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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이 담긴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자는 도민들의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세제, 문화, 복지, 환경 등 9개 분야에 83건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됐다. 분야별로는 세제부동산 5건, 재난안전소방 11건, 농축수산식품 14건, 문화예술체육 4건, 복지여성보건 16건, 환경녹지 14건, 건설교통통신 8건, 경제산업 7건, 일반행정법무 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2018년 9월 18일)돼 지난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또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내년 2월 23일부터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월일로 표시해야 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1인당 연간 8만원으로 1만원 상향됐다. 실제 생활수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돼 최저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보다 완화해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액의 30~4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해주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허가규모(돼지 사육면적 1000㎡이상)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시행돼 오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신고대상(돼지 사육면적 50㎡이상) 배출농가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하게 되며, 10인 이상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도 시행한다. 이밖에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부여돼왔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적용하며, 전북도 산하 15개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채용계획을 모아 매년 1월과 7월 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괄적으로 공고한다. 전북도는 이 책자를 도청과 시군구청 민원실 등 도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책자를 전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해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도정 3대 목표인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을 진화시켜 올해 농생명여행체험미래 신산업 추진으로 고도화를 시도했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으며,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전북의 위상을 높였으며, 전국(장애인) 체전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새만금 사업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으로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며,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투자여건도 개선됐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에 충격이 컸다. 2018년 전북도정의 주요 성과를 두차례에 나눠 분석해본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기반 마련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됐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투자여건 개선과 새만금 사업 추진 절차가 간소화됐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 확보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이끌게 됐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전북 신산업으로 떠올랐다. △물류교통 인프라 확충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 새만금 내부개발이 속도를 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11월까지 6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도로 1단계는 23% 진행됐다. 2단계는 지난달 착공했다. 새만금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은 공정률 2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군산-중국 석도 간 한중카페리 항차증편(주3회6회) 운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철도 물류수송체계 확충을 위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며, 군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산-제주노선 오전증편(3월~10월) 운항으로 도민들에게 항공교통 편의도 제공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추진 중이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조기건설을 위해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산업 체질개선 과제로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올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은 물론, 지역경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군산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년 4월 5일)됐다.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지엠 공장 활용방안 마련 촉구를 위해 범도민대회 개최, 중앙부처정치권본사 방문 건의 등 전방위적 활동을 전개했지만 조선소와 지엠 공장 재가동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전북도는 대체보완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친환경미래형 자동차로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기획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성평가를 통과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년 예산에 선도사업인 친환경 고기능 상용특장부품 고도화 사업비 45억 원이 반영됐다. 건설기계산업 대체산업으로 스마트 건설기계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기반 구축도 추진 중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역대 정부가 외면해온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등 전북현안에 힘을 실어 소외와 낙후의 역사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재경전북도민회는 24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민회는 이날 오전 서울장학숙에서 도내 14개 시군 향우회 사무총장과 여성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도민회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당장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항 건설을 막는 것은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는 또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같은 날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애향운동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며 그동안 소외된 전북에 희망을 주고 새만금 사업에도 힘을 실어 줬다면서 그러나 진정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했던 SOC사업을 최대한 빨리 확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 최악에 봉착한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경제 파급효과, 낙후지역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균형발전 등 3대 당연론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는 마땅하다면서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하는 등 대통령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와 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 등 5개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했다. 도의회와 전북도는 지난 21일 2차 회의를 열고, 전북도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15곳 중 5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 해당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이다. 지난 19일 1차 회의에서는 전북개발공사와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4개 기관에 대해 제도 도입을 잠정합의했지만, 남원의료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연계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지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도의회가 인사청문 필요성을 강조한 문화관광재단과 전북연구원이 2차 회의에서 포함됐다. 전북도는 당초 두 기관은 이사회에서 임용을 의결한다는 점을 들어 인사청문 도입을 반대했다. 도의회 인사청문TF를 이끈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조직규모, 기관장의 성격과 직급, 타 지역 인사청문대상 기관 등을 두루 검토해 청문대상기관을 정했다면서, 15개 기관중 5개 기관 33.3%로 검증비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TF 성경찬 의원은 우선 5개 기관부터 시행하고 앞으로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집행부와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와 도는 내년 1월 초 제도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장추천 3인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은 하루 공개진행하기로 했다. 