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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뭄 종합대책 세워라"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전북도의회는 9일 제3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2월 14일까지 36일간의 회기를 결정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김연근(익산4), 허남주(새누리 비례), 송지용(완주1), 이학수(정읍2), 장학수(정읍1), 장명식(고창2), 최인정(군산3) 의원이나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재개를 선언한 이현숙 전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나고 공무원들이 퇴장한 뒤 본회의장에서 3분여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김연근 의원=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5년이 됐지만 의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제고해 줄만한 교육시스템이나 지원시스템은 없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모든 구성원의 교육훈련기관인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당위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전북도가 먼저 이슈를 선정하고 유치를 위해 한 발 더 뛰어야 한다.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허남주 의원= 민선6기 송하진호의 공약사업중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도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2차례에 걸쳐 자문평가를 받아 37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하기는 했지만,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어려운 사업이 적지 않고, 추진의지가 의심되는 사업도 있다. 또 공약사업 용역체결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것이 많다.△송지용 의원= 중부지역의 심각한 가뭄사태로 충남도는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인천과 충청 일부 지역에 제한급수가 실시됐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데도 전북도 가뭄대책은 안일하고 태평하기만 하다. 기후변화와 물 관리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정부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기상청, 도내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먹는물을 포함한 수자원종합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한다.△장학수 의원=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120주년 기념사업과 기념공원 조성사업, 국가기념일 제정 추진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왜 무엇이 두려워서 감추려고 하는지, 전북도는 더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최인정 의원= 페이퍼 코리아 공장이 도심에서 비응도로 이전한 것은 바람직한데, 상업용지 가운데 일부를 롯데쇼핑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갈등을 낳고 있다. 롯데복합쇼핑몰은 지역 상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건축심의 권한을 가진 전북도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전북어린이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한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이날 장학수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해 2010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특수법인이라며 위탁운영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무에 관한 내용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국가사무는 자료요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재단은 또 국가기념일 제정 자료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자료 제출이 기념일 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10 23:02

전북도,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총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전북 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회 유치활동에 적극 나섰다.송 지사는 지난 6일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40개국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2015 아태스카우트총회에 참석, 2023 세계잼버리 대회 새만금 유치의 뜻을 밝히면서 참가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송 지사는 이날 인사말 연설을 통해 새만금은 대한민국 의지와 도전 정신이 푸른 바다 위에 새롭게 일궈낸 희망의 땅이라며 새만금이 품고 있는 도전정신과 무한한 가능성이야 말로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스카우트 청소년들에게 영감과 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세계 청소년들의 희망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드넓고 깨끗한 도화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23 세계잼버리 대회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회 중 하나로 만들어 갈 준비가 돼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송 지사는 이날 ATAS(세계 각국 최고 스카우트모임) 회의 참석에 이어 아르만도 세계스카우트연맹 의장(포르투갈), 세계연맹 사무총장(미국), 아태연맹 의장(대만), 아태연맹 사무총장(필리핀)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만나 유치활동을 벌였다.도는 이번 행사기간 동안 회의장 입구에 직접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대회 유치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전 방위 유치 홍보활동을 펼쳤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9 23:02

새만금 투자유치 홍보비 증액 절실

내부개발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국내외 자본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새만금개발청은 홍보예산은 총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17%에 불과, 투자유치 및 정책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결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례적으로 새만금개발청에 예산 확충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를 주문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제고방안의 적절성을 분석한 결과, 새만금개발청의 홍보예산이 유사한 투자유치사업을 추진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17%에 불과해 투자유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의 홍보예산은 총 5억6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규모가 비슷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32억 2000만 원) 홍보예산의 17.4%에 불과하다.새만금 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 1900억 원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1조 4500억 원이다. 개발면적은 새만금 개발사업이 2배 이상 크다.국회예산정책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새만금개발청은 개발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22조 원 중 약 10조 원을 민간에서 조달할 계획이지만,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리적 여건과 공항항만고속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의 문제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불리한 사업여건 속에서 사업초기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이 같은 제한된 홍보예산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투자유치홍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투자유치 실적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4년 기준 새만금개발청의 외자유치 실적은 1억1000만 달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7억1400만 달러의 6.4%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올 7월 기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은 분양공고 대상면적 187만5000㎡ 중 108만4000㎡만 분양되는 등 미분양률이 42.1%에 달했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도 홍보예산은 그나마 올해보다 증액된 것으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9 23:02

