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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본격 추진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육상경기장 등 대체시설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행안부는 투자심사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임대료광고 등 수익 확보 방안 마련 등의 전제 조건을 단서로 달았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전주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체시설 토지 매입비(100억원)를 확보한 뒤, 토지 매입과 기본설계,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착공에 들어가 2023년 완공할 방침이다. 전주시 장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조성되는 육상경기장은 연면적 1만 1609㎡에 1만5000석, 야구장은 연면적 1만 37㎡에 8000석 규모로 지어진다. 총사업비는 1147억원(시비 807억원, 지방채 340억원)이다. 앞서 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2016년 11월 행안부 제4차 투자심사에서 전북도와 부지 양여조건 등 최종 협의 후 추진, 민간사업자와의 민원해소 방안(롯데쇼핑 소송 우려)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 중 전북도와 협의, 민간사업자와의 민원해소 등은 전주시가 롯데쇼핑을 민간사업자로 내세워 종합경기장 부지를 일부 개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전주시가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관건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제시한 조건은 모두 수용 가능하다. 사실상 정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최상의 결과를 냈다며 대체시설 착공에 필요한 토지 매입비 확보를 시작으로 제반 행정절차 이행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7.02 19:38

"장점마을 암 발병 규명할 범정부 특별조사위 구성해야"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 집단 발병을 규명할 범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01년부터 익산 장점마을 주민 80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17명은 이미 사망했지만, 암 발병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된 피해대책과 지원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1일 익산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암 발병 원인을 찾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장점마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결과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배 찌꺼기를 찌면서 1급 발암물질이 대거 배출됐다. 마을로 몰려온 이 연기가 집단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 물질의 인체 노출을 확인하지 못했고 환경 중에서도 일부 확인 됐지만, 상관성이 완벽히 증명되지 않아추정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가해 비료공장의 파산으로 가동 당시 배출량과 노출량 파악이 곤란하고, 소규모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한 집단 암 발생 조사는 인과 관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추정이라는 무책임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셈이다. 환경부 결과대로면 암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이는 단순 추정일 뿐이며, 문제의 비료공장 대표 역시 암으로 사망했고, 아들은 공장을 부도처리한 후 행적이 묘연해 암에 걸려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30명을 암에 걸리게 한 주체 역시 찾을 수 없어 책임자 처벌 또한 요원한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는어쩔수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 착수 여부는 두 달째 통보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의뢰한 수사도 지지부진하다. 최재철 대책위원장은 비료공장이 KT&G로부터 공급받은 연초박(담배 찌꺼기)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TSNAs(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가 검출된 것을 확인됐음에도 KT&G에 책임을 묻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TSNAs는 폐암과 췌장암 등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연초박은 유기질 비료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KT&G가 위탁해 처리한 연초박 반입의 적법성 여부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법정 다툼을 벌여도 장점마을 주민들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7.01 19:27

전북도,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지급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된다. 전북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지역 농민단체는 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와 시군은 전북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업경영체등록 2년 미만 농가나 실제 경작지가 1000㎡ 미만인 농가, 축산농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지역 거주농가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 10만2000개 농가에 연간 총 61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수당은 전북도(40%)와 해당 시군(60%)이 분담해 연 1회 지급한다. 공익수당의 현금과 지역화폐 비율은 각각 50%로 하되 해당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준수, 영농폐기물 수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의 이행조건을 부여한다. 전북도는 오는 9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북지역의 농업농촌의 가치를 3조4000억원으로 평가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 등 농업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며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농가인구는 2015년 약 22만7000명에서 2018년 약 20만9000명으로 최근 4년 간 7.9%(1만8000명)가 줄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7.01 18:55

