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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의 전국 광역별 멀티캠퍼스 설립 추진으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농대는 이미 멀티캠퍼스 조성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멀티캠퍼스 설립은 전북에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한 농업연구기관과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종자생명산업특구, 새만금 실습장 등 농생명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한농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농대는 인력양성과 연구 등으로 농생명산업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증원 등 기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멀티캠퍼스 설립을 통해 한농대의 기능이 분산될 경우 대학 구심점 약화로 연구기관과 대학, 생산단지 연계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일보가 입수한 한농대의 대학 중장기 발전방안보고서에는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로 18가지를 설정했다. 이중 멀티캠퍼스 조성은 18개 과제 가운데 유일하게 중요도 10점(10점 만점)을 기록했으며, 시급성도상으로 표시됐다. 보고서는 멀티캠퍼스를 학과특성화 유형과 지역거점화 유형 두 가지로 나눠 검토하고 한국교통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을 모델로 제시했다. 한국교통대는 학과특성에 따라 충주캠퍼스, 증평캠퍼스, 의왕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두 대학은 국내 전 지역별로 대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농대측은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과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투자재원 조달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멀티캠퍼스 구축 고려사항에서는 각 지자체의 유치논리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 어느 지역에 배치할 지에 대한 고민도 이뤄졌다. 재원은 기존 시설활용과 공유를 통해 절약하는 방안과 국가예산 투입 두 가지 방안을 고려했다. 한농대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를 끌어내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정당성 마련전략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멀티캠퍼스 추진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조성과정에서 있을 장단점 분석 등 리스크 검토도 들어갔다. 단점에는 예산 획득 과정에서 있을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소요 문제가 지목됐다. 정치적 변화 등에 따라 차질없는 계획이행이 어렵다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이들이 예상한 문제였다. 각 멀티캠퍼스별 배치 규모 논란, 선정에서 배제된 지역의 반발에 대한 고민까지 검토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벤치마킹이나 타 대학 현황 파악은 이미 완료됐다. 올해는 한농대 멀티캠퍼스 입지 적정권역 선정과 멀티캠퍼스 조성 타당성 분석 및 최적안 도출을 위한 용역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말까지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관계법령 정비와 캠퍼스 설립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만약 한농대가 분할된다면 전북혁신도시의 정체성인농생명특화산업이라는 컨셉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도한농대의 최우선 과제는 멀티캠퍼스가 아닌혁신도시 시즌2에 맞춰 전북혁신도시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성급한 멀티캠퍼스 논의보다 한농대의 규모확장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대도약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과 혁신성장 플러스 전략이 중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공공주도 새만금 시대를 여는 시기로, 균형과 분권에 기반을 둔 지역특화발전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28일 혁신적 지역발전과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전북대도약 실천 전략으로 2019 전라북도 정책아젠다를 내놨다. 연구원은 올해를 지역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전북대도약을 실천하는 해로 보고, 일자리포용경제인구여성 등 10대 분야의 정책아젠다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일자리 정책기조 변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역특성과 연계된 일자리 발굴과 함께 민선 7기 핵심도정과 연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올해는 본격적인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새만금 시대의 서막이 열리는 해로 기대된다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로 조성 △공공주도 선도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국제공항항만 등 글로벌 공공인프라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생활 인프라 구축, 농산어촌경제 활력, 지역사회 포용성장, 여성안전과 일생활 균형, 문화관광의 교류협력 강화 등도 제시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2019년 정책아젠다와 추진과제가 전북대도약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북연구원은 지역사회에 밀착한 충실한 정책연구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길 문화관(가칭) 건립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전북전역의 생태문화역사가 담겨있는 전북1000리길에 인문학적 콘텐츠를 입힌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가 지난해 선정한 전북 1000리길은 해안과 강변, 산들, 호수 등 네 가지 주제를 테마로 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1000리 길로 선정된 곳은 44개의 길로, 길이만 405㎞에 달한다. 28일 전북도는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발주에 들어갔다. 용역발주는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은 올 3월에 착수해 9월에 마감한다. 도는 길 문화관을 통해 전북 1000리길 활성화와 도내 생태관광지를 연계시킨다는 구상이다. 문화관이 들어설 곳은 옛 남원역사 부지다. 이곳은 3만6463㎡ 규모로 방치되어 있던 구 역사를 리모델링하여 전시홍보관 기능을 갖추고, 부지 내 옛 철길과 역사 주변 유휴부지 등을 야외체험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용역은 우선 길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비와 규모, 도입할 시설 및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의 명칭도 전북의 정체성과길의 상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전북1000리길 문화관은 크게 6가지 시설로 꾸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옛길의 역사와 유물을 전시하고 안내하는 길 역사 체험관과 가상현실증가현실을 통해 전북1000길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전북1000리길 여행관은 체험활동과 인문학을 결합한 콘텐츠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생태관광 홍보관과 자연생태관 외에도 전북1000리길 체험이 가능한 야외체험시설, 교육연구관도 포함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1000리길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 바 있다. 