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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업, 새만금에 큰 관심

중국 대기업들이 투자 대상으로 새만금을 눈여겨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투자를 장려하면서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새만금 투자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와 새만금개발청농어촌공사신한은행은 지난 16~20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와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새만금 투자 설명회를 진행했다.설명회에 참석한 중국 기업들은 대규모 토지개발이 가능하고 중국의 주요 도시와 인접한 새만금의 지리적 여건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추진으로 향후 제공될 투자혜택에 대해 중국 기업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이 중 지난해 12월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투자 의향을 보인 육류 유통업체 청두인니냉장물류유한공사(인니기업)의 경우 쇠고기 제품을 새만금에서 생산가공해 전량 중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인니기업은 관세 인하, 검역 통과, 위생처리 허가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검토 후 바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으로 육류를 반입할 때 드는 관세가 대폭 인하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중국과 한국 정부 간 회의 때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 확대 적용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국유기업인 산둥성 옌타이화안그룹(화안그룹)도 새만금 투자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화안그룹은 현재 화안국제-한국성(코리아타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화안그룹은 2018년까지 산둥성 옌타이와 웨이하이 중간 지점에 있는 진산만에 실내테마파크, 호텔, 물류창고 등이 갖춰진 일명 한국성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성을 중국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중소기업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화안그룹은 한국성 프로젝트의 진척상황에 따라 새만금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화안그룹 고위 관계자는 수시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방문해 투자 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중국 장쑤성 옌청시에 있는 장쑤은보그룹, 열달물류유한공사, 대풍해항그룹 등 주요 국유기업들도 새만금 현지에서 투자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27 23:02

전북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뒷짐

한국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3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전북도는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전북의 외국인 환자 유치 규모는 전국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현재 전북도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미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남, 충북, 경남, 전남 등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다.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5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9만 6889명으로 2014년 26만 6501명보다 11.4% 증가했다. 2009년 외국인 환자는 6만 201명으로 6년 새 5배가 증가한 셈이다.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총 66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225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이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3935명으로 2014년 2590명에 비해 무려 51.9%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 수는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 2009년 695명에서 2011년 2104명, 2013년 2228명, 2015년 3935명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 외국인 환자 비율은 2012년 1.4%, 2013년 1.1%, 2014년 1.0%, 2015년 1.3%로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7 23:02

전북도 조직 개편안 하반기 윤곽

전북도의 조직개편안이 올 하반기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재배치되는 인력은 50~6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까지 자체 조직분석을 끝내고, 올 하반기쯤 조직의 기능·인력의 재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공통·쇠퇴기능을 축소하고 중복기능의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신규수요 분야에 대한 인력을 보강한다는 구상에 따라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이 지침을 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일반직 기준 인력의 3%, 기초 자치단체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 행정수요 부서로 재배치해야 한다. 실적이 미달하는 지자체의 경우 미충족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준인건비가 삭감된다.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오는 9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각 부서의 사무량 분석을 통해 기능이 쇠퇴하거나 행정 수요가 감소한 부서의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현재 도의 사무량 분석은 크게 전자결재 및 비전자문서 생산 목록을 따지는 정량평가와 각 부서의 전임자 면담을 통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겉으로 보이는 업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를 정밀히 분석, 인력 재배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부서 간 통·폐합이나 조직 신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롭게 인력이 충원되는 부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신공항 등 전북도 핵심사업 담당부서에 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재배치되는 인력은 도청 소속 공무원의 약 3%인 50~6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정 핵심과제인 삼락농정과 토탈관광·탄소산업 등에 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능이 유사한 일부 부서는 통·폐합될 수도 있다”면서 “사무량 분석 등 조직진단이 끝나면 조직개편의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27 23:02

