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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전북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선언적인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실적 늘리기식의 일자리 수 확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전북도는 22일 올해 총 580억원을 투입해 67개 사업에 7200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계획을 보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앞에 청년 일자리만 붙인 내용이 태반이다. 일례로 전북도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문화체육관광, 탄소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식이다. 삼락농정과 관련해 스마트팜 구축,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실습 교육과정 등을 들었다. 탄소산업도 탄소기업 전문 인력 양성과 탄소소재 상용화 중심의 R&D 지원체계 등 기존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이다.또 일자리 공급과 수요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기업 맞춤 인력 양성, 채용 정보 제공 확대 등 추상적인 대책만을 언급한다.지난해 전북지역 청년(15~29세) 고용은 34.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 경제를 위협하는 시급한 현안이다.그러나 이번 계획은 대부분 단순한 일자리 늘리기 정책으로 괜찮은 일자리 창출라는 질적인 접근은 부족하다는 평가다.이외에도 전북지역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장기근속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한다.전북도는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규모를 축소해 그 비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사업비용 등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 농생명 연구기반과 금융산업을 결합한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이 대선과제로 추진된다.전북도는 혁신도시를 농생명연기금에 맞는 지역특화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고, 공공기관 인프라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공공기관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전북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미래 인재 창의도시 조성계획안을 발표했다.우선 혁신도시에 전북국제금융센터, 공적 연기금 거점, 연기금농생명 금융교육 혁신파크, 농업인금융연수원 등 연기금과 농생명산업을 연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또, 미래 식량 부족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미래식량연구소를 혁신도시 내 설립할 것을 FAO 측에 건의할 방침이다.이 연구소는 미래 식량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식량 개발을 위한 연구 활동을 전담하게 된다.지방행정연수원 기능을 활용하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도 추진된다. 전국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지방행정연수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공동시설을 연계할 수 있어 대선과제로 적합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여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수원과 창업지원센터, 공동판매장 등 혁신파크를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 전북의 강점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전북은 전북대 청년사회적기업 아카데미와 우석대 사회적기업 리더 semi-MBA 과정 등 사회적경제 부문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보유했다.중장년 취업과 창업을 통합 지원하는 중장년 인생 이모작 토탈지원센터 설립도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을 활용한 직업훈련연수, 창업체험, 취창업연계 등 대규모 직업훈련을 통해 중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오택림 전북도 기획관은 혁신도시는 새만금과 함께 전북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거점이 돼야 한다. 농생명산업과 연구개발 기반, 금융을 연계해 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북의 강점인 농업을 첨단정밀농업으로 육성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와 전북대 상과대학, 전북연구원은 21일 전북대 상과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북 경제 발전 전략과 전북 몫 찾기를 주제로 산학관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4차 산업혁명과 조기 대선으로 급변하는 경제정치 환경 변화에 맞춰 전북 미래 성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전북대 엄영숙 교수는 2014년 기준 글로벌 식량산업(5조8000억달러)은 자동차, IT, 철강산업보다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등 시장 잠재력이 크다며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은 생산, 가공제조, 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농업 가치사슬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엄 교수는 그 예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응용한 첨단정밀농업,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온디맨드(on-demand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 등을 들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변화 등으로 농업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이어 전북 몫 찾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전북문화원연합회 나종우 회장은 농업사회에서 전북은 자주성을 정체성으로 지켜왔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며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 정치권과 경제계 등 모든 분야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북연구원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근거로 격차 바로잡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를 제시했다며 전북 몫 찾기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잘못된 과거에 대한 격차 바로잡기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21일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고, 공동집하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사업비를 지난해 18억원에서 올해 28억원까지 확대했다.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을 수거해 마을별 임시 수집 장소인 공동집하장에 모아두고, 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옮겨 재활용 처리한다.이와 관련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폐비닐과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폐비닐은 시군별로 차이가 있지만 1㎏ 기준 평균 70원에서 100원으로 올린다. 농약용기 가운데 플라스틱병은 50원에서 100원, 농약봉지는 60원에서 80원으로 인상한다.또 올해 공동집하장 65개를 설치해 총 158개까지 확충한다.
