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19:4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민간위탁 사업 특정기관화 문제… 선정방식 변경해야"

19일 열린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016년도 전북도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안심사에서는 특정화되다시피한 전북도 민간위탁 사업 수탁기관 선정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이에 의원들은 경쟁력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선정방식 변경을 요구했다.김대중 의원(익산 1)은 이날 기능경기대회 사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을 들며 “이 사업의 맹점은 법령 및 조례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당연 수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례적인 수탁 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방향을 재검토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타 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이호근 의원(고창 1)은 최근 3년간 기능경기대회 참가인원이 줄고 수상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내년 사업을 보면 직종을 28개에서 37개로 확대하고, 훈련비 지원, 수상자 인센티브 지원 등 많은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5000만 원 증액으로 이들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실질적인 대안 및 예산지원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이학수 의원(정읍 2)은 마을기업 컨설팅 민간위탁 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수년간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고 또는 암암리에 마을기업이 사유화되거나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었던 마을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수탁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에선 전혀 파악을 못하거나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현재처럼 수탁기관을 사전에 정해놓고 짜여진 각본대로 공모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시범적으로라도 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개방적으로 실시하여 마을기업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방식 도입을 제안했다.이에 김현철(진안) 의원은 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맡아 온 것을 들며 “공모과정에서 이전 사업성과에 대해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공모절차를 시행한다 해도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는 기존 기관이 거의 내정되어 있으므로 공정한 공모절차를 기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20 23:02

안전보호 융복합시장 '전북 선점' 시동

전북도가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으로 꼽히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전북도는 지난 16일 주관기관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산업연구원, 참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안전보호 제품산업 기술 선점 및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안전보호 제품은 산업화재현장, 군대치안, 스포츠레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보호복, 장구, 실내 장식물을 통칭한다. 안전보호 제품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334억 달러에서 2020년 555억 달러로 연평균 7.3%가량 확대될 전망이다.도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클러스터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784억원, 지방비 628억원, 민자 425억원 등 총 2837억원을 투입해 익산시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내 융복합벨트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도는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다.안전보호 제품 기반조성 사업은 시제품 제작 및 시험분석 기반, 신뢰성 평가인증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개발 사업은 극한 열 환경 대응, 수난(水難) 위험 대응, 유해파 제어, 화학생화학 위험 대응 등 8개 분과로 나눠 추진한다. 기업역량 강화 사업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창업보육사업,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 5개로 구성할 계획이다.도내에는 원자재중간재완성재에 이르는 섬유산업별 가치 사슬이 구축돼 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19 23:02

전북 택시 2019년까지 1790대 감차

전북도가 오는 2019년까지 도내에서 운행중인 1700여대의 택시 감차를 추진한다.전북도는 택시 총량제에 따른 자율감차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1790대를 감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도내에는 개인 5721대, 법인 3525대 등 총 9246대의 택시가 운행중으로, 전체 운행택시의 19.4%가 자율 감차 대상이다.택시 자율감차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사업자 경영악화 및 종사자의 소득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로,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구역별 총량제가 개인택시 증차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함을 보완해 택시업계의 출연금과 정부자치단체의 예산을 공동재원으로 추진하는 감차 방안이다.해당 시군이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계획,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총량을 초과한 대수를 감차 대상으로 정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대당 1300만 원)과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문제점을 보완한 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앞서 도내에서는 올 3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과잉대수 및 총량계획을 수립했다. 애초 1차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운행 택시 가운데 과잉공급 면허대수가 2748대(29.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감차대상이 20% 이상일 경우 20% 이내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사업구역별 과잉대수 재산정을 통해 최종 감차 대수가 결정됐다.도내에서는 정읍과 임실이 가장 먼저 지난 9월말 감차계획을 수립했다. 정읍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연간 12대씩 총 121대를 감차키로 했다. 임실은 올 7대 감차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연간 2대씩, 총 15대를 감차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이내에 자율감차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 등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510년 이내에 감차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9 23:02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김광수 전북도의회 의장 제안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이달 16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WTO 협상을 포기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김 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정부는 지난해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 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했다”면서“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 4만1000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진행해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 2만 톤은 미국산으로 낙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어“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 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권리인데도 수입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국내 현실을 무시한 행위”라면서 의무수입물량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김 의장은 특히“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대북지원을 통해 재고 쌀에 대한 출구 전략과 남북 농업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면서“아울러 한반도 전체의 식량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을 수립하고 남한의 쌀과 북한의 광물질을 교환하는 상호보완적인 농산업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9 23:02

