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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성공 위해 국내외 자본유치·정부 지원 강화해야”

국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유치 노력과 정부의 지원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기업들은 저렴한 토지가격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를 새만금의 강점으로, 인프라 미비와 배후인구 및 수요부족, 낮은 국내외 인지도 등은 약점으로 보고 있다. 30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민기업 인식 조사 결과, 국민들은 새만금 성공을 위해서는 국내외 자본유치 노력(29.4%)과 정부의 지원 강화(24.3%), 용지 매립(13.7%), 기반시설 구축(13.7%) 등을 꼽았다. 우선 유치해야 할 업종으로 70%에 달하는 국민이 에너지산업(35.5%)과 관광레저산업(32.3%)을 꼽았으며,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68.1%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세계적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으로 관련 산업유치(43.3%),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기여(34.1%), 발전수익으로 새만금 재투자(11.4%) 등이었다. 기업들은 저렴한 토지가격(43.6%), 정부의 강력한 지원의지(38.2%), 세금 등의 인센티브(35.4%)를 새만금의 강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미비(45.8%), 배후인구 및 수요부족(38.4%), 낮은 국내외 인지도(36.4%) 등을 약점으로 봤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20.6%가 새만금에 투자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62.9%), 제조업(45.5%), 부동산업(33.3%) 등의 순이었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형태는 제조시설이 41.7%를 차지했으며, 투자결정 시점은 3년 이내(37.9%)가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투자유치 시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항목으로 입지(저렴한 부지임대료 등 22.6%), 금융(자금조달 등 20.8%), 조세(세금감면 등 19.8%) 등을 꼽았다. 국민과 기업들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도 상승했다. 국민들의 새만금 인지도는 91.3%로, 2016년 조사(82.7%)에 비해 8.6%p 상승했으며, 호감도도 2016년(36.6%) 대비 17.1%p 상승한 53.7%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인지도는 79.8%로, 2017년 조사(43.5%) 때보다 36.3%p 상승했다. 국민과 기업의 인지도 상승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 등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와 같은 국제행사 유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배호열 새만금청 개발전략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인지도 상승을 확인한 것은 새만금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약점으로 지적된 도로항만 등의 기본 인프라를 조속히 정비하고,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유치와 관광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세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글로벌리서치가 광역시도의 20~60대 이상 남녀 1500명과, 건설제조부동산관광 등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기업 500개사를 무작위로 추출해 진행됐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30 19:08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촉구 줄이어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건설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도내 각계에서 예타면제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라북도 관광협회도 28일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광협회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상의 이유로 공항 건설이 지연된다면 항공오지로 전락한 전북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3 세계잼버리의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했다. 특히 협회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1400여개 업체와 1만5000명 종사자들은 세계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전북 관광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발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건설단체연합회도 같은 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새만금 지역이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다며 국제공항은 기업유치와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수 핵심시설이다고 주장했다. 건설연합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타조사 때문에 거절된다면 정부는 도민과 건설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정부는 공항건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2.30 19:08

전북 낙후·도서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된다

내년부터 도내 낙후지역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총 사업비 521억 원(국비 383억 원, 지방비 138억 원)을 투입해 낙후지역 개발사업(22개 사업, 348억 원)과 도서 개발사업(15개 사업, 173억 원) 등 3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중앙부처에서 추진한 지역수요 맞춤 및 도서개발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장수군의 2川(천) 5感(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과 무주군의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31억 원을 확보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도서개발특성화 공모사업에 군산시의 아름다운 서해를 품은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낙후지역도서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30 19:08

전북도, 행안부 재정분석 '최고 등급'

전북도가 재정운영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김제시와 익산시, 완주군은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에 위치했다. 행정안전부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은 특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동종단체로 구분해 지방재정을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세부지표를 활용, 분석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현지실사 등을 거쳤다. 분석결과 전북도는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 상환 노력으로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도는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행정안전부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원받는다.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받은 곳은 순창군으로 나타났다. 다 등급을 받은 곳은 전주시, 남원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등 7곳이다. 라 등급은 군산시, 정읍시, 진안군 등 3곳이다.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최하위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게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2.27 20:04

참여자치시민연대 “완주군의회, 공정성 없는 의정비 인상안 거부해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7일 완주군의회의 2019년도 의정비 인상안 거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선 26일 개최한 공청회를 근거로 2019년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의정비 인상안 논의 과정,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완주군의회는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결정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을 스스로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를 망라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위원회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공청회를 열어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인상률의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의정비를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의 재정능력과 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에 대한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정비인상 무효확인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보현
  • 2018.12.27 20:04

전북 지자체, 미세먼지 관련 국비확보 '늑장'