전북-중국 장쑤성, ‘한중경협’ 로드맵 수립 가시화

전북도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은 중국 장쑤성(江蘇省)과의 한중경협 로드맵 수립이 가시화됐다. 우호관계 수준에 머물렀던 두 지역 간 외교활동이 서로 간 실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쑤성을 공식 방문 중인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26일 난징(南京)에서 러우친젠(婁勤儉) 당서기와 만나 경제협력 활성 3대 방안을 제안했다. 송 지사의 제안에 러우친젠 당서기 또한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전북형 실리외교 추진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측 간 실리외교의 핵심인 한중경협 3대 방안은 새만금공항장쑤성 직항 노선 신설 등을 포함한 전북장쑤성 간 쾌속 교통인프라 구축, 새만금 공동개발, 문화학술관광 교류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전북과 장쑤성의 상생번영과 양국 발전을 위해 한중 경협의 무대가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를 한중 경협의 핵심거점으로 삼아 공동개발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문화학술관광분야의 인적교류 확대와 양측 공동 투자설명회 정례화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러우친첸 당서기는 이와 관련 새만금 산업단지 공동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투자단을 구성해 새만금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군산과 장쑤성을 오가는 쾌속선 운항 등 바닷길을 통한 협력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전북과 장쑤성이 결연 25주년 성과를 공유하면서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하기로 해 미래 교류 지평을 넓히게 됐다고 자평했다. 장쑤성은 상하이와 더불어 중국경제를 이끌어온 선진지역이다. 또 전북처럼 농업을 산업 기반으로 한 중국 내 대표적인 곡창지대로 농생명 산업 활성화 교류에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국내 4대 그룹도 장쑤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내 대기업 투자유치 물꼬를 트는 데에도 역할이 기대된다. 8000만 명이 살고 있는 장쑤성 사람들을 전북 관광지로 끌어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점도 고무적이다. 이번 성과는 전주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과 군산 해양관광거점도시 개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지사를 비롯한 전북교류단은 27일 난징에서 자매결연 25주년 기념 교류한마당을 가졌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6.27 19:25

“지역 중소기업 참여 막는 새만금 태양광사업 개선하라”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사실상 막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공모를 보완 후 재공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주해 다음달 1일 마감하는 100㎿ 태양광사업 공모에 전북 중소기업들이 배제되거나 하도급으로만 참여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 위원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민간 위원들은 특히 도내 기업들이 능력이 부족해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변명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전북의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라는 대통령의 비전과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기업 40%참여를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새만금개발공사와 이를 방관하는 새만금청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고문은지역업체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기업이 지역업체 몫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공모지침서는 지역 업체를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라고 정의했다. 이때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장을 의미 한다고 명기했다. 이는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장에서 매출을 50% 이상 올리는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일부 대기업이 규정을 충족하며 특혜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지역자재 또한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됐지만 사실상 공고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민간 위원 측의 지적이다. 오창환 민간협의회 위원장(전북대 교수)는 태양광사업에 지역기업 40% 참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북 1군 건설토목업체 35%와 전기업체 5%만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나머지 업체는 하도급으로 전락해 이는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역경제를 외면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협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도의회와 전기공사협의회는 지난 24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을 촉구했으나 관측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다는 게 이들이 설명이다. 여기에 제5차 민관협의회를 26일 개최했으나 정부 측의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결렬됐다. 이날 전북도 관계자는 병환 등을 이유로 연차를 냈고,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는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민간협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모든 정부 측 위원이 출석하지 않은 셈이다. 조동용 전북도의원은현재의 개발방식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 될 경우 태양광 시공은 대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어차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지역 업체일 것이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지역 업체들의 능력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새만금 공사와 청을 질타했다. 민간위원들은 지역기업이 하도급으로만 참여할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한편 민간위원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며,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대기업은 6개사 정도로 추정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06.27 19:25

낙후 전북 동부권에 400억원 투입, 활력 제고 ‘기대’

진안무주장수 등 전북 동부권의 식품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전북도는 동부권 시군 사업 계획 심의를 통해 2020년 동부권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북 동부권 발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에 위촉된 7기 동부권 위원은 관계 실국장과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전북도의원, 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동부권 6개 시군의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심의와 의결, 제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은 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 추진될 동부권 16개 특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식품과 관광 분야에서 각각 8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들 사업에는 총 4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별로 보면 남원은 허브클러스터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진안은 홍삼클러스터마이산 자연치유 신비체험마이산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 무주는 천마클러스터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된다. 장수는 장수식품클러스터장수가야 유적 정비, 임실은 치즈클러스터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 순창은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월드푸드사이언스관 구축과 함께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 이 중 신규 사업은 남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와 순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 등 6개다. 이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동부권 지역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전북도는 동부권 특별회계 재원을 2020년부터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혁신형 국가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동부권 발전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동부권의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및 시군 의견 수렴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6 19:22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의지’ 있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긴급으로 제안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긴급회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 새만금개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26일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긴급회의 의제는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와 관련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공고 수정 △공고 공모기간(7월1일 오후 3시 마감) 연장 △지역실정에 맞게 자기자본비율 20%신용도 및 매출기준 보완 등이골자다. 이날 회의는 전북도의원과 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원 측에서 소집했으며, 과반의 정족수를 채워야 회의가 속개된다. 하지만 정부측 위원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불참 위원들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도 소속 위원 등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위원은 민간 9인, 전문가 2인, 정부 및 공기업 7인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은 이날 회의가 무산되자 27일 민관위원들 명의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모의부당한 점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 공고문을 보면 지역업체 정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대기업이 지역업체 몫(40%)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뒀다.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지역업체란 공모일 전일까지 전북 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장을 두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자를 의미한다. 이때 주된 영업장이란 해당 업체의 총매출액 중 50%를 초과하는 매출이 발생하는 영업장을 의미한다고 명시됐다. 전북에 본사를 둔 업체가 아니어도 전북 내 영업장에서 매출을 50% 이상 올리는 기업이면 가능하며, 극히 일부 대기업이 규정에 포함돼 특혜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지역자재도 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됐지만 사실상 공고 기준을 충족할 전북 업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대기업을 위한 새만금 태양광 공사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조동용 의원은 오늘 사업자 모집공고 수정, 변경을 위한 긴급회의가 소집됐지만 정부측 위원들의 상당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며 지역 업체들의기대를 모았던 새만금 태양광사업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전북 패싱 우려가 높은 만큼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해 태양광 사업의 실상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26 19:10

