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특행기관 호남본부 전북 설치 '전북 몫' 찾아야"

전북지역 경제분야 출연유관기관이 공공특별행정기관 전북본부 설치로 전북 몫 찾기를 실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전북 경제 출연유관기관 관계자 25명은 21일 전북 몫 찾기 간담회에서 올해 대선을 전북 독자 권역 설정, 대선공약 반영, 공공특행기관 전북본부 설치 등 전북 몫을 찾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주민 생활권과 경제권이 다른 전북을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으면서 공공특행기관이 광주에 편중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북도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자존감이 낮아진다면서 공공특행기관 호남권 본부를 분리해 별도의 전북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대선공약, 국가 예산 등과 연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전라권을 관할하는 공공특행기관 49개 가운데 90% 이상이 광주전남에 설치돼 있다. 광주는 40개(82%), 전남은 5개(10%), 전북은 4개(8%)다. 또 새 정부가 지역분야별로 균형있는 인사를 하도록 균형인사지수를 도입하고, 전북 몫으로 10% 수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시가 없는 낙후 심화지역에 대해 국가예산 신규사업 등을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22 23:02

여객시설 주변 보행환경 전북 '꼴찌'

전북이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살기 힘든 지역으로 조사됐다.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전수조사)를 보면,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5.7%(1323만명) 수준이다.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여객시설교통수단),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사고율, 특별교통수단 이용률 등 교통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전북은 전국 10개 광역도(세종시 포함) 중 세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여객시설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버스정류장, 철도역사, 여객선터미널 등을 말한다. 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항공기 여객선 등이 평가 대상이다.경기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세종 충북 경남 등의 순이다.전북은 교통수단(9위)과 여객시설 주변 접근로 보행환경(10위), 보행자 사고율(8위), 특별교통수단 이용률(9위) 등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여객시설(1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3위), 교통복지 행정(3위) 등의 지표에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소규모낙후된 여객자동차 터미널과 버스정류장의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통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통사업자 등에 시설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5년마다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저상버스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등 6개 분야 9개 지표를 평가해 교통약자의 교통복지수준을 수치화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2 23:02

전북도, 22일 삼락농정 수산분과 회의 개최

전북도가 22일 람사르 고창갯벌센터에서 삼락농정 수산분과 회의를 연다.이번 회의는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검토와 추가 발굴,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도는 수산분과와 지역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으로는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촉진 홍보 행사를 검토한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2 23:02

전북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57억 투입

전북도가 올해 건축물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약 57억 원을 투입한다.21일 국민안전처의 2017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을 보면,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는 올해 8393억 원을 투입해 2542곳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의 내진보강 사업비가 2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56억 원), 울산(136억 원), 부산(132억 원), 강원(117억 원) 등의 순이다.전북도는 올해 57억 원을 투입해 내진율을 1.07%p 상향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공공시설물의 목표내진율은 46.03%이다.국민안전처는 오는 29일까지 원자력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내진보강사업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2 23:02

전북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제 '의지 부족'

전북지역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북권역 하나가 아닌 세부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세부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제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21일 한국환경공단의 실시간 대기오염정보 사이트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세부 권역별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강원도, 경북도, 충북도, 전남도 등 모두 8개 시도다. 이들 시도는 최소 2개 권역부터 최대 7개 권역까지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한다. 전남도는 동부권서부권, 경북도는 구미권경주권안동권김천권영주권경산권포항권 등으로 권역을 세분화했다.반면 전북도를 포함한 9개 시도는 단일 권역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한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단일 권역 또는 세부 권역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 소관이다. 미세먼지 경보제를 전북권으로 묶어 운영하는 데 대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인력 부족과 서부권에 편중된 대기오염측정소를 이유로 든다.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대기오염측정소 수치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부족하고, 대기오염측정소가 대부분 서부권에 설치돼 있어 세부 권역별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이는 올해 완주군진안군, 내년 순창군무주군장수군 등 동부권까지 대기오염측정소를 확대한 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22 23:02

한옥마을~무형유산원 잇는 다리 이름 '오목교'로 결정

연간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관광효과를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천 너머로 확산하는 역할을 할 인도교가 ‘오목교’로 이름지어졌다.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주천 인도교의 명칭을 전주의 역사와 인도교 설치 위치, 주변 지명,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 오목교로 제정했다.전주시는 오는 8월까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사이 전주천에 길이 86m, 폭 4m의 인도교를 건설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7.03.21 23:02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 재심사 첫 관문 통과

