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지역균형발전 위해 머리 맞대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은 22일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정책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지사들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강화하고, 재정분권 기능이양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보조비율 상향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열리는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별 홍보와 입장권 구매, 경기관람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영호남이 공동으로 관광 상품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관광 교류활성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확대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수소인프라 구축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 동서 횡단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이 포함된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건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만금~목포 서해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협의사항에 대해 총 9개 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8개 시도가 협력하면 다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룰 수 있다면서 힘을 모아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차기 의장에는 시도 윤번제에 따라 이철우 경북지사가 선출됐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2 19:46

전북도,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설치

전북도가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소를 확대 설치한다. 도는 올해 60억 원을 투입해 화학적 성분분석이 가능한 전북권역 대기오염집중측정소 1개소와 신규대기오염측정소 5개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추가설치가 이뤄지는 지역은 전주 1개소, 익산 2개소, 군산 1개소, 완주 1개소다. 도내 대기오염측정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24개소가 설치돼 있다. 대기오염측정소는 50분 간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10분 간 분석 작업을 거친 후 시스템 전송 앱과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기오염집중측정소는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와 운영을 맡는다. 전북지역에 측정소가 설치되면 미세먼지 속 중금속 성분과 발생 원인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대기오염집중측정소 설치 대상지는 전문가와 시민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도내 각 지역별 세밀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대기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2 19:46

전북도,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사업장 특별점검반 가동

전북도가 올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취약시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취약해지는 시기를 틈탄 각종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18개조 35명으로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민간단체와 함께 도내 산업단지 점검에 나선다. 민관합동 점검반은 반복위반업소와 환경민원 유발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활동은 신규사업장 순회교육과 현장지도, 기술지원과 더불어 이뤄진다. 기술지원은 영세사업장과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고려해 설 연휴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2 19:46

자동차융합기술원, 국제인증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국제인증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해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영국 교통부 차량인증국(VCA)으로부터 제동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원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인증 심사절차를 거쳐 VCA 제동 분야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 VCA 한국지사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기술원은 지난해 1월 전자기적합성(EMC) 분야 인증 취득에 이어 제동 분야 인증을 확보하면서 국제인증평가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인증범위를 확대해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지원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공신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기술원은 영국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제동동력계와 주행시험장을 활용한 제동부품 성능평가로, △승상용차용 대체품 마찰재 성능 △승상용차용 대체품 디스크와 드럼의 제동성능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국내 상용차 제동부품 분야에서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관련 인프라가 없어 연구개발과 해외인증 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장비구축과 인증 취득을 계기로 국내외 기술개발, 마케팅 등과 연계해 정체된 연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은 VCA 공인시험기관 지정 확대를 비롯해 자동차 전장품분야 전자기내성 및 전자기적합성에 관한 KOLAS(한국인정기구) 인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2 19:46

전북도, 승진 내정자 발표

전북도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과장급(4급)과 팀장급(5급), 6급 이하 등 총 147명의 승진 내정자를 확정발표했다. 과장급은 이남섭 지역정책과 건설지원팀장 등 17명이며, 팀장급은 김호식 정무기획과 주무관 등 39명이다. 6급은 법무행정과 김은혜 주무관 등 54명, 7급은 총무과 김선자 주무관 등 30명, 8급은 농산유통과 장상원 주무관 등 7명이다. 도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과장급은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통솔과 화합, 업무추진 능력, 경력 전문성과 승진후보자 명부, 직무성과 평가결과 우수자, 공로연수 전 잔여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팀장급 이하는 승진후보자 명부, 부서 간 균형, 여성공무원 우대, 소수직렬 배려, 현 직급 근속기간, 직무성과 평가결과 우수자, 장애인 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2 19:46

송하진 전북도지사 “새만금 공항·미래 상용차 산업 예타 면제 기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2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어려운 전북경제 극복을 위한 대체산업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미래 상용차 산업)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송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예타 면제를 통해 조기에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가 아무런 준비 없이 무리하게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 6기 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다만 예타 면제를 통해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맞춰 개항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1월부터 1년 동안 자체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수요를 입증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5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국토부의 항공수요조사를 거쳐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2018년 7월~2019년 6월)이 진행되는 등 정상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송 지사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과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도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모든 도민들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상용차 산업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운 전북경제를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대체 산업이라면서 군산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미래 상용차 산업도 예타가 면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희망적인 분위기를 확인했다면서 개인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미래 상용차 산업 모두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오는 29일 국가균형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2 19:46

