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비 '전북 자율방재단 연합회' 출범

전북도는 3일 도청 공연장에서 전라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발대식을 열었다.이번 발대식에는 심보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의회 의장 및 의원, 시군 기관장, 유관기관장, 전 시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회장, 시군 방재단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모범 방재단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수여에 이어 방재단원들의 재난 없는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 선언이 진행됐다.도 심보균 행정부지사는 이날 최근 지구 온난화로 태풍호우와 같은 극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자연재해 형태도 다양화대형화하는 추세라며 관 주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을 잘 아는 방재단원들이 예찰 활동으로 위험요소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전북도자율방재단 협의회는 2006년부터 14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운용돼 오다 2014년 1월 전라북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의 연합회를 구성했다. 현재 지역 주민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 3300여명의 방재단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4 23:02

신재생에너지 석학 부안서 미래 논한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석학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12회 신재생에너지 국제 포럼이 5~6일 이틀간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이번 국제 포럼은 신재생에너지 자연을 돌려주다라는 주제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5개국 27명의 초청인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고 상용화 기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태양광 분야는 일본 니세이 데라유키 미야모토 부장이 탄소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융합 소재, 한국광기술원 박종복 선임연구원이 탄소소재를 활용한 태양광 모듈의 기술 현황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풍력 분야는 독일 DEWI-OCC(데비오씨씨) 세바스찬 프로레스 연구원이 블레이드 시험 및 인증 실례, 중국 윌리엄 바렌스워드 교수가 중국의 블레이드와 시험기술 현황 등을 소개한다.이 기간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3개 국책연구기관,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소재개발지원센터, 우석대 RIC(지역혁신센터) 등의 핵심 기술도 살펴볼 수 있다. 두산중공업의 블레이드풍력 터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19개 기업의 제품 홍보 장도 마련된다.지난 2011년 11월 준공된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가 총 사업비 1050억원을 투입해 실증연구단지산업단지테마체험단지로 구성한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4 23:02

'국민농업 전북포럼' 창립

전북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농업인,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뭉쳤다.국민농업 전북포럼은 3일 전주교대 마음연구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국민농업 전북포럼은 농민의 농업에서 국민의 농업을 신조로 농민의 생활권 보장,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 도농 상생, 순환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민간 포럼이다. 김택천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방용승 (사)더불어이웃 이사장, 송만규 전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등 공동 대표 11명을 포함해 총 184명이 회원으로 참여한다.이들은 전북의 발전 의제에 대한 기획과 연구, 사회적 여론 조성을 위한 토론회, 생활 실천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4 23:02

공무원 3대 비위 징계 기준 강화

앞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한 공무원은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과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행자부는 징계양정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징계기준 강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마련했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됐다. 직무와 관련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도 최고 파면까지 징계하는 기준이 신설됐다.음주운전 비위의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이들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이 신설됐다.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범죄 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파면하고, 2년간 임용도 제한한다. 정직 또는 강등 처분 기간동안의 보수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됐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4 23:02

전북 2030년 SOC 장기비전 마련…道, 연구용역 토론회

전북도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SOC(도로철도항만) 종합진단 연구용역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항공대 류재영 교수의 미래 전라북도 SOC 투자전략과 전북연구원의 김상엽 박사의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이란 주제발표에 이은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행사에서는 전북도가 2030년 SOC 장기비전 마련을 위해 발굴된 신규 사업에 대한 추진 논리 및 장단기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발굴된 사업은 도로 분야 73건(18조3298억원), 철도 분야 9건(13조747억원), 항만 분야 18건(2조3413억원) 등 총 100건에 33조 7000억원 규모이다.항공대 류재영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전북도 4개 권역별 지역개발계획과 권역별 도로사업을 연계, 중소규모의 패키지형 지역개발사업을 도출해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류 교수는 사업성공 확률이 75%인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실패위험이 높지만, 이 사업을 여러개 묶어 추진하면 실패확률을 줄일 수 있다면서 사업규모도 적정화하면 민간사업자나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도로네트워크 연계사업과 지역기반사업의 패키지화 △국도와 지방도 사업의 통합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교차지원 체계 구축 △사업방식의 다원화 및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기법 도입 등을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제시했다.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 보완해 사업간 연계성이나 추진논리를 더 구체화시킬 계획이라면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실행력이 담보된 전북의 2030 SOC 장기비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4 23:02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관광벨트 구축 '공동 노력'

