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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새만금 바닷길, 신항만] 부두 규모 확대, 환황해권 물류 거점 항만으로…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과 함께 항만도 필수 기반시설이다. 신항만의 방파제와 호안, 진입도로 등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두시설 건설은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이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개발의 장기 표류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미래 새만금의 바닷길을 책임질 신항만 건설의 추진상황과 풀어야할 과제,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본다. △사업개요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2호방조제(군산 신시도~비안도 구간) 전면 해상에 사업비 2조 6168억 원(국비 1조 4806억 원, 민자 1조 13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항만 개발 사업은 총 두 단계(1단계 2011~2023년, 2단계 2021~2030년)로 나눠 진행되며, 접안부두시설 18선석, 방파제 3.5㎞, 호안 15.3㎞, 부지조성 308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2023년까지 접안부두시설 4선석, 방파제 3.1㎞, 호안 8㎞, 부지조성 118만㎡ 등이 추진된다. △추진상황 및 계획 신항만은 지난 2008년 9월 광역경제권발전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2009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이후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용역을 거쳐 2010년 12월 최종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2011년 12월 착공한 1단계 방파제(3.1㎞) 축조공사는 2016년 11월 완공됐고, 진입도로 및 북측방파호안 축조공사 실시설계와 가호안 및 매립호안 축조공사 기본조사 용역도 완료됐다. 2016년 12월 총 사업비가 3281억 원에서 7153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전라북도 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017년 4월 해양수산부는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 총 사업비를 7153억 원에서 7336억 원으로 증액됐다. 2017년 12월 진입도로(0.7㎞) 및 북측방파호안(2.4㎞) 축조공사를 착공했으며, 지난해 3월 북측방파호안(1,2구간)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 기본조사용역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0㎞) 축조공사 본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북측방파호안(1,2구간)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착공 예정이다. 오는 2021년 4월 가호안(0.8㎞) 및 매립호안(2.0㎞) 축조공사가 완공되며, 2022년 11월에는 진입도로(0.7㎞) 및 북측방파호안(2.4㎞) 축조공사가 완공될 계획이다. △풀어야할 과제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상 접안부두시설은 컨테이너부두(2000TEU) 2선석, 잡화부두(2만톤급) 14선석, 자동차부두(2만톤급) 1선석, 크루즈부두(8만톤급) 1선석 등 총 18선석이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 세계적으로 선박 대형화 추세로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신항만 부두시설은 소규모(2만~3만톤급)여서 미래수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도록 부두시설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물부두의 경우 기존 2만~3만톤급에서 5만~10만톤급 이상, 크루즈부두는 8만톤급에서 10만~15만톤급 이상으로 부두시설의 규모가 확대돼야 한다. 또한 민간 자본투자자를 유치해 건설할 계획인 부두시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재정으로 방파제, 진입도로, 호안 등만 만들어놓고, 접안시설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만금 신항만 개발이 장기간 표류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신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새만금 내부 활성화를 위해 1단계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의 1단계 사업은 선도적으로 국가재정을 투입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규모 확대재정사업 전환 시 기대효과 부두시설 규모가 확대되면 선박 대형화 등 해운물류 환경에 대응하고, 아시아 역내 선박뿐만 아니라 원양항로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물류경쟁력을 확보, 신항만의 효용도가 높아지고, 조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만금 내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민자사업인 부두시설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신항만이 적기에 완공돼 새만금 활성화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와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교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항만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항만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를 이뤄 항만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신항만이 적기에 개발되면 산업, 주거, 관광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클러스터가 구축돼 항만 중심의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공항·상용차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적정 사업비 확보·예산 조기 집행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비 확보와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 면제를 통해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북산업의 체질 개선 기폭제로 전북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31일 전라북도 예타 면제사업 의의와 과제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과 미래 상용차 산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연계교통망 구축 △거점 지역항공사 육성 △중단거리 국제노선 선점 △항공정비교육 등 특화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공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공항개발에 따라 반경 40㎞ 범위 내에 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게 되어 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영향권 안의 핵심교통망사업인 고속도로, 철도, 항만 사업을 추진해 국제공항의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윈원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지역항공사를 육성해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행히 이미 설립된 지역항공사가 있어 항공사 육성이 용이하고 국제노선 확보가 유리해 지방공항으로서 경쟁력 확보가 수월하다고 밝혔다. 또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혁신성장사업단 구성 △규제자유특구 지정 △차세대 미래형 자동차 대비 △5G통신망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산업 규제에 막히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혁신성장사업단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단 내 도내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받아 개발기술의 제품화, 서비스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새만금 개발공사·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공공기관으로 지정

