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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0만원 금품·향응 받으면 '파면'

앞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무조건 ‘파면’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 행동강령을 위반해 금품·향응을 수수(授受)한 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이 기준은 중앙 부처는 물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권익위는“이번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개정은 기존의 세분화된 ‘징계양정기준’틀을 유지하면서도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05 23:02

호남 KTX 개통 1년, 이용객 50%이상 늘어

지난해 4월 호남 KTX 개통 이후 일반철도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의 이용객은 줄어든 반면, KTX 이용객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TX 이용 외지인의 방문 목적은 업무출장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은 평균 14만1000원을 전북에서 쓴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전라북도 KTX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 패턴 및 KTX 이용 특성 분석에 따르면 호남 KTX 개통 이후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도내 KTX 주요 역의 이용객이 50% 이상 늘었다.역별 이용객은 익산역이 개통 전 136만명에서 개통 후 212만명으로 55.5% 증가했고, 전주역은 65만명에서 102만명으로 55.4%가 늘었다. 정읍역은 41만명에서 54만명으로 33.7%, 남원역은 15만명에서 23만명으로 55.9% 증가했다.반면 전북과 수도권 간 고속버스 이용객은 개통 전 1일 평균 1만4167명(2014년 4월~2014년 9월)에서 1만2652명(2015년 4월~2015년 9월)으로 1만515명(10.7%)이 줄었다. 지난해 6월 메르스 발생 여파로 인한 이동 감소를 고려하면 감소율은 5.9%로 추정된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분석이다. 시외버스(전주시외버스터미널서울남부터미널)는 802명에서 681명으로 감소했다.이 같은 KTX와 고속 및 시외버스 간 엇갈리는 이용객 증가 및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전북연구원이 올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KTX를 이용해 전북을 방문한 외지인 1430명을 대상으로 전북도 방문시 선호하는 교통수단을 설문조사한 결과, KTX가 77%로 1순위로 꼽혔고, 그 뒤를 자가용(9%)과 일반열차(8%), 버스(6%)가 이었다.개통 이전의 선호도는 일반열차(28%), 고속시외버스(26%), 자가용(23%), KTX(22%) 순이었다.방문 목적별로는 가족이나 친지친구 방문이 49%로 가장 높았으며, 업무출장은 34%, 관광휴가는 11%였다. 이 가운데 전주역은 여타 역과는 달리 업무 및 출장 목적이 39%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 친지친구 방문이 32%, 관광휴가 목적 26% 순으로 나타났다.KTX 이용 외지인들이 전북에서 지출한 평균 금액은 14만1000원이었으며, 이 중 38%가 관광지 입장료와 관람료 및 선물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으로 지출됐다. 특히 관광휴가 목적으로 전북을 방문한 외지인의 지출금액은 평균 30만7000원이었으며, 이 중 식음료비가 12만8000원을 가장 많이 차지했다.이와 함께 전체 응답자의 87%는 KTX 개통 후 장거리 출장에 대한 부담이 감소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장거리 관광 및 레저 활동 역시 69%가 긍정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또 68%는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67%는 지방 도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04 23:02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 추진

내년부터 새만금 지역에 초경량경량항공기, 패러글라이딩 등 항공레저센터건립을 위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기획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수행한 항공레저센터 건립 기획 및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의 후속 용역. 용역에서는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기본구상과 경제적 타당성(B/C 1.36)이 확보됐다.또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36만㎡) 내 센터건립에 따른 총사업비는 640억 원 규모로 산출됐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용역은 중장기적 기본구상 만으로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새만금 입지의 장점과 여건을 고려해 우선 추진 가능한 시범사업을 기획하고, 구체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항공레저 종목을 발굴하고, 종목별 적정 시설 규모 및 비용 산정, 노출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이착륙장과 체험교육시설 등 종목별 시설, 사무실과 의료 및 부대시설 등의 운영관리 시설 등의 배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용역은 오는 9월께 마무리될 예정으로, 용역에서 항공레저 종목 발굴과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고, 정부의 예산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초경량 및 경량항공기, 패러글라이딩 등의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새만금은 차세대 항공레포츠 활동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새만금에 범국민 항공레저 종합시설인 스카이파크(sky park) 건립이 포함된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확정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새만금 지역이 항공레저스포츠의 장(場)으로서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확인시킨 후 새만금 항공레저센터 건립이라는 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면서 무엇보다 실현 가능한 기획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01 23:02

