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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 재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임종명 예비후보(55)가 결정됐다. 임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강용구 후보(10∙11대 전북도의원)와 박철순 후보(전 국회의원 보좌관)를 꺾고 지난 8일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임 후보는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임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는 양해석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곳 선거구는 현재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다른 정당 후보가 없으며, 본선거에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입후보하지 않을 경우 임 후보가 무투표 당선인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주 제3선거구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정종복 예비후보(59)가 결정됐다. 정 후보는 경쟁자였던 하대성 예비후보의 자격 상실로 지난 8일 공천권을 따냈다.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을 졸업(경영학 석사)한 정 후보는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 부단장과 전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원장을 지냈다. 정 후보는 본선에서 무소속 김주년 후보와 맞붙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승용 전 의원이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과 관계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권강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편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인사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특강에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등 국가법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으로 현 제도가 완전하진 않지만 시행된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현 정부가 약속한 이원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동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민생 등 현안에 밀려 기형적 자치경찰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찰법 등에까지 정부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국정과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전용태(진안)·박용근(장수)·윤수봉(완주1) 도의원이 인삼산업 지원 방안 등 질의를 가졌다. △전용태=전북은 대한민국 인삼 주산지 중 하나로 인삼제품 개발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인삼산업은 소비, 생산, 수출 부진에 재고 증가까지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2월 기준 도내 인삼농가는 2022년 대비 587농가가 줄고 경작면적은 1031ha나 감소했다. -도지사=인삼농업의 문제는 소비감소가 큰 원인이다. 농가의 생산기반 지원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인삼산업화 지원센터를 올해까지 완공하고 홍삼과 연계된 체험·관광 상품개발 등을 지원해 인삼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박용근=전북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운동부를 공공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지 4년차가 됐지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 스포츠클럽 전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할 시점이다. -교육감=전문 스포츠클럽 전환은 학교 운동시설 부재로 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동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에 창립한 스포츠클럽이라면 2026년에 지원이 종료되는데 스포츠클럽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 또한 강화하겠다. △윤수봉=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금은 보유자에게 월 100만원, 보유단체는 보유자 유무에 따라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이다. 고작 월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온전한 전승활동을 이어가라는 것은 지나치다. -도지사=개인과 단체의 전승활동비는 3번 인상됐으나 회원 수가 많은 단체의 지원액이 개인의 전승활동비와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의 전승활동비는 타 도의 인상 추이를 보면서 인상을 검토하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일본 최대 한인타운이자 한류의 성지인 도쿄 신오쿠보 지역에 전북 관광 홍보 영상을 상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신주쿠 한국상인연합회가 운영 중인 신오쿠보 대형 전광판 2개소에 14개 시군의 매력을 담은 '전북 특별한 관광지' 영상 2편을 송출한다. 별도의 비용 없이 무료로 시간당 2회, 1일 총 48회에 거쳐 내보낸다. 이번 전광판 홍보는 지난해 12월 도가 도쿄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열린 '전북 국제관광페스타'의 후속 성과다. 이달 말에는 일본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도쿄에서 열리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한국관광세미나 및 상담회, 소비자 행사에서 전북을 알릴 계획이다. 정재욱 신주쿠상인연합회장은 "앞으로 전북 관광 홍보 뿐만 아니라 오는 10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홍보를 위해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섭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리아타운을 찾는 일본의 잠재적 여행객에서 전북 인지도 제고 및 관광 홍보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일본 여행사와 함께 일본 관광객 맞춤형 전북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명과 주소지를 바꿔나가는 등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홍보 영상 제작 업체가 회사를 쪼개며 전북자치도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는 3년이 넘도록 이같은 편법 행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일각에서는 특정 직원과 업체 간의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에 도정질문에서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밝힌 내용이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도는 도정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A업체와 6건(1억 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23년 2월 아태마스터스 영상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란 이후부터 계약 대상지에서 배제됐다. 사업자등록증 상 A업체의 사업의 종류가 영상 제작을 비롯해 종자, 악기, 주방기기, 서적, 문구 등 문어발식으로 전문성도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업체의 영상 제작 수준이 결여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는 전언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에서 배제된 해당 업체가 상호만 바꾼 채 계속해서 도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B업체와 C업체는 이름만 바뀐 채 A업체와 같은 주소로 최근까지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D업체와 E업체의 경우 주소지는 달랐지만, A업체와 대표 전화번호가 동일했다. 조사 결과 E업체는 A업체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A업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주소지를 방문한 결과 업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10년 이상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북자치도의 총 홍보영상 광고 계약 32건 중 A업체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총 12건을 수주했다. 