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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113%, 공급과잉" 전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전북도의회는 8일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명식(고창2), 김종철(전주7), 강영수(전주4), 이학수(정읍2) 의원이 도정질문을 벌였다.△장명식 의원=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해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삼성 드림클래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해서 교육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5년 여름과 올 1월의 드림클래스는 성적이 아니라 읍면 도서벽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학생들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 사업이 2013년 1월에 시작돼서 2014년 7월까지 4번 진행되는 동안에 도내에서는 매번 100~240명씩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감이 이를 거부한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번에 걸친 수업에는 보훈처가 추천한 75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그것도 전북대학교에는 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전남대에 가서 받았다. 대학생들이 멘토로 참가하면 등록금에 해당하는 평균 25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감이 추천을 거부하기 전에는 대학생들이 매년 1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받았으나 전남대로 빼앗긴 이후에는 겨우 2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삼성의 기업이미지가 어린 학생들에게 제고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이처럼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김종철 의원= 전북의 인구는 줄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도내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졌고 현재도 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를 비롯한 7개 구역에서 51개 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2013년에 25개 단지에서 1470세대, 2014년에 24개 단지에서 1197세대, 2015년에 24개 단지에서 1227세대 등 미분양이 계속되고 있다. 2014년말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이미 112.9%에 달하고 있어 미분양률 고착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북도가 주택의 수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전북도가 2044㏊의 산림자원을 민간기업인 페이퍼코리아(옛 세풍제지)와 분수림 계약을 맺어 관리하면서 페이퍼코리아가 90%, 전북도가 10%의 수익을 나누고 있다. 지난 2005년에 30년 기간의 1차 계약이 끝나고, 2015년까지 10년간의 2차 계약도 종료됐는데 문제는 페이퍼코리아가 이행해야 할 산불의 예방및 진화, 병충해 예방 및 구제, 경계 표주 설치 등의 임무를 전혀 하지 않고 전북도가 떠맡아 왔다는 점이다. 페이퍼코리아는 자신들이 조림한 지역은 물론 천연림 지역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익금을 나무가 아닌 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강영수 의원= 인구의 재생산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도내 20~39세 여성인구가 1970년 29만8134명에서 2016년에는 20만2668명, 68% 수준으로 줄어든데 이어 2040년이면 44% 수준인 13만160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소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출산률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내에서 젊은 남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가정생황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공과 일자리 정책 등 특별한 관심과 계획이 필요하다. 중단기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취업률 상승과 육아를 양립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출산률의 목표를 설정하고 전북도 출산정책에 대한 방향과 사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 현재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을 도입하여 이를 점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회전반으로 학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대규모 기업유치와 새만금의 조기개발, 국제행사 유치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공항 건설관련 행정인력이 공항담당 1명, 철도담당 1명 등 팀장을 포함해서 3명 뿐으로 인력확충과 국제공항유치팀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이학수 의원=도자체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기준이 없이 사업마다 천차만별이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100% 지원이고, 국제탄소페스티벌 개최 사업은 90%, 부품소재 연구시험장비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은 67%인 반면에 재가노인복시시설지원사업과 시니어클럽 운영사업, 토산어종 보호사업 등은 10%도 안된다. 실국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경제산업국 소관 공모사업은 도비부담률이 평균이 2014년 39%, 2015년 50%로 증가세에 있지만, 농림수산식품국 소관은 2014년 30%, 2015년 31%로 거의 변화가 없다. 농업분야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도비지원률이 이처럼 낮으면 시군에서 농정관련 사업을 하는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탄소 관련 각종 사업들이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다가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수요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렸기 때문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중앙부처가 전북의 미래라는 탄소산업을 평가절하하는 사고가 고착될 수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6.03.09 23:02