전북연구개발특구 2개 연구소기업 추가 설립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지난 31일 전북연구개발특구 회의실에서 (주)나노포라(182호)와 (주)지안산업(183호) 등 2개사에 연구소기업 등록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 하기 위해 자본금 20%이상을 기술로 출자해 연구개발특구내에 설립하는 기업을 일컫는다.(주)나노포라와 (주)지안산업은 앞으로 전북대 등 공공연구기관을 고정적인 기술 협력파트너로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주)나노포라(대표 노환권)는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와 코오롱패션머티리얼(주)가 합작해 설립한 나노섬유소재 전문기업으로, 투습방수 나노섬유 제조기술로 외부 미세 먼지, 수분 등의 피부 투입을 방지해줄 수 있는 첨단 소재를 의류연료전지 분리막 등에 적용했다. 앞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F&C, 코오롱글로벌, 아모레퍼시픽 등에 판매할 예정으로 고부가가치 수익창출이 기대된다.(주)지안산업(대표 윤성진)은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및 (주)씨엠디기술단 합작법인으로, 새만금과 여수신항만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성진 대표는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을 가공해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무배출형 친환경 고성능 무기결합재를 생산해 세계적인 친환경 기술 선도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4.01 23:02

농업 직불성 예산비율 26%→35%

전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통합마케팅조직(농협 공동조합법인)의 매출액을 24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늘리고, 농산어촌 관광객수를 300만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농업 직불성 예산비율을 현행 26%에서 35%까지 늘리기로 했다.전북도와 삼락농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삼락농정 2020 목표 및 핵심지표를 발표했다.도는 이번 목표 및 핵심지표는 과거 소수의 전문가 등에 의해 수립하던 방식이 아닌, 삼락농정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여월 동안 농민 스스로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에 따르면 농민정책과 관련해 도 자체사업의 직불성 예산비율을 26%에서 35%로 높이는 한편 농업 재해보험 가입율을 현재 30%에서 40%로, 전문 농업경영인을 연 340명에서 600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귀농귀촌 인구는 연 7500명 수준에서 8300명으로 확대하고, 농촌마을 매출액은 현재의 171억원에서 260억원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안정적 농가소득 확보를 위해 쌀 재배면적은 현재의 12만 2000ha에서 11만ha내외로 유지하고, 들녘별경영체는 1만 4000ha에서 2만 5000ha까지 확대키로 했다.더불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은 6600ha에서 1만2000ha로 늘리는 반면 화학비료 사용량은 현재대비 17% 감축키로 했다.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 6차산업 매출액은 75억원 수준에서 1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축산분야에서는 친환경 축산업 인증 농가가 850호에서 1500호로 늘어나고, 고능력 한우 암소 3만2000두가 선발 관리된다. 수산물 생산량은 현재 6만톤 수준에서 7만톤 이상 증대하기로 했다.도는 이 같은 분야별 목표달성을 위해 올해 6대 핵심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여성농업인의 삶의질 향상과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사업과 농번기 공동급식 사업이 올해 첫 지원되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된다. 스마트팜 사업이 시설원예와 축사, 양식장 등으로 확대되고,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통합 마케팅, 주민 주도형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된다.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수립한 목표 달서을 위해 도의회와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그동안 전북도가 이룬 농생명산업 기반과 40여개의 농생명 R&D기관과의 융복합을 통해 농생명 Agro-Belt를 조성,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1 23:02

"새만금 매립공사에 공기업 참여해야"

새만금 사업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매립사업 참여 등 공공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이는 30일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한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제시됐다.이날 포럼은 새만금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가 아직도 경자구역이나 제주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규모 매립사업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무규제특구 조성 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이에 따라 포럼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키워드 중심에서 벗어난 세부 분야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히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의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포럼에서는 새만금 농업용지와 환경생태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에 의해 개발돼야 하며, 해상매립의 리스크가 큰 새만금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기업 매립 참여와 매립공사 국비 지원 등 공공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율화와 국내외 차별 해소 등 수요자 관심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더불어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9차 무투회의를 통해 도입될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핫라인 구축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됐다.도는 이날 제안된 정책을 포함해 워킹그룹 연구결과 등을 통해 발굴된 결과물을 정책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도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올 연말에 새만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포럼에서 도출된 제도와 사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새만금을 더 많이 알리고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1 23:02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정부 심사대상 선정