전주시가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이하 탄소산단) 조성 재심사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전주시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탄소산단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탄소산단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68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전주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실패하자 산단 규모를 기존 84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이고 입주 가능기업을 확대하는 등 경제성(B/C)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했다.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이곳을 지역특화산업단지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92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전주시와 LH는 다음 달 KDI에 탄소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성(B/C)과 정책성, 수익성(PI) 등을 조사한 후 올 하반기까지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주시는 탄소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24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2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지난해에는 아쉽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다시 선정된 만큼 LH와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예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17.03.21 23:02

대선공약 꽃 'SOC' 전국 시·도 경쟁 치열

전국 시도에서 대선공약으로 제안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전북현안이 실제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등 적극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자체 대선공약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대형 SOC 사업을 놓고 각 시도가 유력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구애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전북도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할 SOC 분야 대선공약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부두규모 확대 및 적기 건설, 트램-트레인(Tram-Train) 국가시범사업,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 등 모두 8개 사업을 선정했다.전북도의 대선공약은 호영남을 잇는 동서교통망 확충과 새만금 개발을 앞당길 기반시설 구축 등에 방점을 찍었다.전북도는 대선공약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과 전주~김천간 철도를 꼽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동부내륙권 국도는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전주~김천 간 철도는 동서횡단철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지난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됐다. 정부는 해당 구간의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해당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최종 정부 계획 반영이 불투명하다.인근 광역시도도 철도와 도로, 공항 등 대형 SOC사업을 중점 대선과제로 꼽고 있다.전남도는 새만금 신공항의 잠재적 경쟁 관계인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대구경북은 대구권 광역전철 KTX 김천구미역 연결을 지역 현안과제로 꼽고 있다.특히 전남은 광주시와 손잡고 상생 공약과제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함께 광주~전남 광역교통망 구축을 발굴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대선공약 반영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란 걸 고려하면 광역시도간 대선과제 공동 발굴반영은 전북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이와 관련해 각 정당이나 대선후보들이 지역별로 SOC 분야 공약을 안배해 반영하는 정책 방향과 이번 대선에서 화두가 될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시도에서 발굴한 SOC 사업의 경우 대부분 경제성이 떨어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면 예타 면제 등이 가능해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띨 수 있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낙후지역 개발과 국가균형발전 등 적극적 논리 개발로 주요 SOC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0 23:02

전북 미세먼지 기승…시군별 예보시스템 마련을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북도가 미세먼지의 원인(성분) 분석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의 지형과 배출 특성 등 미세먼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반영한 시군별 상세 예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19일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도별 전북의 미세먼지(PM-10) 나쁨(81~150㎍/㎥)과 매우 나쁨(151㎍/㎥ 이상) 일수는 2013년 122일, 2014년 121일, 2015년 114일, 2016년 104일, 2017년 2월 기준 21일이다. 미세먼지(PM-2.5) 나쁨(51~100㎍/㎥)과 매우 나쁨(101㎍/㎥ 이상) 일수는 2015년 157일, 2016년 122일, 2017년 2월 기준 28일이다. 즉 미세먼지가 3일 중 1일꼴로 나타나는 셈이다.미세먼지(PM-10, PM-2.5) 주의보는 전북에서만 2014년 3차례, 2015년 14차례, 2016년 9차례, 2017년 2월 기준 4차례나 발령됐다.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평균 농도가 각각 150㎍/㎥, 90㎍/㎥ 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그러나 도내에는 미세먼지 성분을 측정하는 대기오염 집중측정소가 전무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백령도, 서울, 대전, 광주, 울산, 제주 등 6곳에 불과하다. 대기오염 집중측정소는 미세먼지(PM-2.5) 내 탄소(OC, EC), 중금속, 이온 등 38종 250항목의 구성 성분을 측정할 수 있다.미세먼지 농도만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기오염 측정소는 도내 전주시익산시군산시에는 3곳씩, 김제시남원시정읍시고창군부안군에는 1곳씩 설치되는 등 총 14곳이다. 환경부는 50억원대의 장비와 운영비 등을 이유로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가운데 전북도는 미세먼지 배출 총량이 적은 데도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 대해 억울하다고 볼멘소리를 낸다.실제 2013~2015년 전북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51㎍/㎥으로 경기 54㎍/㎥, 충북 53㎍/㎥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반면 2011~2013년 전북 미세먼지(PM-10) 평균 배출 총량은 2285톤으로 9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 527톤 다음으로 적다.그러나 이는 전북도가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일각에서는 미세먼지 예보가 권역별 대기오염 측정소의 평균값을 비교하면서,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광역 자치단체 줄 세우기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전북도 내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 상세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이 등한시되고 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정책과 더불어 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취약지역 분포를 고려해 특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20 23:02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김형렬 전 국토부 국장

