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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주시민모임 최형재 공동대표 등은 27일 오전 7시 세종시 교육부 청사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데 이어 오후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화 반대활동을 펼쳤다.최형재 대표(새정연 정책위 부의장)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절차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권력이 역사를 좌우하려는 못난 짓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또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청년들은 3포,7포를 넘어 N포세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국정화 시도를 중단하고 서민경제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전주시민모임은 공동대표단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리며 전주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기자회견,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전북도의 현안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다음 달 말까지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김성주유성엽이상직김관영 의원 등 예결위원의 막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 심사를 마친 가운데 66개 사업 3466억원이 증액됐다. 지역민의 관심사인 새만금 내부간선(동서 2축, 남북 2축) 도로와 지덕권(지리산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 등의 예산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됐다.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70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31억원),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50억원) 등이 증액됐다.성장동력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국비가 아닌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29억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운영(90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121억원) 등이 증액 예산에 포함됐다.또 새만금 관련 사업은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 2축 도로(150억원)동서 2축 도로(363억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192억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256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28억원),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15억원) 등이 반영됐다.반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익산고도보존사업,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태권도 명예의 전당 등은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심사될 전망이다. 익산고도보존사업(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정부 예산안은 0원으로 향후 전북도는 예결위 단계에서 증액 요구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소위 심사가 이번 주 지속하므로 최종 의결 때까지 주요 사업이 증액되도록 현장 대응할 계획이라며 예결위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 사업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예결위는 이달 27일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28~30일까지 종합정책질의, 다음 달 2~3일까지 경제부처 심사, 다음 달 4~5일까지 비경제부처 심사, 다음 달 9~3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정부의 기존 정책과 2년 전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악의적 결정이다. 즉각 중단하라.전북도의회가 26일 성명을 내고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 밀어내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김광수 의장과 강병진강영수이성일송성환최은희 의원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공사화 추진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막고 공적자금인 국민의 노후자금 500조원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는 의도라며 기금이사의 연임결정은 공단 이사장 고유 권한인데도 이를 트집잡아 사퇴 압력을 넣는 것도 공사화 추진에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김 의장 등은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밀어내기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거대 배후세력의 조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추진한다면 도의회와 200만 도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의회는 이어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와 정치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움직임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안착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있는 역할에 전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2개 도 출연기관에 강도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다.송 지사는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출연기관들의 내부 혁신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스스로 품격을 높여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송 지사의 이날 언급은 그간 지속적인 혁신 주문과 감사관실을 통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구태가 여전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질책이 담겨있다.송 지사는 지난해 7월 민선6기 출범 이후 출연기관에 혁신안을 마련해 자체 내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전북발전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기관의 감사 결과, 관행화된 각종 비위와 부조리가 여전한 것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연기관 감사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송 지사는 이날 여러 차례 출연기관의 복무기강과 혁신을 강도 높게 거론한 뒤 아직도 내부 개혁에 주저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도 본청 부서는 물론 출연기관별 내부 혁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이와 함께 송 지사는 새만금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군산시가 이달 23일 갑작스레 자료를 배포(26일자 2면 보도)한 것에 대해 전북 발전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지역주의 행태라며 일침을 가했다.송 지사는 최근 군산시가 전북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 미군공항의 확장사업을 발표한 것은 소지역주의적 발상이라면서전북 발전 전체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새만금권역의 국제공항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불쾌한 심경의 일단을 전했다.