전북도, 새만금호 목표 수질 달성 '가축 분뇨' 집중 관리 공공처리시설 증설 첩첩산중

전북도가 2020년 새만금호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을 거두려면 넘어야 할 산이 여럿이다.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가축분뇨를 위탁 또는 공공처리로 전환하고, 돈분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복안.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주민 반대와 예산 부담을 이유로 공공처리시설 증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7일 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도내 일일 가축분뇨 발생량(2만톤)의 63%는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고, 37%만이 위탁해 처리한다. 대부분 가축분뇨를 퇴비화액비화 처리하고, 공공 정화 처리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도내 연간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량은 659만2000톤, 퇴액비 소요량은 300만톤으로 조사됐다. 농경지에 필요 이상으로 공급되는 연간 가축분뇨 퇴액비량이 359만2000톤에 달하는 셈이다.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염원의 1%에 불과하지만,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부하량은 53%로 생활하수의 약 100배에 이른다.이에 따라 도는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지도점검 강화 △불법행위 적발 업체에 대한 액비살포 보조금 제한 △공공자원화 시설 확충을 통한 자가 처리율 감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우분 연료화시설 설치 확대 △휴폐업 축사 철거 확대 △축사 현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특히 새만금 유역 2단계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 중간평가에 따라 돈분의 공공정화처리 비율을 2020년까지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다. 현재 도내 일일 돈분 발생량은 7256톤, 공공처리시설 정화량은 2543톤(35%)이다.도는 지역 주민의 반대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설은 어렵다고 판단, 증설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까지 새만금 유역 정읍(338톤)김제(140톤)완주(54톤), 2020년까지 새만금 유역 외 남원(250톤)고창(170톤)임실(98톤)진안(52톤)에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공공정화처리 비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다.그러나 김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만 해도 매년 27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과 관련 1톤당 약 1억 원이 드는 만큼 새만금 유역 3개 시군에만 53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2월 4일 새만금위원회는 전주하수처리장 증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우분 연료화사업 등 3대 추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추가 대책 예산 1752억 원은 2단계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2011~2020년)의 총사업비 2조 9502억 원 내에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대 예산은 54억 원을 책정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3.08 23:02

전북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 발걸음 분주

전북도가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대륙별 총회를 잇달아 방문해 본격적인 득표 활동에 돌입한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여성가족부, 부안군, 한국스카우드연맹 관계자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가나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에 참석해 홍보 활동을 벌인다.아프리카 스카우트 데이는 아프리카 38개국 스카우트 대원 3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다. 아프리카는 세계잼버리대회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결정권) 지역으로 꼽힌다.세계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야영대회다. 163개국의 스카우트 대원 약 5만 명이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바 있다.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는 오는 7월 후보지 현지실사를 거쳐 내년 8월 아제르바이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전북도는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놓고 폴란드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폴란드는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에 전북도도 세계잼버리대회를 국제행사로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까지 2023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8월께 국비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면 총 사업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글로벌 기업의 지원후원을 받는 것도 한결 수월해진다는 분석이다. 세계잼버리대회는 투표권자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어 재외공관, 글로벌 기업 후원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유치 추진단으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종규 부안군수,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가나케냐오만 스카우트연맹을 방문해 새만금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세계스카우트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경의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활동 후에는 오만 대사관을 방문해 전북도의 재외공관 한스타일 사업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은 물론 새만금한중경협단지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해외 관광객과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3.07 23:02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확대 검토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에 대한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시도 해양수산 정책협의회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의 규모 확대, 군장항 항로 준설 중단 구간의 준설 재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제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특히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의 접안시설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내놨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군장항 항로 준설사업 중단과 관련해서는 해수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과를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답했다.전북도는 새만금 신항만의 초기 건설 단계부터 접안시설 규모를 10만톤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상 접안시설이 소규모(2만톤)로 계획돼 있어 대형 선박의 접안이 어려운 상태다. 인천과 평택, 광양 등 다른 항만은 10만톤 이상의 부두를 운영하고 있다.또 군장항 항로 준설 중단 구간의 준설 재개도 건의했다. 중단된 한국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 사업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사업으로 일원화해 예산(2500억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선적으로 준설매립(향후 원형지 공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2010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장항 항로 준설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각 구간에 대한 항로 준설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 방안(새만금산단 개발 사업에 민자 활용)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이 중단됐다. 올해 1월 새만금산단 민간개발사업자를 공모했지만 무산돼 항로 준설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세목망(모기장망)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자원 영향도 조사를 통해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3.07 23:02

세계유산 관광사업단 설립 논의 본격화

국내 세계유산 전반을 아우르는 세계유산 관광사업단 설립이 추진될 전망이다.전북도는 지난해 12월 2일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제15차 정기 총회에서 세계유산 관광사업단 설립을 건의했다. 이는 이달 30일 전남 화순군에서 열리는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제16차 정기 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 논의된다.제19대 국회에서 남경필 의원(현 경기도지사) 등 18명이 공동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세계유산 관광사업단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지정과 관련 국가 차원의 세계유산 관광사업단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전문성재원 부족으로 세계유산의 국내외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경쟁과 난개발 등 비효율적인 세계유산 관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에 국내 12개 세계유산 연계로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국가 문화 자산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세계유산 관광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정부기관 또는 출연기관 형식이 거론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3.04 23:02