전북도와 광주·전남도가 서해안(군산∼목포) 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하는 등 호남권 상생협력에 다시한번 뜻을 모았다.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3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호남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3개 시·도지사는 그동안 호남권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해 온 13개 상생협력과제를 점검하고, 이 중 완료된 5개 과제를 제외한 8개 과제는 계속 추진키로 했다.8개 지속 추진 과제는 △서해안 철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호남권 관광벨트 구축 △시·도립 공연예술단 교류 △호남권 한국학 연구기관 설립 △공무원 인사 교류 △광주영어방송 자료 제공 확대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적극 홍보 △호남실학원 건립 등이다.더불어 전라도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시행과 수서발 KTX 개통시 호남·전라선 증편 공동 건의 등 4개의 신규 협력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두 날개를 합해야 날 수 있는 비익조처럼, 다른 뿌리에서 나왔지만 얽혀 자라는 연리지처럼 3개 시·도가 호남권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4 23:02

'소방공무원 처우 강화된다'…전북도의회 조례 추진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된 전북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오는 9일 열리는 전북도 정례회에서 '전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이 조례안은 화재 진압 또는 안전사고 현장 등에서 부상과 질병을 입는 소방공무원과 가족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것 등이 골자다.또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3년마다 도지사가 그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나아가 경미한 부상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대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실제로 이번 조례안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유족 및 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세부안을 담았다. 양 의원은 "부상한 소방대원들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치료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이 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소방대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달 현재 전북도내 소방공무원은 1천918명이다.

자치·의회
연합
2015.11.03 23:02

고병원성 AI, 전북 유입 우려

지난 9월 이후 전남도와 광주시 일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북도 5개 시군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빅데이터 기반 AI 확산 위험도 모델을 통해 발생 위험도를 분석(4차, 5차)한 결과, 전북 부안고창정읍남원장수 등 5개 시군에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주 서구북구, 충북 음성이 포함됐다.지난달 28일 기준 부안군 줄포면의 위험도가 심각 단계로 조사됐고 고창군 해리면 및 아산면은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기준 고창군 아산면(경계), 남원시 대산면(주의), 정읍시 신태인읍(관심), 장수군 계남면 및 장수읍(관심) 등이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앞서 지난 9월 14일 전남 강진나주의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이달 1일까지 전남 12건, 광주 2건 등 모두 14건의 AI가 확인됐다.도내의 경우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AI와 역학적 관계에 있는 농가 48호 가운데 43호는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나머지 5호도 14일간의 이동 제한 기간은 지났으나 오는 10일까지 관리 기간을 연장해 살피고 있다.농림부 측은 최초 발생 원인은 가금 중개상인 가금류 계류장 내에 남아 있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사람 또는 차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겨울 철새 도래와 주변국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AI 바이러스가 철새를 통해 가금류 사육 농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3 23:02

전북 비상장주식 보유 기초연금수급자 67% 명의신탁

전북도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소유 현황을 확인한 결과 67%가량이 명의신탁 형태를 띤 것으로 나타났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기초연금 수급자(9월 기준 25만 1808명) 가운데 비상장주식을 보유자한 374명을 대상으로 실제 본인의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1명은 명의신탁 형태였고 33명은 폐업한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형태였다.나머지 80명은 실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명의신탁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해석됐다.전북도는 비상장주식이 기초연금 수급자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보건복지부가 이번 달 안으로 비상장주식을 실제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침을 확정해 통보하면, 환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면서 2만 5000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 원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6200명에게 기초연금 38여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수준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돈이다. 명의신탁은 실제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지난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충족해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유 주식의 일부를 가족, 친인척,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올린 사례가 빈번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3 23:02

