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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5000만원 이하 소액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체결해야 한다. 또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의 최저가낙찰제가 폐지된다.행정자치부는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에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과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등이 담겨져 있다.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은 현재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5일 이내 지급토록 했다.또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물품용역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소액사업은 대기업이나 중기업과의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더불어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을 위반해 부당한 단가삭감이나 결제 지연 등을 야기시킨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30 23:02

[박경철 시장 당선무효형…익산지역 재선거 정국으로] 자천타천 입지자 10여명 '잰걸음'

박경철 시장의 중도하차에 따라 그동안 익산시장 재선거를 노렸던 입지자들의 발걸음이 한층 분주해지는 분위기다.박 시장 선고가 애초 예상과 달리 상당기간 늦어지면서 나름 초조감을 감추지 못한 채 물밑에서만 움직였던 차기 시장 입지자들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과 때를 맞춰 본격적인 선거정국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천타천으로 입줄에 오르내리거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는 잠룡들은 대략 10여명에 이른다.전 전북도의장 김병곤 익산문화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김수흥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김영배 전북도의원, 배승철 전 전북도의원, 전완수 변호사, 정헌율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이원일 새정연 전북도당 부위원장, 배병옥 전 새정치 익산안심연대 추진위원장, 황호열 익산시의원 등이다.박경철 시장을 보좌하거나 도왔던 박종열 비서실장과 최행식 원광대 교수도 출마 후보군에 오르내린다.이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석패했던 이한수 전 시장도 와신상담하며 출마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시장의 당선무효 혐의가 엄연한 허위사실 공표임에 따라 근소한 표차(700여표)로 억울하게 빼앗긴 시장직을 되찾아 반드시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이들 입지 예정자들은 새정연과 신당행에 올라 경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수,김병곤, 김수흥, 김영배, 배승철, 이원일, 황호열 등은 새정연에, 나머지 후보들은 새정연과 신당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관측된다.여기에다 새누리당과 정의당도 불모지인 익산에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지자들의 출사표는 당분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익산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5.10.30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③ 진도 관매도 명품마을