송 지사, 미국서 한국 문화 알리기 앞장

미국을 방문 중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주의 주시애틀총영사관 관저에서 열린 한스타일 공간연출 공사 기념식에 참석했다.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사업은 전북지역의 강점 중 하나인 한지산업 활성화 및 전북의 한스타일 해외 홍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지난해 오만대사관과 중국 광저우총영사관 등 2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첫 사업으로 시애틀한국총영사관을 한국적인 문화공간으로 연출했다.시애틀총영사관저 연출은 관저 응급실 및 연회장을 중심으로 시공했고, 응접실은 조선시대 안방에서 착안한 전통창호의 세살문으로 표현했다.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브레드 오웬 워싱턴주 부지사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워싱턴주 문화의 다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한국 위상에 걸맞은 품격을 갖춘 공간으로 잘 꾸며졌다고 호평했다.송하진 도지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갖춘 전북도 한스타일 연출사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사업을 추진, 전북의 미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송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방문단은 전북도와 워싱턴주의 결연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상호 지속교류를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약속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27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누락" 집중 질타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26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질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이날 “감사원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도교육청은 990억의 활용가능 재원이 있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령상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학수 의원(정읍2)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도교육청이 ‘짜맞추기식 감사 결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감사원과 외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도 교육청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또 정진세 의원(비례대표)은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도에서 100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조기에 전출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 누리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호근 의원(고창1)은 도교육청에서 보유중인 폐교 43개교의 유지관리비가 수익금 대비 3배이상 지출되어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들며 “유휴토지와 건물, 시설물의 임대 확대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수입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5.27 23:02

[전북 생태관광, 첫 걸음 떼다 ② 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 탐방+경관+전통문화, 3색 체험 에코파크 만든다