송하진 전북도지사 “내년 총선, 지역 발전 앞당기는 계기로”

25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내년 총선을 전후로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민선 7기 1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을 맞아 전북 발전을 위한 공약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신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름만 그럴듯한 정책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공약이 중요하다며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많은 정책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나누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선 6기 4년은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의 틀을 잡고 기반 마련에 집중한 시기였다며 민선 7기는 정책 진화의 관점에서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산업의 내실화 △새만금의 신속한 공공주도 용지 매립 △여행체험 1번지 가속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을 꼽았다. 송 지사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조선소 부지에 대한 대체 산업 검토와 재가동 동력 확보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전북혁신도시 한국농수산대학의 경북권 분교 논란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송 지사는 전북에 농업 관련 연구기관이 집중되니 탐을 내는 것이다며 정부가 혁신도시를 만든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다.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농수산대학 분교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위기 등을 감안해 경제 분야 조직의 기능위상 제고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지사는 경제 분야 조직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3급 국장급이 맡고 있는 경제조직 수장 직급을 2급으로 격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5 19:19

삼성 새만금 투자 불씨, 전북도·새만금개발청 ‘동상이몽’

삼성의 새만금 투자 가능성을 놓고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을 믿지 않는다.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며 삼성의 새만금 투자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의 새만금 양해각서(MOU) 백지화 과정에서 불거진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 등 당시 협약 주체들의 정치적 거래 의혹, 일방적인 투자 계획 철회 등이 송 지사가 삼성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갖게 된 배경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전주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삼성에 새만금 투자 의향을 타진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다소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시적 성과를 낸 데 따른 자신감을 표출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10월 전북도와의 새만금 양해각서(MOU) 투자를 공식적으로 백지화했던 삼성은 당시 새로운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새만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삼성이 전북도와 2011년 4월 새만금 투자 MOU에 서명한 지 5년 6개월 만의 약속이었다. 투자 협약 당시 삼성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 7조 6000억원을 들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 11.5㎢에 풍력과 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MOU 이후 삼성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아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민선 6기 들어 새만금 투자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2016년 5월 삼성 임원이 비공개로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6년 10월 당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다음에 큰 사업 기회가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새만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5 19:19

전주시의회 국외연수 심의 모두 민간이 한다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국외연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연수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전원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는 5명으로 구성됐던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늘린 뒤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던 2명의 시의원을 제외하고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인사, 지역 언론인 등을 포함시켰다. 시의회는 의원이 자신들의 국외연수를 심사한다는 이른바 셀프심사라는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의원을 심사위에서 완전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의회의 관광 외유성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일탈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됨에 따라 민간위원 2/3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전주시의회는 행안부 권고를 넘어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 심사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몇몇 지방의회가 있지만, 도내에서는 전주시의회가 처음이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시의원들을 심사위원에서 제외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위촉된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 국외연수 심사가 전원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맡겨지면서 각 상임위별 철저한 연수계획을 세우고 연수과정의 내실화를 통해 의원 연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은성훈 변호사,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종만 시민행동 21 공동대표, 한범수 전주MBC 기자 등이다. 나머지 3명은 기존 민간위원들이며, 심사위원들은 내년까지 전주시의회의 국외연수 심사를 맡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9.06.25 19:07