전북도, 우수공직자 특별승진 인색

최근 정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행정발전에 기여한 우수공직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우대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창의적 업무추진 및 대민 봉사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으로 선발돼 행정자치부로부터 청백봉사상 및 민원봉사대상 등을 수상한 도내 우수공무원들은 발탁승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3일 행자부의 자치단체 인사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행자부로부터 청백봉사상 및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전북지역 공무원 10명 가운데 지방공무원 법에 근거해 특별승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88명의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특별승진한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이는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제가 자치단체장의 인식부족과 연공서열식 승진보직인사 관행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현행 지방공무원법(제39조)에는 공직사회 선의의 경쟁유도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행정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우수공무원 등은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에 행자부는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능력위주의 인사관행 정착 등을 위해 청백봉사상 수상자 등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승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특별승진 해당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해당 자치단체에 주기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같은 도내 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 및 인사관리를 차등화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확대하고 있는 정부방침과도 배치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올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수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승진예정인원의 2.2%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특별승진을 약 10% 내외까지 확대하는 등 우수성과자의 발탁승진을 활성화키로 했다.도내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까다로운 공개심사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창의성과 지역발전의 공헌, 주민편익 증진, 청렴봉사정신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치단체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용 생색내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04 23:02

전북도 전략산업 '규제 프리존' 설정 구체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민간육종단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순창장류특구, 전주농기계IoT 첨단산업클러스터가 과감한 규제특례가 도입되는 농생명 산업 분야 규제 프리존(Free zone)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또 탄소산업에서는 전주특화산단과 새만금 및 군산 산단, 김제 지평선산단, 부안 신재생에너지산단, 완주 산단(2단계), 익산 산단(3산단)이 포함됐다.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생명 및 탄소산업 분야의 규제 프리존 설정안을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규제 프리존으로 설정되면 업종과 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가 철폐돼 기업의 규제체감도가 제로 수준으로 개선되며, 관련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집중 지원된다.정부는 지난해 12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규제 프리존을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별로 2개씩 지정했으며, 전북은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다.더불어 도는 2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특례도 발굴했다.농생명 분야에서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예타 면제를 포함한 10건이, 탄소산업에서는 지역특화산단 예타 제외 대상 확대와 고성능 탄소섬유 복합재의 화학물질 등록면제 등 16건이 발굴됐다.농생명 분야의 규제특례는 △공유재산내 국가식품클러스터 영구 시설물 축조 및 무상사용 △새만금 농생명 용지 투자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전기 계약기준 적용 △병역대체 복무기관 우선 지정 △지자체 출연 기관 사용료 면제 △신규 농공단지 분양율 제한 특례 △경관심의 규제면제 △농생명 규제프리존 지방세 면제 △첨단농기계 분야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군산산단 바이오화학 실용화 사업 공장 등록기한 연장 등이다.탄소산업 분야에서는 △탄소소재 적용 실내 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PEMFC) 파워팩 인증 관련 규제 완화 △탄소소재 적용 업종 관련 산업단지 입주자격 확대 △탄소섬유 및 탄소복합재 제품 해외인증 시 국내인증 인정 △선박용 탄소복합소재 적용 제품군 수요 확산을 위한 구조 기준 확대 △규제프리존 내 탄소소재적용제품에 대한 특허출원등록 우선심사 적용 등이 발굴됐다전북도 관계자는 지역발전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에서 선정한 규제프리존과 발굴된 특례가 수용될 것이라면서 재정사업은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 시도에서 발굴된 규제특례는 지역발전위의 검토작업을 거쳐 오는 6월 제정될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반영돼 시행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03 23:02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편차 10배

전북지역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은 참여 농가 확보,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구축 등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에서 23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은 2012년 8억8000만 원에서 2013년 223억7000만 원, 2014년 405억 원, 2015년 553억7000만 원 등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전북혁신도시, 이서휴게소(상행), 부안 곰소항 등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선다.지난해 기준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은 완주 용진농협, 완주로컬푸드 효자동모악점, 완주 고산농협 등이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반면 진안마을, 고창농협, 순창로컬푸드, 군산 박물관 등의 매출액은 5억 원 미만으로 조사됐다.특히 김제의 경우 백구농협(4억 원)과 동김제농협(41억 원) 간의 매출액 편차가 컸다. 이는 유동 인구가 적은 입지 조건은 물론 부족한 납품 농가 수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김제 백구농협의 납품 농가는 73곳에 불과하다. 동김제농협의 납품 농가는 518곳, 완주로컬푸드의 납품 농가는 1037곳이다.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안대성 이사장은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가 생산 방식을 전환해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지 아닌지는 로컬푸드 활성화의 중요한 척도라며 지역 경제 순환 구조로 돌입하려면 물품을 다양하게 갖춰야 하고, 이는 소규모 농가 조직화를 통한 다양한 작부 체계 구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이사장은 도시 근접형 또는 관광지형이라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직매장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전북도는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 로컬푸드 직매장 보완 및 작목반 육성,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39억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3.03 23:02

