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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시대 전북경제-(중)성장동력 저하] 저출산·고령화로 인적자원 급감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로 한국경제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인 인적자원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특히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현격히 적어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성장동력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인구 증가로 누려온 성장시대는 저물고 인구 감소로 성장이 위축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실제 도내 인구는 최근 5년 간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통계청의 e-지방지표등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186만9711명으로 2011년(187만4031명)에 비해 4320명(0.2%) 감소했다.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가 줄어든 곳은 전북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충남전남 등 6곳에 불과하다.도내 청장년층의 이탈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것이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최근 5년 간 도내 전체 인구 대비 청장년층 비율은 1.9%p 하락했다. 청장년층 인구로만 보면 지난해 도내 20~30대는 45만1215명으로, 2011년 48만7684명보다 3만6469명(7.5%) 감소했다. 이 기간 연 평균 7300여명의 청장년층이 줄어든 셈이다.이 중 구직활동에 나서는 20대의 다른 지역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다.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4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유출된 곳은 전남(3556명)이며, 그 뒤를 이어 전북이 2906명에 달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대 유출인원 2196명과 비교할때 710명(32.3%)이 늘어난 수치다.미래 성장동력이 될 출생아 수도 갈수록 줄고 있다.전북은 인구 대비 출생아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고, 인구 대비 사망자 수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1만41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0명(0.7%) 줄었다.2010년 이후 증가한 도내 출생아 수는 2012년(1만6238명)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1만4555명, 2014년 1만4231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도내 가임 여성(15~49세)과 주 출산연령층(25~34세) 여성의 다른 시도 전출이 증가하면서 초저출산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주시, 익산시, 순창군은 초저출산 지역이 됐다.전북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1.3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지만, 지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 1.55명, 경북 1.47명, 충남 1.46명 등 다른 지역보다 낮다.이는 일자리와 교육 문제에 따른 가임 여성과 주 출산연령층 여성의 감소가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이 같은 저출산고령화 경향은 지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남희 전북대 산학연구처 부처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지역 성장동력이 악화될 것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노인 부양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진단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9 23:02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 '파란과 이변의 연속'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예상을 깬 이변의 연속이었다.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의장 후보 선출이 1차 이변이었다면, 28일 실시된 본회의장의 의장 선출이 2차 이변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일 소속 도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설 당내 후보를 선출했다.소속 의원들의 투표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소속 의원 28명 가운데 자격정지 중인 1명을 제외한 27명이 실시한 투표에서 이상현 의원은 17표를 획득, 유력 후보였던 황현 의원(익산3)을 꺾고 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파란을 연출했다. 당시 황 의원은 10표를 얻는 데 그쳤다.황 의원은 이전까지는 당내에서 줄곧 단일 후보로 거론되는 등 의장 후보로서의 입지가 굳어진 상황이었다. 반면에 이 의원은 의총 이틀 전에서야 의장 후보에 나설 의사를 밝히는 등 의장 후보로서의 존재는 미약했다.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더민주 소속 의원들조차 의아해할 정도였다.이변 속에서 더민주의 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 의원은 더민주가 의회 내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후반기 의장 당선이 확실시됐다.전체 38명의 도의원 가운데 더민주는 28명이고, 국민의당은 8명, 새누리 1명, 무소속 1명이다.그러나 28일 실시된 도의회 본회의 의장선거 결과는 또다시 예상을 빗나갔다. 당내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던 황현 의원이 총 투표수 37표 가운데 25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이상현 의원이 획득한 표는 12표에 불과했다.의장단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이날 사전 신청을 통해 정견 발표까지 했다. 황 의원은 정견발표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의장단 선거가 38명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지지자의 이름을 적어내는 교환식 선출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가능했다.투표가 끝난 후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황현 의원조차도 당혹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의장 선거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변이었다.투표 결과를 보면 상당수 더민주 의원들이 의총 결과에 불복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국민의당의 황 의원 지원도 한몫했다.이 같은 분석은 의장 선거 직후 실시된 제1 부의장 선거 결과에서 드러났다.더민주 조병서 의원과 국민의당 이성일 의원이 맞붙은 1부의장 선거에서는 조 의원이 21표를 얻어 당선됐다. 하지만, 낙선한 이 의원은 소속 도의원의 숫자를 훨씬 뛰어넘은 16표를 얻는 선전을 펼쳤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8명인 점은 고려하면 더민주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로 인해 후보 간 연대가 있지 않았냐는 연대설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이에 황현 의원은 국민의당과의 연대설을 일축했다. 그는 경선 당일에도 의총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고, 이후 관련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면서 의총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의원도 있었지만, SNS를 통해 저로 인해 다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이번 의장단 선거 결과, 더민주는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국민의당과의 원구성 협상에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국민의당에 한 석도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의총을 통해 선출된 후보가 소속 의원들의 반란으로 본회의장에서 탈락했기 때문으로, 원내대표 책임론 제기 등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29 23:02