"지덕권 산림치유원 등 중앙당과 적극 협의" 새누리 도당-전북도, 동부권 정책협의회

전북의 긴급 현안해결 및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과 전북도의 동부권 정책협의회가 지난 6일 무주 태권도원과 진안 지덕권산림치유원 예정지에서 열렸다.이날 정책협의회는 김항술 도당위원장과 전희재 진안무주장수임실 당협의원장, 허남주 도의원, 송영남 도당 정책자문위원장, 조용철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무주 태권도원에서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을 파악한 뒤 진안군 백운면에 위치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예정부지로 자리를 옮겨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을 파악했다.이 자리에는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환경녹지국장, 대외협력국장이 함께 했으며, 무주부군수와 진안부군수가 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예결위 심사단계에서 새누리당 도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당 지휘부와 예결위원,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간사, 예결위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만큼, 전북 안에서도 고른 지역발전이 중요하다면서 동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 지도부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전희재 진안무주장수임실 당협위원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현재 미반영된 관련 예산 48억원을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지덕권 산림치유단지 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인만큼 애초 계획대로 사업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된 사항과 건의된 내용을 취합한 뒤 오는 10일 중앙당과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전북의 현안사업 예산 지원과 그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09 23:02

전북도 '사전 컨설팅제' 활성화 나서

전북도가 올 4월부터 도입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사전 컨설팅제활성화에 나섰다.전북도 감사관실은 사전 컨설팅제가 그동안 각 시군과 일선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했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사전 컨설팅제도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컨설팅 감사 정착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전 컨설팅제는 일선 공무원이 감사를 의식해 중요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법령이 불명확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인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하는 등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복지부동을 해소,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대상사무는 인허가 등 규제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이나 적용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무며, 시군 일선 부서에서 자체 감사부서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시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도 감사부서에 신청하고, 도 감사부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한다. 도에서도 해결이 곤란한 경우엔 검토의견을 첨부해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면 된다.도 김용배 감사관은 민선6기 감사의 중점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감사로 설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거나 감경하고 있다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9 23:02

새만금호 '새 물 관리 대책' 촉각

향후 새만금호의 사업추진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게 될 새만금위원회가 이달중에 개최될 예정으로, 최종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4기 새만금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달말께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 10월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한달가량 늦어지게 됐다.새만금위원회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지난 1년 동안 실시됐던 새만금호 수질 중간평가 용역결과와 그에 대한 대책 등이 보고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새로운 새만금호 수질관리계획이 의결된다.정부는 지난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새만금호 목표수질을 도시용지 3등급과 농업용지 4등급으로 제시하면서 2015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새만금 수질변화 추이와 2020년까지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위한 용역이 실시됐다.환경부는 평가 결과, 목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될 경우 새만금 일대의 수질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새만금호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새만금위원회의 정책결정 방향에 따라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6 23:02

자치단체 녹색제품 구매 인색

전북지역 일부 시군의 녹색 제품 구매율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녹색 제품 구매율은 평균 20%를 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구매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구매한 제품 가운데 녹색 제품의 비율은 17.4%에 그쳤다. 김제시와 장수군의 녹색 제품 구매 비율은 각각 6.9%, 9.6%로 10%를 밑돌았다. 이어 남원시 11.8%, 고창군 12.2%, 완주군 12.5%, 진안군 14.3%, 임실군 15.5%, 순창군 17.1% 등의 순으로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올해 9월 기준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녹색 제품 구매율도 평균 18.3%로 조사됐다. 익산시 41.5%, 군산시 33.5%, 전주시 25.0% 등이 도내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김제시와 장수군은 각각 7.9%, 9.0%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자릿수 구매율을 기록했다.녹색 제품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상품 구매 시 환경마크제품이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등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지난 2005년 제정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어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전북도는 지난해 녹색 제품 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구매 금액의 58%를 차지하는 아스콘의 녹색 제품 구매율이 0%로 나타난 부분이 구매율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풀이했다.자치단체의 경우 건설자재 구매가 물품 구매의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지만, 녹색 제품 구매는 대부분 사무기기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자치단체 구매품 중 건설자재는 89%, 사무기기는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녹색 제품 구매율은 건설자재는 7.6%, 사무기기는 50.06%로 나타났다.전북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건설자재에 대한 녹색 제품 구매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6 23:02