전북도, 운영 부실 6개 위원회 통·폐합 비상설 전환

전북도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운영이 부실한 6개 위원회를 폐지 및 통폐합, 비상설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도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국제국내행사지원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폐지하고, 경영평가위원회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통폐합키로 했다. 또 안건발생 빈도가 적은 교통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키로 했다.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실운영 위원회의 정비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2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도는 오는 7월까지 이들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더불어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1회 이하인 18개 위원회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 향후 개최실적 등을 점검한 후 폐지 및 통폐합을 검토키로 했다.또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재위촉을 제외키로 했다. 올해는 20명, 내년에는 13명이 재위촉에서 제외된다.전북도에 설치 운영 중인 위원회는 124개로, 위원은 당연직 467명과 위촉직 1751명 등 총 2218명이다. 이중 최근 1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5개(20%)며, 12회 개최된 위원회는 70개(56%), 3회 이상은 29개(24%)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03 23:02

전북도, 내년도 국가 예산 요구 사업 발굴

전북도가 새만금 신공항과 무주대구간 고속도,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전북도는 201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상사업을 발굴한 결과, 현재까지 새만금 신공항 등을 포함해 890건을 발굴했다고 1일 밝혔다. 예산규모는 지난해 요구액(6조 5962억 원) 보다 1776억 원이 증액된 6조 7728억 원이다. 신규사업은 326건 6835억 원, 계속사업은 564건 6조893억 원이다.도 최훈 기획관리실장은 아직 사업발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면서 신규사업은 처음은 작게 시작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재정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추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에서 제안하거나 도내 대학 등 산학협력단과 연계된 사업 등을 추가로 발굴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발굴된 사업 가운데는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해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10개의 대형사업이 포함됐다.예타 대상 사업은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2837억) △호남고속도로 확장(삼례IC김제JCT, 2044억) △새만금대야간 철도 건설(6270억) △전통 농경문화도시 조성(1000억) △ICT시설 농자재 클러스터(1000억) △새만금 말산업 복합단지 조성(5000억) △국민연금공단 플렉스센터 구축(1018억)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2조7541억) △새만금 신공항 건설(6000억) △무주대구간 고속도 건설(2조9392억) 등이다.도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예타를 신청하고, 새만금 신공항과 동서화합을 위한 철도 및 고속도로는 내년 상반기에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발굴된 사업은 이달 중에 대정부 사업 설명을 통해 사전에 긍정적 분위기를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4월 총선 이후에는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국가예산 쟁점 및 현안을 공유하고 전략적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가예산은 기재부의 부처실링 및 편성지침 시달(4월 초), 부처 예산안 편성(4~5월), 부처별 쟁점사업 심의 및 장관보고(5월 중순), 부처 편성안 기재부 제출(5월 말), 기재부 심의 후 국회 제출(9월), 국회 예산 심의(10~11월) 및 의결(12월 2일)을 거쳐 확정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6.03.02 23:02

전북지역 빈곤 아동 자립 사업 매년 미적립 증가

전북지역 빈곤 아동의 자립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적립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딤씨앗통장 개설 아동 5584명 가운데 1만 원 이상 저축한 아동은 3890명이다. 나머지 1694명(30.4%)은 최소 1차례 이상 저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2012년에는 3684명 중 571명, 2013년에는 4533명 중 697명, 2014년에는 5047명 중 778명 등 매년 수백 건의 미적립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자(업체) 발굴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후원자가 없는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의 미적립 비율이 높아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디딤씨앗통장은 0~18살 빈곤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대일 매칭 지원금으로 월 최대 3만 원까지 적립해 준다. 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기초생활수급자가정 아동 등이 대상이다. 만 18살이 되면 대학 학자금, 취업 훈련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해당 아동이 쓸 수 있다.시 관계자는 미적립 사례는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후원자가 있는 시설보호아동은 그나마 적립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지만, 일부 기초생활수급가정은 매달 3만 원 이내의 적립금을 내는 것도 버거워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3.02 23:02

