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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본청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온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광역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는 지방보조사업 절반가량(49.30%)에 우수 이상 평가(매우 우수, 우수)를 내렸으며 보통 평가는 31.08%, 미흡 이하 평가는 14.9%에 불과했다. 전북 본청을 포함해 서울, 인천, 경기는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한 사업이 단 1건도 없었다. 전북 본청은 총사업 수 345건 중에 매우 우수 33건(9.57%), 우수 54건(15.65%), 보통 226건(65.51%), 미흡 32건(9.28%), 매우 미흡이 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엄격하게 평가한 곳은 강원이 매우 우수 등급 평가가 없었고 경남, 대구는 미흡 이하 등급 평가 비율이 32% 이상으로 우수 이상 등급 평가 비율보다 높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을 민간 활동에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 지출의 한 방식이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보조사업이 관행적 연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 등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의 기반 시설을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 항만 거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고창, 부안 해역에 총 14조 원이 투자되는 2.46GW 규모의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에 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상풍력(400MW), 한국전력공사(800MW) 외에도 1200MW 규모의 민간 발전사업자 선정을 위해 올 상반기 공모에 들어간다. 서해안 지역에는 2030년까지 군산 1.6GW, 인천 6.2GW, 충남 3.1GW, 전남 영광 1.4GW, 전남 신안 8.2GW 등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배후 항만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상풍력은 세계적으로 대형화되고 주요 기자재의 경우 약 1000~2500톤 정도의 초대형 규모로 중량물 부두 없이는 해상운송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상풍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배후 항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민간이 운영 중인 군산항 6부두(63, 64선석), 7부두(79, 79-1선석)를 해상풍력 배후 항만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 지내력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지반 지내력 조사 결과는 해상풍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배후 항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자료로 기업 투자유치에 활용된다. 전북자치도는 중량물 부두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물동량 산출 용역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가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단기대책 종합평가 대응을 위한 TF 발족 회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그간 새만금 수질 정책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 계획 등을 공유하고, 도 정책 방향에 맞는 수질개선 대책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시군에서는 오는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추가 대책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은 제안된 대책에 대해 검토 논의 후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 및 우선순위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44개 대책, 144개 세부 사업에 1조 6875억 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완료된 단기 대책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 대책 성과 등을 종합해 목표 수질 조정 검토 및 추가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수질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라며 "시군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수질개선사업 추가 발굴 및 대응 논리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가 1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전북지역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부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도내 협의회장 및 지역회의 간부 위원, 전북담당관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정남수 사무처 남부지역과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도 민주평통 핵심 추진 과제 발표 등이 진행됐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탈북민 포용과 북한인권 증진 △통일에 관한 국민통합 선도 △국내외 자유민주통일담론 확신 및 구심적 역할 수행 △국민의 목소리 담긴 정책건의 △해외 통일 지지기반 확충 등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지역회의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통합과 남남갈등 완화 등 전북도민과 함께하는 통일 대회와 전북평화통일포럼(연 2회)을 개최할 계획이다. 여성위원과 여성단체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북 역량 강화 사업과 도내 대학교에서 2024 청춘 평화통일 페스티벌도 열 예정이다. 또 도내 탈북민이 참석하는 통일준비 멘토링 사업과 하반기에는 전북-부산지역회의 통일교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현만 부의장은 "남북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 국민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통일여론을 반영한 현장형 정책 건의 및 통일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통일담론 활성화 및 공감대 확산과 도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북자치도가 한반도 평화에 발 벗고 나서겠다"며 "전북의 강점과 특색을 살린 교류협력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공동 번영의 기치가 될 정부의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의 한반도 구축'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세일즈단을 구성하고 13일 새만금산업단지에 착공 예정인 ㈜에이원신소재 서울 본사를 방문했다. 이차전지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인 ㈜에이원신소재는 공장 신축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인력 활용을 적극 요청했다. 전북자치도 등 민·관 합동 세일즈단은 ㈜에이원신소재 방문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새만금산업단지에 착공 예정인 입주기업 12개 기업 본사를 방문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종합, 전문, 기계설비), 새만금 입주기업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축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광수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세일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13일 선도기업인 (유)와이케이(대표 성훈)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선도기업은 전북자치도 성장사다리 중심축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술개발(R&D),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유)와이케이는 자동차 플라스틱 제품 및 농업용 육묘상자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 후 4년 만인 지난해 5월에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간담회에서는 생산품 적재 시 비 가림 시설 지원, 수출 초보기업 지원 등 애로사항이 건의됐고 전북자치도 환경개선사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수출 초보기업 지원사업 등을 검토해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 부지사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기업민원 신속 처리단, 환경단속 사전 예고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A씨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직면해 있는데 선거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후보자들이 밥 멕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라고 토로했다. #2. 익산에서 10년 넘게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B씨는 "선거철만 되면 가게를 찾아와 도와달라,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긋지긋하죠. 정작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라고 고개를 저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관건인 유권자들은 선거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가벼워진 주머니 걱정 뿐이다. 