관매도(觀梅島)는 전남 진도군 앞바다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다. 국립공원 경계조정 때 대부분의 지역들이 국립공원지역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지만, 관매도는 주민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립공원 내에 남기를 희망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0년에 이 마을을 제1호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해 10억원을 지원했고, 이는 관매도가 오늘날의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관매도는온 국민의 귀에 익은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1시간 20분쯤 거리에 있는 섬이다. 154개의 섬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모습이 위에서 보면 마치 새떼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조도(鳥島)면에 있는 작은 섬으로 관매마을과 관호마을 148가구에 239명이 살고 있다. 농산물로는 고구마와 쌀, 보리, 콩, 유채 등이 생산되며, 근해에서는 멸치와 조기, 민어, 삼치, 농어 등의 물고기와 톳, 미역 등이 유명하다.마을 이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원래는 아름다운 해안의 경치와 신비한 자연굴이 볼만하여 볼매(乶梅)라고 했는데, 이는 새가 입에 먹이를 물고 잠깐 쉬어간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일제 때인 1014년에 지명을 한자식으로 고치면서 볼은 관으로, 매는 매로 표기하면서 오늘날의 관매도가 됐다고 한다. 조씨 성을 가진 선비가 1700년께 제주도로 귀양 가면서 해변을 따라 무성하게 매화가 피어 있는 것을 보고 관매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설도 있다.어쨌든 지금은 이름에 맞춰 매화나무 단지를 조성하기도 했고, 마을에서는 매화를 그린 벽화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명품마을 시작되다2010년 제1호 국립공원 명품마을이 된 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에코랜드마크 설치, 마을경관 벽화, 상가 표준화 및 공용숙소 운영, 마을길 조성 등에 투자했다.진도군에서도 26억6800만원을 들여 야외무대, 하늘다리 탐방로 조성, 음악의 섬, 방아섬 탐방로 조성 등 음악의 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조도면사무소 주최로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꾸민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전남도는 올해 관매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고 2019년까지 40억원을 들여 명품마을 경관조성과 휴양 아일랜드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관광객 늘다진도군에 따르면 2010년 4634명이었던 관광객이 2011년에는 3만2673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에 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도 관매도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그러나 2014년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기 시작했고, 올해는 메르스의 여파로 고전하기도 했다. 올 7월말 현재까지 모두 763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일에도 하루 150~200명의 관광객들이 찾았으나, 요즘에는 평일 관광객은 별로 없고 주말에만 150~200명 가량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2010년 당시 마을 이장이었고, 현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길석씨는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것보다는 국립공원으로 남는 것이 이익이겠다는 판단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남기로 결정했고, 지금와서 생각해도 잘 된 판단으로 생각된다며 처음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희망적으로 본다고 말했다.△명품마을 볼거리, 즐길거리조도와 관매도는 한국의 하롱베이로도 불린다. 뱃전에서 바라보는 섬들의 모습이 베트남의 하롱베이 섬들과는 형상이 다르지만 호수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듯한 모습은 똑 닮아있다. 관매마을과 함께 섬을 구성하고 있는 관호(觀湖)마을도 달 밝은 밤에 보면 마치 호수에 비친 마을처럼 보인다.그러나 조도와 관매도를 하롱베이와 비교하는 것이 꼭 모습이 닮았기 때문만은 아닐 듯하다. 관매도의 풍경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관매도에는 예전부터 관매 8경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제1경은 관매해수욕장으로 관매마을 앞에 위치해 있으며, 고운 모래가 동서로 3km나 뻗어 있고 수심이 얕아 가족단위 피서지로 적격이다. 게다가 해수욕장 주변에는 150~300년 된 소나무가 무려 3만평에 걸쳐 펼쳐져 있어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제2경은 관매도 북동쪽에 위치한 방아섬(남근바위)이며, 제3경은 관호마을과 하늘다리 탐방로의 해변에 위치한 돌묘와 꽁돌이다. 옥황상제가 애지중지하던 것을 두 왕자가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지상에 떨어뜨렸다는 꽁돌에는 사람의 커다란 손자국 모양 형상이 뚜렷하다.제4경은 비오는 말이면 할미도깨비가 나온다는 할미중드랭이굴, 5경은 바위 가운데를 칼로 자른 듯이 갈라진 틈새로 놓인 하늘다리, 6경은 서들바굴폭포, 7경은 사리때만 물 위로 드러난다는 다리여, 8경은 다리여와 연결되어 절벽으로 깍아진 하늘담(벼락바위)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독립문(9경)과 구성바(30m 암벽, 10경)를 합쳐 10경으로 불리기도 한다.△주민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관매도는 오늘날은 주민들이 힘으로 이뤄졌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국립공원 지역으로 남기를 희망했고, 주민들의 뜻을 모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개인사업과 별개로 공동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몽골텐트 등도 운영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관광지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박길석 운영위원장은 "예전에는 농수산물을 전량 목포에 나가 위탁판매해야 했지만, 지금은 1/3가량이 현지에서 관광객들에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마을에는 수산물 가공업이 적지 않으며, 마을 안길을 걷다보면 수산물 등의 판매를 알리는 일반 가정의 안내판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들로서는 유통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관광객들은 싱싱하고 품질좋은 농수산물은 현지에서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그러나 세월호 여파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체험프로그램 등이 다소 시들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관매도는 요즈음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다. 제1경인 해수욕장의 곰솔을 대상으로 볏짚 묶어주기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관광객들이 자신의 소나무를 정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볏짚으로 묶어준 뒤 봄이 되면 다시 방문해 이를 태우고, 여름이면 피서와서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박길석 운영위원장은 "꼬막캐기 등은 1회성 체험이지만, 볏짚 묶어주기는 한번 방문하고 끝나는 체험이 아니라 다시 되풀이해서 관광객이 찾는 프로그램"이라며 "현재 짚을 준비하고 주민들이 이를 엮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곰솔 묶어주기 체험은 단순한 해충 방제에 그 의미가 그치지 않고 곰솔을 잘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때 마을은 온통 뒤덮을 정도로 소나무가 무성했지만, 지난 2004년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로 약 30%가 죽었고, 2011년 무이파 태풍때도 염해와 풍해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성원 기자사진 제공=진도군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30 23:02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력 이탈 심각