새만금개발청 차장에 김형렬(53) 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선임됐다.경북 포항 출신인 김 신임 차장은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토목공학 석사, 일본 동경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기술고시 21회로 공직한 입문한 김 차장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대변인, 국토정책관, 수자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김 차장은 공직 경험을 살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전임 권병윤 차장은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0 23:02

전북도 '1부서 1정책 아이디어' 눈길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1부서 1정책 아이디어우수 과제로 창의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두루 선정돼 눈길을 끈다.전북도는 실무평가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19 종합상황실 응급처치 동영상 안내시스템 구축등 모두 3개 정책을 우수 정책 아이디어로 뽑았다.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응급처치 동영상 안내시스템 구축은 심정지, 기도폐쇄, 독극물 음독 등 응급환자 발생 때 119에 신고하면 응급처치 요령을 신고자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우수과제로는 해양수산과의 곰소 천일염 6차산업화 사업과 농업정책과의 새만금 Sun-Flower 시험단지 조성이 선정됐다.곰소 천일염 사업의 경우 곰소염전을 활용해 소금체험장, 소금스파찜질방, 소금박물관, 유통판매장, 둘레길 등 생산가공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뼈대로 한다.새만금 Sun-Flower 시험단지 조성사업은 새만금 5공구 첨단농업 시험단지에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포토존, 경관 전망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김일재 행정부지사는 대다수의 정책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좀 더 보완해 도정 시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올해 1월 9일부터 한달여 동안 각 부서에서 발굴한 77개 과제 중 12개를 추려 외부 전문가 평가를 진행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0 23:02

"새만금 사업 등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전북도는 최근 수도권의 대형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새만금 사업 등 도내 건설사업 참여 때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30% 이상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도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입찰 및 컨소시엄 구성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대형건설사를 선별해 이들 업체를 방문했다.전북도는 해당 건설사가 지역업체와 30% 이상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건의했고, 도내 견실한 건설업체 목록도 제공했다.수도권 건설사들은 도의 요청에 앞으로 도내 대형사업 참여 때 지역업체 컨소시엄 구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김천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특별법 등에 따라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형건설사, 발주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0 23:02

익산식품클러스터에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구축

전북지역 유망 벤처기업인 (주)239바이오가 오는 6월 익산국가식품클러스에 귀뚜라미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을 구축한다.귀뚜라미 박사로 알려진 이삼구 대표가 설립한 239바이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2862㎡에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과 생산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본격적인 귀뚜라미 식품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그동안 이삼구 대표는 미래 대체식량으로 꼽힌 귀뚜라미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많은 특허출원을 받았다.그는 귀뚜라미와 관련해 국내외 5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최근에는 식량자원화와 함께 피부보습발모촉진탈모예방 모낭개선 등 귀뚜라미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이삼구 대표는 귀뚜라미 추출물로 발모촉진과 당뇨병 예방 등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겠다며 무궁무진한 시장 가치를 지닌 만큼, 미래 곤충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39바이오는 지난 18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발모촉진탈모예방 신물질 원천특허등록 기념 시낭송 음악회를 열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귀뚜라미의 효용성을 홍보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20 23:02

잊을만하니 또 AI 바이러스…익산 함열 산란계 농가서 발생

전북도는 지난 18일 익산시 함열읍 산란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 H5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 농가는 지난 6일 AI가 발생한 익산시 용동면 육용종계 농가에서 6㎞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 15만마리와 인근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 5만4000마리 등 총 20만4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서는 닭 농가 73곳이 317만2000마리를 사육한다.한편 지난달 27일 AI가 발생한 익산시 용동면 육용종계, 지난 6일 발생한 용동면 육용종계와 삼계 농가의 AI 바이러스는 모두 H5N8형으로 나타났다. H5N8형은 H5N6형보다 잠복기가 길고, 감염 증상이 약해 확산된 이후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7.03.20 23:02

국민의당, 전주4선거구 도의원 보선에 최명철 후보 선출

오는 4월 12일 치러지는 전주4선거구(서신동) 도의원 보궐선거 국민의당 전북도당 후보로 최명철(61) 전 전주시의원이 확정됐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 전주시 서신동 연세교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했다.