새만금 개발공사(이하 공사)와 익산에 소재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새만금개발공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0개 공공기관의 지위를 변경하는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339곳으로 정해졌다. 공기업은 36곳, 준정부기관은 93곳, 기타공공기관은 210곳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뤄지는 절차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법에 의한 다양한 규율을 받게 된다. 새만금 개발공사와 지원센터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지역 내 파급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사의 공공기관 지정은 새만금 사업 추진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을 계기로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더욱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공사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설립됐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공사는 신속한 공공주도 매립사업과 지속가능한 미래신사업 발굴, 사회적 가치창출 및 건전한 경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지원센터는 국가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조성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산업단지에는 현재 국내외 식품기업 69개(국내 68, 국외 1) 및 연구소 4개소가 유치운영 중이다. 엄철호 기자, 김윤정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01.31 20:02

[설 특집-새만금 철길, 인입철도] 내륙 물류수송 체계 필수 시설

새만금 내륙 물류수송 체계 구축을 위해 신항만과 함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남북도로와 연계한 철도망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은 복합물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를 완성하기 위한 중심 물류수송 체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새만금항과 군산 대야 간 철도를 잇는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총연장 43.1㎞에 사업비 6160억 원이 투입된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항에서 동서도로를 따라 건설되며 남북도로와 만나 새만금 산업단지를 거쳐 군산 대야까지 이어진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철도화물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 결과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마무리되더라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공사 착공까지 시간이 걸릴 것ㅇ로 보인다. 전북도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건설되면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연계한 서해안 철도, 호남선 철도까지 연결이 가능해 내륙 물류수송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특히 환황해권시대 새만금 지역을 대중국 산업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물류수송망을 확충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는 물론, 향후 국제협력용지와 관광레저용지 등이 조성되면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1 20:02

새만금 공항 설립부지·규모 등 어떻게 될까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조기 건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의 위치와 규모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위치와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된다. 이 용역은 오는 6월 마무될 예정이다. 공항 위치는 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접근성, 환경적 영향, 장래 확장 가능성과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예정이다. 활주로 길이와 터미널 등의 규모는 여객과 화물수요, 항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게 되며,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정해져야 산출 가능하지만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 부지는 새만금 개발계획 상 공항부지가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전체가 국유지로, 보상이나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어 착공과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계획에는 군산공항 인근 새만금 지역 내 부지가 공항 부지로 명시돼 있다. 이곳은 군산미군공항과 1㎞ 이상 떨어져 있다. 과거 군산공항 확장 추진시 미군 측은 풍향, 고도 등을 고려해 미군 활주로와 최소 1.3㎞ 이격된 곳에 활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5㎞로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발생 등의 여건에 따라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새만금 개발계획 상 부지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 양양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5㎞이며, 전남 무안공항은 2.8㎞, 충북 청주공항은 2.74㎞이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간은 최소 1년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데 최소 2년여가 걸릴 예정이어서 공사입찰 및 계약, 공사착공 및 준공까지 최소 8~9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행정절차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0 19:30

전북애향운동본부 “새만금 공항·미래 상용차 산업 예타 면제 환영”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는 30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애향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좌절감에 빠져 있는 전북 200만 애향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애향운동본부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많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격어 온 도민들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소식은 가뭄의 단비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예타 면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경제성, 당위성을 재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관련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0 19:30

전북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 후 빠르면 하반기부터 착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이하 미래 상용차 산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2월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을 실시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는 달리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정부는 R&D와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8년 7월~2019년 6월)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면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기재부의 적정성 검토는 용역 결과가 나온 후 오는 7월부터 실시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25억 원)를 확보해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는 게 전북도의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적정성 검토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해 내년부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상용차 산업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사업 기본 용역과 타당성 용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 사업 선정(기술성평가 통과) 등의 과정을 통해 이미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과기부는 조만간 미래 상용차 산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미 기술성평가 통과로 사업의 적정성이 확보된 만큼 과기부의 검토는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미래 상용차 산업은 군산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임을 고려해 올해 국가 예비비를 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기술개발 사업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30 19:30