총 계약 금액은 2억 원에 넘으며, 이는 도청 한 해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는 이들 업체가 경제적 공동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실질적으로 홍보물 납품을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도청 공무원은 "아무리 작은 공문이어도 팀장이 무조건 중간 결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과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유령회사임을 몰랐어도, 알고 있어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한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다"라며 "중요한 건이 아니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재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최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보관 중이던 신동진 볍씨에서 곰팡이균이 대거 확산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북지역의 벼 품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더불어민주당, 군산2) 의원은 7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상대로 한 제407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신동진 벼 재배농가가 전체 절반가량 차지해 신동진 벼를 대체할 벼 품종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보관 중인 신동진 종자 1000톤 가운데 30% 가량이 진균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를 입은 볍씨는 신동진 종자 307톤으로 농경지 면적 6140ha에서 재배 가능한 물량이며 지난해 도내 벼 재배면적의 5.7%에 해당한다. 신동진 벼는 지난해 기준 전북 전체 벼 재배면적의 49.3%를 점유했다. 김 의원은 “올해 도내 신동진 종자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며 “이번 사태에 일부 농민은 국립종자원의 실수가 아니라 신동진 품종을 퇴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동진 벼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품종에 추가하고 2027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신동진 보급종의 공급 차질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동진 대체품종 수요조사도 병행해 안정적인 보급종 공급을 모색하겠다”며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재배 안정을 위해 신품종 시범사업단지 12개소 350ha를 조성하는 등 품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달부터 심리기준을 완화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 취소기준을 신설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권익구제와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의결했다. 이번 심리기준 완화는 그동안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 처분이 폐업에 이를 만큼 과도한 부담이란 여론을 반영해 추진됐다. 임상규 전북자치도행정심판위원장(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은 “이번 심리기준 완화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체로 낮은 등급에 머물렀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산시의회, 순창군이 올해 청렴컨설팅을 받게 됐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저조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전북에서는 올해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군산시의회, 순창군 등 3개 기관이 청렴컨설팅을 받는다. 지난해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에 그쳤고 순창군은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아 2022년보다 2단계 내려갔다. 권익위는 청렴컨설팅을 통해 종합청렴도를 높이고자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아 청렴정책 추진의지, 컨설팅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청렴컨설팅은 청렴컨설팅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반부패역량 진단, 자문회의, 그룹별 자율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된다. 권익위는 2006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컨설팅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4.2% 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으며 김제시는 종합청렴도가 2단계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적자로 전북지역 시외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시외버스 5개 회사(전북고속·호남고속·전북여객·전주고속·대한고속)는 오는 5월 1일부터 휴업을 결의하고, 전북자치도에 휴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미 5곳의 시외버스 회사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116개 노선, 108대의 차량이 멈춰선 상태다. 여기에 76개 노선, 62대 차량이 추가로 휴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 결국 총 적자 노선 152개와 차량 170대가 운행이 중단될 상황이다. 휴업에 돌입하게 되는 노선과 차량은 전체에 각각 57.1%, 40.4%를 차지한다. 지난 4년간 이들의 누적 적자액은 200억 9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20년 103억 2535만 원, 2021년 27억 750만 원, 2022년 29억 3218만 원, 2023년 41억 2500만 원 등이다. 조합 측은 유류대와 인건비, 차입금 금리 등이 상승한 마당에 재정 지원은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수년간 심각한 경영애로 상황을 호소해 왔지만,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절감하고 이같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북 시외버스는 전국에서 제일 적은 수입을 보이고 있으며,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외버스가 소멸하면서 지역과 터미널도 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영난이 계속되면서 안전여객은 지난 2018년 시외버스 사업을 포기했으며, 대한고속과 전북여객 역시 단념해야 할 실정이다. 전북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적자 노선에 대해 지원이 확대돼야 현재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며 "적정한 손실 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두 명이 타고 다니는 시외버스 노선은 폐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휴업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 수년간 적자 상태에도 버스를 계속 운행 해야 하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친환경농업 이행 점검 후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인 기능을 제고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친환경 농업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전북 농수산식품의 수출 활로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치를 6억 달러(8010억원)로 정하고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등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통화긴축 장기화와 중국 경기의 회복 지연 등 세계 경제 불안뿐 아니라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보조 폐지 등이 맞물려 수출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대내외적으로 열악한 농수산식품 수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수출 시장 공략 사업의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 일본 등 국가별 거점유통망 활용사업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총 3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합의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이에 대응해 신규 사업으로 농식품기업 수출 사전이행 지원,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 5억 100만달러(6688억 3500만원)에서 2027년까지 9억 달러(1조 2000억) 달성 목표를 세웠다. 백승하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과장은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으로 농어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과 식품기업들의 소득 증대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6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출연기관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김정수(익산2)·박정희(군산3)·서난이(전주9)·윤영숙(익산3)·임승식(정읍1) 도의원 등 5명이 질의에 나선 가운데 인구감소와 인구정책의 성과 부재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수=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계획수립에도 뚜렷한 정책적인 성과를 살펴보기 어렵다. 