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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KTX 개통으로 전북 방문객이 늘면서 지난 1년 간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가 13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신규 고용인력도 2500여명에 달하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호남선 KTX 개통으로 누리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역세권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과 교통편의성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교통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은 지난 3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성과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이날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호남고속철도 1년의 성과와 시사점, 김시백 전북연구원 창조경제산업연구부장은 KTX 개통 이후 전북도 지역경제효과란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이주연 부연구위원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비롯해 대중교통 중심의 접근교통체계를 확보해 KTX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또, 도시재생 관점에서 KTX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시백 창조경제산업연구부장은 현재 KTX 이용객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당일 왕복 성격의 업무출장 빈도가 높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당일야간 관광상품 및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 음식에 대한 이미지 및 만족도가 높아 향후 음식관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종합적인 관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KTX역은 주차 문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으로 추가적으로 교통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며 다양한 교통수단 및 노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KTX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업무출장이 40.7%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가족친지친구 방문이 33.8%, 관광휴가 15.6% 등의 순이다.호남선의 경우 가족친지친구 방문이 39.8%로 가장 높았고, 업무출장 38.3%, 관광휴가 1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호남선 KTX역 접근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41.5%), 택시(29.1%), 지하철전철(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주연 부연구위원은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익산역과 전주역정읍역 등 도내 주요 KTX역의 이용객이 개통 전보다 50% 이상 늘었다면서 특히 수도권~익산 구간 연간 총통행량의 경우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호남선 KTX로 전북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이용객의 도내 소비활동으로 1394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67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각각 발생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 논란과 관련해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전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200만 전북 도민이 철썩 같이 믿어왔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하루 아침에 철회된데 대해 깊은 절망과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23조원의 투자로 매년 15조원 이상의 생산효과와 1800억원의 세수, 5만 여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던 화려한 약속이 이렇게도 쉽게 백지화될 수 있는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은 투자 철회라는 말로 더 이상 전북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투자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도출하라며 이대로 삼성의 무성의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전주시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지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삼성 불매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전북도의회도 다음달 특별위원회를 구성,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사항을 비롯해 전북도와 각 기업이 맺은 투자 양해각서(MOU)의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양용모 도의원(전주8)은 도내에 국한된 특위의 조사 범위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삼성과 정부를 항의 방문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 이행을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강인석, 최명국 기자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혁신도시 성과를 인근 자치단체와 공유토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혁신도시 조례)를 제정했다.도의회는 지난 31일 제3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례안을 의결했다.혁신도시 조례에는 혁신도시의 성과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제외한 혁신도시 인근 12개 시군은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주된 공유 대상은 도세와 시군세로, 최근 3년간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등에서 받은 도세는 850억 원, 시군세는 10억 원이다.앞서 전북도는 지난 2006년 1월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자치단체의 반발이 제기되자, 혁신도시(전주완주) 이외 12개 시군에 △균특회계 2000억원 지원 △연간 500억원 규모의 도비사업 우선 배려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혁신도시 성과공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 방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 부처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새만금 관련 부처 반영액이 전북도 요구액의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도와 관련된 정부 부처 반영액은 5조5482억원으로 애초 요구액 900건 7조42억원의 79.2%이다.신규 사업 예산은 요구액 353건에 7533억원 가운데 150건 1726억원으로 반영률이 22.9%로 지난해 29.2%보다 6.3%p 감소했다.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기조가 뚜렷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이 중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은 요구액 1조116억원에서 3835억원이 줄어든 6281억원(반영률 62.1%)만이 반영됐다.이는 올해 확정된 새만금 예산 6409억원에 비해 128억원이 줄어든 규모다.주요 사업별로 보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500억원을 요구했으나 175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도 요구액(700억원)의 3분의 1 가량인 24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새만금 남북2축 건설 사업의 경우 요구액 1200억원 대비 반영률이 4.8% (57억원)에 그쳤다.