전북도의회, 설맞이 전통시장서 장보기

전북도의회는 30일 설명절을 앞두고 전주서부시장에서 과일과 생선 등 설 제수용품을 사며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벌였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장보기에는 송성환 의장과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김이재이병철김희수홍성임최영심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쌀과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송 의장은 전통시장에 직접 와보니 대형마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해 가계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30 19:30

전북도, ‘2018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 발표

전북도가 도민들의 의식과 생활여건 등을 조사한 결과 월 소득이 20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자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있어 많은 제약을 느낀 도민들은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30일 도가 발표한 2018 전북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비율이 46.0%로 나타났다. 반면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12.2%에 그쳤다. 60대 이상에서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 비율(75.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중 63.3%도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였다.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도민도 2016년 조사보다 5.9%p늘어난 37.7%로 집계됐다. 이들 중 49.3%가 주택마련 자금 대출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도민들이 생각하는 직업선택의 최우선 조건은 안정성(39.1%)이었다. 수입(36.5%)은 그 뒤를 이었다. 직업 안정성이 강조되며 전북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으로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도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은공기업(28.0%),국가기관(27.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대기업이 적은 전북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도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분야 또한 경제(36.5%)를 지목했다. 다음으로는 복지 분야(16.8%)와 교육 분야 (12.0%)순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는 단연새만금 개발이라는 답변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반영했다. 그간 침체됐던 전북 동부권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7.9%로 비교적 다른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호남 연계 동서축 개발(12.2%), 혁신도시 개발(11.5%)또한 도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균형발전 정책이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인식도 2016년보다 약화됐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경우 이웃에 부탁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응답자가 늘어났다. 몸이 아플 경우 타인에게 집안일을 부탁할 수 있다고 응답한 도민은 54.4%로 2016년보다 10.0%p감소했으며, 이웃에게 갑자기 20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67.5%로 6.1%p감소했다. 부모님 부양문제에 대해서는가족정부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53.3%로 압도적이었다.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23%,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18.6%로 집계됐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30 19:30

설 앞두고 가축질병 비상…전북도, 상시비상체계 ‘가동’