전북도, 자체수입 안정적 확충으로 도정 주요사업 뒷받침

전북도가 올해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도정 주요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와 채용규모 확대, 도민과의 소통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21일 올해 전북대도약을 견인하는 자치도정을 구현하겠다면서 전북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도정 주요사업의 뒷받침을 위해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자체수입 1조 1000억 원(도세 1조 574억 원, 세외수입 426억 원) 징수를 목표로 정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을 추진한다. 태양광양수발전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 등 구제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세무조사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 안착과 확산에 나선다. 이에 도는 매주 수요일 가족의 날과 정시출퇴근 Day(매월 둘째마지막 주 금요일)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집중 근무시간(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4시)과 부서장 없는 날(월 1회)을 운영하고, 월례휴가제와 유연근무제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장년층의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공무원 채용규모도 확대한다. 올해 지방공무원 1650명(14개 시군, 소방공무원 360명 포함)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의 공직진출을 돕기 위해 장애인(5% 이상)과 저소득층(5% 이상) 채용목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군별 전북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의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등 통합적 도정운영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협력도 강화한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1 19:49

송하진 전북도지사, 새해 잇따라 ‘소통강화’ 강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올해 들어 간부회의 때마다 소통을 강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지사는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에게 도정 홍보와 관련해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주문했다. 송 지사는 전북 주요현안에 대해 도민들이 알아야 하고,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면서 실국 업무는 실국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속반복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실국장들은 소관업무의 결과뿐 아니라, 업무 시작부터 끝까지 단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핵심 사업의 쟁점 등은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언제라도 답할 수 있도록 하라며 업무 파악을 강조했다. 앞서 송 지사는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직원, 실국, 산하기관, 중앙부처간의 소통과 융합, 네트워킹 강화를 강조하면서 도민들에게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송 지사가 새해부터 소통강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올해가 전북대도약을 위한 원년인 만큼, 간부 공무원들부터 소신과 애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도정 핵심 업무를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송 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전북의 근간인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을 연계할 수 있는 기록역사 발굴도 주문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1 19:49

전북도, 미래 수산전문인력 선발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미래 수산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2019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참가자를 다음달 1일부터 말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산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은 수산기술연구소에서 구성한 전문 심사위원회가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으로 분류해 선발한다. 신청자격은 각각 어업인후계자는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없거나, 경력 10년 미만인 사람으로 만18세 이상~50세 미만이어야 한다. 전업경영인은 55세 이하로 해당 분야 어업인 후계자 선정된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인후계자 선정된 후 5년 또는 전업경영인 선정된 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에 종사했거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기반 조성자금(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단계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1 19:49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금융도시 인프라 필수요건 갖춰야"