김종규 부안군수 "부안읍 거점 농어업 6차 산업화…부래만복 실현 최선"

2016년 부안군 사자성어는 바로 ‘부래만복(扶來滿福)’이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직접 만든 부래만복은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드린다’는 뜻으로 올 한 해 부안군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 부안군은 올 한 해 오복을 누리고 오감을 느끼는 축복의 땅 부안을 만들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또 부안군은 700여 직원이 하나라는 조직일체감을 갖추고 6만 군민과의 정책공감대를 형성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명 600주년을 맞는 부안군의 새로운 미래 천년의 발전을 위한 발화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부안 정명 600주년이 되는 해로 부안 정명에 대한 역사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들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16년은 부령의 ‘부(扶)’자와 보안의 ‘안(安)’자가 만나 부안의 인연을 맺고 600년을 해로한 해입니다. 1416년 우리 조상은 부안이란 이름으로 출발해 조선 십승지와 생거부안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부안 정명 600주년의 영광과 함께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위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부안인의 자긍심을 되찾고 오랜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찾아 그 자긍심으로 부안군의 르네상스, 부안군민의 전성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안 600년의 울림, 천년을 향한 두드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은 ‘자연’, ‘역사문화’, ‘행복부안’의 즐거움을 담은 ‘부안삼락(扶安三樂)’을 주제로 3가지 테마로 총 20여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1락(樂)은 부안의 아름다운 산·들·바다를 체험하는 즐거움으로 부안 9경·9품·9미 선정, 부안 600 페스티벌 마실길 걷기, 어염시초 체험 관광, 부안관광 스탬프랠리 등이 펼쳐집니다. 2락(樂)은 숨겨진 역사와 문화 속에서 옛것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작가·역사해설가 등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안역사문화답사, 부안 600 근현대 인물 발굴·조사, 근현대 사진전, 역사문화 다큐, 인문학 아카데미 등을 통해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마지막 3락(樂)은 오는 10월 기념식을 통해 부안군민 600명이 하나 돼 감동의 하모니를 이루는 ‘600 군민 대합창’과 올해 태어나는 아기들부터 환갑을 맞는 60세 어르신까지 참여하는 ‘600 가든 군민식수’ 등을 통해 행복하고 자랑스런 부안의 군민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안군이 올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바로 농본도시 부안 건설과 농어업 6차 산업화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부안군에서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업유치와 함께 농업을 살려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본도시 부안 건설과 농어업 6차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은 변산, 격포, 진서, 줄포 등 주로 어촌관광지를 목적으로 찾아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안읍과 8개 농촌지역은 관광지로 주목 받지 못했고 산업과 관광을 연계하지 못했습니다. 8개 농촌지역의 6차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부안읍 활성화입니다. 모든 출발점이 부안읍이 된다면 8개 농촌지역은 경유지가 되고 4개 어촌지역은 종착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부안읍 농본도시화와 부안읍을 제외한 12개면 6차산업화의 기반을 다지는 해로 만들 계획입니다. 부안읍은 6차산업화의 거점이자 발화점입니다. 부안읍 농본도시화는 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문화관광형 상설시장 조성사업, 에너지 테마거리 조성사업,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밤마실 야한구경과 낮마실 오복길을 연계해 반드시 부안읍을 경유하는 1박2일 관광상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부안의 대표 축제는 부안마실축제입니다. 지난해 거리형 축제로 개선해 큰 성공을 거뒀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개최되나요.“부안마실축제는 지난해 거리형 축제로 개선해 치르는 모험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데 거리축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된 부안마실축제 제전위원회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제전위원을 기존 36명에서 65명으로 대폭 증가시켰으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주민대표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고 문화관광형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교수, 방송PD 등 전문가를 영입했습니다. 또 개막식과 폐막식 등 공식행사를 군민과 관광객 중심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개최하고 관광객이 축제장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을 보강하는 등 군민과 관광객 위주의 축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축제 프로그램도 군민과 관광객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음악과 춤, 마당놀이, 거리 퍼포먼스 등 각종 공연 위주로 준비할 예정인데요. 우리 군민들의 재능을 뽐낼 수 있는 무대로 마련됩니다. 다음은 부안마실축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할 생각입니다.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만든 사자성어 ‘부래만복(扶來萬福)’이라는 콘셉트에 맞게 강복이, 휴복이, 재복이, 풍복이, 자복이라는 오복이 캐릭터를 개발하고 각각의 성격과 스토리를 부여해 축제 홍보 및 분위기 조성에 활용하겠습니다. 오복이는 민선6기 부안군정 주요 정책의 인문학 버전인 오복오감정책에서 나온 것인데요. 살 맛 나는 강녕의 복, 쉴 맛 나는 휴식의 복, 일할 맛 나는 재물의 복, 놀 맛 나는 풍류의 복, 자랑할 맛 나는 자긍의 복입니다. 이를 반영해 자복이는 ‘작지만 강한 리더’, 강복이는 ‘솔선수범 막강 체력’, 재복이는 ‘근면 성실 재력가’, 휴복이는 ‘인생무상 로맨티스트’, 풍복이는 ‘우먼파워 뽕주의 대가’로 스토리화 해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 부안마실축제는 물론 부안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겠습니다.”