강영수 전북도의회 제2 부의장 "의원간 화합·단결 도모 할 것"

전북도의회 후반기 제2 부의장으로 선출된 강영수 부의장(전주4더불어민주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의회 위상을 높이며 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원 간 화합과 단결 도모를 강조했다.강 부의장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잘사는 전북,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감시와 견제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공통된 주제라면 위원회를 떠나 연구하고 선진지 견학 등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강 부의장은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대응하며 대안을 찾는, 위원회의 활동이 돋보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비전과 정책대안을 통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전북도와 전주시간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것을 들며 양 기관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데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대 체육학과를 졸업, 전북대행정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전주시의원을 거쳐 9대 때 도의회에 입성한 재선의원으로, 전라북도태권도협회 부회장, 제10대 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29 23:02

조병서 전북도의회 제1 부의장 "실용적인 의회 만드는데 주력"

전북도의회 후반기 제1 부의장으로 선출된 조병서 신임 부의장(부안2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의 의식 변화에 걸맞은 의회, 실용적인 의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조 부의장은 부의장의 자리는 입신이나 명예가 아닌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면서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과 함께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전북은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이 취약한 지역인 만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울러 고령화 사회 노인층의 복지와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와 그들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도의회는 도청 및 도교육청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쌍두마차임과 동시에 이들 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중요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고 지역의 법률인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 등을 가진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주어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건전한 견제와 감시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무가 수행되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찾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3선 의원으로 전주대 법학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제8대 예결특위 부위원장, 9대 행자위원장, 10대 전반기 교육위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29 23:02

