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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각종 정부위원회 가운데 전북도와 관련돼 있는 주요 정부위원회에 전북출신 인사의 참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전체 549개의 정부위원회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등 전북도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총 29개에 달한다.그러나 이들 29개 정부위원회에서 위원(위촉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북출신은 전체 672명 중 3.1%인 21명에 불과하다.1명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와 농식품부의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위원회, 환경부의 국가습지심의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이다.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와 국토부의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2개 뿐이다.특히 문체부의 문화융성위원회를 비롯해 미래창조부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산자부의 뿌리산업발전위원회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위원회 등 전북과 관련성이 큰 18개 위원회에는 전북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관련 산업 분야의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정부 정책수립과정에서 지역 실정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 부족으로 정부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큰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의 실정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이라면서 이 같은 창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정책에서의 소외는 물론 타시도와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도는 전북출신 인사의 정부위원회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도는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도내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 풀(POOL)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적극 소개하는 한편 위원 교체시에 이들 전문가들의 위원 위촉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가 타 시도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도는 신규사업 6건을 포함해 12건의 타 시도와의 협력과제를 발굴해 올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에 발굴된 협력과제는 이웃 광주전남은 물론 경북경남, 세종시, 충남, 강원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발굴된 과제는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광주전남)을 비롯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방식 변경(부산경북전남울산강원) △고향기부제 도입(전국) △지역 농특산물 유통 협력(경남)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추진(세종충남) △호남권 관광진흥 협의회 운영(광주전남)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전남충남) △백제역사 유적지구 후속대책(충남) △수서발 KTX 개통시 전라선 증편(전남)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건설(경북)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경북) △메가 탄소밸리 구축사업(경북) 등이다.이 가운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와 고향기부제, KTX 전라선 증편,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건설,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은 신규 사업이다.도는 과제별 세부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 경우 해당 부처를 방문해 선도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지 귀속 세수를 인근지역으로 확대 배분하는 것으로, 전북과 비슷한 상황인 울산과 강원이 적극 공유하고 있으며, 고향기부제 도입은 5월 개최 예정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정책안건으로 제출해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지역농산물 유통협력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 및 직거래장터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7월께 경남도와 함께 농특산물 쇼핑몰에 아이콘을 설치키로 했으며, 호남권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은 이달께 광주전남과 공동으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경북과는 이미 양 지역간 합의가 이뤄진 무주~대구 간 고속도, 전주~김천 간 복선전철, 메가 탄소밸리 구축 등 3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이와는 별도로 이달 14일 충남도가 제안한 서해안 중심축 고속철도 구축협력(본보 3월 16일자 2면 보도) 등 8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검토작업을 거쳐 5월께 MOU 체결 등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도는 정부의 예산긴축편성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간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다양한 협력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부안권의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전북도는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이달 22일과 23일 고창부안 지역의 지질자원 현황 및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지역은 고창군은 운곡습지와 소요산, 선운산 등이며, 부안군은 채석강과 적벽강, 모항, 봉화봉 등이다.