- 부안은 부안마실축제와 마실길 등을 포함해 관광산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부안은 전북지역 해양관광산업의 거점입니다. 부안관광 활성화에 대한 구상은 있으신지요?“부안군은 올해 부안관광을 국내를 넘어 국제관광으로 그 기반을 넓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는 명품관광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안은 전북도 토탈관광의 해양관광 거점입니다. 항구와 해수욕장, 갯벌 등 해안선을 따라 해양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걷기여행길 정비사업과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해지는 언덕~실버랜드 드라이브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FTA에 대응하기 위한 부안군의 대응전략은 바로 6차산업화입니다. 농업과 관광의 융복합에서 생산과 가공, 판매를 연계할 농업체험 관광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마을별 특산품을 통한 농어업의 관광마을을 조성하고 마을축제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챌린지파크와 오토캠핑장, 에코테인먼트 거점 조성을 통해 레저와 스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양지를 만들어 3대(代)가 함께 할 수 있는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올해는 부안이라는 이름이 생긴 지 6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부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안 정명 600년을 기념해 오는 5월 초에 개최되는 부안의 대표 축제인 부안마실축제를 ‘부안 600 페스티벌’로 확대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안 정명 600주년을 계기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부안과 새만금 그리고 전북이 세계 속에 당당한 위상을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 군정 운영 방향] 편안한 행복도시·맞춤형 복지 실현 집중부안군은 올해 군민이 편안한 행복도시와 맞춤형 복지 실현을 통해 행복한 부안 만들기에 집중한다.모든 군민의 건강을 생애주기별로 체크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건의료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며 노인·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일대일 행복드림 복지서비스를 운영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로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마을특색에 맞는 자립형 농촌마을을 구축하고 마을의 품격을 높여주는 주민행복사업·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부안읍 도심 생태하천, 특성화거리, 쌈지공원 등을 조성해 일상과 가까운 거리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부안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예술전시를 통해 모든 군민이 문화를 향유하며 일상의 피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농어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농어업인과 생산품, 소비자 등 3가지를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겠다는 ‘신농삼보’와 소상공인 및 시장의 활력을 찾아주는 ‘시장생동’,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직업멘토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실시된다.2016년은 부안 정명 600주년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며 특히 부안군은 소통·공감·동행의 어울림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실현에 집중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양병대
  • 2016.03.02 23:02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 생기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논의가 이번에는 결실을 볼까.지난 29일 전북도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이 재논의 되고 있다.작가들에게 기증받은 서예 작품의 체계적인 보관과 이를 활용한 상설 전시 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1997년부터 현재까지 기증받은 소장품은 모두 1448점이다. 이 가운데 40점은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기념으로 관리 전환했다. 나머지 727점은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에 있다. 681점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도 이미 포화 상태다. 전북도립미술관 측도 공간 부족으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전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더부살이로 얹혀 있는 셈이다.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2년마다 열리는 만큼 조직위 사무실에 쌓이는 기증품도 점차 늘고 있다. 일반 사무실이기 때문에 온도, 습도, 병충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인근 3305㎡ 규모의 부지가 거론되고 있다. 수장고, 전시실, 다용도실 등을 갖춘 형태가 논의된다.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관계자는 그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여러 번 오갔지만, 그때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좌절됐다며 현재는 사무실 한 편을 막아서 기증품을 보관하는 상태라고 말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전용관 건립에 대한 제안이 있어 의견을 교환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건립 필요성이나 운영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건립비운영비 부담, 운영 주체, 수익 충당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1997년 시작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지난해 10회를 맞았다. 지난해에는 10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물질에서 정신으로를 주제로 전시했다. 이 기간 14만4000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6.03.01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