전북,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 꿈꾸다 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사막에서도 꽃은 핀다. 전라북도가 척박한 금융산업 여건 속에서 연기금 특화 금융 중심도시라는 꿈을 꾸고 있다. 내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그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전북이 연기금과 자산운용산업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로 도약한다면 서울부산에 이은 국내 3대 금융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셈이다.특히 기금운용본부 유치는 전북이 지역 중심의 간접 금융이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하는 직접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업무를 포함해 자산운용 분야는 금융투자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전북은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거래금융기관위탁운용사외부전문가 등 단기적으로 서울에 위치한 기관과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다양한 교통편을 확충하고 콘퍼런스가 가능한 컨벤션, 특급호텔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프런트오피스나 미들오피스 인력이 거래금융기관의 리서치 서비스,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본사에 기반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즉 전주에서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닌, 전주로 출장을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기금운용본부 유치가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사건이 될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금융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지는 중앙정부전북도기금운용본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달린 셈이다.이에 기금운용본부의 현황과 특징, 전북 이전에 따른 준비 사항 등을 통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해 본다. 이어 국내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의 사례, 미국 새크라멘토와 캐나다 토론토 등 해외 선진 금융클러스터 사례를 통해 전북형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도시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국내 자본시장 최대의 기관 투자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납부한 기여금을 국민연금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하고, 그 원리금과 매년 기여금 수입을 재원으로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등 연금급여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세계 3대 공적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다. 국내 자본시장 최대의 기관투자자이기도 하다.기금운용본부는 2016년 4월 말 기준 1센터, 7실, 3해외사무소로 구성돼 있다.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임직원 정원은 316명이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적립금은 1988년 5300억원으로 시작해 2003년 1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4월 말 기준 적립금은 526조 5000억원에 달한다. 연금보험료와 운용수익금 등으로 658조 4000억원을 조성하고, 연금급여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131조 9000억원을 지출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2년에는 1000조원, 2043년에는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기금은 금융, 복지, 기타 부문으로 구분해 운용한다. 이 가운데 금융 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기타 금융 상품으로 나눠 운용하고 있다.4월 말 기준 자산별 구성은 채권 57.4%, 주식 31.8%, 대체투자 10.8%다. 최근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국내외 주식과 대체투자를 확대하는 등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6%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과정, 준비 현황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2011년 전북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일괄 이전에 따른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는 한동안 지지부진했다.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의의 불을 지폈고, 새누리당도 김재원 의원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동조했다.우여곡절 끝에 2013년 6월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확정됐다. 2014년 2월 국토교통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이 통보되고, 2014년 3월 전주 이전 부지를 매입했다. 기금운용본부의 이전 사옥은 2015년 4월 착공했고, 내년 2월이면 임직원의 이전이 시작될 전망이다.그러나 이후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흔들기 시도는 계속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을 내용으로 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된 사무소를 전주가 아닌 서울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시켜 논란이 됐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지난 413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 구조를 형성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기금운용본부 사옥은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번지에 연면적 1만 9030㎡(기금운용본부 1만 5760㎡, 기숙사 3270㎡)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지하 1층지상 8층, 기숙사는 지상 5층으로 건축된다.전북도는 지난해 9월 2개 분야 52개 실천 과제를 담은 전북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정착 과제 18개, 금융산업 육성발전 과제 34개로 구성됐다. 기금운용본부 사옥 공사 상황 점검, 정주 여건 개선, 임직원 대상 팸투어 진행, 상생 협력사업 및 사회 공헌사업 발굴, 연기금 관련 국제 세미나 및 콘퍼런스 유치 등이 포함돼 있다.또 지난해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조례에 따라 전북 금융산업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6.29 23:02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 힘 모으자" 공조 다짐

정부부처가 마련한 2017년도 국가예산안이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제출된 가운데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전북도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대 국회 들어 첫 번째 국회의원-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전북지역 여야 3당 소속 10명의 국회의원과 송하진 도지사 등 도청 간부들이 대거 참여했다.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기재부에 제출된 전북관련 각 부처의 2017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고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9월 2일)에 앞서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각 부처에 7조 42억 원을 요구했으나 각 부처는 5조 5482억 원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정부예산안 확정까지 도와 정치권의 공조를 통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송 지사는 협의회에서 정부에서 내년도 국가예산은 SOC를 비롯한 농림, 산업분야 예산은 줄이고 신규 사업 억제와 계속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도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해보다 정치권과 도의 공조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3당 체제 전환 이후 도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낀다며 국가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3당이 힘을 합치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북이 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소속 정당과 지역구를 떠나 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 된 정책협의회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만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군산)는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북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도 각자 당은 다르지만 전북 애향 당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신규로 추진되는 작은 사업이 기재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국회 예결위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과 제가 포함됐다. 국민의당 예결위원이 결정되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전북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도 국가예산과 함께 탄소법의 후속조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및 금융타운 조성 등을 위한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6.06.28 23:02

