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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 결과 8개 사업이 선정돼 20억7300만원의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실내체육관 개보수 사업 10억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 4억5200만원, 정읍시 장애인 론볼장 시설개선사업 2억1000만원, 고창 성송체육관 개보수 사업 1억5000만원 등이다.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산지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전북도 삼락농정 산림분과위원회는 올해 2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지역 산림분야 전문가와 임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돈이 되는 산림’을 주제로 산림 작물 육성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단기 목표로 전국 소비량이 많고 생산규모가 큰 호두와 도라지 등 7개 품목을 중심으로 산림자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중장기적으로 도유림과 시유림 등 공유림을 중심으로 목재를 중점 생산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화 등 목재산업화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전남, 광주광역시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상생발전을 위한 호남권 관광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남광주와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을 통한 광역연계형 명품여행상품 부스 운영, 청소년 문화관광교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공동참여, 호남권관광진흥을 위한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기로 했다.명품여행상품 운영은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자연역사문화음식 등 유무형의 자원을 연계한 명품여행상품을 사업화하는 것이다.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나는 전라도 방방곡곡 여행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어울리는 여행 코스를 엄선해 여행자의 발길을 유혹하겠다는 것.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대한민국관광박람회(8월)에 3개 시도가 공동 참여해 전라도의 맛과 멋 등 여행 감성코드를 알릴 계획이다.10월에는 3개 시도가 공동주최하는 호남권관광진흥을 위한 컨퍼런스개최도 계획돼 있다.김인태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호남권관광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업을 잘 다듬어 전북을 포함한 전남광주가 함께 관광으로 빛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에서 전북이 광주전남보다 차별받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설치 및 승격이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전북 몫을 찾기 위해 호남권에서 전북권을 관할하는 특별행정기관을 분리해 혁신도시 등에 별도의 전북본부 이전 또는 전주지사의 전북본부 승격 등을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야 한다는 것이다.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은 모두 49곳으로 이중 45곳(82%)이 광주(40)전남(5)에 집중 배치됐지만 전북은 4곳(8%)에 그치고 있다. 전북의 공공특별행정기관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김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군산)다.반면 광주전남은 신용보증기금 호남본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호남지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역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서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5곳이나 된다.도민들이 민원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나 전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비용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번 대선 후보 공약에 공공기관 전북 몫 찾기를 반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도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전북 몫 찾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전북의 경우 농생명, 식품산업을 특화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지역 특성과 관련된 기관들의 이전을 위해 정치권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사내 친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외출장 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5일 전북도가 공개한 전북테크파크 감사결과를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011년 입주한 (주)모디스텍 등 3개 업체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연장 계약을 하면서 변경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때문에 연장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 약 4660만 원이 적게 부과됐다.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13명에게 국외출장여비와 별도로 공항버스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약 64만 원의 국내출장 여비를 중복 지급했다.관련 규정을 보면 국외출장 일수에 맞춰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생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부서장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실제 최근 여섯 차례에 걸친 직원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13명 중 면접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응시자 7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내 친목단체(사우회)에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전북테크노파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우회에 직원 경조사비, 장기근속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약 2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복리후생비로 경조사비나 장기근속자퇴직예정자에 대해 기념품 또는 포상 등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전북도는 관련 규정에서 지원을 금지한 항목에 우회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지 않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전북테크노파크에 주문했다.
냉동탑차와 탱크로리 등 특장차 안전검사와 성능시험을 하는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가 6일 김제 백구 농공단지 내에 문을 연다.특장차는 제작단계에서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춰 화물자동차나 승합자동차에 특수한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말한다.그동안 국내 특장차 제작사는 경기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뒤 차량을 판매했다.이번 김제 특장차 자기인증지원센터 개소로 충남 이남의 특장자 제작사는 김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특히 특장차 제작사의 유입으로 김제 백구 농공단지가 특장차 전문단지로 거듭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2015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기인증지원센터 공모를 실시, 특장차 제작사가 밀집한 김제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국토부와 전북도김제시는 국비 등 모두 65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안전검사장비 9종과 성능 시험장비 3종을 구축했다. 또한, 국토부는 중소 특장차 제작사들이 새로운 차량을 개발하고 안전성능이 향상된 차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성능 시험장비가 설치된 성능시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2개 사업이 우수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 육성지원사업’과 ‘바이오컨버젼기술기반 기술혁신형 전북 바이오산업육성 프로젝트’로 3년간 국비 32억원 등 총 48억원이 투입된다.한국형 목조건축 부자재 육성지원사업은 국비 16억 등 총 25억7000만원을 투입해 한국형 프리킷 결구부 개발, 편백오일 함유 우레아 캡슐 개발, 열처리 압축 편백 강화단판 개발 및 실용화하는 것이다.바이오컨버젼기술기반 기술혁신형 전북 바이오산업육성 프로젝트는 국비 16억원 등 총 22억3000만원을 투입해 전통 바이오식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발효미강 소재 이용 기능성 장류 개발, 순창콩 곡물발효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북도가 지난 4일 시군별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 전북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을 정식으로 건의했다.