설 연휴를 앞두고 전북도가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비상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 2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또한 가축질병위기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전국축산농장 모임을 금지하고, 이동자제를 권고했다. 30일 전북도는 올해 가축방역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35억원을 증액한 635억 원을 투입하고, 방역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북도는 소, 돼지, 닭 등 가축 8종에서 발생하는 질병 19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약품구입에 225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구제역백신스트레스 완화제 공급을 늘림으로써 구제역 백신접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거점소독시설은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김제와 장수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도는 오는 2021년 까지 도내 모든 지자체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될 가금농가 CCTV설치의무화 정책에 맞춰 미설치 가금농가 183곳에 대한CCTV설치도 완료한다. 축산차량 GPS단말기에는 상시전원장치를 설치한다. 이는 축산농가 방문기록이 누락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축위생지원본부 인력도 기존 37명에서 3명을 증원한다. 민관 협동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전북지역 수의사 중 70명을 공수의사로 위촉하고, 처우개선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가축질병 시스템 개선 및 상시검사 강화와 AI구제역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시 소독시설 운영비(50억)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가축질병이 우리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30 19:30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등 예타 면제사업 선정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조기 착공의 길이 열렸다. 또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산업 등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사업으로 지정돼 집중 육성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에 달하는 23개 사업(표)의 예타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아 국가적 차원의 우선 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선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8000억)해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 마련,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MICE관광 등 연관산업 활성화 등의 사업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2000억)를 지원,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용차의 경우, 정부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로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및 수입차량 대체 등 산업경쟁력 회복이 주된 효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가 올해부터 본격 진행된다. 홍 부총리는 23개 사업은 최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며, 향후 10년간 국비기준 연평균 1조9000억 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이달 30일까지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에 면제결정이 통보되며, 오는 6월까지 KDI와 KIESTEP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이 실시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철도와 도로사업은 올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이 우선 추진되며, 연구개발과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을,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 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전북은 지역특화산업육성(전국 48개)에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각각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9.01.29 19:25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확정까지 걸어온 길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면서 항공오지 전북에 하늘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의 예타면제 시행에 전북은 최우선 현안으로 새만금공항을 내세웠고,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한 목소리로 공항건설을 바랐다. 새만금공항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014년 지사 취임 직후 임기중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은 현안이다. 송 지사는 지역일수록 지구촌시대, 속도의 시대에 걸맞는 공항과 항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송지사는 새만금공항 건설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수적천석(水滴穿石,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으로 표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가시화되기까지의 과정을 되돌아본다. △전북권 공항의 역사 공항이 화두가 된 것은 1998년 김제공항 건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건설교통부는 당시 김제시 백산면 일대에 공항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했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면서 건교부에 공항 착공시기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공항에 대한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송 지사는 전주시장에 재임하던 2007년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송지사는 지방자치시대 전주시와 전북도의 내생적 발전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항공인프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공항사업에 작은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민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공론화 전북에 다시 공항건설이 공론화된 것은 감사원의 김제공항 사업중단요구가 있은지 10년 만인 2014년 부터다.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 지사는 그해 11월부터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다.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면 2025년 190만명, 2030년 402만명의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요구, 2016년 5월 새만금공항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시켰다. △잼버리대회 유치 공항건설 매개로 이후 공항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빨라졌다. 전세계 5만여명이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축제인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에 나선 것이다. 대회 개최를 빌미로 공항건설을 촉구하려는 전략이었다. 2023세계잼버리대회는 폴란드가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온 상황이었다. 전북도는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까지, 지구촌 곳곳을 찾아다니며 회원국의 마음을 샀고, 2017년 8월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후 정부를 향해 잼버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공항 건설을 요구했다. 송지사는 잼버리대회 유치 후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낸 최정호 전 국토부 제2차관을 영입했다. 최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말까지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앞장섰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새만금공항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점은 호재로 작용했다. 송 지사는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후보들에게 속도감있는 새만금사업을 공약에 담아줄 것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 매립과 공항 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새만금사업을 국정과제 포함시켰다. 이후 국토부에서 2016년부터 항공수요조사 용역을 해, 새만금 수요를 고려할 경우 국제공항 항공수요가 2055년 21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새만금 공항은 인근 지역의 견제로 터덕였다. 광주전남과 충청권은 전북에 국제공항이 들어설 경우 항공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해 반발했다. 전북은 새만금과 공항이 신앙과 다름없는 수준에 이른것 같다는 견제를 받기도 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국면 전환 공항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전북도는 이명박 정부시절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김제공항이 포함됐던 선례에 착안해 정부에 예타면제 를 건의했다. 새만금 공항은 과거 예타면제를 받았던 전북권공항의 연속사업이라는 논리였다. 정부도 국토균형발전기반 구축사업으로 시도 현안에 대해 예타면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길이 열렸다. 송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은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찾아 새만금공항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전달했고, 도민들도 전북을 세계로 잇는 하늘길이 열리길 한 마음으로 소망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29 19:25

[전북현안 2개 사업 예타 면제 확정] 정치·경제계 등 일제히 환영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과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이 29일 정부의 예타면제 사업으로 확정된데 대해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일제히 반겼다. 이들은 두 사업이 전북경제를 회생시키고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사업의 조기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당위원장 안호영)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개발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상용차산업은 전북경제 체질 개선에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도당위원장 정운천)도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예타면제를 단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들 사업에 예산이 조기 배정돼 적기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후속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도 논평을 통해 20여년동안 논란이 된 국제공항 건설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조기완공이라는 목표달성에 힘을 모으겠다고 표명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도 미래상용차산업이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라북도가 미래형친환경 상용자동차산업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윤덕)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23년 열리게 될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항공 교통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빈식)도 새만금 국제공항은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 여부와 새만금 기업유치, 전북혁신도시에 조성될 제3금융도시 건설 등 전북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요소라고 평가하고, 공항이 최단기간에 건설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은수정백세종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19.01.29 19:25

[전북현안 2개 사업 예타 면제 확정] 송하진 도지사 “영광의 전북시대 천년을 향한 희망의 선물”

200만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전북의 하늘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새로운 전라도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 영광의 전북시대 천년을 향한 희망의 선물이라면서 전북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선 6기 때부터 추진해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소회했다. 송 지사는 처음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 개항을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중앙부처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새만금에 뭐가 있기에 공항을 서두르느냐, 강원도도 공항 없이 잼버리대회를 개최했었다 등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공항이 잼버리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 강조 차원에 잼버리 이전 개항을 주장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또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막바지에는 정부가 공항 대신 공공매립 사업으로 바꾸려고도 했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감지될 때마다 청와대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올라갔다고 털어놨다. 그는 예타 면제에 이르기까지 각계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원택 행정관,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 등은 물론, 많은 어려움을 풀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국회의회 등 정치권과 마지막에 결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9 19:25