길은 오래 전부터 일상생활과 함께했으며 철학적 성찰도 길과 함께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북도 이현옥 생태관광팀장은 길 문화관의 정확한 윤곽은 용역이 끝난 후 드러날 것이라며 전북1000길이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담은 자연생태 유산이자 지역문화유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가 오는 4월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 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중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사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이 핵심이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으며, 이중 4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으며,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특구법 시행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월 비수도권 1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받는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법령의 201개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며,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로 부터 각종 재정지원과 세금, 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전북도는 중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특화 사업자와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 사업 발굴에 나섰다. 우선 전북도는 1차 자체 조사를 통해 친환경미래형자동차탄소융복합바이오헬스케어섬유스마트팜 ICT 기자재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 사업 발굴을 위한 2차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유규제특구로 지정돼도 특구 내 모든 기업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구계획에 구체적인 특례를 적시한 기업에게만 특례를 인정한다면서 도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각 부서의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2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지역순회 설명회를 가졌다.
전북도가 자체 진행하는 연구용역 관리 강화에 나선다. 예산절감과 용역결과의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심사와 추진상황 점검, 체계적인 사후 관리 등을 하는 것이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용역심의반영 현황은 총 95건(114억 원)이다. 2016년 24건(29억 원), 2017년 37건(43억 원), 지난해 34건(42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전북도는 예산편성 전 기획단계부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이 직접 논리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직접 발주하는 학술용역에 대한 용역결과물의 표절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한 기관전용 학술용역 표절검사프로그램(copy-killer)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특히 전북도는 용역결과물에 대한 정책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자체평가와 홈페이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한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추진상황과 활용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용역계획부터 결과물 활용까지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북도의 주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근거로 법정 용역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1000만원 이상 연구(학술)용역에 대해 매년 예산편성 전 용역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부터 공무원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데도 용역으로 발주되는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심사 시 공무원 직접 추진 가능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외주발주 필요성 검토를 강화한다면서 용역결과물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도정 각 분야 전반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이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7명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하지 않은 공무원 27명에게 부당하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했다. 전북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안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 부안군은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군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7급의 승진요인(결원)은 23명인데 24명을 승진 임용했으며, 8급의 승진요인은 25명인데 31명을 승진시키는 등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총 7명을 부적정하게 승진 임용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기준을 위반하고, 직급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사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또 부안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하지 않은 공무원 27명에게 최고 4.5점에서 최하 0.3점의 실적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총 30명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하반기 근무평정 당시(2016년 1월 18일) 공무원 2명이 신규 사업을 공모사업 선정 실적으로 가점을 신청하는 등 2017년 상반기 근무평정 때까지 같은 사업을 마을명만 바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들이 신청한대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2명의 서열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 지자체 등에 1년 이상 파견하면서 전북도지사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 6명을 파견해 소속부서에 결원을 발생시켰으며, 파견 직원 3명의 근무성적평정 당시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무성적평정을 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8명에 대해 직렬에 맞지 않은 인사발령을 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251명을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자료 없이 전보인사를 단행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부안군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인허가 사후관리 소홀 △지방세 부과 및 추징 업무 부적정 등 총 32건이 적발됐다.