오히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처한 현실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인구정책의 수립·추진을 온전히 인구정책팀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체계적으로 점검·보완해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도지사=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인구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 저출산,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면서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박정희=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유보통합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앞으로 통·폐합되는 학교 및 폐원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학교 밖 늘봄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늘봄학교 정책에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교육감= 3월 내 기존 75개교에 65개 학교를 추가해 1학기에 전체 413개교 중 33%인 140개교를 늘봄학교로 선정 운영 예정이다. 학교 안의 공간 부족 문제나 인력, 프로그램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나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문 닫는 어린이집 등이 늘어나는데 학교 밖 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서난이= 출연기관의 금융자산은 도민 혈세를 출연한 소중한 재원임에도 소극적인 운용으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온다. 주거래은행 선정 기준도 없어 수의계약이나 임의 선정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운용하고 수시 입출식 통장에 거액을 방치해 온다. 출연기관의 금융자산 수익률 제고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도지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자산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출연기관이 주거래은행 지정을 통해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모든 출연기관이 유휴자금을 약정 금리와 정기예금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 △윤영숙= 공동주택 민원과 사무는 해마다 증가하는 형편이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전담조직의 신설과 전담인력의 확대로 도민들의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전북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신설과 전문적인 상담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직 인력 확대가 시급하다. -도지사=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 설치 필요에 적극 공감한다.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마다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도 여건을 감안해 센터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 공동주택관리 전담조직 신설과 인력 확대는 공동주택 사무량 증가 추이와 업무효율성,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 △임승식= 정부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해마다 1조 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기초단체에서 2022~2023년도분 기금 2058억원을 배정받았지만 집행률이 지난해 12월 기준 5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안목으로 투입되는 시설구축 사업이 많아 각 시군에서 부지매입이나 사전절차 이행 등 장기간 소요로 사업 초기에는 집행률이 낮다. 올해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행정절차와 집행이 본격화돼 집행률 제고와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투자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유역 외 7개 시·군(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악취 발생 등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1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등 적법화 미이행 농가 등이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이행실태 확인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도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운반 차량의 배출·운반·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도 물통합관리과장은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에 힘써 악취 발생 최소화와 수질오염 차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계속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명신은 중국 지리차와의 협업으로 전기 화물밴 '쎄아'의 국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CKD(완성차를 부품 단위로 완전히 분해해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에 나선다. KGM커머셜은 오는 9월부터 중형전기버스 자체 개발 양산에 들어서며, 300여 대의 베어샤시 차량을 해외에 수출할 계획이다. 대창은 다음 달부터 소형전기화물차와 전기 삼륜차, 배터리팩을 생산한다. 코스텍은 전기차 구동시스템 협력 모델을 검토하고 전장부품 제작을 앞두고 있다. 도와 군산시는 참여기업 간 복지 격차 해소, 근로자 소득증대 등을 지원하고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235억 원)과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 기반 구축(17억 4000만 원) 등 R&D사업에 재정을 지원한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연계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후속 사업으로 현대나 기아, 테슬라 등과 같은 전기차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업계 또는 앵커 기업이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대기업들을 전북으로 끌고 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타타대우 상용차나 에디슨모터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기트럭 또는 전기버스 특성화가 요구된다.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인 만큼 반도체 및 배터리 셀 업체 유치도 필요하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들의 주력 생산품은 트럭이나 버스 분야다. 이는 즉 수요가 높은 소비재가 아닌 상업용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입맛과 목적에 맞는 전기차 생산 기지를 구축해야 이차전지 소재 사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폐차 사업도 주목되는 만큼 전기차 생산부터 폐차로 이어지는 전주기적인 하나의 산업군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마무리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앞으로 도와 군산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그만큼 큰 재정 지원은 어렵더라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타지에서 온 노동자들과 전북지역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융합할 수 있는 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끝>