장수군 물빛공원 캠핑장 조성 전면 재검토

장수군과 남원시가 충분한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대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감사원은 장수군 장수물빛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의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감사원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장수군이 물빛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43억원을 들여 장수물빛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는 물론 유지 관리 비용까지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빛공원은 2010년 8월 19일 개장했으나 방문객은 2011년 7937명, 2012년 5092명, 2013년 6097명, 2014년 5398명에 그쳤다.이에 2013년 전북도 종합감사에서 물빛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지만, 또 다시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지는 조경시설 설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계 관광시설이 부족하고, 인근 소수력 발전설비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남원시는 2009년 산림청 국가보조사업으로 백두대산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과 전시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애초 역사체험관 등 29개 세부사업을 계획했으나, 이후 산림청 승인 없이 타자니아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체험휴양시설 조성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 26억 2000만원을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 없이 트리하우스 등 공사비로 사용한 부분이 문제되면서 80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이에 따라 전시시설은 숙박체험시설 부족으로 매년 7억원의 운영 손실이 예상되고, 체험휴양시설은 2014년 민간사업자에 위탁했으나 6개월간 2억 8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시설 운영을 포기한 상태다. 감사원은 남원시에 대해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16 23:02

새만금산단 기업 애로 해결한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새만금 내부의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지적공부 등록(등기부 등록 등)을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사들은 외투기업에는 제공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도시 등에서는 국내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시행중이지만, 새만금은 제외됐다.새만금 사업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 장애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15일 새만금 사업지구를 방문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현장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건의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건의된 안건은 △한시적 지적관리 등록 △국내 협력기업 세금감면 조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 △잔여매립지 장기임대방안 마련 등 4건.한시적 지적관리는 매립공사 완료 후 행정구역을 확정해 지적공부 등록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행정구역 확정 이전에 한시적으로 지적공부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다.현재 새만금 산단에는 유치된 5개 기업에 11개의 건축물이 있으나, 지적공부 등록이 안돼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부지가 조성됐음에도 등기가 나지 않아 외국투자자에게는 실체 없이 부지 조성계획만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받는 등 투자유치 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정종섭 장관은 기업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우선의 해결책이다. 한시적 지적공부 등록 등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국내 협력기업의 세금감면에 대해선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기한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 밝혔고, 새만금추진지원단 설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조직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요청이 오면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6 23:02

"익산시 상수도 행정, 비윤리적 행위"

익산지역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익산시의 금강물 상수도 공급과 관련, 익산시의 상수도 행정은 정부정책인 4대악 근절에 정면 배치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전북도는 익산시 식수문제에 대해 즉각 명확하게 바로잡고, 권위있게 나서 익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먹는 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북도의회 김대중김영배황현김연근 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법에 따르면 원수는 자연상태의 물로 5등급의 금강 물은 어떤 목적으로도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들고 게다가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 농어촌 용수를 원수로 사용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익산시가 내부의 단독 판단으로 이를 시민에게 공급한 것은 법령을 어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수도법에는 매월 52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익산시는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했다면서 게다가 금강은 최근 10년간 수질오염사고가 106건이나 발생했던 지역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들은 전북도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김연근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익산시민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고, 행정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또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6 23:02

[전북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통과

전북도의회는 15일 제325회 임시회 4일째를 맞아 상임위 활동을 이어갔다.△행정자치위원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는 이날 송지용 의원(완주1)이 발의한 ‘도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철의원(전주7)이 발의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송성환 의원(전주3)이 발의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산업경제위원회= 산경위(위원장 강병진)는 농축산식품국 소관 의안심사에 이어 전북도와 김제시, 생물산업진흥원, 사업단, 기타 농식품 6차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에 위치한 농식품 6차산업 사업 현장인 로컬랜드를 방문해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은 2016년까지 총 231억원이 투자되며, 6차 산업형 농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8개소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활용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직판장과 레스토랑에서 판매하고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사업이다.이날 방문에서 강병진 위원장(김제2)은 “각 사업장별로 참여 농가가 많으므로 수익 발생시 생산자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분배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호근 의원(고창1)은 “가공공장이 연중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적시·적량·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문건위(위원장 이성일)는 이날 전주 전통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열린 제42회 관광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올해 6월 갑작스런 메르스의 영향으로 관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친절과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해 준 관광산업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관광종사자 여러분은 우리 전라북도의 얼굴이므로 자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관광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정호영 의원(김제1)이 발의한 ‘각급 학교내 교통안전조례’와 교육위 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한 ‘조례사후평가조례’ 등 15건의 조례를 의결했다.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학교 내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사후평가 조례’는 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개선토록 하는 내용이다. 양용모 위원장은 “올해를 전북교육조례 개선 원년으로 삼아, 조례 재정 및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 성과들이 지역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높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6 23:02