전북, 농생명 등 특화산업 8개 부문 투자 확대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과 함께 지역특화산업 투자확대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 원을, 시도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중 전북은 지역특화산업부문(전국 48개)에 농생명 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 4가지가 지정됐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선정됐다. 전북은 특히 이번 선정을 통해 농생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선정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R&D투자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확대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농생명소재식품 산업 육성을 통해 고용창출 효과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활성화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 밸리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에도 정부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기계부품 사업은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기계와 건설기계 분야를 바탕으로 하이테크 기술기반 선진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대와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탄소복합소재 분야는 융복합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개발 및 생산전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요처 다변화를 꾀한다. 탄소는 수혜기업의 수익성지표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설비자재 또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다. 정부와 도는 중소형 선박 기자재분야 전략 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양에너지 분야 육성을 통한 조선해양기자재 사업다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이들 지역특화산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197억 원이다. 전북도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예산이 2015년부터 매년 감소했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도가 예상하는 내년도 주력산업 예산은 300억 원 이상이다. 도는 내년부터 이들 사업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력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전후방 연관기업 중 기술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지원책도 강화된다. 사업제안서 선정심사는 전북지역산업평가단에서 수행한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도 2020년부터 확대된다. 전북도는 스마트 특성화 산업에 선정된 4개 분야를 기존에 구축된 기반에 연계해 플랫폼을 구성하고, 연구기반을 고도화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장석 전북도 신산업기획팀장은 전북지역특화산업과 스마트 특성화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 견인차가 될 것 이라며산업부에서 관련사업 추진 지침 등을 마련하는대로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9 19:25

'예타 면제 확정' 새만금 국제공항, 어떻게 추진되나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면 개항까지 최소 8~9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8년 7월~2019년 6월)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통해 공항의 위치와 시설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위치는 토지이용현황, 지형조건, 접근성, 환경적 영향, 장래 확장 가능성 및 건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되며, 활주로 길이와 터미널 등의 규모는 여객과 화물수요, 항공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들이 정하게 된다. 사업비는 공항의 위치와 시설 규모 등이 먼저 정해져야 산출이 가능하지만 약 7500억 원에서 8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6개월이 소요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년 등 최소 8~9년 정도 소요된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전체가 국유지여서, 보상이 필요 없고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 요소가 없는 공항의 최적지다. 착공과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 5만 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최소한의 공항 사용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되면 공항-항만-철도의 이른바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체계가 완성돼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중국 상하이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 물류경쟁에서 선박에 의한 항만(새만금 신항만)으로 들어온 대규모 물동량을 빠르게 이동시켜줄 항공(새만금 공항)을 철도(새만금항 ~대야철도)로 연계한 복합 물류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항건설에 따른 별도의 접근 교통망 개설을 위한 비용부담이 적어 경제공항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새만금지역에 적기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개발사업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전북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건설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약 2조 7046억 원의 생산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만 2374명의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에서만 약 1조 5433억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8483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발생하며, 공항이 완공된 이후에도 종사자와 투자유치 등으로 인한 일자리와 생산부가가치 효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의 적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로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한 발거름이 빨라지고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관련부처 등과 함께 새만금 사업 조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공항 건설 역시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9 19:25

전북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전북도가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적공제사업이다. 도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지난해 기준 3만2627명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22%수준이다. 이는 전국 평균 가입률 27.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전북지역 소상공인으로, 도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공제금 납부 시 1년 동안 매달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폐업 때 1200만원의 원금과 12만원의 장려금, 복리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납입금 전액 복리이자 적용,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내 대출,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공제가입은 월 5만 원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부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8 19:34