농축산물 등 소비자 물가와 집값, 기름값 등이 오르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실업률과 실업자는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도내 상가 공실률은 19.2%로 도내 곳곳에서 빈 점포를 흔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타결책은 찾지 못하고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의료 대란은 현실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전북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오는 5월부터는 시외버스 휴업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민생 시책으로 추경 반영, 유통업계와 연계한 판촉 할인 행사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한정돼 있는 지방공공요금은 생활물가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의 심신은 피폐해지고 있으며,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총선을 코 앞에 둔 전북 선거판은 비방과 흑색선전 등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도민들의 곡소리는 뒤로하고 상대 후보 흠집내기와 본인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같은 정치권과 공천 및 당선에만 사생결단하고 있는 정치인들 모습은 큰 반감과 공분을 사고 있다. 안 그래도 유권자들은 뒤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피로감이 가득했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전북 의원들과 민주당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며 실망감도 드러내고 있다. 민생을 정치적 수단으로 호도하고, 정작 도민들을 위한 민생대책을 제시하는 정치인은 실종된 상태다. 실제 총선에 매몰되다 보니 21대 국회에서의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폐기될 상황이다. 도민들은 도내 현역 의원을 비롯해 총선 주자들에 대한 반발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 경제와 민생이 뒷전인 이러한 정치 행태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키워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의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 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광, 국내외 각종 대회 유치, 대규모 해양레저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세우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특례실행준비단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해 해양관광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신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올해 사업은 전국 7개 광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북, 경남, 전남, 충북 등 4곳의 지역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도는 국비 4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1년간의 사업수행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추가로 4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 예비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컨설팅, 기업 교류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는다. 최대 2년간 시제품 제작과 국가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활용, BI·CI 개발 등의 지원도 가능하다. 도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도내 수소산업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소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전북 수소산업 발전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의 수행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는 다음 달 초 도내 14개 시군 내 수소산업 분야 기술력(지식재산권) 또는 제품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수소연관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0개가량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종훈 전북자치도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우리 예비수소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길 바란다"며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비수소전문기업을 지속 발굴해 수소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내달부터 도내 13개 시군(전주 제외)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협약병원 의료진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을 방문해 농민과 60세 이상 주민, 취약계층에게 양·한방과 치과·안과 진료, 물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별 평균 3회 이상, 총 40회에 거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11개 광역단체 가운데 횟수와 예산 등 전국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농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과소화,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지역 내 활력도 기대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 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신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협업사업으로 전국 총 138회, 32억 6600만원이 투입된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미래먹거리 신산업으로 도전장을 낸 방위산업에 날개를 달았다. 도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월드 회의장에서 방위산업을 특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북 방위산업의 생태계와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 협의회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국방·방산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꾸려졌다. 위원은 군인, 방산기업 경영진, 교수, 연구원, 언론인 등 총 19명이다.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11일까지 2년간이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의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개선책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전북형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도내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전북형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방산 포럼이나 세미나를 연계해 연 3회의 정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재 올해 안에 새만금 지역에서의 정례회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전북 방위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새만금의 이점을 특화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무인기나 드론, 기동 체계, 센서 등을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에 방위산업 관련 내용이 포함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전북 방위산업의 큰 추진 방향은 신기술이나 새만금을 통해 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구축이다.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이 테스트베드를 활용하고, 도는 기업 입주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전주의 탄소, 완주·부안의 수소, 군산·김제의 특장차 및 중기계와 연계해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사업 연계 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 △대학-기관-기업 협업체계 구축으로 전문인력양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교류 정례화를 통한 도외 기업 유치 등을 실행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방위산업은 우리 도의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전후방 산업과 연계 효과가 매우 크고, 여러 산업으로 확장이 가능한 첨단기술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새만금의 광대한 부지가 유·무인 복합체계에 기반한 미래 국군과 K-방산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 공모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전북자치도는 18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보건환경연구원장(개방형직위 3급 상당)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송하진 전 도지사 당시에 임명된 김호주 원장의 임기(2년)는 4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원장 임기는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동안 원장이 연임할 경우 별도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았던 관례에서 비춰보면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차기 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역대 원장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년 넘게 도청 환경과 또는 보건과 출신 과장 7명이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보니 전문성 강화와 조직안정화를 요하는 원장 인사가 대부분 도청 출신 공직자가 퇴직을 앞두고 자리를 옮기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견해가 보건환경연구원 안팎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한 뒤 도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김 원장은 임명 전에는 도청 환경보전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전북을 제외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기, 인천, 광주 등 12개 지역이 원장을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추세다. 