조사에서는 전북도와 군 관계자 및 지질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창부안권 지질자원이 지닌 가치와 우수성이 평가될 예정이며, 도는 국가지질공원 인증 전략 및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 토론회를 병행해 우수 지질자원의 가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지질공원은 환경부가,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가 인증한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은 현재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부산, 청송, 강원평화지역, 무등산권, 한탄임진강 등 7개 지역이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자연자원 및 지역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원시 월락동과 임실군 오수면 구간의 도로확장공사가 이달 말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주민들의 교통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남원임실순창 강동원 국회의원(무소속)은 21일 최근 익산국토관리청에 그동안 공사가 지지부진해 진척을 보이지 않던 서남대학교 부근 광치동 구간에 대한 공사 조기완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최근 익산국토청과 시공사로부터 서남대 앞 구간공사는 마무리 공사단계로, 마무리 포장(2차 아스콘포장)을 오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임실군 오수면 대명리에서 남원시 월락동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도 17호선 도로확장공사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돼 완전 개통되면 두 지역 간 거리는 종전보다 훨씬 빠르고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그는 두 지역의 주민들이 종전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오고 갈수 있게 됐으며, 보다 편리할 주민소통은 물론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신규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구 관내의 신규 도로개설, 도로 확포장 등 획기적인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련 2017년 국가 예산확보 대상사업 및 요구액이 잠정 확정됐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국가예산으로 요구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총 37개 사업에 1조147억 원이다. 요구액은 지난해에 비해 1865억 원이 증액됐다. 지난해에는 총 9026억 원을 요구해 6383억 원이 확보됐다.대상사업에는 농산업 첨단시설 공동실습장 구축과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센터 건립, 가력선착장 확장, 새만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항공레저센터 시범사업 추진, 새만금 야간 명소화사업, 방조제 경관단지 조성, 국제협력단지 호안공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 연료화사업, 수목원 조성 등 18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
전북도가 전북문화관광재단 공식 출범 한달여를 앞두고 실무를 총괄하는 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을 3개월만에 전격 교체하면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전북도는 이달 18일자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김용만 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을 도의회 사무처장(국장급)으로 전보하고, 후임으로 구형보 과장을 파견했다.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말에 법인이 설립됐으며, 오는 4월 19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용만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2월말 인사에서 재단 출범 준비 등을 위해 파견됐다.이번 재단 사무처장 교체는 2017세계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의 출범 일정이 앞당겨 짐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초 2017년 9월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태권도 대회일정이 내년 6월로 앞당겨져 조직위를 조기 출범시켜야 할 전북도는 이달 22일 조직위 창립총회를 앞두고 도의회 이종석 사무처장을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 그러면서 그 후임으로 김용만 재단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결국 세계태권도대회 조직위 출범을 위해 재단 사무처장이 교체된 것으로, 근시안적 땜질식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우선 순위에서 밀린 문화계의 불만 표출 등이 우려된다.한 관계자는 올 사업계획 수립 등 출범 준비작업이 한창 진행중인데,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갑작스럽게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0여년간 제기됐던 출범 논란을 털어내고 출발하려는 문화관광재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자, 문화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8일 전북생물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6차산업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5개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참여기관은 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6차산업 지원센터, (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북도협의회 등으로, 이들 기관은 경쟁력 있는 6차산업화 사업 주체를 육성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더불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계기로 농촌 융복합을 위한 공동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사업과 행사들을 상호 연계 추진키로 했다.
전북 금형이 유럽시장 개척에 나섰다.전북자동차기술원과 전북금형산업협회는 유럽 자동차부품과 금형시장 개척을 위해 유럽시장 개척단 11명을 파견했다고 13일 밝혔다.시장 개척단은 스페인에 위치한 겟스템프 등 8개사를 방문해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4월 이후 4개사의 스페인의 바이어 현장실사단을 전북으로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바이어 현장실사단은 4월과 5월, 6월에 전북을 방문할 예정으로, 방문 전까지 구매의 첫 단계인 총 210만불 규모의 RFQ(견적의뢰서)를 제출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자동차기술원 측이 밝혔다.전북자동차기술원과 전북금형산업협회는 지난해 회원사 8개사를 중심으로 유럽지역 공동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그해 11월에는 스페인 현지의 파인테크솔루션과 유럽거점 스페인지사(JB MOLD)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스페인지사를 통해 총 30개의 금형품목에서 80억원 규모의 견적을 제출했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스페인지사와의 공동협력으로 진행됐다.전북자동차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우리지역의 영세한 금형기업들이 공동의 힘으로 유럽시장을 진출하는 수출길을 열었다 며 오는 2020년까지 전북 금형수출 5000만불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취업창업 알선 및 중개 역할을 담당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이 18일 문을 열었다.전북도는 이날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고용존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고용존은 청년들에게 질 높은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일자리 팔구사요(220-8945)카페를 운영,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고 창업을 생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한다.