도의회와 도는 내년 1월 4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인사청문 기관은 2019년 2월 25일 현 고재찬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전북개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은 임기를 2019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관광재단 이병천 대표는 2019년 12월 31일,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은 2020년 3월 31일, 전북연구원 김선기 원장은 2021년 3월 8일까지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광주시와 전남경기도 등 11개 시도가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 1000리길에 펼쳐진 생태역사문화를 안내하는(가칭)대한민국 길 문화관이 옛 남원역사 터에 조성된다. 전북도는 (가칭)대한민국 길 문화관을 조성하기 위한 최종 사업 대상지로 옛 남원역사 부지(3만6463㎡)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이를 위해 지난 910월 사업대상지 공모했으며, 현장실사 등을 벌였다. 도가 옛 남원역사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부지 안에 있는 옛 철길과 주변 유휴부지의 활용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방치된 옛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전시홍보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도는 내년에 옛 남원역사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전북 1000리길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 구성, 프로그램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실시설계와 공사는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한다. 사업비는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양영철 도 자연생태과장은 걷기 좋은 길, 힐링 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길 문화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요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다양한 우수사례를 접목하겠다며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단이 생긴다. 전북도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은 예산낭비 신고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참여한다. 현장조사에도 동행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도는 신고를 받은 사안이 타당하면 즉시 개선하고, 이 중 시일이 걸리는 사항은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낭비신고가 재정건전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사례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황철호 도 예산과장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향후 예산낭비로 지적된 사업은 특별관리를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일 청내에서 도민공모, 시군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한 도민감시단 4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도 초청해 허위청구, 사업비 부풀리기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재정법이 지난 6월 27일부터 개정, 모든 주민이 지역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상용차산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전북도는 미래상용차산업이 과학기술통신부가 실시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과학기술 개발의 필요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18개 항목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후에 진행될 예비타당성조사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 통과가 정부로부터 해당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과기부의 기술성 평가 통과율은 25%에 그친다. 예타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가량 실시될 예정이다. 예타에서는 사업에 대한 비용대비 편익(B/C)을 평가한다. 미래상용차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1930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스마트화 상용차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 시험실증 연구기반 구축, Co-LAB센터 구축을 통한 부품실증기반 마련, 테크비즈 프라자를 활용한 기업유치 및 연구활동 등이다. 특히 지역부품업체는 내연 자동차 부품산업이 미래형친환경 부품산업으로 업종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에 미래상용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일자리 4866개 창출 자동차ㆍ부품 생산유발 8446억원 증가도 기대된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과기부의 기술성평가 통과는 예타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군산발 경제한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사업추진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민들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공항은 동북아 물류거점과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새만금 사업의 핵심 기반이자, 경제침체에 빠진 전북에 활기를 불어넣을 대규모 SOC사업이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내 14개 시장군수는 지난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 사업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세계 물류교통의 허브이자 글로벌 교류 중심지로 키워나가자는 것이라면서 무역과 교류의 성패는 길에 달렸는데, 길이 통하지 않으면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목표도 한낱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사업인 새만금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항만항공 등 새만금 길이 빠르게 열려야 한다면서 가장 편리하게 세계와 연결되는 하늘길의 확보야말로 동북아 경제중심지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요소라고 강조했다. 시장군수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 사유는 명백하고 충분하다면서 △항공수요 입증경제적 타당성 인정 △용지매입 없이 신속한 공항 건설 △신규사업 아닌 김제공항의 연속사업 △2023 세계잼버리 유치 당시 세계인과의 약속 등을 내세웠다. 송하진 지사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 전북의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면제를 재차 건의한다면서 전북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재부국토부장관, 군형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전북지역 상공인들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로 구성된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새만금 사업은 개발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 변경됐다면서 도민들에게 새만금은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애증이 교차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연은 항공오지로 전락한 전북과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것이라며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전북도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2019년 신규사업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로페이 도입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설 △민생현장 솔루션팀 운영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백년의 집 육성 △청년 사장(社長) 프로젝트 등 7개이다. 특히 카드수수료 지원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며, 연매출 4500만원 이하 업체 5700개를 대상으로 수수료의 0.3%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제로페이도 도입할 방침이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는 서비스이다. 수수료율은 연매출 8억원 이하 가맹점은 면제,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적 공제제도로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한 뒤, 폐업 등이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을 이자로 합산해 지급한다. 도는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지원한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상품은 4000억원을 들여 신설한다. 이자차액 보전을 기존 1~2%에서 2~3%로 상향 지원하고, 올해 9억원이던 이차보전액 규모를 15억원으로 늘려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소상공인백년의 집 육성은 지역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 및 가업승계자 10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청년 사장(社長) 프로젝트는 3년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 20개를 발굴한 뒤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예산을 133억원 투입한다. 