전북 자치단체가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도로 미세먼지 제거차량 지원을 위한 공모를 했는데, 부안군만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의 20은18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부안군만 도로청소차량 1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2000만원을 배정받았다. 반면 서울은 차량 25대를 사는 데 국고보조금 30억원, 경기도는 차량 48대 마련에 57억6000만원, 경상남도는 차량 17대 구매에 20억4000만원, 인천시는 차량 13대 구매에 15억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처럼 환경부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13개 광역자치단체가 분진흡입차나 물청소차량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절반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발간한 2017년 대기환경 연보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측정이 이뤄진 전국 63개 도시 가운데 전북 지역 도시는 대체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익산시가 36㎍/㎥로 전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으며, 김제 29㎍/㎥, 정읍고창 28㎍/㎥, 남원부안 27㎍/㎥, 군산 26㎍/㎥, 전주 25㎍/㎥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도시는 사천으로 연평균 18㎍/㎥이었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힌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아스팔트 마모 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해 도로에 쌓인 뒤 대기로 퍼지는 지름 10㎛ 이하 물질이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기류가 전북 상공에서 멈춰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대기 확산까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 한 번 도로에서 먼지가 발생하면 정체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는 5개 시군에서 8대를 환경부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익산김제순창고창이 차량 8대 구매에 대한 내년도 국고보조금 19억 2000만원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별로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보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내년도 예산신청을 통해 최대한 미세먼지 저감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에는 진공노면차량과 고압살수차량 44대가 있다. 전주에 18대, 군산 6대, 익산 6대, 정읍남원완주부안이 각각 2대씩이며, 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고창 각각 1대씩 확보하고 있다. 순창군은 현재 0대이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2.26 20:28

전북도 안전교육·문화진흥계획 확정

전북도가 재난 안전사고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691억원 규모의 내년도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안전교육문화운동추진전라북도협의회를 열어 2019년 전라북도 안전교육문화 진흥계획을 확정했다. 진흥계획은 안전교육문화 추진체계 확립, 재난안전사고 대응능력 제고, 안전신고점검 안전관리 강화, 전교육문화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과 재난안전 민간협업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확대, 안전신고 목표관리제, 포상금제 운영 등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를 시행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691억원이다. 협의회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본부와 한국도로공사 2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과 교통안전 분야의 안전교육 문화운동 추진사례를 발표했다. 참석한 안전관련기관 단체에서는 안전문화운동 확산과 생활화를 위해 전북도와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과 새만금지방환경청 김상훈 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고영규 본부장 등 생활안전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현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서 관계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8.12.26 20:28

최정호 정무부지사 “새만금공항 건설 돕겠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26일 전북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밖에서도 열심히 돕겠다면서 전북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한 마음으로 뭉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최 부지사는 지난 21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달 31일로 1년3개월여의 정무부지사직을 내려놓는다. 최 부지사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북에서 일을 하면서 고향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는 기회였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문제도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일하는 동안 희망이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면서 전북의 현안은 일부 성과를 거둔 것도 있지만 현재 씨앗을 뿌려 잘 키우고 있는 만큼,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부임한 이후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무리 없이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익산 출신인 최 부지사는 금호공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8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교통부 대변인항공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제2차관 등을 지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26 20:28

전북도, 중장기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당초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가 요구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아닌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담겼지만 전북도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대학원 설립에 대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합의가 어려운 만큼 인력양성의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리를 얻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 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교육 노하우를 축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후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를 마련하고, 우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중장기적으로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으로 진출해 국가와 금융산업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금융관련 인력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계가 금융중심지 지정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전북이 추구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학원 설립이 목표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26 20:28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전북도민 간절한 소망”

송하진 도지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늦어도 다음 달 초순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좌우할 필수 기반시설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부안군의회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국가균형발전기반구축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지방의회와 기관단체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군산시의회와 김제시의회전주시의회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도 균형위와 정부정치권에 예타 면제를 건의했으며, 재경전북도민회와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북애향운동본부 등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촉구했다. 또, 세계종교평화협의회와 전라북도관광협회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지역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는 예타를 받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 영남에 집중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타 면제 사업 69건 가운데 40.6%(28건)가 영남에서 진행됐고, 호남은 8건(11.6%)에 불과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사활을 건 전북도 역시 균형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며, 지난 정부에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예타 면제)에 포함된 사업이라면서,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면서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26 20:28

전북도, 도내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시작

앞으로 전북 주요 관광지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도내 관광지 39곳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8년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공모사업에 참여, 한국관광공사와 전북도, SK텔레콤 통신사업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 7억 6000만 원을 들여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공동 구축했다.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된 장소는 전주 예술테마거리행복플러스거리창작예술거리,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장수 방화동가족휴양촌 등 11개 시군의 39개 관광지다. 도는 내년에도 관광지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관광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사용방법은 통신사에 상관없이 와이파이 설정에서 KOREA FREE WIFI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정보화총괄과(063-280-3014)나 해당 시군 공공 와이파이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25 19:06