그간 원장 자리를 도청 과장 출신이 채웠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안에선 내부 승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내부 인사가 원장이 될 경우 외부 인사와 달리 보건환경연구원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장점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른 산하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2022년 첫 내부 출신이자 여성인 이은미 원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한편에선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측면에서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장 공모에 대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원장 공모를 통해 임용자격을 심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선발심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 2~3명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생활 속 법률, 조세, 노무 문제 해결을 위한 ‘농공단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13일부터 무주군을 시작으로 전북지역 내 59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 도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변호사, 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노무사 등과 협업해 기업 경영, 노무 문제 분야까지 상담 폭을 넓혀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기업 및 노동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에 포함했다. 전북자치도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협업해 노무사 및 외국인 통역 지원을 받아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무료 상담을 원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도민 누구나 전북자치도 법무행정과(063-280-2847) 또는 해당 시군 농공단지 부서에 전화 예약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상담실 이용이 어려운 도민은 전북자치도청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법률상담실’에 방문하거나 전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로 예약하면 유선 및 온라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사례로 이야기 하는 인권 감수성’이란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0년 7월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3번째로 인권 행정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해마다 추진 중이다. 이번에 강사로 초빙된 박준영 변호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재심 전문 인권 변호사로 생활 속에서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내용을 강연했다. 박 변호사는 “공직자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첫 번째 마음은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인권 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간부 공무원 인권교육을 시작으로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찾아가는 도민인권교육, 인권 역사 현장 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청년 관련 정책들을 쏟아낸 가운데 전북도 역시 전북형 청년 정책 발굴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경기도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청년 정책을 밝혔다.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청년의 삶을 적극 개선키로 한 것.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성장사다리 마련 △체감 가능한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청년참여위원회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청년들이 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강화됐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85개 사업에 대해 청년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 274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는 전년 대비 8개 사업이 줄었고, 예산 또한 380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 신규 사업은 전북연구원 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 사업에 그친다. 예산과 대상자 등 지원이 확대된 사업도 20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사안들이 대다수다.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은 지난 4년간 연평균 8330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청년층의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지난 2022년 12월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도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59.5%로 간신히 절반을 넘어섰다. 도내 한 청년 정치인은 "전북이 청년 유출 문제를 전국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단순한 예산 투입은 근본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에 전북만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세수와 재원이 줄어드는 등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청년 정책 예산이 줄었다"며 "다른 곳은 하지 않는 전북만의 사업들은 찾기 쉽지 않다. (사업을) 조금씩 변형하다 보면 유사 사업으로 바라보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한시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품종 확대는 신동진 보급종 공급 차질에 따라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도가 농식품부에 건의한 품종 확대가 수용되면서 이뤄졌다. 그 결과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이 당초 2개에서 3개로 증가했다. 신동진을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으로 선정한 곳은 남원, 무주, 순창을 제외한 총 11개 시군이다. 매입 품종 확대를 희망하는 지역은 공공비축미 품종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21일까지 도에 제출하면 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신동진 보급종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일부 농가의 타 품종으로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확대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떠난 의료진이 하루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하면서 비상진료대책 가동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도와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 선정된 것과 관련해 "교육특구에 참여할 학교와 기업, 도가 협력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무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때처럼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지적들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하고, 대책을 세워 도정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각 부처의 정부 정책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 재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임종명 예비후보(55)가 결정됐다. 임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강용구 후보(10∙11대 전북도의원)와 박철순 후보(전 국회의원 보좌관)를 꺾고 지난 8일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임 후보는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임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는 양해석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곳 선거구는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다른 정당 후보가 없으며, 본선거에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 임 후보가 무투표 당선인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주 제3선거구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정종복 예비후보(59)가 결정됐다. 정 후보는 경쟁자였던 하대성 예비후보의 자격 상실로 지난 8일 공천권을 따냈다.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경영학 석사)한 정 후보는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 부단장과 전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원장을 지냈다. 정 후보는 본선에서 무소속 김주년 후보와 맞붙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승용 전 의원이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편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강에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으로 현 제도가 완전하진 않지만 시행된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현 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법 등에까지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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