"탄소산업 '현안' 빨리 추진돼야"

전북도 탄소산업의 골격을 형성한 1단계 탄소밸리 구축사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단계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산업육성법) 등이 무리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현안은 탄소밸리 구축사업으로 확보된 인프라와 기술을 활용해 수요 산업에 대응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탄소소재 관련 업체 및 연구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도내 탄소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산업 투어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도내 탄소소재 관련 업체는 법률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탄소산업 인프라의 집적화, 업체 및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전북도는 다양한 의견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일부 업체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주)씨앤에프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지속 가능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산업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기술력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주)휴먼컴퍼지트, (주)크린앤사이언스는 탄소업체 및 전문 연구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했다. 휴먼컴퍼지트는 탄소 성형 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관련 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크린앤사이언스는 탄소 관련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0월 전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150개 회원사로 구성된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을 통해서는 탄소복합소재 부품제품 실용화 전주기 솔루션 센터와 다공성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탄소밸리 구축사업 인프라와 연계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비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탄소복합소재 부품제품 관련 중소기업이 센터의 첨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시험 인증을 지원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 170억원이 투입되는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은 전북경북이 공동 기획했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탄소제품 확대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정된 이 조례는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방안과 사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탄소소재 관련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탄소산업육성법은 지역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탄소산업 지원 등의 법적인 근거를 담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6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④ 국내사례-순천만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을 찾은 겨울 진객 흑두루미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 조사에서 1018마리가 관찰돼 지난해 최대 기록인 1005마리를 이미 넘어섰다는 것. 날씨가 추워지면 개체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제228호로 몽골 등에서 살다가 겨울철에 남하해 월동하는 조류이다. 순천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흑두루미 월동지이며, 순천시의 시조(市鳥)도 흑두루미이다.△과거 쓰레기악취로 몸살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순천만은 버려진 땅이었다. 각종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졌고, 오리농장 등으로 악취와 오수배출도 심했다. 주민들은 함부로 갈대밭을 태우기도 했고, 어선들과 음식점과 창고 등으로 환경훼손이 적지 않았다.전환점은 1997년 순천만 골재채취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시작됐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계속되자 순천시는 순천만갈대제를 열고 곧이어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2년에는 남해안관광벨트 순천만자연생태관을 건립하고 2003년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05년에는 철새보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에는 람사르협약에 등록하고 2008년부터 고엽갈대 제거 등 주민과 함께하는 순천만 가꾸기에 나섰다.