송 지사는 군산공항 확장은 SOFA 등 미군과의 협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공항 위치에 대한 지역 주장이 제기될 경우 자칫 전북 지역 내 갈등 소지로 비쳐져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공항 현안의 정부계획 반영 자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는 공항문제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굵직한 현안에 대해 일부 시군들이 지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것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미래 모습을 담은 웹툰 새만금, 미래를 열다를 제작게재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웹툰은 어린 시절 새만금을 방문했던 주인공이 새만금개발청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화가 이야기 형식으로 전개된다.이야기는 이달 23일부터 12월18일까지 모두 5편이 게재될 예정이며, 새만금개발청 블로그(blog.naver.com/smgcstory), 네이버 포스트(post.naver.com/smgcstory), 다음 스토리볼 나도 작가(storyball.daum.net/writerStory)를 통해 격주 금요일마다 만나볼 수 있다.새만금개발청은 아울러 웹툰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블로그, 페이스북(www.facebook.com/kasdi0912), 트위터(www.twitter.com/kasdi0912)에서 웹툰 감상평 이벤트(11~12월)도 진행할 예정이다.
태양광발전업체인 중국 CNPV사가 이달 중에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중국 CNPV사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CNPV사의 태양광발전사업은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매립지 15만7931㎡(4만8000여평)에 247억 원을 투자해 10.87MW 규모(3700여가구 사용량)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10월께 착공해 오는 2016년 2월 준공, 3월부터 가동 예정이다.새만금개발청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업해 향후 20년간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새누리당이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탄소산업육성법)의 국회 상정과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정운천 새누리당 민생119전북본부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탄소산업육성법의 국회 상정과 통과를 위해 공조 활동을 펼쳤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 소속 국회의원인 김종훈·여상규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6명과 홍영표·백재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4명을 만나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와 정운천 본부장은 “정부는 나노 기술개발촉진법, 엔니지어링 진흥법 등 법률 제·개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탄소산업도 자동차, 조선·해양, 항공, 신재생에너지 산업계 전반에 걸친 융복합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특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탄소산업육성법은 지난해 5월 8일 김성주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올해 5월 26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하면서 공론화했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및 효율적 용지조성 지원을 위한 도로와 철도·공항·항만·수도 등 새만금 핵심 광역기반시설이 가시화됐다.새만금개발청은 이달 22일 제15차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지난해 9월 확정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의 토지용도 상호간 및 새만금 사업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와 철도·항만·수도 등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구체화한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은 핵심 기반시설의 조성을 가시화해 투자여건을 제고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뒷받침해 내부용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확정된 주된 내용은 도로의 경우, 광역도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6개 노선을 반영하고, 내부간선도로는 주간선 6개 노선(153.6km)과 보조간선 7개 노선(69.7km)으로 계획됐다. 새만금 기본계획의 교통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내부용지의 접근성 개선과 주거지역 통과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노선이 일부 조정됐다.새만금의 광활한 수(水) 공간을 활용하는 수상교통은 새만금 내부 호수와 외해를 연계하는 노선과 함께 기존 수상터미널 5개소에 선착장 6개소가 추가됐다. 신(新)교통 시스템은 새만금의 상징성과 공간구조·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장 46km)로 계획했으나, 향후 타당성 조사때 검토해 최종 선정키로 했다.공항은 기본계획상의 공항시설 확장용지(6.0㎢) 외에 기타 후보지의 입지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항만은 새만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개발계획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일부 부두는 조기 개발해 크루즈 부두로도 활용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철도는 군장산단 인입철도와 장항선·호남선·전라선 등 새만금 인근의 철도와 연계하는 46.7km 복선전철과 항만화물 전용 역을 포함한 총 4개소의 정거장이 계획됐다.이와 함께 상수도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섬진강 광역권 이용 등으로 용수원을 다원화하는 한편 총 3개소의 배수지를 중심으로 구역을 나눠 용수를 공급키로 했다.이번 계획에는 기본계획상에는 제외됐던 방조제가 용수공급 지역에 포함됐다. 하수도는 지역 내 6개소의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현재 조성중인 새만금산업단지의 오·폐수는 군산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에서 연계처리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방의정연수원의 설립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할 경우 지방행정연수원과의 연계성, 광역적 접근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전북혁신도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도 나왔다.26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의원연수원 설립을 위한 전북도의회 행자위전북연구원 공동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기획행정지원부장)는 지방의회 부활 25년을 맞으면서 지방의정 업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의회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연찬 실적이 10여년간 2배가량 증가했으나 교육연수기관과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복잡다변화되는 의정활동 수요에 대응하는데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전문화된 양질의 교육연수를 위해 지방의정연수 공공전용시설의 건립과 체계적인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북에 지방의정연수원을 세우게 되면 지방행정연수원과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을 연계 활용할 수 있고, 전북혁신도시내 지방행정연수원 인접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적인 접근성에서도 동서방향 3축과 남북방향 4축의 고속도로망을 확보하고 있어 전국 광역의회 의원의 