또한 새만금 지식산업센터 건립새만금방조제 경관단지 조성 등 9개 신규 사업의 경우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반면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조성 사업의 경우 도 요구액(3000억원)보다 많은 3018억원이 반영됐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연간 9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부처 반영률이 저조한 새만금 남북2축과 수질개선사업 등 선도사업 부문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환경복지위 부위원장전주9)은 지난 3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국주영은 의원은 결의안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즉각 제정,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도입, 세정제나 합성세제와 같은 생활 화학0-제품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국주영은 의원은 가습기 피해구제 특별법이 이 사건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른 환경 피해나 화학물질 제품 피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길 때 초기에 생긴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약품과 화장품을 등을 제외하고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학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등 대도시 보다 높은데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의 비율이 높음에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비용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됐다.지난 31일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이 제33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등록차량 83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45.7%인 38만대에 달하고, 이중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2005년식 이전 차량은 전체의 31%(12만여대)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05년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는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는 2005년식 이전 경유차가 매연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만 자부담시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북은 배제됐다.김 의원은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41%는 경유차에서 나오는데, 경유차에서 주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중에서 2차로 미세먼지를 생성한다면서 이는 전북이 서울보다 대기오염이 심각함을 고려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방향 수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기상청의 시도별 대기오염도(5월 3일 기준)에 따르면 전북의 대기오염 농도는 강원과 충북, 경기도에 이어 전국 11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다고 소개했다.
최근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MOU(양해각서)의 실속이 떨어진다는 평가다.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겠다며 전북도 및 새만금개발청 등과 MOU를 체결한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했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번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파기를 거울 삼아 전북도의 전반적인 새만금 기업 투자유치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30일 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MOU를 맺은 민간 기업 81곳 중 66곳이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이 중 올 들어 현재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6곳(OCIOCISE도레이솔베이이씨에스군산도시가스)에 불과하다.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규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도의 분석이다.이마저도 OCI는 최근 한국거래소에 군산과 새만금에 지을 예정이었던 폴리실리콘 제4공장과 제5공장에 대한 투자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OCI는 2010년 군산 4공장에 1조6000억 원을, 2011년에는 5공장에 1조8000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투자 여건이 악화되자, 투자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새만금 내 도로와 공항 등 SOC(사회기반시설) 구축이 더디고, 규제완화 수준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와 비슷한 수준에 그쳐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는 삼성 사태를 보듯 자칫 말 잔치로 끝날 수 있다면서도 MOU 체결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대기업의 새만금에 대한 관심이 투자를 망설이는 국내외 기업들의 조기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전북도가 중국 현지에서 진행한 새만금 투자설명회에서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토지개발이 가능하고 중국의 주요 도시와 인접한 새만금의 지리적 여건을 높이 평가했다.유남희 전북대 산학연구처 부처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생기면서 전북도만의 사업으로 비춰졌던 새만금개발이 국책사업의 성격을 띠게 됐다며 정부와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해 새만금 투자 매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도 관계자는 향후 MOU 체결 때는 투자계획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투자 유치에 철저를 기하고, 투자협약 후에는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삼계탕이 다음 달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된다. 쌀에 이어 삼계탕에 대한 중국 수출 길이 열리면서 전북지역 농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삼계탕 중국 수출을 위한 한국과 중국 정부 간 검역위생 후속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업체별로 진행 중인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통관 절차가 끝나면 다음 달에 삼계탕 수출이 가능하다.2006년부터 추진한 삼계탕의 중국 수출은 국내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간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검역위생 조건과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위생 조건에 합의하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전국적으로 7개 수출업체가 중국 정부에 등록을 완료한 가운데 전북은 하림과 참프레가 이름을 올렸다. 하림과 참프레는 도축장, 가공장에 모두 등록돼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의 원료인 닭을 도축하고, 삼계탕 완제품을 가공할 수 있다.하림과 참프레는 다음 달 중국 첫 수출을 위해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하림은 자체 수출 상담을 추진하고, 참프레는 1차 수출 물량으로 10톤가량을 예상하고, 중국 식품유통회사와 제품 포장지 디자인라벨 등록 등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삼계탕 300만 달러(약 35억 4000만 원) 어치를 중국에 수출할 것으로 전망했다.