또 환경부에 중국 황사, 충남 화력발전소 등의 오염물질이 전국 시도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 정부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전북도는 5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내 시군 환경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뒤 미세먼지의 계절별 특성에 따른 화학적 성분분석 원인규명(17년 3월~18년 12월) 등 중장기 미세먼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특히 도내 미세먼지 평균농도 측정이 대표성을 갖도록 무주, 장수 등 동부권 대기오염측정소 신설을 위한 2018년 미세먼지 저감대책 국비 지원사업 국비 증액을 위해 일선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는 등 풍수해보험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국민안전처의 풍수해보험업무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7371명이 보험가입일 이전에 사망했음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국비와 지방비 2억3941만 여원이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 4조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일반 55~62%, 차상위 76%, 기초수급자 86%)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전국적으로 전체 가입자수는 105만4058명이며, 이 가운데 7371명(지원 보험금 2억3941만 여원)이 보험 가입전 사망자로 밝혀졌다.전북의 경우 풍수보험가입자 12만6148명 가운데 1417명(1.1%, 보험금 5153만 여원)이 사망자로 나타나는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가운데 사망가입자가 가장 많다.이처럼 사망자가 풍수해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것은 민영보험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등을 받지 않고 대리서명을 하게 한 행위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은 국민안전처를 대상으로 5개 민영보험사업자로부터 국비를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군산시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민안전처 승인도 없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사업장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감사원은 5일 군산시 A소하천 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절반씩 균등하게 책정해야 하는데 국고보조금 3억4864만원을 초과로 사용했고, 또 8억8184만원은 A소하천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5(국비):5(지자체)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보조금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군산시는 A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책정한 예산 15억9232만원(보조금 8억8184만원)을 B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급하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억8184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또한 A소하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 24억6825만원을 내려 받았지만 법령에서 정한 5:5 비율 보다 3억4864만원이 적은 21억196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보조금 부적절 사용은 보조금지방비 분담비율에 따른 정산 등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감사원은 군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국민안전처에는 초과 집행 보조금 3억4864만원과 목적 외 사용 보조금 8억8184만원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4·1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7∼8일 이틀동안 치러진다.도내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곳은 도의원을 뽑는 전주4선거구(서신동)와 군의원을 뽑는 완주군라선거구(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면) 두 곳이다.전주4선거구에는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와 무소속 김이재 후보 2명이 출마했고, 완주라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환, 국민의당 김희조, 무소속 김덕연, 무소속 임귀현후보가 출마했다.사전투표는 7일과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4선거구는 서신동주민센터, 완주라선거구는 고산면사무소, 고산농협 비봉지점, 운주면사무소, 화산초등학교, 동상면사무소, 경천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도선관위 홈페이지(jb.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 ‘안전신문고 앱’활용 건수가 크게 늘면서 지역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올해 1분기 기준, 안전신문고를 통해 모두 6475건이 접수됐고 이 중 4741건(73.2%)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6209건)를 뛰어넘은 것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시군별로는 전주가 143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안(16.1%) 군산(13.1%) 등의 순이다.신고 분야별로 보면 도로·보도 등 시설이 3353건(51.8%), 신호등·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 1062건(16.4%), 생활안전 756건(11.7%) 등의 순이다.전북도는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크고, 신고 건수가 많은 도민에게 올해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해 해결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고자는 위험요인 현장 사진을 촬영해 간단한 내용과 함께 지도상의 위치를 지정·발송하면 된다.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2월27일), 용동면 화배리(3월5일), 함열읍 석매리(3월23일), 황등면 죽촌리(3월27일), 용안면 칠목리(4월2일).익산에서 AI가 차례로 발생한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모두 23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익산 함열 황등 낭산은 양계 농가가 밀집해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이 지역을 오가는 축사 차량이 AI 전파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전남 강진에서 시작해 충남 천안까지 연결되는 23번 국도의 총 길이는 394.1km로 고창과 김제, 익산시를 관통하고 있으며, 부안과 군산 지역과도 인접해 있는 도로다.익산에서 처음 AI가 발생한 용동면 대조리와 가장 최근 발생한 용안면 칠목리 축산 농가는 23번 국도를 끼고 15km 반경에 위치해 있다.따라서 전북도는 AI억제를 위해 익산시 특별방역팀(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북부지소)을 편성해 23번 국도를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AI 추가발생 방지를 위해 군 제독차량 및 방제차량을 동원해 발생농가와 국도 소독을 하고 있으며, 익산시 방역대내 거점소독시설(4개소)과 이동통제초소(8개소)도 운영하고 있다. 또 부화장(10개소)과 도계장(2개소), 도압장(1개소)에 대한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이와 함께 닭 출하 전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발생농가 이동제한을 통한 농가 방역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새만금개발청은 4일 서울 투자전시관에서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 방안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경제특구 계획을 공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앞서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경제특구의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해 새만금에 최적화된 경제특구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맡았다.산업연구원은 새만금 경제특구 추진전략으로 획기적 규제개혁과 파격적 인센티브, 세계 최고의 운영체계 등을 제시했다.세부 내용을 보면 조세입지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와 외국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규제 개선 프로세스의 법제화, 무규제 특구 시범지구 조성, 매립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이 꼽혔다.