57%, 기초의회 의원의 48%가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정연수원 설립비용은 690억원으로 추정됐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의원은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어 가는 방대한 행정을 보고 받고, 전국적으로 240조가 넘는 전년도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수백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해야하는데 전문성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자리가 지방연수원 설립을 앞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단체가 용역·물품구매를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발주해놓고 사실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제한입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을 연말까지 개정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예규 개정은 지자체의 제한입찰제도가 사실상 수의계약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제한입찰제도란 지역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우대하거나 입찰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로 참가자격에 조건을 달아 발주하는 입찰을 말한다.행자부는 이에 따라 구매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의 구매규격을 미리 공개하도록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행자부는 자치단체 입찰·계약기준 예규를 연내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토부의 공항개발 제5차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새만금신공항 입지 선점을 위한 도내 일선 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전북도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새만금신공항 입지로 군산공항 일원을 제안해 온 군산시는 이달 23일 자료를 통해 그동안 군산공항 확장 건설의 걸림돌이 됐던 미공군 측과 협의가 완료됐다며 이를 제5차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전북도는 공항 입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군산시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여 향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군산시는 이날 자료에서 군산공항 확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남서측 900m 평행 증설(안), OCI 사업계획에 고도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시단을 1350m 남측으로 조정하는 안을 토대로 미군과 협의한 결과, 신설활주로의 중앙선이 기존활주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최소 4300피트(1,311m)의 거리를 두고 설치돼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미군측 회신을 군산시 용역팀에서 추가 검토한 결과, 현재 공항과 평행이설 서남측 1311m(4,300ft) 이격하고 남측 방향으로 1300m이동한 위치에 신규 활주로를 건설할 경우 새만금에 계획중인 철도와 이격거리 2000m이상 확보 가능해 철도와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군산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운영상의 요구조건에 따라 독립평행 진입도 가능해 군산공항 확장건설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공항 접근성도 군장인입철도와 연결하여 여객청사를 배치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군산시는 이어 군산공항 확장건설안이 충분히 검토된 만큼 전북도를 비롯해 정치권과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향후 공항개발 제5차 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새만금신공항이 5차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공항 입지를 논하기는 이르다면서 군산공항은 자치단체의 의견 개진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군산시가 올 2월 관련 용역을 실시했고, 5월께 미공군과 협의가 이뤄진 점 등을 들며 새만금신공항 입지를 군산공항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앞서 도와 군산시는 도가 새만금신공항 부지로 김제 화포지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군산시가 강력 반발하는 등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제자영고등학교(교장 이효원)가 전국 최초로 종자생명산업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됐다.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농식품부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북도,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주기업 등과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자영고에 마이스터고 전환을 제안했고, 자영고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마이스터고 전환을 준비했다.지난해 한 차례 탈락한 후 산학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 치밀하게 준비하여 재도전한 끝에 지난 23일 교육부로 부터 마이스터고 지정을 통보 받았다.이에 따라 자영고는 앞으로 종자산업과(36명), 첨단시설과(18명), 식품가공과(36명) 등 3개 학과 5개반 90명 정원으로 학과를 개편, 오는 2017년부터 마이스터고로 개교한다.이건식 김제시장은 자영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농촌진흥청,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기업, 식품업체 등에 필요한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김제를 중심으로 종자생명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효원 자영고 교장은 오는 2020년 부터 본격적으로 자영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배출 되면 우리나라 미래종자생명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10월 자영고를 활용한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종자생명산업 특구사업 공동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북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문화원문화재단 홈페이지 등이 각개전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군과 민간 문화콘텐츠 데이터베이스(DB)의 통합과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25일 전북연구원의 전북도 문화콘텐츠 DB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문화관광 홈페이지는 관광 정보문화재 정보코스 제안체험 프로그램 소개 등 대부분 비슷한 콘텐츠로 구성돼 있으나, 지역의 이야기나 인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흥미를 돋우는 지역은 일부에 그친다. 이야기와 인물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해도 형식적이고, 처음 만들어진 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정보의 신선함이 없다는 평가다.도내 14개 시군 문화원의 홈페이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제공한 범주와 디자인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남원과 순창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 문화원 홈페이지는 거의 내용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업데이트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나마 콘텐츠 기록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원은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다. 