한국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조성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의 전국 광역별 멀티캠퍼스 설립 추진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농대는 이미 멀티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멀티캠퍼스 설립은 전북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새만금 실습장 등 농생명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한농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농대는 인력양성과 연구 등으로 농생명산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증원 등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멀티캠퍼스 설립을 통해 한농대의 기능이 분산될 경우 대학 구심점 약화로 연구기관과 대학, 생산단지 연계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일보가 입수한 한농대의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보고서에는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18가지를 설정했다. 이중 멀티캠퍼스 조성은 18개 과제 가운데 유일하게 중요도 10점(1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시급성도상으로 표시됐다. 보고서는 멀티캠퍼스를 학과특성화 유형과 지역거점화 유형 두 가지로 나눠 검토하고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을 모델로 제시했다. 한국교통대는 학과특성에 따라 충주캠퍼스, 증평캠퍼스, 의왕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두 대학은 국내 전 지역별로 대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농대측은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과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투자재원 조달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멀티캠퍼스 구축 고려사항에서는 각 지자체의 유치논리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 어느 지역에 배치할 지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재원은 기존 시설활용과 공유를 통해 절약하는 방안과 국가예산 투입 두 가지 방안을 고려했다. 한농대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끌어내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정당성 마련전략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멀티캠퍼스 추진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조성과정에서 있을 장단점 분석 등 리스크 검토도 들어갔다. 단점에는 예산 획득 과정에서 있을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소요 문제가 지목됐다. 정치적 변화 등에 따라 차질없는 계획이행이 어렵다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이들이 예상한 문제였다. 각 멀티캠퍼스별 배치 규모 논란, 선정에서 배제된 지역의 반발에 대한 고민까지 검토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타 대학 현황 파악은 이미 완료됐다. 올해는 한농대 멀티캠퍼스 입지 적정권역 선정과 멀티캠퍼스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최적안 도출을 위한 용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말까지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관계법령 정비와 캠퍼스 설립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만약 한농대가 분할된다면 전북혁신도시의 정체성인농생명특화산업이라는 컨셉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도한농대의 최우선 과제는 멀티캠퍼스가 아닌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혁신도시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성급한 멀티캠퍼스 논의보다 한농대의 규모확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8 19:34

“전북대도약 위해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혁신성장 전략 중요”

전북도가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대도약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과 혁신성장 플러스 전략이 중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공공주도 새만금 시대를 여는 시기로, 균형과 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특화발전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28일 혁신적 지역발전과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전북대도약 실천 전략으로 2019 전라북도 정책아젠다를 내놨다. 연구원은 올해를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대도약을 실천하는 해로 보고, 일자리포용경제인구여성 등 10대 분야의 정책아젠다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 정책기조 변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특성과 연계된 일자리 발굴과 함께 민선 7기 핵심도정과 연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새만금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해로 기대된다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조성 △공공주도 선도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국제공항항만 등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생활 인프라 구축, 농산어촌경제 활력, 지역사회 포용성장, 여성안전과 일생활 균형, 문화관광의 교류협력 강화 등도 제시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2019년 정책아젠다와 추진과제가 전북대도약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에 밀착한 충실한 정책연구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8 19:34

‘길의 인문학’ 전북1000리길에 담는다…도, 대한민국 길 문화관 건립 시동

전북도가 대한민국 길 문화관(가칭)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북전역의 생태문화역사가 담겨있는 전북1000리길에 인문학적 콘텐츠를 입힌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선정한 전북 1000리길은 해안과 강변, 산들, 호수 등 네 가지 주제를 테마로 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1000리 길로 선정된 곳은 44개의 길로, 길이만 405㎞에 달한다. 28일 전북도는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발주에 들어갔다. 용역발주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올 3월에 착수해 9월에 마감한다. 도는 길 문화관을 통해 전북 1000리길 활성화와 도내 생태관광지를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문화관이 들어설 곳은 옛 남원역사 부지다. 이곳은 3만6463㎡ 규모로 방치되어 있던 구 역사를 리모델링하여 전시홍보관 기능을 갖추고, 부지 내 옛 철길과 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을 야외체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용역은 우선 길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비와 규모, 도입할 시설 및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의 명칭도 전북의 정체성과길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전북1000리길 문화관은 크게 6가지 시설로 꾸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옛길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고 안내하는 길 역사 체험관과 가상현실증가현실을 통해 전북1000길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전북1000리길 여행관은 체험활동과 인문학을 결합한 콘텐츠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생태관광 홍보관과 자연생태관 외에도 전북1000리길 체험이 가능한 야외체험시설, 교육연구관도 포함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1000리길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 바 있다. 길은 오래 전부터 일상생활과 함께했으며 철학적 성찰도 길과 함께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북도 이현옥 생태관광팀장은 길 문화관의 정확한 윤곽은 용역이 끝난 후 드러날 것이라며 전북1000길이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은 자연생태 유산이자 지역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