△복원가꾸기 시작돼2009년 순천만을 생태계보전지구로 지정한 뒤 민간이 운영해오던 유람선을 환경을 고려한 체험선으로 바꾸고 핵심보전지구내 음식점 7곳을 이전 및 철거해 쉼터를 조성했다. 또 130억원을 들여 동천 하구 양안과 절강 등의 양식장과 폐염전 등 35.2㏊를 내륙습지로 복원하고 순천만 천문대를 건립해 낮에는 갈대를 관광하고 밤에는 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2009년부터는 전신주 282개소를 철거했고, 볏짚 존치 및 경관농업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재 58㏊인 흑두루미 월동 서식지를 120㏊로 늘릴 계획이다.순천시는 현재 습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순천만 정원 및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수입의 10%를 순천만 보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매 5년마다 순천만 습지관리 계획을 세워 생태조사 및 시민 모니터링, 국내외 학술대회와 국제교류 협력사업,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철새들의 낙원이 되다이러한 노력으로 1996년에 불과 80여 마리에 불과했던 흑두루미가 2010년에 500마리를 넘긴 뒤 2014년에 처음으로 1000마리를 넘어서 순천시가 천학의 도시가 됐다. 22,6㎢의 갯벌과 5.4㎢의 갈대밭 등 28㎢에 달하는 순천만에는 현재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등 237종 10만 마리의 조류, 그리고 갈대와 칠면초, 퉁퉁마디 등 336종의 식물이 살고 있다. 또 짱뚱어,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 등 63종의 저서생물과 135종의 동식물성 플랑크톤 등 모두 771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만의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관광객 늘다순천만 탐방객은 지난 2011년 199만명에서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235만명과 236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세월호 사고의 여파 등으로 155만명에 그쳤으며,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모두 119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을 155만명을 기준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97.8%인 152만290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수도 3만358명으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숫자이다.탐방 행태는 평일에는 수학여행 등 단체관람객이 많고 주말 등 휴일에는 가족 및 친구 단위의 관광객이 많은 실정이다.△순천만 정원 자산가치 1조97억순천시는 현재 순천만의 경제효과가 1000억원, 고용효과가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러나 순천만의 경제적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순천시는 2008년말께부터 구상하고 준비해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2013년에 개최하게 된다. 순천만과는 약 4.5㎞ 거리의 1.1㎢에 세계정원과 테마정원, 참여정원 등 57개의 정원을 꾸리고 국제습지센터와 꿈의 다리, 수목원 등을 조성했다. 순천만이 있었기에 가능한 행사였다. 박람회 행사기간 동안 440만명이 다녀갔으며, 지난해 4월 재개장한 뒤 12월까지 350만명이 다녀갔다. 올 9월에는 정부가 나서서 국가정원 1호로 지정했으며, 10월 한달에만 100만명이 찾는 등 현재까지의 관람객이 450만명을 넘어섰다.순천시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기본자산가치 2350억원, 브랜드가치 488억원, 환경적가치 9억7000만원, 직접 경제적 가치 130억원, 간접경제적 가치 7119억원 등 순천만 정원의 총 자산가치가 약 1조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주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 추진주민과 함께 순천만을 보전해온 순천시는 앞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가꿔나가는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순천시는 이를 위해 대대마을 등 4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해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2억8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대대마을은 마을길 둘러보기, 천문대 별 관측, 생태체험선, 용산전망대 일몰투어, 철새 모니터링 등 2박3일 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농주마을은 남도삼백리길, 용산전망대, 갈대길 새벽투어, 칠면초 군락지 등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장산마을은 갯벌체험, 별보며 시골길 걷기, 해안길 새벽투어 등으로 구성된 1박2일 코스를 운영하고 거차마을은 해안길 걷기, 화포해변 일몰감상, 갯벌체험장 뻘배 체험 등 1박2일 코스를 운영한다. 생태관광협회에서는 갈대 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과 마을소식지 및 자료집 발간 등을 맡고 있다.순천시는 또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원형 갈대군락지 유지관리 사업, 시민 생태모니터링단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1.06 23:02