특히 투자 규모, 산업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지원을 차별화하고 투자자의 요구 조건을 인센티브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새만금이 지닌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선 입지적 요소보다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등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또한 새만금 지구를 행정단위와 분리된 독립적 구역으로 보고 새만금개발청에 규제완화 및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어명소 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은 연구 용역에서 도출된 내용 등을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체감효과가 큰 인센티브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새만금을 무규제 테스트베드(시범지구)로 육성하고, 외국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대폭 해소해 기업의 인력 수급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내 투자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의 초점에 맞춰 국내 유일의 유턴특구를 조성하고,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높은 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1월 순창군 한 축산조합에서 인수공통감염병인 소 결핵이 발생해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감염 추세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순창군 A축산조합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소 한마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 돼 살처분 됐다.이후 전북도는 결핵 세균 잠복기(수주~수개월)를 고려해 12월 29일 A축산조합 사육 소 960마리에 대한 1차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감염 소 50마리가 추가로 확인 돼 살처분 했다.2월 10일 이뤄진 2차 검사에서 감염 소는 27마리로 크게 줄었다. 소 결핵이 발생하면 연속 두 번의 검사에서 결핵에 감염된 개체가 없어야 결핵 관리대상에서 졸업할 수 있다.전북도는 4월 중순 3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감염 개체수가 크게 줄거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소 결핵이 발생하면 잠복기를 고려해 60~90일 사이에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 데 잠복기에 있던 결핵 세균에 걸린 소들이 1, 2차 검사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3차 검사에서는 감염 여부가 현격하게 줄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시민노동단체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며 스마일-만원운동본부를 출범했다.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도내 25개 단체로 구성된 스마일 만원 운동본부는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결성식을 열고 낮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약속하라고 밝혔다.운동본부는 헌법에 따라 국가는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며 모두가 행복해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오는 6월 연대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행과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시작으로 헬조선 사회로부터 노동이 존중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평등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시급)은 6470원이다.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4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 등 주요 정부부처를 방문했다.김 부지사는 이날 김형렬 새만금개발청 차장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을 잇따라 만나 도정 주요현안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건의 사업은 새만금 사업 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새만금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전환, 임실~장수 국도 건설, 새만금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용지축산환경 개선,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 등이다.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부터 정부부처를 집중 방문해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 지침인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과 관련한 도정 현안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이 지난해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이 6800만 달러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도착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요를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금액을 말한다.서울이 12억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제주(3억2500만 달러) 울산(1억500만 달러) 충북(7600만 달러) 등의 순이다.9개 광역도만 비교하면 전북의 외국인 투자실적은 세 번째로 많았다. 또한 지난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400만 달러) 대비 18배나 증가했다.이처럼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 것은 군산에 공장을 둔 외국 투자기업에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유리병 등을 제조하는 이 기업은 국내 굴지의 종합 포장재 업체로 알려졌다.도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도 크게 늘어났다.올해 1분기 기준 신고액은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만 달러)보다 약 10배 증가했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로 드리워진 지역경제 침체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크게 향상되면서 투자 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이 예상된다며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등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에서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교육위 장명식(고창2) 위원장과 이해숙(전주5) 최인정(군산3) 양용모(전주8) 최영규(익산4) 의원은 이날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학교총량제로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바꿔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독립기구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특히 의원들은 학교총량제가 신규택지개발지역 학교신설을 조건으로 구도심과 농어촌학교 폐지를 압박하고 있다며 경제논리로 교육을 접근하는 상식이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의원들은 교육의 연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자율성을 위해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의회 교육위는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을 촉구하는 정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전북도가 내년 정부예산안 주요 편성 지침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특별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사업과 예산 증감 방향 등을 담은 예산안 지침을 정부부처에 통보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년 예산안을 만들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정부는 일자리 창출, 4차산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를 내년도 예산 집중 투자분야로 확정했다.이 중 전북도는 미래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사업으로 4차산업을 꼽았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전북도는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 특별전략 TF를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전북도는 총괄기획, 경제산업, 농수산, 문화관광, 건설교통안전 등 5개 분야별로 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지역 여건에 맞는 4차산업 육성 과제를 발굴한다.앞서 전북도가 4차산업 관련 신규 발굴한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ICT융복합 농업용 드론 기반 구축, 탄소복합재 항공 부품 상용화 수리기술 개발 등이다.최병관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와 파급력을 고려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결정된다며 TF 운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부처는 다음달 31일까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 심사를 거쳐 편성한 정부예산안은 오는 9월께 국회에 전달된다. 최종 예산안은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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