자치·의회
은수정
2017.03.20 23:02

'완주 종암' 전북 첫 에너지자립마을

전기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도내에서 처음 완주군에 조성됐다.완주 고산면 대아저수지 입구에 위치한 종암마을에서 지난 17일 송하진 도지사와 박성일 군수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준공식이 열렸다.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감운동을 실천하고 절감된 비용을 마을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공동체 복원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컬에너지 시책사업이다.에너지 자립마을인 종암마을은 마을회관 옥상에 15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고 20가구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시설하였고 54가구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LED등을 설치했다.이로 인해 전체 마을 가구의 90%가 전기요금 절감 등 실질적 혜택을 보게 됐다. 주민들은 이를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에너지 절약방안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교육과 선진 사례 견학,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결집해왔다.송하진 도지사는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삼락농정과 사람찾는 농촌, 생생마을만들기 등 민선6기 전북도정의 핵심 농정시책”이라고 들고 “종암마을을 시작으로 10개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 에너지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에너지복지와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지속가능한 민관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권순택
2017.03.20 23:02

정부, 담뱃세 배분율 조정 나서나

정부가 지역에 불리한 담뱃세 배분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최근 행정자치부는 전북도가 건의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 협의, 국회 심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앞서 지난해 9월 전북도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담뱃세의 지방세국세 배분율을 담뱃값 인상 전인 6:4로 환원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불합리한 담뱃세 지역 배분율을 재조정해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났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4:6으로 뒤바뀌면서 중앙세수 증가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담배소비세(시군세)는 1291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009억 원보다 282억 원(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군세 총세입액은 2014년 7523억 원에서 지난해 9267억 원으로 1744억 원(23.1%) 늘었다. 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12조4000억 원(추정)으로, 2014년 7조 원에 비해 2배 이상(비율조정분 반영) 늘었다. 전북의 담배소비세 증가율 30%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이와 관련,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는 2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참석해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담뱃세 조정을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입 구조 개편을 끌어내진 못했지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만큼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면서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재정분권을 위한 논리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17 23:02

전북 소득·산업발전 낮지만 주거·교육·의료여건은 높아

전북의 소득수준과 산업발전 정도가 전국 시도 중 최하위권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산업연구원이 펴낸 2016 지역경제지표지수 리포트를 보면, 전북의 지역발전지수는 5.45점으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지역발전지수는 경제력과 생활여건 등 지역의 발전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지역경제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로 구성된다.소득수준과 혁신역량인력기반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평가한 지역경제력지수에서 전북은 5.04점으로 전국 시도 중 전남(4.90점) 다음으로 낮았다.반면 주거생활과 근로교육여건, 의료복지 여건 등 삶의 질을 측정한 주민활력지수는 6.53점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나 산업발전 정도가 열악하지만 주거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역경제력지수(전국 평균 5.75점)와 주민활력지수(6.20점)가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은 울산과 대전, 충남으로 나타났다.지역경제력지수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민활력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제주, 전북, 강원, 경북, 경남, 광주, 충북이다.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지수를 보면 산업 집적도가 높거나 경제 성장세가 두드러진 수도권과 충청권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수도권의 지역발전지수가 6.45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6.13점) 동남권(5.74점) 제주권(5.59점) 대구경북권(5.49점) 호남권(5.30점) 강원권(5.16점) 순이다.지역경제력지수는 수도권(6.69점) 충청권(6.03점) 동남권(5.68점) 대구경북권(5.30점) 제주권(5.23점) 호남권(4.84점) 강원권(4.68점) 순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은 농어촌과 산림지역을 포괄한 도 단위 지역의 경우 지역발전지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면서도 제조업이 발달한 충남경기는 상위권에 속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2014년 지역발전 통계를 기반으로 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17 23:02

전북도 인권센터 개소…전국 최초 장애인 인권팀 신설

전북도 인권센터 개소식이 16일 전북도청 공연장 1층 인권센터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김종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신양균 전북도인권위원장 등 인권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인사와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광역자치단체에 인권전담기구가 설치된 곳은 전북을 포함해 서울과 광주 등 3곳뿐이다. 전북인권센터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인권팀이 신설됐다.전북도는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 전북구현을 목표로 인권행정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북형 인권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시군에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을 독려하고, 실국별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시책을 개발할 방침이다.송하진 도지사는 도민 인권 보장과 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전북도 인권위원회를 열어 올해 사업의 실행과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17 23:02

전북도, 무주 태권도 조형공원 특교세 10억 확보

전북도는 무주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소림사 산문처럼 무주군 관문에 한옥 형태의 태권의 문을 건립해 한국의 전통미를 강조하고, 태권의 문 인근에는 품새 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그동안 무주 태권도원에는 태권도의 성지임을 알릴 수 있는 상징 시설이 없어 덕유산과 무주리조트를 찾는 관광객들을 태권도원으로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앞서 전북도는 최근 태권도원을 방문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태권도 조형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태권도 성지로서 무주군의 위상 정립과 기존 관광자원과 태권도원을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최명국
2017.03.1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