강영수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된 전북도의회 부의장 선출이 23일 열리는 제34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뤄진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정호영(김제1)의원과 이성일(군산4)의원을 당 후보로 결정했다.국민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부의장 재선거가 이뤄지는 점과 협치의회 등을 내세워 부의장 자리를 국민의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당에 내준 만큼 부의장은 투표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무산됐던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한중 카페리항차 증편이 다시 추진된다.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군산~석도 간 한중카페리 증편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건의했다.김 부지사는 전북 유일의 대중국 교역 창구인 한중 카페리의 현 주 3회인 운항횟수를 주 6회로 늘려야 한다면서 오는 8월 열릴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항차 증편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전북도는 한중카페리 항차 증편 근거로 군산과 석도를 오가는 최근 승객 수와 화물 물동량이 가파르게 증가한 점을 들었다.실제 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대중국 물동량은 3만6255TEU로 2009년(1만5085TEU)에 비해 약 2.4배 늘었다. 여객 수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군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중국 비중이 높지만, 운항 횟수가 주 3회로 제한되면서 선복량(船腹量, 화물싣는공간) 부족에 따른 미선적 사례가 연간 50회 가량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화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군산항에서 취급해야 할 화물이 인천과 경기 평택 등 다른 항으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양양에서 열렸던 한중 해운회담 의제로 한중 카페리 증편을 건의했지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무산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다음 한중 해운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군산~석도 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수는 드라마와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내한하는 중국인 관광객이며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전자제품 반제품이나 신선식품, 자동차 부품 등이다.한편,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회의에선 한중 지자체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추진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해숙(전주5)최인정(군산3)양용모(전주8) 의원이 20일 오전 교육부앞에서 학교 총량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교육부가 학교총량제를 이유로 학교신설을 승인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이들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는 옛 도심이나 외곽,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폐지해 학교 수 증가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신규택지개발 지역과 갈등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양용모 의원은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개발지역 학교를 위해서는 농어촌학교나 원도심학교의 피해가 자명하다고 말했으며, 최인정 의원도 원도심 지역 작은 학교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할 경우 옛 도심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해숙 의원은 우리나라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8명보다 OECD 국가 평균 23.6명에 비해 많다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금이 학급당 학생 수를 정상화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예산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전심사를 대폭 강화한다.전북도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했던 정보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출자출연금 예산 편성 절차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신규 정보화사업에 대해 정보화총괄과에서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를 해 무분별한 사업 추진과 중복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모든 정보화자원은 통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통합 관리하고, 구축한 지 5년이 지난 정보화시스템은 성과분석을 통해 부진하거나 유사할 경우 통폐합할 방침이다.또한, 앞으로 출자출연금 예산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사업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정부 공모로 추진되는 출연금 사업은 재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공모 전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건전화와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도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전 절차를 강화해 재정 낭비요소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마이스산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민선 6기 전북도가 마이스산업에 대한 비전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뒤늦게 종합 계획 마련에 나선 것이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전북혁신도시와 연계한 마이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회의행사 증가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앞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기금운용본부와 거래하는 342개 기관에서 월평균 3000여명, 연간 3만6000여명이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마이스산업 관련 지출은 546억원, 생산 유발효과는 1065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940명으로 추정했다.송 지사는 이날 그동안 호텔과 컨벤션 등 마이스산업 기반이 없어 도시가 발전하는 데 손해 본 측면이 있다며 호텔과 컨벤션, 전시시설 등 다중이 함께하는 시설이 없다면 도시 발전에 장애가 있는 것이라며 광장 역할을 하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를 주문했다.