[저성장시대 전북경제-(상)경제지표 하향세] 주력산업 수출 '침체'·청년실업 '사상 최고'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북경제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주력 수출산업의 부진, 기업 투자유치 실적 저조 등이 맞물리면서 사상 최악의 지역경제 위기론마저 감돌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짙어지면서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실마리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결정으로 전북의 유럽연합 교역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일보는 이처럼 세계적 저성장시대의 그늘로 침체일로에 있는 전북경제의 현 주소와 취약점, 경제 활성화 해법 등에 대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전북 경제지표의 하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가지수)는 전달과 같은 61이며 같은 기간 비제조업은 65에서 63으로 줄었다. 두 지수 모두 경기 판단 기준점(100 이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전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낮은 반면에 중소기업 비중은 높아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도내 수출도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농산물 부진 여파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최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16년 4월 전라북도 무역 동향에 따르면 전북 수출은 4억6399만 달러로, 전년동월보다 무려 30.9%나 하락했다.최근 5년간을 보면 지난해 수출액이 79억 달러로, 2011년 128억 달러에 비해 49억 원(38.3%) 감소했다.전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농산물 수출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1년 15억 달러를 상회했던 수출이 지난해 9억5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올 들어 4월 말 현재 농산물 수출도 63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0.4% 줄었다.또한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도 본사 수주 물량의 급감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같은 지역경제의 위기는 청년실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실제 올해 1분기 전북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북의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2%를 기록했다.지역별 청년 실업률은 분기별로 집계되는데, 이는 지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전북 청년 실업률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11.3%보다도 0.7%p 높다.이는 통계기준 산출법 변경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에 이어 전북에서 젊은 세대들의 구인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전북의 60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률은 전국 최저치에 달해 대조를 보였다.여기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는 전북경제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전북의 전체 수출입에서 영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에 불과하지만, 유럽연합지역과 영국간 통관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국과 영국간 교역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세계 경제침체는 전북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전북도 저성장이란 함정에 빠져 힘든 시기를 보낼 것이다고 예측하면서 과거의 (경제부양)방식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8 23:02

전북 창업 초기 기업 자금난 '숨통'

전북도는 도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펀드 200억 원을 확보했다.도는 (주)효성과 함께 도내 유망 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공모한 한국 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사업에 전북효성에스제이 탄소성장 펀드가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도와 (주)효성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SJ투자파트너스 등 4개 기관은 이 공모의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발표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애초 목표보다 많은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확보했다.앞서 도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모두 1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펀드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한국 모태펀드 정시 출자사업에 도전장을 냈다.탄소성장펀드는 도와 (주)효성이 각각 50억 원의 출자를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 100억 원을 포함한 것으로 SJ투자파트너스에서 향후 9년간 운용될 예정이다.이 펀드는 전북의 특화전략산업인 탄소, 농생명, 문화ICT(정보통신기술)산업 분야의 3년 이내 창업초기 기업 등에 집중 투자된다. 이에 따라 도내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형규 도 정무부지사는 창업 초기 기업들이 탄소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해 투자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길 바란다며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8 23:02

전북연구원, 비점오염원 연구성과 공유…현장 설명회

전북연구원은 건국대 및 강원대와 공동 수행하고 있는 ‘농업비점관리 거버넌스 연구사업’성과를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 공유한다고 27일 밝혔다.전북연구원은 28일과 30일, 부안군 백산면 용계지구에서 전국 비점오염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이번 설명회에는 새만금 관내 시·군 공무원과 농어촌공사 직원을 비롯해 전국 시·도 비점오염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다.비점오염원은 오염 배출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부터 하수구나 도랑 등의 형태로 배출되는 점오염원과 달리 불특정 장소에서 빗물과 함께 흘러나오는 오염물질을 말한다. 주로 농약, 비료, 축산 분뇨, 소각 쓰레기 등이 있다.전북연구원 등 연구진은 이번 설명회에서 비점오염원 저검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연구진은 2010년부터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과 함께 농업비점을 줄일 수 있는 BMPs기법을 개발, 민·관·학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전북도 강살리기 추진단과 전북도·윤춘경 건국대 연구팀은 지난 23일 전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새만금농업비점포럼 창립포럼을 열었다.민·관·학이 참여하는 새만금농업비점포럼은 앞으로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한 연구·협력활동을 진행한다.김보국 전북연구원 연구실장은 “환경부의 수질정책 중심이 비점오염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전북도는 비점오염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점저감에 한 걸음 앞서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8 23:02