앞서 지난 1월에는 군산제희RPC 등 6개 쌀 가공공장이 첫 중국 쌀 수출 길에 올랐다. 군산제희RPC는 지난 1월 29일 1차 물량으로 5톤, 2월 25일 2차 물량으로 37톤을 중국에 수출했다. 다음 달 15일에는 쌀 36톤을 추가로 선적할 예정이다.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7년 파프리카참외, 2008년 단감딸기, 2009년 포도감귤토마토쌀 등 8개 품목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요청했다. 포도는 지난해 4월, 쌀은 지난해 10월 각각 검역 요건이 타결됐다. 현재는 파프리카와 단감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이 현실화된 것과 관련해 전북 정치권에서는 각양각색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잘잘못을 철저히 따져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강경론이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 민간기업에 투자를 강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는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중앙정치권과 협의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전북 도민 앞에 약속한 삼성의 투자 MOU(양해각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비춰 그 무게가 비할데 없이 크다 며 2011년 MOU 체결 당사자인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 등 5개 기관은 MOU 체결 전후 과정에 대한 진실을 도민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이 (새만금)투자계획을 철회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정치권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민간기업인 삼성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상실감에 대한 삼성의 사과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면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민간기업에 투자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는) 정치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며 오히려 정부 부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삼성과의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안은 아니다 고 못박았다. 정 의원은 이어 한 기업이 철회했다고 해서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이 저해될 거라는 피해의식도 버려야 한다. 오히려 이를 와신상담의 계기로 삼고 기업유치에 좀 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삼성 측에서 공식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30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삼성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이 부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삼성 임원이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밝힌 것은 맞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최종 결정을 공문이나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7일 삼성 상무급 임원은 전북도청을 직접 방문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골자로 한 이행각서를 실행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최명국, 서울=김세희 기자
전북지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전년보다 높은 79.7%를 기록,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30일 도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은 400㎜로 평년 300㎜보다 100㎜(33.3%) 많이 내렸다.현재 저수지 저수율은 79.7%로 지난해(70.8%)보다 8.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늦가을부터 올 봄까지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린 것이 저수율을 끌어올린 배경으로 분석된다.도는 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담수, 제한적 못자리급수 등 체계적인 농업용수 관리에 나서고 있다.도는 앞으로 절약형 샤워꼭지 설치변기물통에 물병 넣기, 양치질할 때 물컵 사용하기 등 생활용수 절약을 위한 지침 홍보에 앞장설 계획이다.최병관 도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별 강수 부족으로 가뭄 발생빈도가 늘고 있다면서 관정개발 등 가뭄 발생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올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4.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 금강제화 부지로 1㎡당 69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지가는 장수읍 덕산리 임야(산54-3)로 ㎡당 161원이었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올 1월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모두 261만2615필지이며 평균 지가는 1만2298원/㎡이다.도내에서는 전주시 완산구의 평균 지가가 16만6048원/㎡로 가장 높고, 진안군이 평균 1877원/㎡로 가장 낮았다.도내 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4.53% 상승했다.시군구별로 보면 완주군이 6.6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2.41%)이다.도내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는 전주한옥마을과 전북혁신도시 인근 개발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임실 옥정호 상수도보호구역 해제 및 새만금사업지역 관광수요 증가 등이 꼽힌다고 전북도는 분석했다.개별공시지가는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 및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를 열람확인 뒤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이번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되면서 6월 임시회로 넘겨졌다.전북도의회 예결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부결처리한 도 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예결위는 이날 예결위 심사에서 부결된 만큼 31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부결처리 사항이 보고된다면서 다만 도 교육청에서 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예결위에서 재심사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이달 31일자로 폐회되는 만큼 재심사는 다음달 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예결위는 이달 26일 실시된 도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북도가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편성토록 조기 전출한 100억35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자, 도 교육청이 세입으로 편성한 도 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도 교육청의 추경안을 부결했다. 도가 세출 예산으로 편성한 100억여 원은 행자부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전출할 예산을 앞당겨 주도록 권고한 예산이다.