이어 전북혁신도시는 기능적으로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대중이 모이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기능적으로 애매해진다며 마이스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지금이라도 조속히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 송 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스마트팜 선진국인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전북만의 특화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공직기강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상 업무 정보를 취급할 때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뒤 소통과 협업을 통해 도민 밀착형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해안의 수려한 풍광을 해안도로를 타고 즐길 수 있는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가 전북도 대선공약으로 추진된다.전북도는 서해안권 전북충남의 관광자원과 국도 77호선 도내 미연결 구간을 연계한 관광도로 사업을 도정 과제로 발굴했다고 19일 밝혔다.우선 충남 태안에서 보령~군장대교~새만금방조제~부안 등 국도 77호선의 일부 미개통 구간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전북권 해안도로에 미연결 구간이 많아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전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서해안의 자랑인 노을과 해안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레저 및 생태관광 거점 마련을 위한 지역관광 자원 개발 사업도 추진된다.또한 부안과 고창의 해안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부창대교를 해저터널로 추진한다.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부창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까지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미개통 구간이다. 2005년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된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진척이 없다.도는 해안가를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해저터널보다 사업비가 100억원가량 더 들고, 개펄 환경 훼손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환경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개펄 아래를 지나는 해저터널도 경제적 타당성을 장담할 수 없는데다, 환경훼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고창 람사르습지가 인접한 곳에 교량을 놓은 것은 환경경관적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저터널은 개펄도 보존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안 노을길 프로젝트의 추정 사업비는 약 9900억 원가량이다.
전북도가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용역건설공사 근로자 적정임금제 등을 담은 전북형 경제민주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상위법 부재로 인해 전북형 경제민주화가 민간 부문까지 확산되기는 어려워 을(乙)의 설움을 달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전북도는 지난 1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안) 보고회를 가졌다. 5대 핵심 가치47개 과제가 담긴 기본계획을 다음 달까지 확정하고, 일부 핵심사업을 4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는 △생활임금제 확대 △용역건설공사 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비정규직의 단계별 정규직화 △농민월급제 추진 △사회연대기금 조성 △전북 백년가업 육성 △하도급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활용 등이다.전북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조례를 제정하고, 전북형 고용공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단계적인 정규직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실제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기준 39.5%로 제주도, 전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전국 평균 10%에 못 미치는 7.7%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전북 경제민주화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3.4%는 최저임금, 44.8%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최저임금주휴수당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또 전북도가 발주하는 용역건설공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도급 공정관리 시스템도 올해 관급공사를 시작으로 민간공사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대부분의 과제는 현재 상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경우 권고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 유치와 경제민주화 정책을 동시에 작동하는 전략을 펼치겠다며 경제민주화 기본법 제정 등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문화관광산업 발전 구상으로 쌀 문명 거점지역인 시군 7곳을 벨트화한 세계 쌀 문명 재발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전북도는 전주시익산시김제시남원시완주군임실군순창군 등 시군 7곳을 쌀 문명 벨트로 묶는 세계 쌀 문명 재발견 프로젝트를 대선공약 과제로 발굴했다. 전북은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와 국내 최고최대 고대 수리시설인 벽골제가 있는 쌀 문명의 중심지다. 이러한 전북의 쌀 문명을 재조명해 지역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이 프로젝트는 △세계 쌀 문명 연구소 △아시아 쌀 테마파크 △어린이 세계 농업과학관 △용기 놀이 체험마을 △농촌 어드벤처 농장 △24절기 농경문화마을 △쌀 문명 예술촌 △세계 쌀 음식 체험관 등 8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총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아시아 쌀 테마파크는 김제시 내에 4계절 쌀 경작 체험관, 아시아 농기계 체험 등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쌀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용기 놀이 체험마을은 전주시익산시에 세계의 농경문화 깃발 전시관과 용기 놀이 전수관, 용기 전시관 등을 건립해 전북만의 독특한 용기 놀이를 알린다는 계획이다.또 남원시 일대에는 민요, 농악, 공예 등 쌀 문명과 관련한 국내외 예술을 체험하는 세계 쌀 문명 예술촌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세계 쌀 음식 체험관은 발효음식의 중심지인 순창군을 거점으로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 쌀 경작권의 쌀 음식을 체험하는 공간이다.이외에도 전통문화와 생태자원을 벨트화한 백제역사문화벨트,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도 전북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안으로 제시됐다. 