완주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Eco-Village)은 요동마을을 중심으로 동행동과 시우동을 포함하며, 70가구에 13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년 전인 신라 진성여왕 3년(694년)에 일교국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완주 화암사가 요동마을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절에는 극락전(국보316호)과 우화루(보물 662호), 동종(전북도문화재 40호), 중창비(전북도문화재 94호) 등의 문화재가 잘 보존돼 있다.옛날에 20리마다 심었다는 느릅나무과의 시무나무(스무나무에서 유래)가 지금도 요동마을 입구에 자리잡고 있으며, 원터와 동향동 가마터, 보호수 등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인근 산에는 온갖 야생화가 넘쳐나 전국에서 사진 동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처럼 풍부한 문화관광 및 자연생태자원과 더불어 마을 안팎에 다양한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의 단합과 협동심도 매우 높아 완주군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조성될 계획이다.△기본구상완주군은 등산로, 탐방로, 전망대, 폭포, 야생화 정원 등을 바탕으로 한 생태 탐방체험과 생명의 숲, 생태 숲을 바탕으로 한 싱그러운 경관체험,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한 당산제산제와 후계목 가꾸기(소원나무 심기) 등을 포함하는 전통문화 체험 등 3가지 체험을 전략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봄의 미소를 만끽하는 싱그랭이 에코파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이에따라 군은 순수한 마음, 그리운 옛 길, 아름다운 숲이 함께 숨 쉬는 싱그랭이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크게 3가지 공간 및 동선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시무나무에서 양묘장, 생태트래킹, 야생화 정원, 산책로 폭포를 잇는 주요 생태축(Eco Lord)과 신선대-무명봉-쎄레봉-불명산-화암사를 잇는 산림생태(Eco Forest), 원터와 당산제-산신제-생태숲-생명으로 연결되는 인간-생태공간(Eco Human)이 그 것이다.△트래킹 코스와 연화공주의 정원요동마을 앞을 지나는 요동천변 도로를 정비하여 3km 길이의 구간에 마사토를 깔아 트래킹 코스를 조성한다. 길 양편에는 화사한 꽃이 피는 개복숭아와 초화류 등을 심어 관광객들에게 눈 호강을 시켜줄 계획이며, 쉬어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목책과 포토존, 벤치 등도 설치된다. 화암사쪽 계곡 3만8400㎡의 부지에는 연화공주의 정원을 만들어 인근에 자생하고 있는 얼레지, 복수초, 들현호색, 노루귀, 앵초 등의 야생화 군락지를 계절별로 조성하며, 기존 화암사 진입로에 있는 2개의 폭포도 새로 정비하고 데크를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화공주의 정원이 만들어지면 싱그랭이 야생화 축제, 사진전, 체험 프로그램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화공주는 화암사 창건과 관련된 전설상의 인물이다. 신라 어느 왕의 예쁘고 마음씨 고운 딸 연화공주가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자, 임금이 가까운 절에 가서 정성껏 불공을 드리고 집에 돌아와 꿈을 꿨다. 그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이라며 조그마한 연꽃잎 하나를 던져주고 사라졌다. 꿈에서 깨어난 왕이 연꽃잎을 찾았으나, 때가 엄동설한인지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며칠 뒤 연꽃잎을 발견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 그 곳이 바로 지금의 화암사가 있는 운주면의 깊은 산봉우리 바위였다고 한다. 연꽃을 먹은 공주는 언제 병을 앓았느냐는 듯이 떨쳐 일어났고, 임금과 신하들은 연꽃을 발견한 그 자리에 와서 불공을 드리고 절을 세웠는데 오늘날의 화암사라고 한다. 화암사(花巖寺)는 바위 위에 꽃이 핀 절이라는 뜻이다.△생태숲과 생명의숲트래킹 코스 양편에 있는 마을 소유의 야산을 활용하여 생명의 숲과 생태 숲(야생화단지)을 조성한다. 마을에서 화암사로 가는 길의 왼쪽으로 보이는 산(21만9769㎡)에는 약용식용 식물원과 산림복원구역이 포함된 생명의 숲을 조성하고 산책로와 숲길 등을 낸다.약용식용식물원에는 약용과 식용 식물, 나물류 등을 심어 관광객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소득을 꾀하고, 산림복원 구역에는 밤나무와 호두나무, 잣나무 등을 심어 숲 생태계의 생육과정에 대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반대편 산(21만5079㎡)에는 생태숲 및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 생태숲에는 개복숭아나무와 감나무, 상수리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자작나무, 고로쇠 나무 등을 심고 글램핑장과 숲속의 집 등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삼림욕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또 그 주변으로는 나물과 인삼, 더덕, 백문동, 취나물, 고사리, 참나물 등을 심어 관광객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꾀한다.생태숲과 생명의숲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509㎡ 규모의 야생화수목 양묘장을 설치한다. 마을 인근에 자생하고 있는 각종 야생화와 수목, 그리고 생태숲과 생명의숲에 계절별로 심을 수 있는 화초류를 집단으로 양묘하여 한눈에 관찰할 수 있도록 테마체험공간을 조성한다. 야생화 포토존도 설치하고, 야생 묘목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야생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리면서 야생화가 짓밟히는 등의 생태피해도 적지 않다며 양묘장을 설치하고 생태숲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로 인한 생태환경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시무나무와 당산나무당산나무 주변을 정리해서 벤치형 보관함으로 설치하고, 300년 이상된 시무나무의 후계목 가꾸기 사업도 펼친다. 마을 입구에 있는 시무나무 주변에 2804㎡의 부지를 마련하여 후계목을 식재함으로써 장수와 재물, 자손, 배우자, 친구 등 오복을 기원하는 소원성취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당산제 및 산신제와 연계시키고, 짚신 삼기와 짚신걸기 체험, 소원판 만들기 등의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마을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타 시설현재의 싱그랭이영농조합 바로 옆에 생태관광업무를 총괄할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생태 탐방로를 정비하며, 전망대도 설치하는 등 관광객들이 생태탐방을 통해 신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싱그랭이 영농조합싱그랭이 마을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며 남다른 성장을 기록했다는 공로로 2015년 12월에 완주군수로부터 무럭무럭 상을 받았다. 그만큼 공동체 자원이 풍부하고 단합과 협동이 잘 된다는 뜻이다. 노인회와 부녀회, 청년회, 산제계, 향우계, 상조회, 고향사랑회, 곶감작목반 등이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주민들이 싱그랭이영농조합을 구성해서 두부 생산공장을 짓고 흑두부를 만들어 내다팔며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4일 싱그랭이영농조합에서 열린 생태관광 교육에도 3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싱그랭이영농조합은 원래 감과 콩, 벼, 묘목, 인삼 등의 농사를 주로 했던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것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두부는 로컬푸드 매장에서도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마을에는 두부와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에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과거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난 뒤 날짜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부인이 전전긍긍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이 맷돌과 콩을 주며 나뭇잎이 바람을 타고 북쪽을 가리킬 때마다 콩을 갈라고 했다. 길을 잃었던 남편은 고소한 콩비지 냄새에 이끌려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싱그랭이 마을] 전주-금산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과객들 새 짚신으로 갈아신던 곳그 이름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햇볕에 녹으면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의 신비가 있다. 그 이름엔 봄색시처럼 피어나는 냉이의 싱그러움이 담겨 있다. 싱그랭이로 불리는 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에는 개천이 흐르고 물소리와 산새 소리가 어우러져 싱그러운 봄의 정취를 느끼게 해준다.그러나 싱그랭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알고 보면 다소 엉뚱하기도 당혹스럽기도 하다.이 마을은 원래 전주와 금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원님 일행이 역과 역 사이를 행차할 때 숙박하던 중간 기착마을로 객사가 있었다. 마을에 주막이 밀집해서 과거보러 서울 가는 선비들과 관리들, 장꾼들의 통행이 많았다고 한다. 과객들은 마을에서 쉬어가며 헌 짚신을 나무위에 걸어놓고 새 짚신을 신고 떠나곤 했는데, 여기서 신거랭이라는 말이 생겨나서 싱거랭이를 거쳐 싱그랭이라는 이름으로 남게 됐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5.27 23:02