전북도, 내년도 예산 확보 담금질…국회 예결위 공략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2016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한 막판 담금질에 나섰다.송 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 김재경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 및 소속 의원 등 16명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도는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 정부예산안 반영액인 5조 7185억 원에 대한 삭감 방지와 45개 주요사업 6559억 원의 추가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안보다 3084억 원이 증액됐다.송 지사는 이날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임에도 예산반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와 새만금사업 관련 기반구축, 연구개발 특구 조성 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구했다. 또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농업용지 조성과 내부간선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재원의 안정적 투입과 함께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태권도원 진입도로 등에 대한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도내 출신 예결위원인 유성엽(정읍), 김관영(군산), 이상직(전주 완산을), 김성주(전주 덕진)의원에는 필수사업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 예산 증액을 위한 공조를 당부했다.더불어 송 지사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의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 현재 산자위에 회부된 탄소산업육성법의 상정 및 통과 지원 요청했다.송 지사는 탄소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송 지사는 오는 11일에는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 심사에 대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3 23:02

고창·장수에 새 공공임대주택

내년부터 고창과 장수군에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의 공공임대주택 230호가 신규 건설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지방 중소도시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북 괴산과 전남 함평, 경북 청송 등 3개 자치단체를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총 400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자치단체 제안공모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고창과 장수를 비롯한 11개 지역에는 본 사업으로 총 124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고창에는 황산리 일원에 150호, 장수군에는 장계면 일원에 80호의 국민 및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LH와 협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9년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국토부는 이번 공공임대주택은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이라면서 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제안하고, 사업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 방식이라고 말했다.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단 개발 등으로 신규 임대주택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이 모델에 따라 공공주택지구(1만㎡ 내외)로 지정이 되면, 자치단체가 요청한 규모(50200세대)의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 내외) 범위 내 마을계획이 수립된다. 마을계획은 골목길 정비상하수도 시설 개선마을회관 개보수 등이 포함되며, 기존 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된다.국토부는 이 모델은 변화한 임대주택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3 23:02

"호남 지역주의 해체하고 다당제로 가야"

호남의 지역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그동안 지체된 호남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해체하고 다당제로 나아가는 호남의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호남이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정치갈등만 반복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당제의 도입이 꼭 필요하며, 이는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치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더욱이 이러한 주장은 새정연 일변도의 전북도의회가 호남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전북도의회와 호남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21세기 정책정보연구원이 주최해 2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호남 정치 어떻게 변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에서 중앙과 관료의 정치에서 지방과 시민의 정치로를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호남이 중앙정치의 볼모가 되어 지역민들은 중앙정치를 핑계로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으며, 무소속 후보들도 당선된 뒤에는 새정연에 입당하는 등 선거가 공천경쟁의 연장에 그치고 있다. 호남신당도 국가적 이슈와 정책, 노선에서 대체로 새정연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당제를 통해 다양한 정치신인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등장해야 호남 소외의 지역주의를 벗어나 대화와 타협, 연합의 정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호남에 항구적인 2당 체제, 3당 체제가 형성돼야 건전한 경쟁이 펼쳐지고 영남에서도 균열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국가수준에서도 다당제가 진보와 중도, 보수 등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등 정치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호남 지역주의의 문제점으로 중앙관료들의 낙하산 공천과 지역관료들의 정치인화로 인해 중앙과 지방에서 모두 시민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지역정치인을 발굴하고 지방자치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천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당마다 지향하는 가치가 다른데 공천방식은 같을 수 있겠느냐며 서울과 전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다변화된 공천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공천방식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안심번호, 의정활동 평가에 따른 배제, 전략공천,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제안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진성준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 이해숙 의원, 전주교대 이경한 교수(사회교육학과),조선대 공진성 교수(정치외교학과)등이 토론에 나섰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11.03 23:02