백제역사문화벨트는 매장문화재 위주의 백제역사유적지구 볼거리를 확대하기 위해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와 기양리 일대에 백제 저잣거리, 백제 무왕 옛길, 백제 홀로그램 영상관 등을 조성한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32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는 전북 정읍시순창군고창군과 전남 담양군장성군의 생태자원을 연계한 광역 개발사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입해 정읍시에 내장산 메이플 탐방 네트워크, 고창군장성군에 남부권 최대 편백나무숲 자연치유단지, 순창군담양군에 건강장수 푸드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 이후 수질생태계가 악화되면서 어업생산량 급감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전북녹색연합은 16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와 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새만금호 수질환경과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새만금사업 추진 경과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김형균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새만금 사업이 정권의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 이용됐다며 도민을 중심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다시 그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사무국장은 토지이용계획을 역대 정부마다 달리하면서 개발 주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6개부처로 바뀌었다. 개발 방식도 원래 정부에서 매립을 진행하다가 민간대행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민이 중심이 돼 새만금사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라고 주장했다.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은 새만금 물막이 전후 어류상과 어획량의 변화란 주제발표에서 방조제 공사 이후 새만금의 생태계가 단절되고, 새만금내측 수질오염으로 전북 어업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어민 생존권은 물론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한 사무국장은 최종 물막이 전후로 해수가 부분유통되고 있는데도 어류의 종다양성은 60% 이상, 개체수도 85% 이상 줄었다면서 6급수 수준으로 오염된 수질로 인해 물고기와 조개 등 어패류가 매년 폐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만금사업이 본격화된 1990년대 이후 어업생산량이 약 70% 감소한 점을 들어 2015년 한 해 동안 약 4300억 원의 어업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도 2006년 끝물막이 공사 완료 이후 새만금호 중간 수역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6급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새만금호 바닥에는 산소가 없고, 퇴적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며 (수질 개선을 위해)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녹색연합은 다음달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한편,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는 2006년 4월 21일 완료됐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국비에 지방비까지 더해지면서 전기차 구매 열풍이 거세다.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차 보조금 접수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72곳 중 33곳에서 접수가 마감됐다고 16일 밝혔다.도내에서는 8개 대상 시군 중 정읍시를 제외한 전주시(30대), 군산시(14대), 남원시(9대), 완주군(12대), 장수군(2대), 임실군(2대), 부안군(4대) 등 7개 지역에서 73대가 보조금 접수를 마쳤다.이들 시군은 전기차 한 대당 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입비는 한 대당 4000~4300만 원인데, 지난해까지는 전기차 한 대에 국비 1400만 원만 지원됐다. 전북지역의 경우 올해는 83대에 한해 전기차 구매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해 2000여만 원이 지원된다.올해부터 도내 8개 시군은 지방비 보조를 통해 민간 소유 전기차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 운행하는 전기차 76대 중 민간 소유는 한 대도 없다.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진 것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수와 보조금 액수가 증가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올해 192대(민간 103대, 공공기관 89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 광역단체장 중 청렴수준 7위를 기록했다.한국일보와 한국지방정치학회는 최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주민 체감 청렴도(100점 만점)를 조사했다.조사결과 안희정 충남지사(65.58)가 청렴수준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최문순 강원지사(57.13), 박원순 서울시장(56.08), 김기현 울산시장(55.04), 이낙연 전남지사(53.76), 이시종 충북지사(53.55), 송하진 전북지사(53.30) 순으로 상위권에 속했다.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특별광역시 7개, 광역도 9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 8000명(시도별 500명)을 표본으로, 이메일 및 모바일과 유선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카드 한 장으로 전북 14개 시군을 여행하는 전북투어패스가 정식 도입됐다.전북도는 15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투어패스 발매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공식 발매를 시작으로 14개 시군 전역에서 전북투어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전북투어패스는 전북 유료 관광지시군 버스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맛집숙박공연 등 가맹점별 특별 할인을 제공하는 카드다. 다른 시도에 비해 관광객이 적고, 특정 관광지로 관광객이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했다.현재 오프라인 판매처는 45개, 주차장은 32개, 자유관광시설은 62개, 특별할인가맹점 902개다. 특별할인가맹점은 10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북투어패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14개 시군과 전북투어패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시설 감면 근거를 담은 시군별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또 전북도는 전북투어패스를 2017 FIFA U-20 월드컵,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해 관광객 350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 관광 홍보대사(한류스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송 지사는 전북투어패스는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방문 지역을 확대하는 등 일명 더더더 토털 관광을 실현하는 전북 관광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북투어패스로 관광지와 교통공연체험시설 등을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새만금과 혁신도시 개발로 가중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신개념 교통수단인 트레인(Train)-트램(Tr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전북도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한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의 뼈대로 트램-트레인 국가시범사업을 대선공약 과제로 발굴했다.