만든다는 각오다. 또한 새만금 풍력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집적화를 통해 새만금을 국내 풍력수상태양광 재생클러스터 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지만 이마저도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 밸리 사업과 중복된다. 더욱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도민의 울분을 잠재우기 위해 추진된 전기차부품 집적화 단지를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의지에 전남 초소형 전기차 실증산업이 찬물을 끼얹은 모양새다. KTX 김제혁신역사 추진과 관련한 전북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전남지역의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전남에서 약속한 사업들은 근소하고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전북에서 추진하는 사업들과 상당히 중복될 것으로 보여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하지만 전북만이 독점적으로 특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차별성을 갖고 시너지를 높여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김준호이강모 기자
전북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도청사 내 천년누리광장에서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풍 오는 날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청사를 찾은 어린이들을 만나 천년누리광장을 거닐었다. 지난달부터 운영된 소풍 오는 날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도내 19개 어린이집의 9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앞서 전북도는 2016~2017년 기존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자연친화적인 잔디광장, 다목적 운동공간, 실개천, 산책로 등을 도청 광장에 조성했다. 전북도는 도청 광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색상의 꽃을 심는 사계절 꽃이 피는 광장 조성과 전통문화도시를 상징하는 한옥정자 건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을 대표하는 광장으로 만들어 도민들의 여가활동과 다양한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글로컬 실리외교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는 최근 중국 장쑤성과의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13개국 20개 지역으로 교류지역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와 2022 아태마스터스의 유치를 준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유대관계 강화가 지역 주요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호협력지역은 4개국 9개 지역으로. 타 시도와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송하진 지사가 국제교류 확대와 지역별 다변화를 실무자들에게 주문하며 올 초 도정 국제화 역량 강화계획을 수립하게 한 배경이다. 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범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루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이 도입 단계를 지나 확산단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를 경유하지 않고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는 정부의 신방남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연계한 전략을 추진한다. 협약 지역으로는 러시아 연해주와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를 비롯해 라오스 루앙프라방주가 그 대상이다. 또 지역다변화 및 선진지역 교류를 위한 아르메니아 예레반특별시와 독일 바이에른주 우호협약도 예정돼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표되는 이들 국가는 인구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어 전북의 경제파트너로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미국과도 자체적인 외교 루트를 구축함으써 실익을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다. 다만 자치단체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글로컬 정책이 경제적 실익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전시행정이나 단순한 교류에 그칠 경우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환 전북도 국제협력과장은전북의 외교 전략은 정부정책방향과 도의 주력사업을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정책자문단을 운영해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인권 도의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전북지역 근현대사 문학을 재조명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전북도의회 나인권(김제2) 의원은 14일 그간 전북 지역의 문학은 풍부한 전통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부문의 다양한 장르 중 하나로 간주되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제도적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에 따라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문학진흥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문학 진흥을 위한 전북도의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문학 진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총 10조로 구성된 조례안은 사립문학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등록문학관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사립문학관의 등록절차 규정은 민간 부문의 문학관 설립과 운영을 제도적 틀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료조사 및 연구와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은 문학진흥 거점시설로서 문학관의 제 역할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근현대를 관통해온 전라북도의 지역문학사는 한국 문학의 부흥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북의 문학전통을 다시 세우고 지역문학 진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불필요한 의전을 줄이는 일환으로 단상좌석을 없애고 행사와 무관한 인사나 기관장 초청을 지양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행사의전을 축소한 전주시 의전업무 매뉴얼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의전의 기본방향은 △행사목적과 성격을 고려한 품격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요소를 지양 시민중심 △사회적 약자 고려 등이다. 시는 또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를 우선해서 예우하고 형식적권위주의적인 행사가 아닌 시민 중심의 행사를 위해 주요인사의 좌석도 단상이 아닌 단하에 배치된다. 행사와 무관한 인사와 기관장 등 무분별한 초청은 하지 않아 행사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특히 휠체어 동선 등을 고려한 좌석 배치와 수어 통역사 배치, 주차구역 확보 등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고 내빈소개와 인사말 등 기념식 시간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의전 매뉴얼은 전주시의 모든 주관 행사를 비롯해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적용되며, 이외 행사에도 시와의 연관성을 감안해 준용토록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전과 관련해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면서 이를 통해 시민이 존중받는 의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을 둔 2247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해 예산 1조6587억원보다 2247억원(13.5%)이 늘어난 1조8834억원으로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2247억원 중 일반회계는 2101억원, 특별회계는 146억원이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규모 생활SOC △수소 기반사업 △청년일자리 △복지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범국가적 과제인 미세먼지 저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100억원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50억원 △덕진보건소 건립 40억원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7억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원 등이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44억원과 수소충전소 구축 30억원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과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24억원,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32억원 등 청년일자리예산 등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30억원과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30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 15억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12억5000만원, 동부대로(전미교~전주천교) 확장 25억원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예산을 편성했다.