특히 (주)효성은 고용존과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이 원하는 인력양성과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청년들에게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벤처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존을 구성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주고용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과 고용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고용 협의회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중매쟁이프로그램과 취업 기초체력 배양을 위한 취업트레이너,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 인큐베이터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정부는 고용존 활성화를 위해 고용존 구축과 연계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북도와 전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학, 고용서비스 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취업과 창업 투트렉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도내 경제기관들이 군부대 전역자의 취창업 지원에 나선다.전북도는 18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전북중기청, 전주고용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효성 등 9개기관과 함께 군부대 전역자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단결! 창업훈련 협업 프로젝트지원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원광대와 제7공수특전여단장이 아이디어를 내고, 전북도가 제35보병사단과 함께 참여해 외연을 확대시킨 전국 최초의 군 창업 기초 생태계 회복 프로젝트이다.도 관계자는 전역을 앞둔 전북출신 장교 및 부사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창업훈련 프로젝트로, 전역 후 성공적인 사회적응 및 창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취업과 창업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창업훈련 프로젝트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창업훈련 프로젝트는 1단계에서는 창업초기에 요구되는 아이디어 도출과 사업성 분석,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CAD3D 프린터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 2단계에서는 시제품제작과 컨설팅, 사업화 진단 등이 실시된다. 3단계에서는 창업 공간과 자금,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전북도와 MOU를 체결했던 도레이와 솔베이미쓰비시화학 등 글로벌 외투기업이 올해 잇따라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착공한 미쓰비시화학과 삼양사의 합작신설법인 삼양화인테크놀로지가 오는 4월 군산공장을 준공한다. 군산자유무역지역 내 5만2676㎡(1만6000평)부지에 들어선 삼양화인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연 3만톤의 이온교환수지를 생산할 예정이다.이어 첨단소재기업인 일본 도레이는 올 7월께 새만금산업단지 내에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고분자 첨단소재인 PPS수지와 PPS컴파운드 생산을 시작한다. 새만금산단 제1호외국인 투자기업인 도레이는 오는 2018년까지 2단계에 걸쳐 새만금산단 내 21만5000㎡(6만5000평)의 부지에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군산공장이 완공되면 PPS수지와 PPS컴파운드, 그리고 주원료까지 PPS생산의 3개 공정을 모두 갖춘 일괄생산라인이 구축된다.화학플라스틱분야 세계 굴지의 화학그룹인 솔베이도 올 12월말 새만금산단 내 9만9000㎡(3만여평)의 부지에 첨단 화학소재 공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새만금공장에서는 친환경 첨단소재인 고분산실리카가 생산된다. 벨기에 기업인 솔베이는 지난 2013년 12월 전북도와의 MOU를 통해 1억1000만불(1200억원)을 투자하고 8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올 4월에는 프랑스 로얄캐닌이 김제지평선산단에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로얄캐닌은 오는 2017년까지 김제지평선산단 내 9만8021㎡(약 3만평)의 부지에 6400만불을 투자해 기능성 펫푸드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로얄캐닌 김제공장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되며, 생산량의 80% 이상은 일본과 대만베트남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 해외로 수출될 예정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본격 가동되면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커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달 19일부터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행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전북 순환관광버스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말마다 운행되며, 14개 시군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테마형 당일 17개 코스(기본 8개, 생태 및 축제 9개)와 광역형 서울 및 부산 출발 1박2일 4개 코스, KTX 기차연계형 등 3개 상품으로 운행된다.전북 순환관광버스 운행은 당일 관광 1만원, 서울 및 부산 1박2일 관광은 9만7000원으로, 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btour.or.kr/, http://www.nambuktour.co.kr/) 또는 전화예약(1588-1466)으로 가능하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의 차별화를 위해 운행 코스를 다양하게 마련, KTX 등 열차와 연계해 수도권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익성과 편리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도는 관광객이 여행수단으로 순환관광버스를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54회(7369명)보다 20여회 증편한 275회로 확대 운행할 예정이다.