앞서 도 교육청은 2조 7945억 원(기정대비 883억 원 증)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이달 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전북도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말만 무성했던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이 확정되면서 책임소재와 후속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 고위 관계자는 29일 최근 삼성의 상무급 임원이 도청을 찾아와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알려왔다며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투자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전북도가 제시한 새만금 바이오식품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투자 무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골자로 한 이행각서(MOU)가 5년을 끌어온 투자 진위 여부 논란은 최종 삼성의 투자 포기로 결론이 났다.특히 이번 삼성 투자 무산 사태는 한중 경제장관 회의로 진전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촉진이란 호기에 찬물을 끼얹는 등 향후 기업유치 활동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와 함께 투자 무산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전북도의회는 오는 7월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양해각서 이행 무산 등을 조사하는 특위를 꾸릴 계획이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양용모 도의원(전주8)은 29일 전북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투자 계획을 철회할 수 있느냐며 180만 도민을 우롱하고 욕보인 삼성과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앞서 2011년 전북도와 국무총리실, 삼성은 오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총 23조원 규모의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추진한 삼성의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이어 올 3월에는 도가 삼성에 공문을 보내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이행 여부를 질의했지만 삼성 측은 20대 총선 이후에 상의하겠다는 답변만 보내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도는 양해각서 폐기 쪽으로 굳히며 출구전략을 모색했지만, 전북도의회는 특위를 가동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맞서며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가열됐다.도 관계자는 투자 무산 이유를 삼성이 어떤 방식으로 언론과 도민들에게 밝힐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하루 빨리 관련된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조성될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양국 정부의 공동 투자개발 합의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지난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단지개발, 투자, 혁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새만금에 대한 중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논의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양국 합의를 바탕으로 양국 경협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 및 중한 산업협력단지 간 공동 투자유치와 교역무역 규제개선 등 단기 내 협력 가능한 사항을 구체화해 추진할 방침이다.한국 측 산업협력단지는 새만금, 중국 측은 산동성 옌타이시, 강소성 옌청시, 광동성 후이저우시이다.이와 관련, 옌청시는 양국 정부에 새만금 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위한 공동 투자협력 및 단지건설 추진 등을 제안했다.특히 옌청시는 중국 기업의 새만금 진출을 통해 제조업물류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건의, 향후 새만금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장쑤은보그룹, 열달물류유한공사, 대풍해항그룹 등 옌청시 소재 주요 국유기업들은 새만금 현지에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은 중국 측에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개발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 정부 차원의 공동 경제협력 사업으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후 지난해 1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가 구체화됐다.이후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규제완화, 인센티브 부여, 원스톱 처리지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새만금 경협단지를 FTA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양국의 공동 투자개발 합의를 계기로 양국의 상호 투자가 더울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만금이 양국의 교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토록 하는 지방회계법이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이 법으로 자치단체의 회계처리과정이 보다 투명해져 예산낭비 및 회계비리가 체계적으로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모든 자치단체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그간 각 관서별로만 이뤄지던 회계관리가 회계책임관의 재검증을 거치게 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명시했다.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회계공무원의 현금보관 및 지출이 원천 금지되는 대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교육도 의무화된다.김성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법과 별도의 법체계가 마련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성일)는 지난 27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해 전북선수단을 격려했다.문건위원들은 이날 도내 선수들을 만나 생활체육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활력소라며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대회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펼쳐졌으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47개 종목에 총 2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전북선수단은 33개 종목 1010명으로, 검도와 게이트볼 등 31개 정식종목 및 빙상, 줄다리기 등 2개 시범종목에 출전했다.
전북도는 지난 27일 도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전북도협의회(안전협의회)’실무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위원회를 열었다.이날 실무위원들은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방안 및 실천과제 발굴 등을 논의했다.실무위원들은 사회 곳곳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문화정책이 지역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홍보를 극대화하기로 다짐했다.송기항 도 생활안전과장은 “실무위원들이 합심해 안전문화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지역의 안전문화 수준이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도서관이 남원에 건립된다.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지원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사업비로 지원받는다고 29일 밝혔다.이 도서관 건립은 지역 간 독서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전국적으로 세 곳에 건립되는데 도내에서는 남원의 인구 밀집지역인 도통동 일대에 세워진다.국비 등 총 사업비 52억 원이 투입되는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연면적 2000㎡ 규모로 유아아동실, 청소년실, 일반열람실 등이 갖춰진다.