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4일까지 14일간 개최되는 전주시의회 제36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와 서민생활 안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 긴급 현안사업에 자금을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7년 7월 1일 수주물량 부족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수주난이 해결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시키기로 했다. 정부 역시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을 약속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현대중공업이나 정부는 현재까지 그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군산 조선업 관련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선박수주율이 회복세로 돌아선만큼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영국 시장조사업체 클락슨리서치가 발표한 6월 기준 선박주수 실적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 수주실적 가운데 50% 이상을 국내 조선업체들이 차지했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모두 34만CGT(보정 총톤)를 수주하면서 24만CGT에 그친 중국을 제치고 두 달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고를 채운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아시아 선사와 총 827억 원 규모의 25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그룹 산하 마란가스로부터 17만4000㎥ 규모의 LNG선 1척을 수주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인수되면 명실 공히 세계 최대의 조선기업이 탄생함으로써 LNG선 수주와 가격협상 등에 있어 군산조선소에는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가동과 관련해 묵묵부답이다. 지난 2017년 7월 28일 청와대 경제인 간담회에서 최길선 당시 현대중공업 회장은 군산조선소 가동시기를 2019년으로 약속했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조속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공약했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현안이 해결돼야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협력업체와 조선기자재업체 등 150여개 기업의 줄도산이 진행중이며 6000여명의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2만여 명이 생계의 위기에 몰리고 전북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 조선생태계 복원은 결국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관건인데, 이런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며 특히 군산조선소 중소협력 조선기자재업체들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더욱 필요한데, 어떤 대책이 있냐고 질타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A씨는우리지역 정치인들이 지역구를 떠나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1조 원 들여 만든 군산조선소를 기업이 그냥 내버려 두진 않을 거란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그 실낱같은 기대가 절망으로 다가올까 겁이 난다고 호소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이 세계최고의 조선회사로 도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산조선소를 다시 필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라며 우리나라 조선업계 회복세는 전북에 좋은 신호탄임은 분명하지만, 조선소 재가동 시기에 대한 청사진이 명확하게 제시되려면 더 많은 현안이 풀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2년 연속 예산 7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은 곧 힘으로 전북 미래 발전을 앞당길 단초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올해에 이어 2020년에도 예산 7조원 시대를 열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실국장 전원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획재정부 실무진을 만나 전북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한데 이어 세종지방자치회관으로 옮겨 기재부 반응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끊임없는 기재부 노크를 통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내년도 국가예산이 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됐고, 현재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중요시점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신규 사업으로 총 424건(7673억원)을 정부 각 부처에 요구했지만, 이 중 192건(2042억원)만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실정이며, 기재부는 오는 18일까지 각 부처의 내년 국가예산 요구안 중 신규나 부처 미반영 사업을 심의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안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날 송 지사와 각 실국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각 과장 등을 만나 신규 사업 등 부처 미반영삭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 여행체험 1번지 및 역사문화 재조명, 새만금내부개발 및 잼버리 성공개최 등 도정 핵심사업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송 지사를 필두로 행정정무부지사와 실국장이 사업별로 기재부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도시군 정치권과의 삼각 공조체제를 구축해 기재부 1차 삭감사업, 부처 과소 미반영사업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활동을 펼치는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 확보전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필수 현안사업은 주력산업 체질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 여행체험 1번지 및 역사문화 재조명, 새만금내부개발 및 잼버리 성공개최 등이다. 