지방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도시지역으로 나가 취업함에 따라 자신을 길러준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도시지역의 세수는 증가하는 악순환을 개선할 수 있을까?전북도의회가 지방의 세수를 늘려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전북도의회는 16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양성빈 의원(장수)이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고향기부를 법정화하여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고향기부금품의 개념을 정리해 법률을 보완하라 △기부금품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하라 등을 요구했다.도의회는 또 이날 건의내용을 국회와 정부 요로에 전달하고 이의 도입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양 의원이 발의한 고향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지정해서 기부하면 그 액수만큼 국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기부금품모집및사용법 등 법률의 일부만 고치면 현행 제도안에서도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도 고향기부제의 논의가 일부 있었지만, 국세가 아닌 지방세 공제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기부만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세를 공제한다는 점에서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이와는 달리 일본은 2007년부터 고향세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1년 대지진이 일본 열도를 휩쓸었을때 고향세가 국민을 결속시키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도의회는 이번 고향기부제 발의를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 19세 이상 성인 913명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 응답자(420명)의 37.4%(157명)가 찬성, 23.3%가 반대(98명)한다고 밝혔다. 모른다는 응답은 39.3%(165명)였다.양 의원은 설문조사에서 40~50대 응답자가 평균 85만 원 정도를 기여하겠다고 답했다"며 고향기부제도와 출향민의 애향심이 조합되면 귀농귀촌으로 연계돼 지방이 더욱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을 특정부서에 최장 15년간 장기근무토록 하는가 하면 일부는 1년 이내 잦은 전보 조치를 취하는 등 인사운영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또 보를 철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가동보는 재가설하는 반면 보 철거에 따른 교각 보강공사는 제외시키는 등 설계검토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는 16일 남원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0건을 적발하고, 5명에 대한 훈계조치와 함께 추징과 회수 등 9억77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감사결과, 남원시는 지방 7급 A씨를 비롯한 12명에 대해 5년에서 15년 동안 특정부서에서 장기근무토록했으며, 반면 지방 6급 B씨 등 26명은 전보제한 기간(12년)을 지키지 않고 잦은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침체를 예방하고 창의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보를 실시하는 한편 잦은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전보전출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남원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 2013년부터 실시된 고향의 강 정비공사에서는 기존 보의 몽리구역이 농촌용수개발사업 수혜지역에 포함돼 보 철거 후 별도의 가동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설계에 가동보 신설을 반영했다. 반면 정작 보 철거로 예상되는 상류 교각의 하상세굴 등에 대한 예방조치는 취하지 않았다.이와 함께 행복한 직장만들기 힐링캠프 교육(4500만 원)과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용역(9400만 원)을 위탁 및 대행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금속구조물 전문공사(5건 1억8000여만 원)를 규정에 맞지 않게 공사가 아닌 물품제조로 적용해 1인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계약 및 발주가 부적정했다.더불어 병원에 장기 입원한 C씨 등 31명이 입원 기간 동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지급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 벼 무사고 환급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등 대상 품목과 사업지역이 확대되고, 보장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양배추와 밀오미자시설 미나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지난해 46개에서 올해 50개로 확대됐다.또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종합위험보장방식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과수의 경우, 배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단감과 사과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됐던 고창군과 장수군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더불어 보장성은 확대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낮춘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됐다.벼 무사고 환급제도가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입돼 재해로 인한 피해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또한 극심한 가뭄에 대비한 벼 미이앙보장상품이 4월초부터 판매되며,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의 보장범위가 최대 85%에서 90%까지 확대됐고, 보험료 할인할증도 30%(기존 25%, +40)까지로 조정됐다.전북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크게 개선된 만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대비해 해당보험에 꼭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는 보험료의 79%까지 전북도 등에서 보조되며, 전북도는 올해 3만2000ha에 2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는 16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23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연안초화정중 설립안을 통과시키고 고향기부제 도입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재만(군산1), 김현철(진안), 장학수(정읍1), 최영일(순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박재만 의원=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항만물동량은 10.5% 증가했지만 군산항은 반대로 6.8%가 감소했다. 전북도청과 전북연구원 등 도내 항만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도청에는 지난해 5월 항만팀을 설치했으나 1년짜리 파견직 공무원 1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전북연구원도 최근 5년 동안 항만분야 전공자가 단 한명도 없으며 관련 연구도 매우 드물다. 군산항 침체의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항만 전문가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김현철 의원= 시군에 똑같이 나눠주는 사업을 위한 사업, 은혜적 나눠주기식 하드웨어(건물) 구축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농촌관광거점마을 조성사업은 무리한 하드웨어 구축사업으로 인해 일부 마을에서 갈등이 생기고 반대대책위가 꾸려지는 등 사업반납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하드웨어보다는 주변 관광지 등이 짜임새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진일보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생태관광지 육성사업도 나눠주기식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장학수 의원= 지난해 4월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서부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를 촉구했고, 전북도는 5월 공문으로 통해 이를 약속했다. 