현재 도내에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모두 189개의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전주효자시립도서관과 익산시립황등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이다.윤석중 도 문화예술과장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소통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 선비는 자신의 인격을 알고, 존중해 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6월 11일 삼성의 새만금 투자와 관련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선비는 삼성이고, 존중해 주는 사람은 전북도민이었다. 이 말은 삼성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기다린다는 뜻을 내포했다. 그러나 5년을 기다린 전북도민에게 남은 것은 투자 철회라는 단 두 마디뿐이다.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은 일반적인 투자협약(MOU)과는 의미가 다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의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정치적인 결과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애초 국토해양부는 LH 본사를 전북경남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전북혁신도시, 주택공사는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1년 이명박 정권 시절, LH 본사에 대한 경남 진주 일괄 이전이 결정됐다. 지역 민심은 들끓었다. 민주당은 LH 분산 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전북도는 삭발 투쟁까지 벌였다. LH 본사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무산과 맞물려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 한마디로 민심 달래기용 이벤트였던 셈이다.2011년 4월 27일 국무총리실에서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5명은 새만금 사업 투자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2단계 예정부지(11.5㎢)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총 투자액은 23조원에 달했다. 전북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로 5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태양광산업을 포함해 5대 신수종사업을 추진한 신사업추진단이 2013년 해체되고, 구체적인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투자 진위 논란이 일었다.이후 매년 전북도의회나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진정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를 냈다. 그때마다 전북도는 시기가 도래하면 그대로 (투자)할 것이라는 삼성의 답변만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5년간 새만금개발청과 삼성이 면담한 횟수가 단 3차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전북도는 올해 초 삼성 측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체할 산업으로 바이오식품뷰티화학 등 바이오 분야 투자를 제안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이 유효하다는 판단 아래, 투자 방향(분야)에 대한 전환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또 지난 3월에는 삼성에 공문을 보내 새만금 투자 MOU에 대한 이행 여부를 타진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총선 이후 상의하겠다는 답변만 보내왔다.5년간 실체 없이 끌어온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새만금에 투자할 계획이 없다는 통보로 결국 무산됐다. 삼성의 투자 약속을 두고 홍보한 이들 가운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다.이에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양해각서 이행 무산 등을 조사하는 전북도의회 특위의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앞서 전북도의회 양용모(전주8)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이달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MOU 체결 경위와 배경을 따지겠다고 밝혔다.오는 7월 구성되는 도의회 특위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사항을 비롯해 2009년 이후 전북도와 각 기업이 맺은 새만금 투자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투자협약 이후 진척이 없는 새만금 투자를 면밀히 분석해 도의회 차원의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양용모 의원은 29일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80여개 기업 중 실제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이 중 하나인 OCI는 최근 투자계획을 철회했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국무총리실과 삼성을 항의 방문해 도민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안긴 대도민 사기극의 책임을 묻는 등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첨단 탄소산업기지 육성 등 도정 핵심사업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송 지사는 이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댄 오웬비 세계스카우트연맹 부의장을 만나 2023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의 타당성을 호소했다.송 지사는 이날 댄 오웬비 부의장과 함께 한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에 관한 전략 간담회에서 전북 개최의 장점으로 지속가능성, 세계스카우트센터 건설, 한국중국일본이 함께 하는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을 강조했다.세계잼버리 개최 이수 상설캠프장을 남겨 국내 청소년 뿐만 아니라 스카우트 운동의 불모지인 중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교류 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또한 세계스카우트센터를 건립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현실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중일 홈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전북을 동아시아의 스카우트 운동의 중심지로 격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송 지사는 이날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를 만나 미국 관광객의 전북 유치를 위해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특히 송 지사는 전북도의 첨단탄소산업기지로의 도약을 위한 미주시장 개척에도 본격 나섰다. 송 지사는 지난 26일 워싱턴대학에서 열린 전북도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과 워싱턴대워싱턴주 간 탄소복합재 공동기술 개발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했다.앞으로 이들 4개 기관은 탄소복합소재와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추진, 기술개발 협력사업 등 공동제안서 개발, 연수교육시장 개발의 기회 제공,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워싱턴대 간 연구원 및 인력파견 추진 등 탄소산업 상용화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송 지사는 이달 24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보잉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탄소소재를 이용한 중장기 항공복합소재부품 개발방향 등 전북 탄소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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