정부, 카보타지 적용 재검토

정부가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는 ‘카보타지(Cabotage)’를 전남 광양항에만 적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7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양항에만 카보타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기존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물동량 통계를 기반으로 다른 항만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간 국내 일부 항에서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을 취급하면서 카보타지 법규 위반이 불거졌다”면서 “이에 광양항에만 국내 선사의 외국적 선박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 했다”고 말했다.이처럼 정부는 카보타지 법규 위반 해소를 위해 국내 선사의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만 환적화물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법규 위반 시비와 군산항 등 다른 항만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법 6조는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카보타지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우면 군산항에 미칠 경제적 타격은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지난해 군산항에서 취급한 자동차 환적화물은 346만2000여t(톤)이며 경제적 효과는 12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내 선사의 외국적 선박이 취급한 화물은 약 30%에 불과하다. 환적 화물은 통상 하역 작업을 두 번 하기 때문에 한 번 뿐인 일반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해도 군산항에서는 국내 선사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만 취급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환적화물은 군산항 연간 물동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원래대로 모든 외국적 선박의 환적화물이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카보타지’란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게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뜻한다. 우리나라 선박법 제6조에는 국내항 간 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했으나, 그간 외국적 선박이 암묵적으로 군산항과 평택항·목포항 등에서 운항해왔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8 23:02

"새만금 신공항 반드시 지키겠다" 당대표 도전 추미애, 전북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추미애 의원은 27일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새만금은 새로운 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에 호남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약속을 파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신공항을 정책비전에 포함시켜 반드시 정권교체 해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는) 셀프공천 파동 등으로 호남에서 참패했다”고 총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통합, 신뢰, 강단, 정책비전을 바탕으로 준비된 정당을 만들어 반드시 새로운 1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분열의 아픔을 잘 아는 통합의 당대표, 대선후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 강단 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로 선출되면) 조직과 정책역량을 갖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26일 전북을 찾아 전북도당 및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고 총선 출마자들과 자리를 가진 추 의원은 간담회 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지역 현안 및 당내 상황 등을 논의했다. 추 의원은 헌정사 최초 지역 5선 여성의원으로,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는 정읍에서 활동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28 23:02

[제10대 전북도의회 전반기 결산] 현장활동 강화·전문성 제고 '도민 불편 해소'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았다. 전반기 도의회는 입법 활동 및 공교육 강화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의정활동과 분야별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전문성 향상 등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해본다.△민생 조례 제개정 활발제10대 전북도의회는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과 현장 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 지역경제 살리기 중심의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특히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이 눈에 띄었다. 입법능력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지난 2년 동안 의원 및 상임위원회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270건으로, 의원별 평균 7.1건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두 번째로 많다. 이중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조례를 비롯해 태권도 진흥,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이 눈길을 끌었다.△상임위원회의 활발한 현장 활동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재정사업장이나 예산이 투입된 현장을 찾아 안전시공 여부와 꼭 필요한 사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상임위의 현장 활동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및 인사운영의 난맥상, 새만금 수질오염문제 해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현장,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중 교육위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부실공사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위(위원장 정호영)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했다.△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국방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역으로 군산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대 결의문을 통해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코레일 본사 및 국토교통부 등을 항의 방문 등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했다.또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마련 촉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일괄이전,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편성,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등 도민의 몫을 찾기 위한 건의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더불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 적극 동참해 지방자치법개정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의원 전문성 제고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를 넘어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의 분야별 연구활동을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유학생유치지원연구회(허남주 대표의원), 기후변화대응지역에너지대책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 마을활성화연구회(김현철 대표의원), 도시재생연구회(최영일 대표의원),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최인정 대표의원), 예산정책연구회(이해숙 대표의원) 등이 구성됐다. 각 연구모임은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했다.● 김영배 도의회 의장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 확립"초선의 패기와 재선 이상의 관록이 조화를 이룬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2년간 도민과 소통하며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했습니다.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장은 10대 도의회는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대안제시에 충실한 의회, 말보다는 실천하는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는 의회상을 확립했다면서 지난 2년을 이 같이 평가했다.그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의원별 평균 7.1건의 조례 제개정과 고질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활발한 의원연구모임과 현지 의정활동 등을 꼽았다.김 의장은 도의회는 앞으로 2년, 민선 6기 전북도정이 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집행부가 내세웠던 공약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하는,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향후 2년의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언 및 대안제시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결정해 추진하는 위민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6.28 23:02