통과 예산 '싹둑'…삭감 사업은 '증액'

전북도의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도의회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 때 전북도가 중점사업으로 제시해 예산이 확정된 사업 예산을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전액 또는 절반 이상 삭감 편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삭감됐던 예산은 증액 편성했다.25일 도의회 예결특위의 2016년도 전북도 제1회 추경 예산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도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해 편성한 사업은 30건(31억원), 절반 이상 삭감한 사업은 10건(50억원)이다.도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단말기 보급(1억8600만) △6차산업화 복합농장(1억7700만) △무청가공단지(2억) △119안전체험 교육시설 보강(4억) 등의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편성했다. 또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2억2600만)과 소아환자야간진료 활성화(△1억1000만), 119긴급구조시스템노후장비교체(△19억7000만) 등은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됐다.이에 보고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 때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인데도, (집행부가)사업추진을 못하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의회의 집행부 재정통제 및 감시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사유다며 집행부의 추경 편성안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특히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단말기 보급, 6차산업화 복합농장, 무청가공단지등 전액 삭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반면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일부 삭감됐던 문화예술단체사업지원(4억5000만 원 증액)과 생생마을만들기사후관리 단계지원(2억5000만 원 증), 탄소산업전시관 전시물품구입(1억 원 증액) 등은 15건(114억여 원)은 증액됐다.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계획이나 중앙부처 사업의 취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 사업 예산을 삭감한 측면이 크다면서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된 사업의 경우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다시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행부가 타당하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원규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거나 재편성되는 것이 추경의 본래 목적이다면서 (예산 편성을 두고)불필요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선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의 폭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도는 2016년 본예산(5조2644억원) 대비 2625억원(5%) 증액한 추경 예산안(5조5269억원)을 이달 9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26 23:02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 도의회 통과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이 대폭 수정돼 전북도의회를 통과했다.수년간 지역내 갈등의 요인이었던 단설유치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25일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익산시 오산면 구 영만초등학교에 설립할 예정인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설립안이 보류된 지 2년만이다.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익산단설유치원 설립안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된다.그러나 설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도의회가 직권으로 사업내용을 대폭 축소했다.당초 익산공립단설유치원은 일반학급 9개반과 특수학급 3개반 등 12개반에 195명을 수용할 계획이었다.도의회는 익산교육청이 제출한 단설유치원 설립안을 수정해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각 6개반으로 조정하며 정원도 122명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설립계획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단설유치원 설립을 희망하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고, 설립을 반대하는 사립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역민을 대변하라고 선출된 직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수많은 토론과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순전히 정치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찬반 갈등을 해소하고 협의를 요구했지만 갈등만 더욱 커져서 상정됐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직권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이처럼 단설유치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도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론으로 번지고 있지만 찬반 양측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익산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본다며 좀 서운한 측면이 있지만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해온 익산영유아평등대책위 장오준 위원장은 도의회 고유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서운한 결정이지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6.05.26 23:02