전북자치도는 6일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2024년 전북자치도 꿈드림 청소년단’ 위촉식을 가졌다. ‘꿈드림 청소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발굴 및 권리옹호 활동을 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로 학교 밖 청소년 욕구 기반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위촉식에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추천된 청소년 중 면접을 통해 선발된 7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지사 명의의 위촉장이 전달됐다. 이들은 전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정책제안과 권리옹호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북자치도 꿈드림 청소년단은 중앙정부(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차원의 진로(입시)박람회를 운영할 것을 정책 제안했으며 10건의 정책제안 및 권리침해 사례를 발굴 시행했다. 올해도 학교 밖 청소년 정책제안 및 권리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 직접 개선 조치 사항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광모 전북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각기 다른 역량을 가진 전북자치도 꿈드림 청소년단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수도권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특구 지정에 뛰어들면서 유치전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전북 역시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고시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산업부가 신청을 마친 지자체부터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지정 요건은 기업 입주수요, 정주환경, 기반시설, 경제성, 주요 산업과 연계발전, 전문인력 확보와 발전가능성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특구가 지정되면 수도권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취득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 및 재정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이 지원된다. 지자체는 기업과 협의해 입지를 선정하고 자율적으로 면적상한(도 661만 1570m², 광역시 495만 8677m²) 내에서 특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시·군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전주·익산·정읍을 연계한 바이오산업, 김제에 둥지를 튼 특장차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주의 강점인 탄소 융·복합 산업을 대상 산업 분야로 분석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특구 부지 선정과 대상 산업 분야에 관한 기본구상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캠틱종합기술원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조광희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추진단장은 “기회발전특구가 기업 유치와 함께 전북의 미래 산업지도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력산업과 첨단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5개 청년단체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개 청년단체를 지원했다. 올해 선정된 단체는 김제시 ‘오후협동조합’, ‘영업협동조합’, 장수군 ‘사계 art&culture’, ‘산골감상부’, 고창군 ‘청년짓다’ 등 5개 단체다. 단체 당 1억원이 지원되며 청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최종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6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마을 사업이 청년들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이유를 막론하고 실적을 따져봤을 때 분명한 실패다. 올해 1월 말 기준 투자액은 3045억 원(56.3%)으로 당초 투자하기로 한 액수(5412억 원)에 절반을 간신히 넘었다. 직접 일자리 창출은 530개로 목표치(1714명)의 30.9%에 그친다. 전기차 위탁 생산은 4300대로 목표 달성(32만 5000대) 대비 고작 1.3%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목표 대비 군산형 전기차라는 내놓을 만한 실적이 없다. 중국산 부품을 조달하는데 급급하고, 대량 조립 생산 라인도 구축돼 있지 않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업 추진 전후로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주)MPS코리아는 새만금 투자를 철회했고, 에디슨모터스에 10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0여억 원의 손실을 보는 사태가 벌어졌다. 명신은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지투보조금) 전액을 반납하기도 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3400억 원(15개 사업)이라는 막대한 예산 대부분 기반 인프라 조성에 투입되다 보니, 정작 성과물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11조 4671억 원, 부가가치 2조 8149억 원, 취업 유발 3만 6899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불투명하다. 현재 3년간의 정부 재정 지원이 끝났지만 구체적인 지침이나 계획,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실패에는 코로나19로 불안한 국제 정세와 반도체 시장 불황 등의 외부 요인이 있다. 이 때문에 물량을 확보하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장밋빛만 가득한, 3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였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사업 출발점에서 컴소시엄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에디슨모터스를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실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 틀 안에 완성차라는 주력 기업군과 전기차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은 유명무실하다. 지자체와 기업을 잇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 조직도 없다. 사업에 주축이 되어야 할 명신은 중국 바이튼사의 자금난으로 위탁생산이 지연되고 가동 중단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이는 전체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고 부품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정부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참여하는 지역 가운데 군산형 일자리의 약점으로는 미비한 앵커 기업의 경쟁력이다.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하림의 참여로 탄력을 받고 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 관련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차전지를 기반으로 배터리 업체들이 군산이나 전북에 많이 형성됐어야 했다"라며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밀려오는 초기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이차전지 산업으로 확대를 요구했지만, 지자체와 정치권 등은 관망하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진안과 무주에 조성된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을 획득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제29차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재인증이 최종 의결, 4년간 매년 1억 원의 국비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재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의 총면적은 1154.62㎢로, 총 10개의 지질명소가 분포돼 있다. 진안은 마이산,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천반산, 운교리 삼각주 퇴적층 등 5곳(613.98㎢)이다. 무주는 외구천동, 적장산,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 금강벼룻길, 용추폭포 등 5곳(540.64㎢)이다. 재인증을 통해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등 관련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질공원 홍보와 주변 마을 협력사업 등 신규사업도 발굴한다. 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질 생태교육 등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질공원 완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아을러 에코캠핑 삼천리길 같은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7월 최종 인증된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은 국가 브랜드를 활용한 체류형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0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했으며,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및 문체부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그간 진안·무주 국가지질공원 운영과 재인증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국가 브랜드를 이용한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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