전북도의회 행자위 간담회…예산심의 기준안 제시

전북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김연근)가 2일 전북연구원에서 예산심의기준 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예산심의 방향 및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의 △필요성 분야 13가지 △책임성 분야 10가지 △적정성 분야 9가지 △정당성 분야 7가지의 기준을 제시했다.도의회는 또 10가지 감액사업 심사기준을 제시했으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북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투융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도의회가 마련한 사업의 필요성 분야 가이드라인으로는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반영성, 사업 계획 및 대상의 명확성, 실현 가능성, 시기의 적절성, 효과성, 투입대비 산출도, 도민의 정책만족도 등이 포함돼 있다.또 책임성 분야에는 수행기관의 적절성과 합리성, 수행주체의 적절성, 법적 근거의 충분성, 민간사무의 구체성,수행인력의 전문성, 책임부서의 결정 등이 들어있으며, 적정성 분야에는 사업규모 의 적정성, 재정투자의 적정성, 재정계획의 구체성, 재정산출의 과학성, 재정부담의 적정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재정효과성,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의 정당성은 이해관계의 사전조정, 지역주민 의견수렴, 부처간 협력정도, 관련법규 준수, 보완대책 준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결과 환류방안 등으로 구성됐다.감액심사기준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이 선행되지 않은 사업, 기존 사업과 중복성이 우려되는 사업, 사업효율성이 낮은 사업, 국가상위계획 또는 전북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예산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 등이 제시됐다.전북도의회 행자위는 예산심의 의정포럼을 구성해 그동안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이날 간담회에는 국경복 전 국회예산정책과장을 초청했다.

자치·의회
이성원
2015.11.03 23:02

"익산, 화합이 필요할 때" 한병도 전의원 정치권 자성 촉구

한병도 전 국회의원(49)이 현재의 익산정치에는 무엇보다 화합이 필요하다며 현역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오는 총선에서 익산 갑지역에서 이춘석 의원과 일전을 벼르고 있는 한 전 의원이 적극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한 전 의원은 2일 익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익산을 지켜보는 소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삶이 힘들다고 하는데 지역 정치권에선 의전문제나 축사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안타까웠다. 시민의 삶이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면 그깟 갈등은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현역 정치인들을 비판했다.특히 “박 전 시장이 지역발전과 예산확보에 소극적이었다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정치인은 삼고초려라도 했어야 한다”며 “다툼과 갈등만 보여준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이어 그는 익산이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과 국회의원의 정치의 차이와 생각차를 떠나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명을 갖고 서로 소통하는 노력을 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차기 시장도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정치인이 됐으면 한다”고 소통과 지역화합을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진만
2015.11.03 23:02

새만금 '예타 면제' 추진

사업이 시작된 지 24년여가 지난 새만금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일일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 제동이 걸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전체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주된 요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지구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규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타 신청과 대상 선정, 용역을 통한 B/C(비용 대비 수익)분석 등 최종 예타를 통과하는데만 평균 23년의 시간이 걸리린다. 이로인해 투자유치를 위해 조기 내부개발사업 마무리가 절실한 새만금 사업에는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사업, 새만금 동서2축 도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등의 사업들도 사업 착공 이전에 예타 통과에 수년간이 소요됐다.또 새만금 사업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여타 일반사업과 달리 장래 수요 및 경제성을 도출해 내기가 쉽지 않아 예타 통과에 애로를 겪고 있다.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년째 예타가 진행중이고, 새만금간척사 박물관사업은 예타에서 B/C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아예 사업비를 축소(400억원)하고 일반 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했다.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고, 세부 사업들은 새만금 특별법의 법적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이는 지난달 2일 전북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일부 새만금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들며 사업이 추진된 지 24년이 지났는데 새만금이 아직도 신규사업인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전북도가 새만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원활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행 법규상으로는 힘들지만, 새특법 개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2 23:02