전주가 제3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투자 인프라 조성에 속도감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과 JP모건 등 글로벌 금융기관이 전북지역에 A급 빌딩 등 금융도시가 갖춰야 할 인프라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의 요구조건 충족이 전주를 제3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외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입주를 앞둔 뉴욕멜론은행 외에 해외 수탁은행 사무소의 입주건물 충족요건이 전북도와 공단 등에 전달됐다. SSBT는 24시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고, 통신보완 수준이 높은 시설을 요구했다. 업계 특성 상 정전이나 누전사고 시에도 안정된 작업환경을 위한 백업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SSBT는 빌딩관리사무소(BMO)가 최상의 건물상태를 유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했다. JP모건도 BMO의 관리상태와 IT환경 구축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특히 JP모건은 사무실의 IT환경이 서울과 동일하거나 상응하기를 원했다. 국내외 금융업계는 전주가 금융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A빌딩 공급과 주변 인프라 발전을 필수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A급 빌딩(고급 사무 공간)은 BOMA International(국제 건물소유자 및 관리자협회)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들이 제시한 A급 빌딩 가이드라인은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고층 건물로, 높은 품질의 마감재를 사용해야한다. 메인로비와 엘리베이터가 매우 잘 관리되고, 최근에 지어지거나 개조돼 최신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도 갖춰야 할 요건 중 하나다. 편리한 접근성, 강력한 시장입지, 업계 표준을 충족하는 최첨단자동화 시스템과 외부인 출입통제도 필요하다. 글로벌 금융업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보단 조금 완화된 수준의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조성될 예정인 JB금융타운(가칭)을 전북 최초 A급 빌딩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JB금융타운을 포함한 전북국제금융센터 활성화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전북금융타운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내 클러스터 용지 3필지(1253, 1254, 1255번지총 3만3256.8㎡)에 조성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하는 A급 빌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시행사 선정평가요소에 반영했다 며 JB금융타운은 전주만의 색깔과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함께 담은랜드 마크로 만들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1 19:49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지방 복지재정 개선·지역 주도 참여 체계 마련부터”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중요성도 제시됐다.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전북지역 토론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회복지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상록 전북대 교수는 지방은 경제사회적 상황과 복지여건 등이 열악하다면서 복지재정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포용복지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청년인력양성 분야의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을 위해 공교육을 확대하고, 실전형도전형 창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용일자리 분야 송영남 전북대 교수는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노인 분야 토론자인 김성숙 전북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제도적 발전이 있었지만 실제 변화를 추동하지는 못했다면서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강조했다. 사회혁신 분야의 박진희 우석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한 이후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와 지역 중심의 대안 마련, 중앙부처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정책을 강화해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수립 시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갖고, 지역 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태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 정부의 포용국가 3대 비전을 설명했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 등 전략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포용국가 비전 2040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할 방침이라며 성지역계층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1 19:49

전북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나선다

전북도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재정집행 속도를 높인다. 이번 지방 재정지출은 저성장기조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러들고 있는 전북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21일 도는 지난해보다 목표치를 상향해 올 상반기 중 66.5%의 재정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정지출 확장을 통해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지난해 2조 8817억 원보다 6530억 원(22.7%)이 증가한 3조 5347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SOC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우선 집행할 계획이다. 일자리분야는 직접일자리직업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창업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의 목표율을 설정하고 부서별 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국고보조 SOC사업도 각 부서별 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재정집행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도 꾸려진다. 추진단은 재정집행상황을 주1회 모니터링하고, 실적이 부진한 실국과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진행과정 세부관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도는 효과적인 재정지출과 수행을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격주단위로 점검하는 한편 긴급입찰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간 단축, 선금급 집행,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도 적극 활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30억)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이에 더해 정부 평가와 별도로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재정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 6억)를 부여한다.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불안, 물가 상승,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지역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했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부양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1 19:49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몫 요구해야"