이후 전주시는 7월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같은해 10월 중에 간이정류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이미 모두 이행됐는데도 뚜렷한 이유없이 지금까지 간이정류장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도민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최영일 의원= 도내 수학여행단 유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전북이 수학여행 인기여행지이지만 관련 예산은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작년에 본예산에 3억8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과 전용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본예산에 3억80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2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이래서는 안되며 예산을 더욱 늘려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코스와 상품을 개발하며, 수행여행전담 지도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내 담당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임실과 장수·부안군에 자원순환 실천마을이 조성된다.전북도는 임실 조월마을과 장수 수분마을, 부안 모항마을 등 3개 마을을 자원순환 실천마을 시범마을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마을별로는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5월 사업 착수 후 6월께 준공될 예정이다.임실 조월마을(농촌형)에는 영농폐기물 분리보관시설과 클린하우스 설치, 가정·가로등 LED 교체, 장수 수분마을(산촌형)에는 화목보일러 설치와 재활용품 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분리시설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부안 모항마을(어촌형)에는 폐어구 및 재활용품 분리시설 등이 설치된다.도는 오는 9월까지 시범사업 모니터링·만족도 조사를 거쳐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 오는 2018년까지 14개 시·군별로 1개씩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양봉농가 활성화를 위해 올해 25억 원을 투자, 420㏊에 아까시와 헛개·백합나무 등 밀원(蜜源)수 126만주를 식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3억 원을 투자해 1680㏊에 500만그루의 밀원수를 식재하는 ‘밀원수 조성사업’5개년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621㏊, 186만그루의 밀원수를 식재했다.전북도 관계자는 “밀원수 확대 식재로 양봉농가에 양질의 밀원을 제공하고, 화분 매개 곤충의 개체수 증식을 유도해 농산물 결실 촉진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남도가 전북도에 상생협력 사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공동추진’을 비롯해 8개 상생협력 추진사업을 전북도에 제시했다.제안된 사업은 △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 협력 △ ‘3농혁신’과 ‘삼락농정’ 연계 협력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복원·정비 △백제문화제와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협력 △양 도의 수산 연구기술 공동연구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재개 △대둔산 도립공원 국립공원 승격 공조 협력 등이다.충남도의 입장에서 제안되면서 일부는 양 도의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양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서해안 중심 축 고속철도망 구축에 포함된 장항선 복선전철(충남 신창∼익산, 121.6㎞)은 전북도의 현안사업 중 하나여서 사업추진의 탄력이 예상되고, 전북도의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은 충남도의 ‘3농혁신’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등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를 공동발굴할 것을 제안했다.현재 전북과 충남 등 2개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대둔산의 국립공원 추진은 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국가예산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충 등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지난 2003년 출범 이후 유명무실화된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의 재개는 한·중FTA로 대중국 진출 교두보로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권의 공동발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이 예상된다.전북도 관계자는 “충남도의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전북에서도 충남도와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은 영남권과는 ‘호·영남 시·도지사협력회의’를 통해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건설’등 광역교통망 건설 등이, 광주·전남과는 ‘호남권정책협의회’에서 서해안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전라도 1000년 이야기 등의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현장 집행업무를 담당할 새만금개발청 산하 ‘새만금사업 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가 새만금 현장에 설치됐다.새만금개발청은 15일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 현장에서 새만금사업 관리본부 현판식을 개최했다.새만금개발청은 “관리본부는 산업단지 조성, 간선도로 공사 추진 등 내부개발이 본격화돼 현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집행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관리본부는 동서2축도로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관리, 새만금 산업단지의 공구별 공정관리 및 공급 기반시설 지원 관리 등과 함께 새만금 지역 건설현장의 상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또 기존 군산시청 내에서 운영하던 현장민원실도 이곳으로 이전해 민원 업무도 맡게 된다.관리본부는 새만금개발청장 직속으로, 3팀 12명(본부장 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내부 개발 추이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현장에서의 별도 전담조직 운영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면서 “관리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견실한 시공 등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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