도내에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가 마련된 곳은 전주군산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 등 8개 시군에 불과하다.전북 문화콘텐츠 DB 관련 종합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향토문화 전자대전을 제작한 군산김제남원고창순창 등 5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문화콘텐츠 DB 자료가 디지털 형태(전자북, 사진, 영상, 오디오 등)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전북연구원은 홈페이지 간 연계는 홈페이지 링크, 검색 기능 등 다양한 기술적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으나 자치단체간, 기관간의 폐쇄적인 사고방식과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이트의 구축에 앞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관리할지 계획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북 전체를 하나의 관광지처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별 연계 및 정보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전북문화관광재단이 통합 DB를 관리하고 시군별 문화재단 및 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구)은 이달 2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최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려는 음모라며 전북 이전을 저지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위태롭게 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 갈등은 현상적으로 내부 문제로 보이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별도의 공사로 만들고 전북 이전을 저지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며 공단 내 문제가 권력형으로 비화한 데는 청와대와 정부 일각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공사로 만들기 위해 공사화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온 최 이사장을 쫓아내 내부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7900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예로 들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금이 정권과 재벌기업의 의도대로 투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비영리 운영을 하는 공단과 달리 공사는 철저히 수익성 논리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기금이 권력과 재벌기업 쌈짓돈으로 전락해 국민의 노후 자금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에 동의할 경우 전북에 투자하겠다는 제안도 받았지만, 전북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며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야당이 동의하면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무산된 것처럼 더는 소재지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이어 내년 6월까지는 국민연금공단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전북 출신이어서 야당의 법안 상정을 막을 수 있지만, 내년 20대 국회에서 야당 의석이 3분의 2 이하 또는 100석 미만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제325회 임시회를 열고 도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수서발 KTX 연계 전라선 증편 건의안과 누리과정 의무지출 경비 편성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다.장학수 의원(정읍1, 문화건설안전위)은 5분 발언에서 도내 6825개소의 위험물 제조취급 사업장에서의 위험물질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전북도는 사전대응을 위한 기초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험물질 실태조사 및 유형별 대응 매뉴얼 작성을 촉구했다.최영일 의원(순창, 문화건설안전위)은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농사용 폐비닐 수거비가 턱없이 부족,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들며 실질적인 폐비닐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거예산의 30% 이상을 도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주영은 의원(전주9, 환경복지위)은 도시농업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확대되고 있음을 들면서 전통적 정책지원방식에서 벗어나 도시농업 활동을 지역복지와 각종 공동체와 연결해 농민들의 농업생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기반조직을 형성,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의원(전주7, 행자위)은 통합지출관제 확대실시에 따른 철저한 준비로 제도도입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고, 최인정 의원(군산3, 교육위)는 스포츠 강사 처우개선과 및 학교안전공제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영수 의원(전주4, 환경복지위)은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도내 일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태조사실시를 요구했다.
전북도가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비연임 결정으로 불거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논의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소재지 변경, 기능 분산 등의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현재 국민연금공단의 내홍은 지난 12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3일 최 이사장에게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 22일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적 나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동반 사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이런 가운데 20일 정 장관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안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이어 2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해 힘을 보탰다.이에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의 공사로 전환될 경우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주요업무, 인원, 자산 등을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사례처럼 자회사 개념을 도입해 본사만 전주에 두고 자회사 형태로 거래 기능 대부분을 서울에 두는 꼼수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공공기관 성격을 잃게 될 경우 껍데기뿐인 기금운용본부 본사만 전주에 남고 중요 자회사는 서울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현재 기금운용본부 개편과 관련해 3개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안은 현행대로 국민연금공단 산하로 운영하는 반면 새누리당 박윤옥정희수 의원의 안은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특수법인의 공사로 설립하는 내용이다. 