전북 생태관광, 미래를 열다 ① 사업 본격화

전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각 시군마다 1개씩의 생태관광지를 육성하기로 했다.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지난 4월 24일 도내 각 시군의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 뜬봉샘 생태공원에서 민선 6기의 핵심과제인 1시군 1생태관광지 10개년 조성계획을 발표했다.전북도는 이어 환경부와 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1일 고창에서 1시군 1생태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열어 전북의 생태관광 정책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고창군의 생태관광지 후보지인 운곡습지 등을 둘러봤다.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생태관광지 조성에 전북도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토탈관광생태관광은 민선 6기 송하진 지사의 3대 핵심인 농생명과 탄소, 토탈관광 3대 핵심과제 중 토탈관광 분야의 사업 중 하나다.토탈관광이란 전통문화와 농산어촌, 청정 생태자원과 각 분야의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활용해 전북을 단일 관광지처럼 연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전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토탈관광은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한국 속의 한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도는 이를 위해 14개 시군마다 1곳 이상씩의 거점관광명소를 조성하고 관광패스권 발행 등을 통해 여러 관광명소를 하나의 관광지처럼 연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생태관광의 대두생태관광은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토탈관광 체계 구축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야심찬 계획의 하나다. 타 지역에 비해 환경이 잘 보전돼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각 시 군마다 한 곳씩의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관광 매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도는 이를 위해 각 지역마다 1곳씩의 생태관광지 조성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를 지질공원형, 생물군락지형, 경관자원형, 생태관광기반형 등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최종 후보지는 각 시군별로 지역내 협의과정을 거쳐 신청한 뒤, 국립생태원과 한국생태관광협회 전문가 등 5명으로 생태관광지 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시군별 릴레이 현장확인과 시군 의견수렴 및 토의를 거쳐 선정했다.△생태관광 정책비전생태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해 환경도 살리고 주민과 관광객의 행복을 높인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다.도는 이를 위해 각 생태관광지별로 유형별 특색을 살려 특화하고, 생태관광지 인근의 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안내시설, 편의시설, 숙박시설을 자연친화적 요소를 갖추도록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이런 시설을 마을기업, 마을조합 등의 마을 경영조직을 통해 주민이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또 각 시군을 대표하는 대중관광지와 생태관광지의 탐방객 이용시설과 인접 마을을 전북토탈관광패스(종합이용권)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생태관광지 조성전북도는 올해 시군당 1억 원씩의 예산을 지원해 시군별로 생태관광지 조성 마스터플랜을 세우도록 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시군당 72억원씩 모두 1082억원을 투자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 연계되는 생태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도는 이를 위해 각 시군별 생태관광지의 공통요소와 독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시군 1생태관광지 가이드라인 및 패스라인 구축 용역을 국가전문기관인 국가생태원에 의뢰했다. 국립생태원이 마련한 생태관광지 기본시설 설치 및 관리준칙에는 프로그램 구성방향, 경영방식, 수익모델, 탐방객 마케팅, 랜드마크 개발, 패스라인 구축방향 등이 포함된다.도는 특히 생태관광지의 생명력은 생태적 정체성의 보전에 있다는 점을 중시해 생태관광지 내의 용도지역에 따라 보존요구를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시군이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부터 탐방객 출입이 금지되는 절대보전지역과 생태적 수용력의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제한출입지역, 캠핑, 트레킹 등 자연친화적 레저활동을 수용하는 탐방활동지역, 화장, 방문자센터 등 공중이용시설지역, 마을의 민박집, 휴게시설 등 마을시설 이용지역으로 구분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송하진 지사는 1시군 1대표관광지 시책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 할 수 있는 대중적인 관광지라면, 1시군 1생태관광지는 야생군락지, 산천경관, 청정마을 등의 자연 친화적인 생태관광 자원을 발굴하여 각 새군이 새로운 관광트랜드와 관광산업의 다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연환경 보전, 탐방객 욕구 충족, 지역주민 소득창출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관광이란] 대중관광 자원 훼손 문제 극복 위한 대안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는 생태관광에 대해 자연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관광산업의 양적 팽창에 따라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원이 훼손되는 기존의 대중관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관광의 형태로 제시됐으며,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즉, 자연환경을 단순히 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이용하자는 것으로 자연자원이 잘 보전된 지역에서 탐방객이 환경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이를 위해 지역마을에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이다.지난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태관광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환경부와 문체부는 지난해 7월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공동으로 보고한 바 있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6 23:02

전북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약자엔 그림의 떡

전북도가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에 대한 분양비율이 낮아 서민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애초 취지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은 14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서민 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전북도의 정책방향을 구현하는 게 전북개발공사인데, 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말만 서민주택이지 실제 주택이 절실한 주거약자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물량 공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이라면서 물량공급 자체에만 중점을 둔 1만호 공급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특히 이 의원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분양 세대 비율이 낮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특별분양한 경우는 2011년 익산 배산에코르의 총 676세대 중 10세대(1.47%), 혁신 에코르 123단지 총 1820세대 중 총 28세대(1.53%)에 불과했다. 이중 노인가구에 특별분양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5%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의원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있지만,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에는 적격인 법규라면서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지원정책을 적극 펼칠 것을 주문했다.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노약자의 특별공급이 저조한 것은 특별공급 비율을 30%까지 확대했음에도 해당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라면서 장기임대주택 1만호 사업에서는 장애인노약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공급물량의 5%(500호)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북도의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신규 건설임대 6500여호, 기존 미분양주택 매입과 전세임대 3500여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5 23:02