순창 쌍치면 주민들이 관내 생수공장의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쌍치면 순창샘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로터스가 운영하고 있는 생수공장으로 인해 지하수 고갈로 쌍치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생수공장의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쌍치면은 상수도 보급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마을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물의 양이 해마다 줄고 있어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용수 고갈은 물론, 먹는 물까지 부족해지고 있는데, 로터스는 1일 취수량을 1050톤으로 확대했고, 용기세척 등에 필요한 취수량까지 더하면 1일 2000여 톤의 지하수를 증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로터스는 1997년 샘물공장을 준공한 이후 4차례에 걸친 허가 연장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일체의 주민설명과 의견수렴도 없었다면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원천배제하고 작성된 기업의 환경영향 평가서를 모두 적정하다며 두둔하는 전북도의 행정 편의적인 자세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정부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최종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 중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균형위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33건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을 신청받았다. 전북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미래 상용차 산업),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중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도민들의 염원이자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인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돼 조기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 1건의 공공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또 전북의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한 대체산업인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지난 18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북이 원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 등 두 가지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2가지 사업 모두 예타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된 사업은 예타 없이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조기에 착공하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드는데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도 면제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어려운 전북경제 극복과 전북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군산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산업도 시급하다면서 개인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 등 두 사업 모두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올해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도정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정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교류사업 확대, 국제교류와 공공외교 강화로 국제화시대에 전북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전북도는 국제교류 확대와 강화에 나선다. 현재 4개국, 9개 지역과 맺은 자매우호 및 MOU 협약을 오는 2021년까지 13개국, 20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대륙별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는 4개 지역을 목표로 기존 교류활동과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약을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교류 강화와 우호협력관계를 견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도정의 국제정책 고도화를 위한 국제협력 민관 거버넌스와 시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국제교류정책 자문의견수렴을 위한 국제정책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해외 33개국에 80명으로 위촉된 국제교류자문관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전북도와 시군 국제업무 공무원 워크숍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월 1회 개최를 정례화해 심사를 확대강화하는 등 공무국외여행 절차를 개선하며, 공무원 유학직무연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제화를 선도할 인재들의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강오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민선7기 전북대도약 기조에 부응해 국제사회에서의 글로벌 대도약을 위한 전북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해외에서의 전북 이미지를 높이고, 도정 국제화 견인을 위해 분야별 과제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열린 제241차 월례회의에서 전북발전을 위한 전주 특례시 지정 건의안을 채택한 뒤 전북의 행정수도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로 할 경우 인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전주시는 또 다른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술 회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함께 특례시 지정을 위해 함께 뛰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보내진다.
최근 경기와 경북 등지에서 홍역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안전과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내에서는 홍역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홍역환자 발생은 없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의심 환자로 신고 되면 격리와 검사를 진행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분류 관리한다면서 전북도는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에 선별진료 의료기관 17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의료기관 비상 연락체계도 구축했다. 또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발열과 발진을 동반한 환자 분류 진료 △홍역 의심환자 진료 시 지체 없이 신고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 대상물 채취의뢰 및 환자관리 등을 교육홍보하고 있다. 강 과장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환자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생한 사례와 의료기관과 공동시설 내에서 전파된 사례들로,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하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면서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지역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올해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산환경 개선에 나선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2017년 10월) 이후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과 내용, 횟수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와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항목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본인부담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용까지 지원해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임실군과 지역정치권이 임실 옥정호 상류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허가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임실남원순창)과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임실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실군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한 오염토양 정화시설은 정화처리를 할 때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실제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있는 임실군 신덕면은 전북 대표 관광지인 옥정호 인근으로 직선거리로는 