올해 45억원보다 88억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군산시와 임실완주군이 산림자원 조성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숲가꾸기 사업 및 조림사업 추진 적정성 평가를 통해 2018년 산림자원 조성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임실군을, 우수기관으로 군산시와 완주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3개 시군은 전북도지사 표창패와 부상으로 시상금(최우수 300만원, 우수 각 200만원)을 받게 된다. 전북도는 올해 총 사업비 437억 원을 투자해 1만 3000㏊의 숲가꾸기 사업과 2600㏊의 조림 사업, 연 2만 9000명을 고용하는 녹색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469억 원을 들여 3400㏊의 나무를 심고 1만㏊의 숲을 가꾸며, 농산촌민과 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연 2만 6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숲의 가치 향상 및 탄소 흡수원 확대, 일자리 창출로 산림자원을 증대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20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8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1조 4528억 원, 특별회계 2113억 원 등 총 1조 66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 정례회 등 9차례 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총 25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7건의 시정질문과 5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촉구를 위한 건의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SSBT 연기금특화 전주사무소 개설 환영 성명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병술 의장은 이날 폐회 선언에서 올 해 선진의정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새해에는 옥돌을 잘라 줄로 갈아 빛을 내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마음으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고 지역 성장을 선도하는 전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기초공정산업)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0일 청내에서 전라북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뿌리산업 육성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19년도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계획과 신규사업인 동남아 뿌리기계 기술인력 교류증진 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도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킹지원사업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뿌리자동차기술 융복합소재 협업페어 △수출자립형 금형시험생산지원센터 구축 △전북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기술개발 지원 △뿌리특화단지 지원사업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 당락성 기계협회와의 우호교류를 계기로 동남아 뿌리기계 기술인력 증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서정덕 부위원장은 지난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라북도 제2차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에 반영됐다며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상식 전북뿌리산업연회장은 올 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가동중단, 최저임금인상, 고용시간 단축, 산업안전규제 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동차, 농건설기계 등 지역 주력산업을 뒷받침하는 뿌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튼튼한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뿌리산업발전위원들과 뿌리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지사가 임명하는 4개 공공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가 요구해온 인사 청문 제도 도입을 전북도가 수용하면서 두 기관은 지난 19일 1차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내정자를 지목하면 임용 전 청문 절차를 밟는 사전 검증방법에 동의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인사 청문 대상자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1일 2차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정무부지사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문화관광재단 등 8개 공공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는 전북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을 받아들였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무부지사는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별정직으로, 원천적으로 인사 청문 자체가 맞지 않으며, 유능한 분을 모셔오기도 어렵게 된다고 밝히고, 또 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인사 청문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중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직 규모가 작거나 실무책임자급 등 인사 청문까지 안 해도 되는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무가 아닌 협약 사항이다. 도의회도 제도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두 기관이 제도 도입을 협약하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8일자로 경제통상진흥원 원장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가 마무리돼 이들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건설하는 반면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책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도권 과밀현상만 불러일으키면서 균형발전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을 3기 신도시 건설지역으로 확정했다. 이곳에만 총 12만2000호의 주택이 건설된다. 이밖에 서울, 경기도, 인천, 일대에 있는 중소규모택지 37곳에 주택 3만3000호를 짓는다. 3기 신도시는 서울 경계와의 거리가 2km정도다. 교통인접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인 GTX 3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포함했다. GTX는 지하 40m에서 최고시속 180km로 달리는 고속지하철이다. 주택용지의 3분의 2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축해 자족기능도 확보한다. 이 용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고,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도시형 공장을 유치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신도시 조성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은 수도권 쏠림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인구의 수도권 유출은 전북 지역의 지방소멸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의 도시 유출로 인해 전북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대기업의 수도권 선호현상이 심화돼 군산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새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30%가 도산했으며, 2000여명의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했다. 하지만 새 기업이 군산공장을 매입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의 산업시설은 공동화되고 있으며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시기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도 손보지 않은 상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과밀현상만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권공항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됐다가 무산된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다. 또, 2010년대 들어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토됐다가 미군 측의 반대로 무산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추진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등 행정절차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국제공항 조기 건설 의지를 밝혔고, 전북도는 땅바다하늘 교통물류망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행정절차사업기간 등을 단축시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김제공항 건설은 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공사 계약과 용지보상까지 완료됐지만, 착공을 앞두고 감사원 감사로 일시 정지됐다. 김제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이전에 진행된 사업이다. 군산공항 확장은 지난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돼 국제선 취항이 검토됐으나 미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예타 면제를 전제로 했다. 