1급 발암물질 폐석산에 불법매립

익산의 한 폐석산이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담긴 폐기물 수 만 톤을 불법 매립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수년에 걸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은 심한 악취와 악성 침출수를 유발해 인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지만 익산시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더더욱 큰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다.급기야, 정헌율 시장은 25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의 폐석산 현장을 직접 찾아 상황 파악을 통한 철저한 사후 관리 대책 만전을 주문했으나 지도감독 및 단속 구멍 등 행정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 만큼은 거센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4일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1급 발암물질인 비소의 법정기준치를 최대 682배나 초과한 광재를 수년간 조직적으로 매립한 폐석산 등 전국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광재는 폐배터리를 분리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불순물로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1급 유독발암물질인 비소가 포함된 지정폐기물이다.이번에 적발된 이들 양심불량 업체들 중에선 익산시 낭산면의 A폐석산이 포함됐다. A사는 일반폐기물을 매립하겠다고 신고한 뒤 지정폐기물을 무려 3만5250톤이나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덤프트럭 2500대가 넘는 분량이다.이 폐석산은 이런 불법 매립을 통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겼고, 해당 업체 부대표는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더욱 큰 문제는 이 폐석산의 불법행위가 2011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계속됐지만 익산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했다는 점이다.이런 사이 이 폐석산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익산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었고, 공공수역으로 흘러든 침출수에선 비소와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애꿎은 시민들의 건강만 위협받게 됐다.물 내려오는 것이 빨간해요. 물고기도 죽고 그래요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불법 매립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귀 기울여 들었더라면 수년에 걸친 이런 양심불량 행위는 일찌기 막을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시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 전산시스템에 배출자부터 운반, 최종 처리업체까지 일반폐기물로 신고해 알 수 없도록 했다며 환경부에서 향후 처리지침이 내려오면 규정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6.06.27 23:02

익산 백제왕궁역사, 교과서에 실리나

국사편찬위원회가 익산이 가진 백제왕궁의 역사를 국내 역사 교과서에 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4일 (사)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위원장 김완수이하 제전위)는 최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익산 백제왕궁 관련 내용에 대한 역사교과서 개발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제전위는 익산백제왕궁역사의 역사교과서 수록을 요구하는 익산시민 1만명 서명부와 익산시의회의 결의안 등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4개 정부기관에 제출했었다.국사편찬위원회는 청와대부터 관련 요구사항을 이첩 받아 검토한 결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역사교과서를 기술할 방침이라고 회신했다.국내 역사학계와 전북의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 온 익산 백제왕궁역사의 역사교과서 기술 문제가 적극 검토될 예정이다.역사교과서에 수록되면 익산시의 문화관광산업의 성장은 물론 익산이 마한백제조선제국 등 한반도 국가의 성립에서 중요한 위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완수 위원장은 정부 기관이 익산백제왕궁역사의 초중고 역사교과서 수록에 긍정적인 회신을 해온 것은 전북과 익산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6.06.27 23:02

전북도, 선도적 기업 22개사 선정

전북도는 지역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도적 기업 22개사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의 중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들 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기술 및 시장인력 등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한다.이들 기업은 도내 대표 중견기업으로, 이 중 (주)세창스틸은 냉간정밀인발강관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3년 수도권에서 정읍으로 이전, 후처리 공정에 대한 투자를 완료했다. 지난해 2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안티에이징 제품을 생산하는 (주)피코바이오와 만두 생산 전문기업인 (주)지엠에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통해 매출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도기업 112개사를 선정, 기술개발 및 인력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했다.해당 기업들의 경상연구개발비와 인건비는 각각 연평균 7.4%, 12.7% 증가했다.경제적 성과는 421억여원으로 기업에 투입된 153억여원 대비 3배 가량의 파급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성장과 수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도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6.06.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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