2.1㎞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임실과 정읍, 김제시 등에 일일 평균 4만3000여 톤의 식수를 취수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다며 집중호우로 수해가 나면 오염된 토양이 옥정호로 흘러들어가 심각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고 3개 시군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12월 업체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실군이 제기한 불가의견과 주민들의 항의방문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임실군이 수차례 합동점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묵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설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허가 권한이 없는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이 모순된 법률이라며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광주시장이 임실군에 반입정화시설을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가능했던 것은 토양환경법이 모순됐기 때문이다며 광주시장이 전북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향후에도 토양정화업 관리감독 권한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임실군과 같은 피해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토양정화시설이 있는 관할 자치단체가 허가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민 모두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한다며 광주시가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행정처분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행정적 방법을 동원해 청정 임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실군에 있는 토양정화시설은 광주시 소재 A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 톤을 세 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반입해 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업체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만 허가할 수 있는 법에 의해 광주광역시만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추진반대 논리에 전북도가 반박에 나섰다. 그간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도가 적극적인 논리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2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안 전면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이 생태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뿐 아니라 농업문화유산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북도와 김제시가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도는 대책위의 일부 주장은 스마트팜혁신밸리의 본 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맞섰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은 기록에도 남아있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삼락농정 스마트팜혁신밸리 TF팀을 구성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멸종위기종 보호와 대체서식지 면적부족, 습지기능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서식지 규모와 여건 등은 실시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 논리에서도 도와 대책위의 논리 차는 팽팽했다. 대책위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제성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데 반해 도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년농 육성과 창업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대 측은 또한 사업예산 907억 원 100%가 토목, 건축, 시설, 장비 투자 공사비로 구성돼 향후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토목건축비 등으로만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핵심지구 투자비용은 672억 원, 농가와 마을정주여건 개선에 235억 원이 투입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이 화교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선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3일 송국평 한국중화총상회 회장과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대표를 초청해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1999년 설립된 한국중화총상회는 한국 내 50여개 화교기업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인민망은 중국 인민일보의 온라인 매체로 중국 내 지사 31개와 해외 자회사 11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에 있어 중국과의 교류와 산업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위해 한국중화총상회와 인민망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화교기업의 새만금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중화총상회, 인민망과 함께 홍콩싱가포르 중화총상회 사절단을 새만금에 초청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국평 회장은 전 세계 화교기업의 자본력을 활용한 도시개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새만금 핵심 사업에 화교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우위보 대표는 새만금 개발에 중국과 화교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새만금 홍보 및 투자 관심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한국중화총상회, 인민망과 협력해 화교 기업들의 새만금 방문과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새만금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송국평 한국중화총상회 회장과 저우위보 중국 인민망 대표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영남캠퍼스추진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대가 영남캠퍼스를 넘어 전국 광역별 멀티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전북일보가 입수한 한농대의대학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행과제 추진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 방안은 지난해 말 작성된 것으로 자체적인 연구와 외부의견 등이 종합됐다. 실행방안에는 멀티캠퍼스 조성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대안과 컨셉, 멀티캠퍼스 거버넌스 유형별 장단점, 조성유형분류 등이 명시돼 있다. 한농대가 검토한 멀티캠퍼스 추진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1안은 전주캠퍼스를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교육을 염두에 둔 캠퍼스 배치 계획이다. 1안에는 경기도와 경북도 두 지역이 포함됐다. 2안은 캠퍼스 지역거점화로 캠퍼스를 전국에 설립해 각 지역의 캠퍼스가 독립운영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다. 2안이 실행될 경우 전주캠퍼스도 자연스럽게 멀티캠퍼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북을 농생명특화지역으로 키우겠다며, 정부가 제시한혁신도시 시즌2계획과도 모순된다. 한농대 측은 그동안 대학 분할 추진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지만 멀티캠퍼스를 목표로 한분교계획(안)은 이미 구체화된 수준이다. 