트레인-트램은 도심 내에서는 노면전차로 시속 30~50㎞로 달리고, 외곽에서는 일반선로나 지하로 들어가서 시속 100㎞의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다.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철도로, 기존 철로를 활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이다.도와 익산시는 우선 트램을 기존 전라선 및 호남선 복선전철 노선에서 달리게 해 익산역을 기점으로 동서남북축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이다.1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동서축 트램-트레인은 기존 철로를 따라 전주역~익산역~대야군산역(총 연장 46.9㎞)을, 남북축은 논산역~익산역~김제정읍역(80.6㎞)을 경유한다.다음 단계로 전주역~전북대~완산구청~전북도청~혁신도시~김제역을 잇는 전주시내외곽에 트램 노선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익산역에서 트레인-트램으로 전주에 오면 전주역에서 바로 트램 노선과 연결된다. 전주역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지 않고도 교통혼잡 없이 전주시내권을 빠른 시간 내 관통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사업 추진시기는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예상되며, 총 추정 사업비는 4600여억원이다.전북도는 트레인-트램 국가시범사업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트레인-트램 국가시범사업을 전북권에 도입, 전주익산군산~혁신도시~새만금~충남 논산~김제정읍을 연계하는 도시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다.전북도와 익산시는 해당 사업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면,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인근 시군 등과 협의해 국가선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익산시는 이와 관련,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장태연 전북대 교수, 남궁문 원광대 교수,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영규(익산4)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트레인-트램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익산시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북권 광역전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김상엽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도시 확장, 호남고속철도 개통, 새만금 사업 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주요 도심지의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며 초광역생활권 형성과 국가 농생명 수도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트램-트레인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2박 3일 전북 여행을 계획한 A씨. A씨는 군산~부안~김제를 따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군산 진포해양테마공원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부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을 방문하고, 김제 벽골제 짚풀공방에서 공예 체험을 하기로 했다. 군산과 김제에서 하룻밤씩 묵고, 부안과 김제에서 바지락죽과 지평선 한우를 맛보는 일정이다. A씨의 여행경비는 동일한 코스로 2박 3일 자유여행을 한 다른 관광객보다 10만원 적다.어떻게 가능할까?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 맛집숙박공연 등 가맹점 특별 할인이 적용되는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했기 때문이다.전북투어패스는 민선 6기 대표 사업인 토털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 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각 시군 대표 관광지와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5일부터 전북 14개 시군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전북투어패스는 신용카드 형태로 유료 관광지 무료입장가맹점 할인 등이 가능한 관광형 카드와 여기에 시군 내 버스와 주차장 무료 이용까지 포함된 교통형 카드 2종류로 만들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형도 출시했다. 관광형교통형모바일형 카드는 한옥마을권, 1일권, 2일권, 3일권으로 나뉜다.관광형 기준 한옥마을권은 4200원, 1일권은 8300원, 2일권은 1만3900원, 3일권은 1만9900원이다. 특히 관광형 한옥마을권 4200원부터 모바일형 수요자 맞춤권 11만9000원까지 구입이 가능해 관광객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전북투어패스를 구입하면 유료 관광지 62곳과 시군 내 버스(1일 5회)는 전액 무료, 주차장 32곳은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맛집숙박공연 등 특별할인가맹점 902곳은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는다.전북투어패스 판매소는 시군별 관광안내소 26곳과 유료 관광지 19곳 등 모두 45곳이다. 현장 판매 외에도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쿠팡과 옥션 등 대형 온라인 마켓, 모바일 앱에서 회원 가입한 뒤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교통형 카드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으로 다음 달께 시행한다.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최근 전북연구원이 내놓은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새만금상류 17개 소유역을 도시와 농촌 토지, 농촌 축산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도시지역에는 생태유수지 및 배수로 수질개선이 토지와 축산에는 각각 생태웅덩이와 배수로 수질개선 사업,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이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으로 꼽혔다.이와 함께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제시됐다.전북연구원은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앞으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을 보강한다. 도는 2020년까지 전주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농업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 경기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서두른다.우선 올 1/4분기 중 도 재정의 26%(1조1024억 원)를, 상반기 안에 모두 2조4593억 원(58%)을 집행할 계획이다.앞서 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재정 신속 집행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췄다.SOC 사업은 설계를 조기 발주하고 용지 매입과 공사 착공이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사업은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와 관급계약 근로자의 임금 지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조단체 및 산하기관의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불확실한 국내외 여건으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상반기 도 재정의 65.5%(2조7373억 원)을 집행해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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