또 정희수 의원의 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별도 공사화는 반대한다면서 특히 내년 6월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 문제를 거론하는 공사화는 철저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한국관광산업 학회에서 주관하는 2015 한국관광산업대상을 수상한다.도는 22일 한국관광산업학회가 전북도를 올해 자치단체 부문 한국관광산업대상 수상 자치단체로 결정하고, 이달 25일 전주대에서 열리는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관광산업학회는 매년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치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축제 △관광마케팅 △관광 상품개발 4개 분야에 한국관광산업대상을 수여하고 있다.한국관광산업학회는 전북도가 관광분야를 역점시책으로 채택하고 전통문화와 태권도 등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과 지역관광에 최선의 노력과 성과를 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형태는 단체 여행이나 에어텔 여행보다 개별 여행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별 여행객을 수용하는 관광 태세 개선이 요구된다.22일 전북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중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91.1%는 개별 여행 형태를 띠었고 에어텔(5.1%), 단체 여행(3.8%)이 뒤를 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북 방문 외국인 관광객 426명, 서울 외 지역 방문 외국인 관광객 324명, 중국 현지인 312명 등 1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가위락휴가 목적이 87.3%로 가장 높았고, 사업(7.8%), 쇼핑(3.8%), 친구친지 방문(1.3%)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 외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여가위락휴가 목적이라고 응답한 44%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다.다만 전북 방문객의 55.6%가 1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내에서 머무르는 기간은 1.53일에 그쳐 야간 관광 활성화와 축제이벤트 개발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 연장이 요구됐다.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도시가 전주시(85.5%), 그 중에서도 한옥마을(79.1%)에 집중돼 지역 관광객 분산이 과제로 나타났다.외국인 관광객은 도내 문화유산(21.2%)과 음식(16.8%), 친절도(15.6%) 등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나 안내 표지판(17.4%), 언어 소통(16.5%), 물가(12.8%) 등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역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활용, 대중교통 서비스 조정(노선, 안내 등)이 언급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2일 금융투자협회 소속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사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금융투자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들은 이날 부안 새만금 홍보관에 이어 중앙전망대(33센터)와 군산 새만금산업단지 홍보관을 둘러봤다.새만금청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과 개별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새만금 사업은 민간투자 특히, 금융권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은 국가적인 사업 규모와 추진 상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이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새만금청 이병국 청장은 이번 방문은 금융권에 새만금 사업을 널리 소개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창조적이고 구체적인 투자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권이 선도적으로 새로운 투자 모델을 개발해 사업시행자와 건설사 등을 참여시키고,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금융투자협회는 1953년 증권업 협회로 출발, 2009년 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와 통합 발족된 국내 대표적인 금융업 단체다.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서 예산증액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그러나 지역차별 예산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정부예산안에서 주요 SOC 사업예산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던 전북도는 타 지역에 비해 힘겨운 예산 증액 활동을 벌이고 있다.실제 새만금 신항의 경우, 전북도는 내년 사업예산으로 700억 원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591억 원만 반영했고, 이마저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44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울산신항은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1293억 원보다 300억 원이 증액된 1593억 원이 정부안으로 반영됐다.이처럼 비슷한 사업임에도 정부예산안에서 차별을 받은 전북은 울산과는 달리 내년도 새만금 신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에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은 이달 2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는 명백히 지역차별예산이라고 꼬집으면서 새만금 신항만 예산을 256억 원 증액해 애초 요구안대로 70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했다.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똑같은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산림치유원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반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기재부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 고육지책으로 사업비를 축소해 수정 제안했음에도 기재부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아 도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지역차별예산 논란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국토부의 내년도 주요 SOC 사업 예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전주완산갑)의원이 이달 초 공개한 2016년도 부처안/정부안 변동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SOC 사업(10조 678억원, 426개) 예산은 기재부와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총 4225억 원이 증액됐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영남에 편중됐다.시도별로 대구가 306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경북지역도 2528억 원이 늘었다. 반면 전북은 816억 원이 줄었다.이에 전북도는 이달 초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쟁점 및 예산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예산확보 활동에 본격 나서고 있다. 특히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상임위별 위원들을 만나 대상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도는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정부예산안(5조7185억 원) 보다 최소 3000억 원 이상을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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