지방이전 공공기관 인력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희망퇴직 비율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소속 국회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한 86개 기관의 지방이전 완료 후 올 8월까지 퇴직한 임직원은 총 1384명에 달했다.이중 희망퇴직자는 68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정년퇴직(221명, 16%)과 계약만료(424명, 31%) 등이다.혁신도시별 희망퇴직자는 광주전남이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구(105명), 충북(84명), 부산(71명), 경남(69명)이 이었다.전북의 경우, 이전 완료 후 희망퇴직한 임직원 수는 66명이다.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 직전 임직원 2709명 가운데 2.44%가 희망퇴직한 것으로, 희망퇴직자 비율이 전국 10대 혁신도시 가운데 4번째로 높았다.희망퇴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194명의 임직원 가운데 25명이 희망퇴직해 12.89%를 기록했다. 충북(4.63%)과 대구(3.52%), 광주전남(2.34%)의 순이었다.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기관 가운데는 국립농업과학원이 514명의 임직원 가운데 16명(3.11%)이 희망퇴직자가 가장 많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55명 중 15명(4.23%), 국립축산과학원은 136명 중 6명(4.41%),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8명 중 6명(2.63%)이 희망퇴직했다.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희망퇴직자 속출에 대해 지방 이전에 따른 거주지 및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못한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혁신도시의 편의시설 및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계속되는 인력 유출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29 23:02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산 넘어 산'

중앙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산업육성법)이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탄소섬유 관련 제품이 무관세로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정부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에 무관심하고, 탄소클러스터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경북도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통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탄소산업육성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돼 있다. 전북도는 다음 달 초 산자위에 탄소산업육성법이 상정되도록 할 계획이다.문제는 산자위와 법사위 단계에서 의원의 반대에 부딪히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또 탄소산업육성법의 발의 명단에 새누리당 의원과 산자위 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도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는 대목이다.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에 따라 탄소섬유를 수출할 때 한국은 중국에 비해 17.5%의 관세를 더 물어야 한다. 한국 탄소섬유와 관련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17.5%의 관세는 유지되고, 중국 탄소섬유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붙는 관세 8%는 FTA 발효 즉시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탄소산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초래한 부정적인 사례로 언급된다.또 지난 4월 9일 전북도와 경북도가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공동 기획을 위해 손잡았으나, 경북도가 탄소산업육성법에 대해서는 탄소밸리 구축 이후에 논의하자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초기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전체적인 관점에서 경북도가 탄소산업육성법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주무부처는 탄소산업육성법을 제정할 경우 산업별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지만, 탄소소재는 특정 산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은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법률을 제개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한중 FTA 체결로 중국산 탄소 중간재가 한국 탄소시장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표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28 23:02

"새만금 공항 수요 충분"