지난 18일 열린 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전북몫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 쏠림과 한국농수산대학 분교설립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부 시외버스 노선이 감축되고 있어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 =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전남광주권에 45개, 전북권에 4개가 있다. 전남광주권에 소재한 45개 기관중 전북에 지사나 지소조차 없는 기관이 20곳이 넘는다. 또, 전북에 있는 기관은 국토관리청, 서부산림청, 농림축산업검역본부, 석탄공사로 기관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전남광주와 전북의 인구비율은 6.45대 35.5다. 공공특별행정기관 편중은 전북도민에게 일자리지역경제비용 등에서 불공정하다. 두 지역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르다. 정부에 전북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을 요구해야 한다. △이명연 의원(전주11)= 경북 정치권은 한국농수산대학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북출신 학생비율은 증가했지만 경북 출신 학생수는 줄었다는 이유와 지방소멸 1순위로 거론되는 의성군을 되살리기 위해 한농대 캠퍼스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할 청년농업인 육성 및 한농대 발전방안용역에 한농대 정원 및 캠퍼스 확대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관망하고 있는데, 명확한 입장표명과 신속한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 △최영일 의원(순창)=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전북 시외버스 노선이 대폭 감축됐다. 시외버스 전체노선 240개 중 16개 노선이 휴업, 26개 노선이 감회폐지됐고, 이들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는 하루 총 133회에 이른다. 이들 노선은 대부분 이용 승객이 적은 농어촌지역으로, 교통약자인 노인들과 학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북도는 벽지와 오지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희수 의원(전주6)= 최근 3년간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육아휴직자는 각각 96명(여 86명, 남 10명, 정원 1765명)과 271명(여 242명, 남 29명, 정원 4361명)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구광역시는 1년 이상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고 있다. 전북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과 수당 상향, 남성할당제, 인센티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이병철 의원(전주5)=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에서만 124건의 응급의료 방해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생명에 직간접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응급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 지역 지정, 의료수가 현실화와 인력확충, 경비원에 물리적 제압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 이와함께 전북도와 시군도 퇴직경찰관 병원경비원 배치 등을 통해 경찰과 협력하고, 파출소와 경찰서 핫라인을 도입하는 등 의료현장 폭력예방과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나기학 의원(군산1)= 전북의 어촌인구와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관련 예산은 0.69%수준으로 임업산촌분야 예산(1.77%)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이제라도 양식산업을 자동화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의 자원을 관광과 연계하기위한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하고, 수산기술연구소 기능도 확대하는 등 해양산업발전 정책을 서둘러 확대해야 한다. △나인권 의원(김제2)= 새만금인프라와 매립을 서둘러야 한다. 2010년 시작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8년간 전체 사업비의 7.8%수준의 국비가 지원됐고, 남북도로도 공정률이 20%대에 불과하다. 인입철도는 관문이 많이 남아있다. 새만금 공항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더라도 2023년 잼버리 이전 완공이 어렵다. 올해가 새만금사업에 중요한 해인 만큼 도차원의 TF 운영과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한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20 18:18

송지용 전북도의원, 영농폐기물 수거 조례제정 토론회

도의회 송지용 부의장(완주1)이 지방자치단체가 영농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송 부의장은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완주군 농민회와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등에 관한 조례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송 부의장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조례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 관리 추진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영농폐기물 발생량, 수거 현황, 처리 및 재활용 현황 등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9.01.20 18:18

전국 시·도지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나선다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치조직권 보장 등 법률적인 보장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는 지난 18일과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전국 시도지사들은 임금, 임대료 등 제반비용 상승에 기인한 자영업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부담의 판매자 전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해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해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간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원순 협의회장은 올해에는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정비,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과 자립성 강화 등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의 정신으로 함께 풀어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민선 7기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 하에 우리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특권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0 18:18

전북도, 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전북도가 설 연휴기간(다음달 2~6일)동안 시군을 비롯한 유관 기관과설 명절 민생안정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 18일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8개 분야 21개 과제를 발표했다. 올해 전북지역 설 종합대책은 재해재난 최소화와 소상공인 지원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설 연휴 기간 중 재난 안전 취약분야 예방활동과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신속한 자연재해 대처와 체계적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상황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도는 우선 명절 연휴기간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결빙 위험지역 잔설제거와 한파대비 수도관 동파, 농축수산시설 보호 등을 강화한다. 도내 전 소방관서(소방본부 1개, 소방서 10개, 안전센터 51개)에서는 1만451명이 특별 경계근무(소방 2121명, 의무소방 110명, 의용소방대 8220명)태세에 돌입한다. 또한 175개소의 판매시설과 터미널의 소방특별조사도 실시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할 방침이다. 경제대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촉진과 소상공인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한옥마을, 롯데백화점을 전주점 등에서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온라인에서는 우체국 쇼핑몰 등 3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 원 상향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이뤄진다. 서민 생활안정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지원과 함께 저신용무점포 사업자에게 1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체불임금 조기청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설 명절 물가대책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도는 주요 제수용품 공급량을 평균 1.4배까지 확대해 물가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별 교통대책은 철도 12회 증회 등 대중교통 증편 운영과 터미널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확대를 통해 귀성귀경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도 실시한다. 도는 비상진료 대책 상황실을 가동하고, 실시간 응급의료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이번 설 대책은 도민들이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19.01.20 18:18