[민선 7기 전북도정 1년, 성과와 과제] 전북 경제 체질 강화로 경제 위기 극복

민선 7기 1년을 맞은 제2기 송하진호 전북도정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등 전북에 드리워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도는 주력산업 고도화,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강화와 산업생태계 구축에 주력했다.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마중물이 될 굵직굵직한 사업이 가시적 성과를 낸 한 해이기도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전국 체육대회 성공 개최,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확정 등이 대표적이다. 민선 6기 4년 동안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다지는데 역량이 모아졌다면 민선 7기는 이 같은 주요 핵심 정책들이 결실을 맺어 대도약의 시대를 여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도정 핵심 시책들의 완성도를 차근차근 높여 도민들과 함께 웅비의 천년으로 나갈 대도약의 기반을 탄탄히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정 전반과 도민 모두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키워 전북 고유의 역량과 가능성을 지키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농정을 비롯해 산업,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노력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과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을 비롯해 농생명 소재 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탄소복합소재를 전북 대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 도정의 최우선과제인 삼락농정의 경우 농민의 삶과 농촌의 풍경을 활력 있게 바꿔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했다. 또 식품과 종자, 농기계, 미생물, 첨단농업 등 5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통해 첨단 농생명산업을 선점해 미래 농업을 주도하고 있다. 농어업에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민 공익수당 시행도 눈 앞에 두고 있다. 도는 자동차와 조선산업, 기계부품 등 도내 주력산업의 획기적인 체질 개선 토대를 마련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관광 분야에선 대표관광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북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백제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 전북가야사 연구복원사업,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등이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였다는 평가다. △일자리 창출, 추진 동력 확보 송하진호가 이처럼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을 축으로 민선 67기를 끌어오게 된 것은 결국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시책으로 전북도는 정부 주관의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민선 7기 들어서는 지역 일자리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인 맞춤형 두드림(DO-Dream) 전북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 5대 전략, 15개 핵심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하기 위해 엠에스(MS)컨소시엄 유치를 통한 전기자동차 생산과 새만금에 전기 완성차부품기업 집적화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 안착에도 도정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지난해 사조화인코리아를 비롯해 아이티엔지니어링, 경인향행, 농협케미컬 등에 이어 올해 효성 첨단소재와 풀무원다논, 한솔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가 이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첨단 복합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 일자리 확대와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기업 유치 노력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 가속도 붙어 새만금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1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이 확보되면서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또 도민의 숙원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돼 전북의 하늘길이 열리게 됐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조기 구축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으로 공공주도 매립사업이 추진되는 등 새만금 개발은 구체화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성과가 도내 각 지역에 고루 공유될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도로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한 제4차 전라북도 발전계획에 5권 5축 공간발전구상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 설치 운영과 함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확정, 기초생계수급 탈락가정 생계를 지원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운영,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 ● 송하진 전북도지사 미래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육성 25일 도청 접견실에서 열린 전북도 민선 7기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도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 자존의식을 높이고 각 분야의 체질 강화,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최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북이 잘할 수 있는 산업, 미래 경쟁력이 있는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자동차조선 등 전북의 주력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산업 고도화를 추진해왔다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데 힘썼다고 민선 7기 1년을 돌아봤다. 도정 핵심 시책 중 하나인 여행체험 1번지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지사는 전북의 강점인 관광자원을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전북을 최고의 여행체험 관광지로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 그는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투자 여건 개선으로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3년 세계잼버리가 펼쳐지게 될 새만금 내 부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며 부지 매립을 공공주도로 전환했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마쳤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도정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됐던 전북 몫 찾기를 지속적인 과제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송 지사는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이 확정된 것은 전북 몫 찾기가 거둔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 전북 몫을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5 19:02

"한빛원전 안전관리 실패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각성하라"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특별조사에 한빛원전 영향권에 있는 고창군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가 진실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려 했다면 한빛원자력안전 영광고창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별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안타깝게도 특별조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통보대상은 발전소와 산업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만 되어 있는데 전북도와 고창군 등 자치단체도 우선 통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원안위는 방사능 전북도에 방사능 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지자체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위는 △원전관련 사고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협의 조사 진행 △조사단에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것 △발전소 이상상태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 통보대상에 지자체(광역, 기초)를 포함하도록 한수원 매뉴얼을 개정할 것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세센터에도 부여할 것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충분히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9.06.25 18:58

전북도 “한빛원전 열출력 사고, 한수원 대응 미흡 유감”

지난달 발생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자력발전소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해 전북도가 24일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사고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창부안 등 인근 지역에 구체적 사고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강 실장은 사고 이후 원전 측 고위 관계자의 상황 설명이나 향후 계획을 듣고 싶었지만 그런 조치가 없었다며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빛 원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의 면적과 인구 비율을 보면 전북전남이 50대 50으로 같은데도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전남이 560억원으로 전북보다 20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능방재 예산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원전 소재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원자력 등 발전사로부터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와 개발, 특수 재난 예방 등에 사용된다. 원자력위원회는 이날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 5%를 3배 이상 초과한 18%로 급상승했는데도 12시간 뒤에 수동으로 정지됐다.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근무자들의 원자로 출력 계산 오류와 조작 미숙으로 파악됐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9.06.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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