전북도가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전북권 항공수요가 충분하다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전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연구용역을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에 맞춰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항공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이날 최종 보고된 항공수요조사 용역 결과, 전북권 항공여객수요는 오는 2022년 129만명, 2025년 190만3000명에서 2030년에는 401만6000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항공화물수요는 2022년 8341톤, 2025년 9948톤, 2030년 1만3517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지난 4월 중간보고회 때의 2030년 항공수요가 590만명에 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최종 보고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이 제외되면서 402만명 수준으로 조정됐다.일반적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항공수요 기준은 300만명으로, 전북권 항공수요는 400만명을 넘어서 공항건설을 위한 항공수요는 충분하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전북도는 지난 1996년부터 공항 건설을 추진해왔으나, 감사원으로부터 항공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김제공항 건설이 중단됐다. 지난 2001년 김제공항 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때는 항공수요가 32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2004년 감사원이 재검토 결과 항공수요는 136만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동이 걸렸다.그러나 이후 10년 사이에 항공수요가 급증한 것은 한중 FTA에 의한 한중간 물적인적 교류 확대와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기업 입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착수 등에 따른 새로운 국제항공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됐다.도는 용역결과 공항건설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용역결과를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출하고,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62020년)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계획 반영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허브공항에서 150분 거리에 있는 국제공항이 발전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내년 1월 발표될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영되도록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계획에 반영되면 오는 2025년 준공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행사 개최 등을 고려해 2022년으로 앞당겨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28 23:02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또 지연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의견을 제시한 자치단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각 동학농민혁명 단체에서도 저마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국가기념일 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27일 문체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충남도 4개 자치단체, 충북도 1개 자치단체만 의견을 밝혔다. 도내에서는 전주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만 의견을 회신한 상태다. 전주시는 전주화약일(6월 11일)로 답했고 부안군은 전주화약일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읍시는 황토현전승일(5월 11일), 고창군은 무장기포일(4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건의했다.문체부는 전국 자치단체, 지방의회, 동학 관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2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정읍시의회에서 각각 건의한 전주화약일, 황토현전승일을 두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은 뒤 논의하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의견 자체를 밝힌 자치단체가 미미해 애초 문체부에서 의도한 대표성을 띠게 될지는 미지수다.문체부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뒤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안이 제일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달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의견을 받은 뒤, 다음 달 공문을 재전송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각각 불만을 표출하는 상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은 지난 3월 전주화약일의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20개 단체 가운데 찬성 13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추진위가 제안한 전주화약일을 채택했다.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전주화약일은 동학 관련 단체들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 날이라며 고창군 등도 주장한 날이 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위의 전주화약일을 인정했는데, 문체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다시 의견 수렴을 하니 내부에서도 불만이 팽배하다고 밝혔다.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관계자는 관심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고 정확한 의견이 모일지 의심된다며 국가기념일 제정 의지가 있다면 전주화약일 등을 놓고 공개 토론회나 세미나를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는 불필요한 의견 수렴 과정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28 23:02

전북형 '명품 산악 관광' 발굴 제기

산지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전북의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북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연구원은 2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산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도가 이에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제정 법안의 주 내용은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을 통해 자연 친화적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례 및 지원 등이다.이로 인해 그동안 중복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산림지역에서도 환경생태적 지속가능성,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생태계 및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중 핵심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은 구역지정이 불가능하다.전북연구원 김형오 박사는 산악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제외한 적용 가능지역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박사는 정부의 사업공모제안에 대응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및 자치단체의 세제지원이나 기반시설 지원 방안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규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재원감소를 막기 위해 자연휴양림 등 기존 관광지의 확장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개발에 앞서 보전과 활용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역 주민 간 소통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28 23:02

전북도·경진원·네이버 협약…中企 온라인 판로 확대

전북도와 네이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27일 전북도청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네이버 모바일 플랫폼 모두(http://www.modoo.at)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모두 서비스, 활용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모두를 통해 만들어진 모바일 홈페이지는 네이버 포털 검색과 지도에 등록된다.모두는 네이버가 출시한 모바일용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로 전북 상권 특성과 업종에 따라 특화한 35종의 본보기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 지원 업체를 선정하고 상품 페이지 제작, 모바일 커머스를 활용한 홍보, 판매, 제작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송하진 도지사는 아무리 서비스와 제품이 좋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 가치와 매출을 높일 수 없다며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앞으로 전북 기업이 시장 성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28 23:02

전북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관리제…4대 분야 연평균 17% 줄일 계획

전북도가 오는 2018년까지 화재와 교통, 자살, 감염병 등 4대 분야의 연평균 사망자 수를 17% 줄여나가기로 했다.도는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관리제는 인구 1만명당 사망자율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자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제도로 향후 3년간 추진된다.도는 20122014년의 화재와 교통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의 연 평균 사망자 1279명 중 17%(222명)를 감축목표로 설정했다. 분야별로는 화재 17%(2명), 교통사고 17%(59명), 자살 19%(103명), 감염병 15%(58명)이다.이를 위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실정에 맞는 이행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관리제추진 TFT를 구성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민관이 협업해 사망자수 감축 등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28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