전북도, 대규모 인사 단행 예정

전북도가 이번 주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한 달여 동안 공석인 정무부지사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부지사 자리에 누가 올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정무부지사 인사는 설 명절 이후 후보군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가에서는 정무부지사로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과 송하진 도지사 측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관을 지낸 최정호 전 정무부지사가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정무적으로 잘 해결했다고 판단, 차기 인사도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이 오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송 지사도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송일 행정부지사의 거취도 정부 개각, 행정안전부 인사 등과 연계해 내달 말께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지사는 차기 행정부지사로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 두 명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행정부지사 자리는 행안부 내부 인사 기준이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무부지사 자리를 두고 여러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누가 낙점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설 명절 지나 인사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중순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이뤄질 민선 7기 전북도의 첫 정기인사에서는 4급 이상 고위직 승진보다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리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기인사의 승진 예정인원은 총 147명으로, 4급 17명, 5급 39명, 6급 54명, 7급 30명, 8급 7명이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국장급(3급) 승진은 없다. 전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산업국이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신설)으로 분리되면서 국장급 한 자리가 늘었다. 그러나 3급 교육 인원이 1명에 그치면서 승진요인은 없다. 곽승기 자치행정국장이 교육을 신청했고, 유희숙신현승 국장이 복귀하면서 자리이동만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장급(4급) 승진 예정자는 17명으로, 지난해(16명)와 비슷한 수준이며, 팀장급(5급)에서는 조직개편 등으로 39명이 승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에 따른 자리이동을 하는 전보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다.

자치·의회
강정원
2019.01.20 18:18

"KTX 전북 혁신역 신설, 경제성 없다”

KTX 전북 혁신역사 신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혁신역사 신설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상생할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가 KTX 익산역-정읍역 사이에 KTX전북혁신역사(김제역)를 신설하는 안을 두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타당성(B/C)이 0.37~0.39로 나왔다. B/C가 1 미만이면 투자한 비용만큼 이익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호남고속철도 김제역(전북 혁신도시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은 △신설될 역과 혁신도시김제시와의 근접성 △KTX익산역과의 거리 △철도노선 선형 △노선구간 등을 4가지 안을 두고 검토했다. 1안은 혁신도시에서 11.1km 떨어진 지점에 역을 설치하는 경우, 2안은 14km, 3안은 17.5km, 4안은 12.1km지점이다. 이 가운데 1안과 4안은 선로 전환, 선로의 기울기 등의 문제로 역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2안과 3안은 역사건설 조건은 충족하지만, 지역 간 연계성역에 대한 접근성 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됐다. 2안에 대한 B/C는 0.39(사업비 755억원 예상), 3안은 0.37(사업비 793억원 예상)이다. 역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철도건설법과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B/C가 1이상 나와야 한다. 이같은 용역 결과에 혁신역사 신설을 반대해온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익산역을 더 키워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철도도시 익산, 행정도시 전주, 항구도시 군산, 지평선도시 김제 등이 서로의 특성을 북돋아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전북광역전철망 구축을 통해 KTX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교통 수요를 확보하고, 익산역이 새만금 물류유통기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혁신역사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안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KTX 혁신도시역 신설을 놓고 지역 간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어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 익산 등 주변지역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세희
2019.01.20 18:18

김승수 전주시장, 도시재생·에너지자립 사업지 현장 점검

서학동 예술마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은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서서학동과 동서학동 일원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시장은 서학동 예술마을 일원을 돌아보며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서학 예술마을 일원(15만3555㎡)을 대상으로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00억원 등 총 사업비 17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말 사업지 내에 설치된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 회원들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된 만큼 올해 예술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새 숨을 쉬는 서학동 예술마을이란 비전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17년 12월 서학동 예술마을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민 의견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학동 예술마을 일원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구도심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이날 전주지역 최초로 조성되는 시민햇빛발전소 공사 현장을 찾아 전주시민에너지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효자동2가와 삼천동3가 일대 효자배수지 약 2250㎡ 부지에 조성되는 전주시민햇빛발전소는 전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수립한 에너지 디자인 3040의 대표 사업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발전용량 1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인 제1호 전주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9.01.17 21:57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18~19일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1차 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소상공인의 비용 감소를 통한 수익성 제고와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수익성 악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를 17개 시도에 도입해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판매자구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계좌이체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방정부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채택,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협약을 체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협력하에 특권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언도 계획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9.01.17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