만약 멀티캠퍼스 조성계획이 현실화 할 경우 전주본교는 사실상 분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농대의 구심점이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분산된다면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 농생명산업 육성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멀티캠퍼스 설립에 대한 허태웅 한농대 총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실제 허 총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자신의 의지를 밝혔다. 멀티캠퍼스는 그가 반드시 이루고자하는 역점 사업이다. 허 총장이 멀티캠퍼스 추진 사업의 완수를 위해 내정된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허 총장은 신년사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써 멀티캠퍼스를 어떻게 구축할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대학 내에 멀티캠퍼스 조성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내년도 예산과 실무인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24일자로 국장급(3급), 과장급(4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인사는 조직개편을 통한 1국 신설과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을 신청하는 등 국장급 2자리에 대한 인사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에서 복귀한 신현승 부이사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됐으며, 교육에서 돌아온 유희숙 부이사관은 신설된 혁신성장산업국장을 맡게 됐다. 과장급에서는 김형우 도로교통과장이 임실군 부군수로 자리를 옮긴다. 또 신설된 대도약기획단장에 이종훈 기획팀장을 승진 전보하고, 일자리정책관에 교육에서 복귀한 김미정 서기관을 발령하는 등 과장급 59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도내 일부 관공서 등에 게양돼 있는 새마을기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신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23일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와 군산익산남원김제시, 무주고창군에 새마을기가 게양돼 있다. 특히 군산시와 남원시는 본청을 비롯해 각 읍면 주민센터에도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읍시와 진안장수임실순창군 등 5개 시군은 새마을기를 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새마을기는 1976년 총무처 지침으로 국기 다음의 2순위로 게양하도록 했으나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마을기의 게양은 각급기관의 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기 게양 여부는 단체장의 자율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일부 행정기관에서 관행적이라는 이유로 유신잔재라고 볼 수 있는 새마을기를 태극기 옆에 나란히 걸고 있는 것은 시대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도청을 비롯해 도내 각 지자체에 걸린 새마을기를 즉각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분교 설립을 통한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이하 한농대)의 분할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인 한농대를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재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지역상생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 자리잡고 있는 농진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대가 멀티캠퍼스 체계 마련을 내세워 분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전북혁신도시내 한농대의 기능 및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한농대의 농진청 소속 재이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농대는 멀티캠퍼스 체계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이다. 용역은 영남캠퍼스만이 아닌 전국에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의 초석으로 풀이되는데, 용역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사실상 영남지역 정치권과 한농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농대는 전국에 멀티캠퍼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재교육 기능을 분산시킨다는 구상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영남지역 정치권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한농대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농식품부가 혁신도시 지역상생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재이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농대는 주요사업 추진과 예산수립은 물론 홍보활동까지 모두 농식품부의 피드백을 받아야한다. 공식적인 지역소통활동 마저도 세종에 있는 농식품부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 성격과 역사를 고려하더라도 한농대를 농진청 소속으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농대는 지난 1995년 농진청의 기술연수과를 학교로 통합해(1부 3과) 출범한 조직이다. 줄곧 농진청 소속이던 한농대는 2009년 농수산대학법개정을 거쳐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특히 전북에는 농진청 본청을 비롯한 모든 소속기관 5곳이 밀집해 있어 혁신도시 지역상생정책 효율화는 물론 전북도와 추진할 농생명산업의 안착을 위해서도 한농대의 소속기관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농대 관계자는 분교 설치 문제로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체제에서는 전북의 입장이 결코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진청으로 소속기관 변경이 이뤄지는 게 혁신도시 이전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올해 하반기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기존 부지에는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주지법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교정시설군부지 이전 등에 따른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전주지법지검 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 2000㎡)을 선정했다. 전주지법지검이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 전주시 덕진동 기존 부지(2만 6000㎡)에는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밸리와 연계해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도 정부 개발 방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전주시는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전주지법지검 부지에 법조 3현(賢) 기념관, 법조인 명예의전당,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전주종합경기장을 아우르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이 될 사업으로 꼽힌다. 전주시는 올해 사전 용역비(3억 원)를 국비로 확보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이 조화를 이룬 미래지향적인 미디어아트 중심의 전시관을 구상하고 있다. 법조 3현 기념관은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의 초석을 만든 김병로(순창) 초대 대법원장과 검찰의 양심으로 불리는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익산), 사도법관 김홍섭 전 서울고법원장(김제)이 모두 전북 출신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검찰청이 이전하면 해당 부지를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해 개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관계 부처로부터 개발 계획 수립과정에서 전주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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