이 같은 근거로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예타 제외를 주장하며 공항 건설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최근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 사업으로 신청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예타 면제 등 정부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사업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새만금은 공항항만철도 등 교통물류체계가 완성돼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 또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투자유치와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업의 투자유치 여건도 개선돼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선택 아닌 필수 시설인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국가사업과 정부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공항 건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내년에 군산형일자리 추진단이 신설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5월 폐쇄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을 활용한 군산형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군산시와 군산형일자리 추진단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군산형일자리를 실현하고 성공모델로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노동자 연봉문제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합형 기구를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나 국장은 군산형일자리의 핵심은 기업유치다며 GM 군산공장을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SPC(특수목적회사)를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3~4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산형일자리 추진단 논의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노사민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까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인센티브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산업부의 방침이 군산형일자리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에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소득보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직급여가 내년 1월 종료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도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계속 시행 건의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통한 재취업전직 지원사업 설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연계 취업취약계층 소득보전 지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조선 협력업체의 일감확보를 위해 산업다각화 지원, 다목적 특수차량 개발 등 8개 사업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시제품 제작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업비즈니스센터도 신설해 운영한다. GM조선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1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가 이들에게 기존에 대출했던 정책자금 대출도 내년말까지 신청업체에 한해 거치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나 국장은 군산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펼치겠다며 내년 1월부터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전북형 마이스산업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중국 선전과 마카오 홍콩 등지를 둘러보고 있다. 의원들은 지난 17일 중국 선전의 컨벤션전시센터를 찾아 시설운영현황을 살피고, 한국과의 교류방안을 논의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운영에 한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다. 지리적 접근성과 전략적 협력관계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교류확대가 전망된다며, 전북도와 같은 지자체 단위와의 교류협력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전북에 환황해권 전략거점으로 육성하려는 새만금지역이 있어 향후 선전과의 교류확대에 상대적 우위와 강점이 있다며,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선전 컨벤션전시센터 사례를 적극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날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를 방문해 한국을 찾는 중화권 여행객의 관광경향에 대해서도 들었다. 이정린 문건위 부위원장은 중화권 여행객 유치증대를 위해 14개 시군별로 최신 관광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학습관광 유치를 위한 학교간 교류 여행상품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홍콩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꼽히는 PMQ(元創方)도 견학했다.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잼버리 붐 조성과 참여열기 확산을 위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가졌다.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모집한 잼버리 서포터즈는 14개 시군에서 초중고교생, 대학생, 교사, 농업, 예술인, 전문가 등 381명으로 구성됐다. 발대식에는 김동수 새만금세계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이사장을 비롯해 송하진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정병익 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등과 서포터즈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포터즈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주로 SNS을 통해 잼버리 소식과 행사,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공유하는 등 잼버리 성공개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범도민지원위는 2023년까지 매년 서포터즈를 모집해 총 2023명을 선발하고,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2023 세계잼버리 개최 시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수 이사장은 이번에 모집하는 잼버리 서포터즈는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기폭제라며 잼버리 성공개최에 대한 열정을 국내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사는 잼버리 특별법이 통과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서포터즈 여러분이 잼버리 홍보대사이며, 제1기 서포터즈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2023년까지 적극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부안군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비안도와 새만금방조제 가력선착장을 오가는 선박을 운항하기로 합의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는 비안도 주민, 가력선착장 어업인 대표, 군산해양경찰서장, 군산시장, 부안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해 권익위의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중재안 최종 확정으로, 비안도 주민과 부안군 어업인은 양 지역의 화합과 상생 발전 차원에서 선박운항에 상호 협조하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도선 운항면허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산시장은 내년 상반기 내로 선박마련과 부대시설 설치 등 운항 관련 사항 추진하고, 부안군수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나 선박운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가력선착장 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선박운항에 따른 선착장 사용에 협조하고, 시설물 기능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며, 가력선착장 시설확장을 위해 전북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불편 해소와 아울러 해상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게 됐고, 무엇보다 양 지역 주민들이 화합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현장을 찾아다니며 국민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최저임금 및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이날 발언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태도를 갖고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감내할 수 있는 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 논의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범부처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을 추가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이 내년에 10.9% 오르는 것과 관련, 인상 여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경제팀에서도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시사하면서도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과거 정권과 다르게)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본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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