송 지사는 2020년 국가예산 확보여건이 균특사업 4277억원 감소 등 예년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2년 연속 7조원 달성을 위해서 도-시군-정치권과 혼연일체하여 전북대도약을 이룰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전심전력 하겠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고도화와 전주와 김제를 중심으로 한 뿌리산업 네크워크 구축이 전북제조업 위기돌파 해법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전북연구원은 전북 제조업 위기 대응을 위한 뿌리산업 고도화 추진이슈브리핑을 발표하고 전북 뿌리산업의 집적기반을 갖추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야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하는 공정기술과 이를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전북 뿌리산업 업체의 경우 낮은 생산성과 산단 노후화로 사양산업으로 인식돼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은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의 위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전북연구원은 산업거점인 전주와 뿌리기술센터가 위치한 김제를 중심으로 한 벨트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군산과 완주는 수요산업 대응 거점 익산은 틈새기술 발굴거점으로 만들어 이들은 연계한 뿌리산업 네트워크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뿌리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제조업 강국은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경쟁력 향상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뿌리산업 정책의 경우 핵심 뿌리기술을 수요 산업 대응형, 공통기반 기술형, 틈새시장 공략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고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편 전북지역 뿌리산업 공장은 694개 종사자 1만4714명으로 도내 전체 공장의 10%를 차지하며, 군산 완주 익산 전주 김제 정읍에 9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전북도가 도내 사육 중인 모든 사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도는 사슴전문수의사로 구성된 5개 접종반을 편성해 농장을 순회 방문하며 접종을 진행한다. 접종 대상은 도내 148개 농가 2089마리다. 도는 상반기 소 75만 마리, 돼지 129만 마리, 염소 9만9000마리 등에 대해서는 접종을 완료했다. 이번 접종은 농가의 접종 소홀, 누락 등 백신접종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종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가축별 항체양성률은 소 98.4%, 돼지 92.4%, 염소 90.6%로 각각 조사됐다.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5개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사슴 접종이후 백신구입, 접종현황 등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4주 후 항체검사를 재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10일 광주에서 열린 제5차 국토종합계획 호남제주권 공청회에서 도로철도 단절구간의 속도감 있는 연결과 남북 인프라 연계를 통한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해 전북을 환서해환동해 접경지 경제벨트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균형발전 거점으로 만드는 한편 중소도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여기에 KTX, 공항, 항만을 적극 활용해 배후지역 다기능 거점 육성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향후 20년 발전방향에 중요한 역할은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개발계획과 관련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됐다. 전북도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전북연구원과 도내 14개 시군 의견수렴 및 도청 내 각 부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담을 발전방향 수립했다. 도는 사람이 모이는 농생명신재생 융복합 신산업의 중심을 향후 20년 발전방향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중심목표로 △스마트 농생명산업 수도 △신재생 융복합 신산업 거점 △문화와 관광 여행체험 1번지 △글로벌 SOC구축 안심 삶터를 제시했다. 특히 도내 5대 권역 공간 발전구상과 이 5대 권역을 연결한 5대축을 전략적 발전구상으로 담았다. 전북발전 5대 거점으로는 △새만금권 신재생해양 관광레저 거점 △중추혁신도시권 미래 주력산업 거점 △동북권 태권시티휴양힐링 거점 △동남권 식품의료 체험관광 거점 △서남권 방사선해양역사 복합 산업 거점을 선정했다. 한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수립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한중 청소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도는 10일 중국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특수목적여행상품을 통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36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군산항을 통해 전북을 찾는다고 10일 밝혔다. 관광은 이날부터 8월까지 총 18회로 이뤄지며, 체험과 교류활동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교류단은 한지와 k-pop등을 체험하고 전주한옥마을에서 한복체험과 자유여행을 즐겼다. 11일에는 우석대학교를 방문해 도내 초중고 청소년들과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낸다. 전북도는 또한 태권도와 연계한 특수목적 여행 상품인 글로벌무술문화교류축제(8월2일~5일)를 연다. 이 행사에는 중국과 미국 등 약 10개국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다. 다음달 5일부터 시작하는 한중청소년 행사에도 100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문화와 스포츠 교류를 가진다. 김희옥 도 관광총괄과장은 군산항을 이용한 체류형 특수목적여행단 사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며 도내 체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되면서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까지 큰 위기에 직면했다.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전북 산업구조로 인해 이들 두 기업이 가동을 멈추면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전북도가 전라북도 산업구조 전면 개편에 나선다. 산업구조개편 추진을 통해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고령자 저학력자 중심의 고용구조를 깨고, 고부가가치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9일 전북도가 의뢰해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전북 산업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소득, 일자리, 산업 등 모든 부문에 있어 정체돼 있거나 침체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기업의 3분의 1이 적자기업이었으며, 최근 2년간 경제성장률은 0%대를 보였다. 용역보고서는 전북 산업위기의 근본원인은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전북경제의 침체는 2012년도 이후 자동차 관련 산업과 선박해양 관련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두드러졌다. 특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등 주요 앵커기업이 철수하고, 전북에 소재한 핵심기업이 부족하다는 것도 경제위기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산업구조개편 방법으로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지역경제성장 동력을 이끌 새로운 산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전북지역의 제조업이 단순작업 위주의 낮은 기술수준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또한 성장특화산업 또한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성돼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보고서에는 전북의 고도화 타깃산업 4개와 신성장동력 미래먹거리 타깃산업 2개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세부 사업을 도출했다. 고도화 사업은 스마트농생명, 미래형친환경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첨단복합 신소재 등이다. 세부분야로는 스마트수산양식 식품패키징 사업, 수소스테이션, 이자전지 융복합 저장장치 사업이다. 미래먹거리 사업으로는 지능형 기계로봇과 라이프케어 융합 사업을 꼽았다. 이를 활성화 시킬 산업으로는 무인이동체, 농기계, 금속가공제조 로봇, 바이오 메디컬 뷰테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이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달까지 산업구조개편 위한 로드맵 구체화 한 후 올 8~9월 사이에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전해성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있다며용역에서 제시한 것들을 바탕으로 완성된 로드맵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대진 전북도 과학기술 전문위원은도출된 결과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반영과 혁신주체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산업구조개편안이 확정되기 전에 공론화 작업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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