전북 '육상 풍력발전단지' 줄줄이 중단

전북도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야심에 차게 추진한 육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바람도 일으키지 못한 채 줄줄이 중단되는 형국이다.사업 초기 풍력발전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미미한 사업성과 주민 반대 등에 부딪히면서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전 주민 의견 수렴이나 환경성, 경제성 평가 등을 배제한 채 출발한 결과라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다.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육상 풍력단지는 군산시 산업단지와 고창군 상하면 등 2개 시군이다.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 군산시 산업단지 내에 7㎿ 규모의 풍력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올해 5월 풍력발전기 공사에 착공했다.고창군 상하면 육상 풍력단지의 경우 20㎿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이달께 산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군산시와 고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시군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진안장수군 육상 풍력단지의 경우 진안군 백운면에 30㎿ 용량의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으나 현재 SPC 청산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무주군 적상면 육상 풍력단지도 올해까지 다른 사업지를 물색할지 SPC를 청산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무주군 무풍면 일대 육상 풍력단지 건설이 주민 반발과 산림청의 국유림 사용 협의 불가 통보로 무산된 이후 나머지 시군도 사업성이 미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실정이다.앞서 전북도 및 8개 시군은 지난 2010년 1월 현대중공업한국남부발전(주)케이아이씨(주)디엔아이코퍼레이션 등 4개 풍력 관련 업체와 육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맺었다.4개 참여 기업은 SPC를 구성해 정읍시와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8개 시군 후보지에 총 200㎿ 규모의 육상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전북도는 이로 인해 2012년까지 9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5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2 23:02

전국시·도지사협 부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선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에서 선출됐다.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30일 제9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회장에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선임됐으며, 부회장에는 송 지사를 비롯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이 선임됐다. 감사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이다. 임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이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2 23:02

농림축산식품부 내년 '농촌축제 지원' 공모에 정읍·남원·무주·임실·부안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농촌축제 지원 공모에 전북지역 5개 시군이 선정됐다.도내 농촌축제는 정읍 다 같이 노~올자! 동네 한 바퀴, 남원 노봉마을 혼불 문학제, 무주 불꽃이 춤추는 마을로 가는 축제, 임실 말천방 들노래 한마당축제, 부안 오복 드림 부안 볏짚축제 등 5개 축제다.농림부의 농촌축제 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축제 가운데 전통 계승, 향토 자원 특화 등 주민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춘 축제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농촌축제를 위한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컨설팅 등으로 국비를 지원한다.도내에서는 2008년 진안 귀농귀촌 체험축제 등 2개가 선정되는 등 현재까지 모두 34개 지역의 농촌축제가 선정된 바 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15.11.02 23:02

전북도 지방채무액 감소

2014년 기준 전북도의 지방채무액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1일 행정자치부의 재정고에 따르면 전북도의 채무액은 2013년 1조29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81억원으로 212억원(2.1%)이 줄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 또한 2013년 10.2%에서 9.9%로 0.3%가 감소했다.이와 함께 도내 시군 가운데는 무주군과 장수순창군은 채무가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말 기준 시도별 채무(기초자치단체 포함)는 서울이 5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1.02 23:02

전북 첫 '합법 푸드트럭' 영업 시작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푸드트럭 전북 1호점이 다음달 군산시 은파유원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전북도는 도내 첫번째 합법적 푸드트럭 영업이 군산시 은파유원지내 조경휴게소 인근에서 11월부터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도내 첫 푸드트럭은 효니왕 타고로, 청년 창업자인 정모씨는 차량 개조 검사 및 음식점 영업신고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23일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쳤다.앞서 도는 전북은행과 신용보증재단 간 희망 푸드트럭 창업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군산 은파관광지내 6개소에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업자 모집공고를 통해 3개소를 모집했다.푸드트럭 1호점 창업자인 정씨는 푸드트럭 1호점인 만큼 맛과 친절, 철저한 위생관리로 바른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씨의 효니왕 타고는 29일부터 세종호수공원 수변광장에서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에 타코야끼(잘게 다진 문어가 들어간 빵으로 일본의 대표적 음식)라는 메뉴로 전북 대표로 참가, 첫 선을 보였다. 행사에서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14개 시도지사가 잇따라 방문해 시식하기도 했다.전북도는 앞으로 합법적인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와 김제, 익산, 장수 등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푸드트럭의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올 8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푸드트럭은 44개에 달한다.

자치·의회
김준호
2015.10.3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