전북도·KOICA·전북대, 국제개발협력센터 설립 협약

전북도는 14일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코이카), 전북대와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오디에이) 추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이하 센터)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국제개발협력센터는 전북대에 설치될 예정으로, 오는 11월 인력 채용 과정을 거쳐 12월에 설립운영된다.센터는 앞으로 △도내 거주민, 기업, 기관 대상 ODA 교육과 설명회 및 홍보 △신규 ODA사업 발굴, 사업수행 컨설팅 등 도내 지역 ODA 사업 지원 △ODA 사업 신규 협력 파트너 발굴 및 네트워크 강화 △WFK(한국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World Friends Korea) 귀국봉사단 지역사무소 역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의 행정 경험과 KOICA의 국제개발협력사업 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원조 대상국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KOICA의 초청연수사업 및 해외봉사단원 파견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에 도민은 물론 도내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북도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국제원조를 시작하는 전북도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KOICA 및 전북도 국제개발협력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면 전북도만의 고유한 ODA사업 개발로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KOICA는 지난 1991년 4월 설립된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정부차원의 대외 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농생명 R&D, 식품산업, 농촌 복지 분야의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한 KOICA 글로벌연수단 사업(선진농업, 농촌정책 연수 과정)을 신청했으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오는 2017년께 실시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5 23:02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불똥 튈라

전북도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연임을 둘러싼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과 보건복지부간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갈등의 이면에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대한 의견대립이 주된 요인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공사화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최 이사장과 복지부간의 갈등은 이달 12일 최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 임기가 만료되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 연장(1년)을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복지부가 13일 최 이사장이 연임 불가를 통보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그러나 연금공단 측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최초 선임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임기 연장 여부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공사화 추진에 반대하는 측에 심리적 지원을 보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현재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과 관련해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홍 본부장은 기금본부가 연금공단에 남아 있으면 이사장이 인사나 예산 등에 간섭할 수 있어 우수 인재유치가 힘들고, 이로 인한 해외 투자 위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면서 기금본부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분리키로 했다.반면 최 이사장은 기금본부가 독립할 경우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 기금의 안정성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며 독립 공사로의 분리에 반대해 왔다.전북도 관계자는 자칫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복지부간 갈등의 불똥이 자칫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문제로 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순조로운 전북이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준호
  • 2015.10.15 23:02

"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 단계적 국비 지원 중단, 새만금 관광 기능 상실 우려"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한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아리울 스토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해 새만금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새만금 관광객도 매년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관광객 유치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14일 전북도의회 이성일 의원(군산 4)의 도정 질문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제출한 새만금국제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단계적 폐지로 결정됐다.그동안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아리울 예술창고) 운영과 부대 행사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 16억 5000만원을 받았지만, 공공서비스 혜택이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이중 아리울 스토리는 올해 국비 8억4600만원, 도비 9억5000만원을 받아 운영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사실상 새만금의 관광지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얼핏 부가적인 사업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새만금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만금을 찾는 방문객은 개통 때인 2010년에 최고치인 854만 명을 기록하고 2011년 570만 명, 2012년 486만 명, 2013년 513만 명, 2014년 433만 명으로 4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며 이는 방조제 부안통제소와 군산통제소 통과 차량을 자체 집계한 수치로 관광 목적 외의 상당한 허수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 의원은 새만금의 관광객 감소는 인근 상권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새만금 방조제 개통 당시에는 비응항 점포 수가 193개였으나 2013년에는 88개로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전북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2022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연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연차별로 비율을 적용해 축소할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15.10.15 23:02

이성일 전북도의원 "새만금 수질대책 대안 필요할 때"

새만금 목표수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B(대안)가 필요할까? 14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플랜B의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도의회 이성일 의원(군산4)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섣불리 단정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이후 아직까지 계획한 대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과 환경부, 자치단체, 공유수면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국토해양부 등 5개 주체가 수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전북도의 대비책(대안B)은 무엇이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상류 만경강과 동진강 등 호외 지역은 점오염이 줄면서 수질이 개선됐으나 호내의 경우는 내부공사와 노출부지 형성으로 물길이 막혀 수질이 다소 나빠진 것이 사실이라고 들고 그러나 이는 호내 사업이 정리될때까지 불가피하며 내부공사가 마무리되고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유입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질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일단은 2020년까지 더욱 보강된 수질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전북도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플랜B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5.10.15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