전북도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활동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전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이달 29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건을 국제행사 심사대상에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후 최종 국제행사 승인 및 국비 지원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타당성 용역에 적극 대응해 정부 지원 기준선인 사업비(181억)의 30% 국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게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는 물론 글로벌 기업의 공식적인 지원(후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외교부를 통한 재외공관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도 가능하게 돼 세계 각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한 공격적인 유치마케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전북도는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의 국제행사 대상 심사가 미뤄지는 바람에 중앙정부 및 기업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유치활동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앞으로 대륙별 총회 및 각국 핵심멤버들을 대상으로 맨투맨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오는 4월 20일 개최되는 브라질 총회에도 참석해 파나마에 있는 인터아메리카 사무국과 신생 가입국인 아루바, 퀴라소 등을 방문해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1 23:02

삼성, 새만금 투자 약속 '물거품' 되나

총선 끝난 뒤에 상의드리겠습니다.삼성의 새만금 투자계획을 묻는 전북도의 질문에 대한 삼성 측 답변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이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삼성 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투자 계획을 타진했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삼성 측의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문을 보냈으나, 삼성 측은 총선 이후에 상의하겠다는 답변만 보냈다고 말했다.도는 이달 2일 새만금 투자협약 이행과 관련한 삼성의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삼성 측은 이달 4일 메일을 통해 이 같은 답변을 보내 왔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새만금 투자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이로 인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부지사는 삼성 측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 삼성 측은 세계 경제의 불투명과 새만금의 인프라 미비, 바이오 제약산업의 적자 등으로 새로운 사업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정황상, 희망을 가질 수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 최종 답변은 기다릴 계획이며, 조만간 도지사께서 삼성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삼성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부지사는 삼성이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면 양해각서를 백지화하고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 이어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새만금 투자) 약속을 저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이후에도 삼성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함에 따라 적잖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전북도 및 국무총리실과 함께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에 풍력발전기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그러나 이후 태양광산업을 포함해 5대 신수종사업을 추진한 신사업추진단이 해체되고, 구체적인 새만금 투자 계획과 일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투자 진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0 23:02

"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역량·책임성 강화해야"

전북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재난안전분야 담당직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정책 개발을 위해 전북 재난안전 포럼을 창립하고, 제1차 전북 재난안전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강희조 목원대 교수는 전라북도 안전혁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는 주제 발표에서 안전혁신을 위한 과제로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및 책임성 강화, 기관개인별 대응수칙과 임무숙지, 재난매뉴얼의 현장에서 작동여부의 검증, 안전에 대한 교육확대 및 문화정책을 제안했다.이어 전북도가 재난안전 로드맵인 안전전북 기본구상 및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제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획시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강 교수는 안전전북 실행을 위해서는 안전정책의 생산자인 도가 먼저 나서야 하며, 소비자인 도민을 위한 사업확대가 필요하고, 이는 중간자인 지역 안전관련 기업의 전문적인 성장이 동반될 때 그 시너 효과가 크다면서 도민과 지역 기업의 소리를 함께 담아 안전정책사업에 녹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토론자로 나선 박상우 서남대 교수는 최근의 자연재해 가운데는 인재의 성격을 띤 재해가 다수 발생한다며 자연을 개발해 일정부분의 환충녹지를 만들어 자연의 여분 활용과 각종 개발사업시 사업목적과 안전을 함께 검토하고 시행하는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북도는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민관협업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재난안전 포럼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30 23:02

지방보조금 관리 깐깐해진다

전북도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도는 지방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 지방보조금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지속성 및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 내년도 예산편성 때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그동안 시행해 온 민간보조사업 외에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평가대상은 민간보조사업 318개 571억6400만원, 자치단체보조사업 481개 2665억5100만원 등 총 799개 사업 3237억1500만원이다. 국고보조사업과 매칭펀드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 등은 제외된다.평가절차는 실국별 성과평가위원회 자체평가단의 평가가 추가되면서 1차 실국별 자체평가와 2차 실국별 성과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특히 올해부터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흡이하 평가등급 비율을 전년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우수이상은 20%에서 5%상향된 25%로 조정하였다.도는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20%이상을 삭감하고, 우수이상의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증액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성과평가 일몰제 적용 및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의 중단 등 철저한 지방보조금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29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