청년 인재 채용 오디션 고교·대학생 6명 취업

최근 청년실업률이 지난 1996년 6월 관련 통계가 정비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 고용 한파가 매섭다. 이러한 가운데 공개 오디션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잡영챌린지(Job Young Challenge)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전북도,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25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청년 인재 14명의 셀프 마케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27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번 본선 무대에 올랐다.잡영챌린지는 스펙을 초월한 청년인재 채용 오디션. 스펙이 아닌 열정과 잠재력을 평가해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이날 효성,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스타항공은 채용 예정자를 선발했다. 효성은 김현민(군장대)서태수(전주비전대) 학생,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박성일(군산대) 학생,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창준(강호항공고)박혜란(군산여상) 학생, 이스타항공은 나소희(우석대) 학생을 채용했다.순위 시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셀프 마케팅을 펼친 나소희 학생이 대상인 전북도지사상, 이창준박현규 학생이 최우수상인 전북도교육감상과 전주고용노동지청상을 수상했다.고광훈 전주고용노동지청장은 잡영챌린지 채용 인원을 20~3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6 23:02

"전북교육청 추경 편성안 부적절"

전북도교육청이 이달 초 전북도의회에 제출한 올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예산이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25일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의 추경예산안 검토결과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회 추경에서 공사립유치원 원아 수 증가를 이유로 유치원 유아학비 예산을 본 예산 691억 원에 32억 원이 증액된 723억 원으로 편성했다. 공사립유치원 원아가 애초 2만5127명에서 2만6248명으로 1121명이 늘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증액된 32억 원은 연중 일수로 계산할 경우 16일분에 해당되며,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했다.이에 도의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전북도의 결산추경 심의 의결일이 오는 12월 14일인 점을 고려하면, 16일분의 예산은 12월 결산추경 때 편성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6개월 앞서 증액 편성하려는 뜻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예결특위 관계자는 또 이번 추경에 학교신설 등을 위해 지방채(127억)를 발행하는 도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하면 32억 원을 증액한 것은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편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5.26 23:02

전주지역 상수도 누수 82% 급수관서 발생

전주지역 상수도의 누수는 대부분 도로에서 가정까지 연결되는 관수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도는 25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시·군 상수도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활용 상수도 누수절감 분석’완료보고회를 열었다.이날 도는 2009~2015년 축적된 전주시의 상수도 누수 발생 민원자료와 급수관 정보, 계량기 정보를 기반으로 상수도 누수 절감 방안을 논의했다.빅데이터 분석 결과, 전주시 상수도 누수의 82%가 급수관에서 발생하고, 관재질별로는 PVC관이 전체 누수의 76%를 차지했다.누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관로 매설 경과년수와 계량기 사용 가구 수, 인접도로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이 같은 자료는 누수를 탐사할 때 중요한 보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참고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최훈 도 기획관리실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수도 누수 절감 분석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2014년도 상수도 누수율은 24%로 매년 전주지역에서만 2160만톤(약 190억 원)의 물이 새고 있다. 시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상수도 관로 교체 때 적극 활용, 2020년까지 누수율을 15%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26 23:02

새만금 신공항·군산 신항만 등 연계 물류 밑그림 그린다

전북지역 항만과 신공항육상교통을 아우르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된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하반기 중 전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육상교통을 활용한 물류단지와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새만금 신공항, 군산 신항만 등을 연계하는 전북권 물류 거점이 확보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이 용역은 지역 물류여건 진단 및 전망, 물류체계 기본구상, 투자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 방안 등 전북의 물류 기반여건과 과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 배후지역과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물류 시스템을 연계, 물류 원가 절감 및 수출입 경쟁력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조성 예정인 도내 물류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방안도 중요한 연구과제로 꼽힌다.실제 새만금 배후지역인 군산과 익산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최근 도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시행사인 운양개발(주) 이재윤 대표가 신청한 군산물류단지계획 승인 건을 조건부 승인 의결했다.군산물류단지개발 사업은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통과한 사업으로, 군산시 개사동 옥녀저수지 부근에 1단계 32만9000㎡와 2단계 16만5000㎡ 등 총 49만4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물류터미널과 집배송시설 및 창고 등의 물류시설과 전문상가(기계공구상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등), 주거시설 및 가공시설 등의 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2018년 준공 예정인 익산 왕궁물류단지의 경우 46만6512㎡ 규모로 물류터미널과 창고중고차매매단지 등이 단지 내 들어설 계획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업단지 인접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북도의 최종 승인절차만 남겨두고 있다.하지만 단지 내 아웃렛 등 상업시설이 전체 시설용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지역 정치인과 인근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 최종 단지 조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을 앞둔 익산 정족물류단지는 35만4504㎡ 규모로 물류터미널과 창고상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이런 물류단지는 수출입 물량 증가에 따른 공항과 항만 적체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전북의 경우 전주 장동물류단지가 지역 물류거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모가 협소하고 기능이 제한돼 활용도가 떨어졌다.양정호 전주대 물류무역학과 교수는 전북은 제대로 된 물류단지도 부족하고 항만 기능도 취약하다고 진단한 뒤 각각의 물류단지의 기능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항만과 내륙 물류단지의 특화된 기능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 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5.25 23:02