전북도, 미래 고부가가치 홀로그램 산업 선점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홀로그램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이 지난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평가를 통과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내년 6월께 최종 예타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과 경북, 과기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은 8년 동안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홀로그램에 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문화자동차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화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무(안경착용 무, 시각피로 무, 공간왜곡 무)를 지향, 기존 실감 콘텐츠(3DVRAR)와는 차별화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7대 핵심기술 개발(2800억 원)과 5대 사업화 실증(1200억 원)을 하는 100% 연구개발 사업이기도 하다. 홀로그램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연간 14%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2025년 3조 2000억 원 규모가 예상되고 있어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는 홀로그램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 신규 사업으로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 예산을 확보하는 등 ICT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체질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익산에 홀로그램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신성장 산업의 규제 장벽을 없애고, 산업 육성 특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은 그동안 전북도의 타당성 논리개발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가 맞물려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홀로그램기술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기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철저한 자료준비와 대응으로 KISTEP 예타에 대비해 최종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철호 기자강정원 기자

  • 자치·의회
  • 전북일보
  • 2018.12.25 19:06

[2018 되돌아본 전북도정] (하) 농생명·여행체험 분야

전북도는 올해 전북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와 전라도 천년 기념식 등 체육문화 행사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전북의 자존감을 세웠다.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로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농업인구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됐다.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습농장과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농업인이 체계화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ICT기자재와 환경제어기술 등을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테스트 하는 등 선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국비보조율이 90%로 상향 조정된 것도 성과다. 국가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그동안 국고보조율이 50%에 그쳤는데, 내년부터 국비지원이 90%로 상향되면서 내년에만 지방비 77억 원(도비 23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스포츠제전 유치와 승마산업 육성 등을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 기반도 확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을 추진해온 전북도는 올해 전국 제4호 말산업특구로 지정받고, 2020년 전국해양스포츠 제전을 유치하는 등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익산김제완주진안장수 등 5개 시군은 체험관광승마산업을 육성하고 학생유소년 승마 활성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승마산업 기반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하면서 전북이 해양레저스포츠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1회 장애인해양스포츠제전도 함께 열려 해양레저스포츠를 통한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전라도 천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전북의 위상을 높였다. 전북전남광주제주를 아우르는 전라도 최고의 지방통치 행정기구였던 전라감영 일원에서 기념식을 개최, 전라도 천년의 의미와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전라도 천년의 자긍심을 드높였다. 또 연이어 개최한 제99회 전국체전(종합 3위)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종합 4위)을 통해 전북체육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사기를 높였다. 전북도가 관광객 수를 늘리고 특정 관광지에 편중된 관광객을 14개 시군으로 분산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전북투어패스가 올해 18만 매의 판매량을 달성했다. 이는 관광 상품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시군 대표축제 평가시스템을 개선, 축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2개의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끝>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25 19:06

전북도,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전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이 담긴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자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83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됐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2018년 9월 18일)돼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또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월일로 표시해야 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연간 8만원으로 1만원 상향됐다. 실제 생활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해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액의 30~4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해주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허가규모(돼지 사육면적 1000㎡이상)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시행돼 오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신고대상(돼지 사육면적 50㎡이상) 배출농가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하게 되며,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도 시행한다. 이밖에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부여돼왔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하며, 전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채용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전북도는 이 책자를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책자를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24 19:15

[2018 되돌아본 전북도정] (상) 새만금·경제분야

전북도는 도정 3대 목표인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을 진화시켜 올해 농생명여행체험미래 신산업 추진으로 고도화를 시도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전북의 위상을 높였으며, 전국(장애인) 체전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새만금 사업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으로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투자여건도 개선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에 충격이 컸다. 2018년 전북도정의 주요 성과를 두차례에 나눠 분석해본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기반 마련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투자여건 개선과 새만금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끌게 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전북 신산업으로 떠올랐다.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11월까지 6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도로 1단계는 23% 진행됐다. 2단계는 지난달 착공했다. 새만금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공정률 2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군산-중국 석도 간 한중카페리 항차증편(주3회6회) 운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철도 물류수송체계 확충을 위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제주노선 오전증편(3월~10월) 운항으로 도민들에게 항공교통 편의도 제공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건설을 위해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 체질개선 과제로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올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은 물론, 지역경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군산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년 4월 5일)됐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지엠 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범도민대회 개최, 중앙부처정치권본사 방문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했지만 조선소와 지엠 공장 재가동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기획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성평가를 통과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비 45억 원이 반영됐다. 건설기계산업 대체산업으로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도 추진 중이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24 19:15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하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외면해온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등 전북현안에 힘을 실어 소외와 낙후의 역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재경전북도민회는 24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회는 이날 오전 서울장학숙에서 도내 14개 시군 향우회 사무총장과 여성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도민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당장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항 건설을 막는 것은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는 또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같은 날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며 그동안 소외된 전북에 희망을 주고 새만금 사업에도 힘을 실어 줬다면서 그러나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했던 SOC사업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 최악에 봉착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낙후지역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균형발전 등 3대 당연론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는 마땅하다면서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하는 등 대통령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18.12.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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