새만금 예타 면제 '당위성 충분'

속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으로도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2일자 1면 보도)전북도 등에 따르면 예타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13조 2항)에 적시된 예비 면제 규정을 새만금에 적용할 경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재정법상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이다.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제시된 예타 면제사업은 △공공청사나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안보에 관련된 국방 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된 사업 △도로 유지보수 등의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또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도 포함됐다.이 규정에 따라 올 10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서부지역에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보내는 긴급 용수 공급시설(도수관로) 설치 사업이 예타 없이 착수됐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KTX수서역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행복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도 했다.새만금 사업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해야 하는 사업과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새만금 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개별 사업들은 새만금 특별법을 근거로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사업들이다. 특히 새만금은 한중 양국이 추진하는 한중 경협단지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등 한중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지구를 글로벌 경제협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목표라면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조기 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 1991년 착공 이후 24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방조제가 완공된 2010년께 부터 내부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이 평균 23년 걸리는 예타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1.05 23:02

전북 쌀 수출, 중국서 활로 찾는다

전북도의 쌀 수출이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대중국 쌀 수출 길이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지난달 3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슈핑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은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에 서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지속해서 수입 허용을 촉구했으나 식물 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도는 대중국 쌀 수출을 선점하기 위해 농림부와 중국 검역국 간의 검역 요건 내용에 맞춰 중국 쌀 수출 전문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육성할 방침이다.도는 대중국 수출 전문 RPC의 검역 조건에 맞춰 수출 전에 메틸 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흄(PH3)으로 RPC 자체적으로 훈증 소독이 가능하도록 시설 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출 경험이 있는 도내 RPC는 군산김제 각각 3곳, 남원부안완주 각각 1곳 등 모두 9곳이 있다.또 중국에서 고가로 유통되는 일본 쌀 수입 경로와 유통 시스템 등에 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전북 쌀의 유통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도는 이번 중국의 쌀 시장 개방이 해마다 감소하는 전북 쌀 수출과 관련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4일 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쌀 수출은 1397톤으로 이 가운데 전북은 173톤(12.4%)을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8.3%p 감소한 수치다. 전북은 지난 2007년 쌀 수출을 처음 시작한 뒤 2009년 1879톤까지 수출 물량을 확대했으나 2010년 1336톤, 2011년 959톤, 2012년 525톤, 2013년 354톤, 2014년 408톤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다.특히 올해는 감소 폭이 커지면서 수출 점유율이 자치단체 4위까지 밀려났다. 201220132014년에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 점유율이 높았으나, 올해는 9월 기준 충남경기경북 다음 네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이 같은 쌀 수출 감소 양상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쌀은 대부분 일식 식자재용으로 호주 등지에 수출되는 데, 현재 국제 시세는 ㎏당 1.1~1.3불인 반면 국내 쌀은 ㎏당 2불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가격대가 맞춰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전 수출 양상과 다르게 이번 대중국 수출은 고품질 쌀 유통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5 23:02

"호남 고속철 노선 소음피해 최소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호남고속철도(호남 KTX) 개통으로 인한 철도노선 인근의 소음민원 해소를 통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월 호남KTX 개통 이후 소음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직원을 직접 파견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으며, 소음 기준치(60㏈이상)를 초과하는 곳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철도시설공단의 이 같은 조치는 호남KTX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기준치 초과 지역에 대해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으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개통 후 실제 열차운행 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실제 철도시설공단은 호남KTX 개통이후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을 측정해 모두 26곳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온 지역에 대한 방음벽 설치 작업을 벌이고 있다.모두 2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2월 안에 설치를 완료할 방음벽 구간은 익산시 4곳, 김제시 1곳, 정읍시 6곳, 공주시 3곳, 논산시 10곳, 장성군 2곳 등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KTX열차 운영에 따른 소음 등의 사후환경영향조사를 2018년까지 계속 시행해 철도노선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박영민
  • 2015.11.05 23:02

전북 지역보건 환경 '열악'

지난 2012년 기준 전북도의 보건 환경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다음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에 대한 취약계층의 수요는 높지만, 지역보건 지원의 접근성과 건강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장수군김제시순창군임실군부안군고창군진안군 등 7개 시군은 취약지역 상위 25%에 포함됐다.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북도의 보건 취약지수는 54.8점으로 전남도 56.7점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재정 여건이 취약하고, 보건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역 낙후성과 보건의료 취약성 등 11개 핵심 지표, 총예산 중 보건 부문 예산 비율 등 6개 보조 지표로 지역보건 취약지수를 산출했다.전북도는 지역보건 취약지수를 평가하는 11개 핵심 지표 중 인구 밀도, 재정자립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중증장애인 등록자 비율 등 10개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보조 지표의 경우도 4세 이하 인구 비율, 독거노인 비율, 경지면적 비율 등 3개 지표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핵심 지표 가운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지표는 인구 1만명당 1차 진료 의사 수(18%)와 표준화 사망률(18%)이다. 전북도의 경우 2012년 기준 인구 1만명당 1차 진료 의사 수는 13.5명으로 전국 평균 15.9명보다 적었고, 인구 10만명당 시군별 표준화 사망률은 430.5로 전국 평균 417.5보다 높았다. 전북도의 지역보건 취약지수는 2011년 54.4점에서 2012년 평균 54.8점으로 0.4점 올라 보건 환경이 열악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대비 2012년 보건 취약지수가 증가한 지역은 임실군과 진안군, 무주군 등의 순이었다.전북도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지역보건 취약지역을 평가하는 핵심보조 지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재정자립도, 하수도 보급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으로 실질적인 보건의료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보다 지역 여건이 어렵다는 측면이 강조됐다며 보건의료 취약성과 관련해 감염병 환자 발생 수, 영아 사망률, 비만율, 흡연율 등 실질적인 보건의료 부문 수준을 추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1.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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