'누리예산' 교육부 손 들어준 감사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시도 교육청은 반발했다.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미편성한 11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의 우선 편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그 근거로는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었다. 시행령이 위헌인지에 대한 질문에 법률 자문단 7곳 중 5곳이 위헌으로 볼 수 없다, 2곳이 위헌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다만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또 시도 교육청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발표했다. 순세계잉여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 편성된 세출 예산을 조정하면 전북을 포함한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인천 교육청과 광주 교육청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전북도교육청의 추가 세입 943억원, 과다 편성 세출 예산 299억원 등 1242억원에서 의무 지출 경비 252억원을 뺀 990억원을 가용 재원으로 파악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813억원보다 177억원 많다고 해석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곳은 모두 11곳이다. 광주경기전북강원 등 4개 교육청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 서울부산인천충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가 편성되지 않았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밝힌 바 없으므로 시도 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보육 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5 23:02

인구 9만5000명 완주군, 2국 신설…7월께 조직개편 인사

완주군이 지난해 말 인구 9만5000명을 초과함에 따라 2개 국 신설을 포함,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완주군 인구가 9만5000명을 넘어서면서 국 체제 설치를 위한 인구상한선 기준을 충족시킴에 따라 올해 초부터 2개 국과 2개 과 신설을 골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군은 이에 기존 2실12과 1단2직속3사업소 13개읍면에서 2국1실16과 2직속3사업소 13개읍면으로 행정조직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 행정복지국과 경제안전국 등 2개 국과 공동체지원과와 관광체육과 등 2개 과가 신설되면서 업무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를 비롯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종합민원과 재정관리과 환경위생과 등 8개 과가 소속된다.경제안전국에는 일자리경제과와 공동체지원과 농업농촌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등 8개 과가 편성된다.또 기획감사실은 기획 등 군정전반의 컨트롤 타워 및 감사기능을 독립시켜 부군수 직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군은 전북도와 협의 후 입법예고와 군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께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공석중인 서기관(4급) 2자리와 사무관(5급) 4자리를 비롯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권순택
  • 2016.05.25 23:02

전북 장애인 복지분야 '분발 절실'

전북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더 열악해지고, 교육 수준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4일 발표한 2016년 전국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보면 전북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분발, 장애인 교육 분야에서 보통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 4단계로 분류했다.특히 전북도는 장애인 복지 분야 지표 전반에서 최하 등급인 분발에 속했다.장애인 이동 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에서 전북은 38.35점 미만으로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95.07% 미만의 확보율로 전국 평균 130.5%에 미치지 못 했다. 등록장애인 1만명당 저상버스 운행 대수로 산출한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12.93대 미만, 등록장애인 1인당 문화체육여가 예산 지원액은 1만 2241원 미만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총액을 6~65세 미만 1급 장애인 수로 나눈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액은 전국 평균 36만 3355원으로 지난해 28만 6980원에 비해 약 7만 6000원 상승했다. 반면 전북은 7만 6000원~16만 4000원 수준으로 3년 연속 분발 등급을 받았다.또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에서 전국 평균 급여액은 65만 6000원이지만, 전북은 28만 3000원~45만 4000원 수준으로 분발 등급으로 조사됐다. 18~54세의 성인 등록장애인 1만명당 직업재활시설 수를 통해 살펴본 직업재활시설 이용 충족률도 전국 평균 6.9개에 비해 적은 3.98~4.84개 수준으로 나타났다.장애인 교육 분야 통합교육 학생 비율도 4년 연속 최하 등급인 분발을 받아 통합교육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반면 장애인 복지 분야의 1인당 장애 수당 및 연금 지급액과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교육 분야의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은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전북과 전남, 경북 등 농산어촌 특성의 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수준이 최근 3~4년간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는 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되는 복지 행정, 예산 영역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5.25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