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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지역 인재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북자치도와 도내 5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도와 교육청, 시군, 대학, 기업이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한 결과다. 도와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곳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신청했다. 그 결과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모두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전북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고, 결국 지역 산업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골자다. 전북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는 3유형에 지원했다. 여기에는 전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등 5개 광역단체와 22개 기초단체가 나서 충남 아산만 관리지역, 나머지는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선도지역은 3년간 최대 1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원받게 된다. 관리지역은 1년씩 성과 등의 평가해 시범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시범지역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규모(개수)를 정해놓지 않은 만큼 신청한 지자체 대부분이 선정됐다. 이 때문에 '특구'라는 의미가 실종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한 구체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날 도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지역에 신청하지 않은 도내 9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간호대 등 지역 인재 전형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법 특례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학과 정원 조정도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RIS 사업과 글로컬 사업을 통한 핵심 분야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사업들을 다양한 제도 개선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제 시작이다.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북이 전국적 모델이 되고 특구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 컨설팅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8 18:26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최초 3선, 제17대 김두봉 회장 취임

"그동안의 농축된 경험과 원숙미를 바탕으로 존경받은 어른,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인회의 위상을 드높여 가겠습니다." 김두봉(88) 제17대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의 포부다. 김 회장은 지난 1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단독 등록해 전북노인회 최초로 3선, 총 12년간 연합회를 이끌게 됐다. 28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서 김두봉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장,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유창희 도 정무수석을 비롯해 시·군 지회장, 연합회 임원 및 직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특별자치도 위상에 걸맞는 양질의 노인 취업과 일자리 확대,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지회장·분회장·경로당 회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약속했다. 또 파크골프대회 신설 등 노인체육대회를 확대해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밝은 직장 분위기 조성, 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평생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부족한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연합회장 3선의 영광을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만함을 멀리하고 더욱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겠다. 지난 기간 전북노인들을 위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하루하루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꼭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가 지속 가능한 대안을 발 빠르게 마련해주고 계신다. 청년 못지않게 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노인 정책이 제대로 돼야 특별자치도가 성공한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만큼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달라"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8 18:25

새만금 SOC 조기구축 해법 ‘부동산 토큰증권’

새만금 SOC 조기 구축 해법으로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조성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2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SOC 조기 구축과 민간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를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의 핵심은 새만금 부동산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을 소액투자자나 국내·외 투자기관에 발행해 새만금 개발 이익을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하는데 전통 금융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미술품 등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시장성이 매우 큰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피스, 호텔 및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토큰증권을 발행해 개발자들이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북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슈브리핑에 소개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한 리조트는 지분 19%를 토큰증권으로 발행해 2개월 만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 약 1800만달러를 조달했다. 이에 연구진은 새만금 디지털자산화특구 추진을 위해 투자자에게 토큰증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이나 새만금개발공사가 토큰증권의 발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김시백 책임연구위원은 “새만금 개발에 토큰증권을 적용할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개발자금 확보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8 18:24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속도, 재정 확보는 '과제'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용역을 맡아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종합계획은 도 관련 실·국의 보충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전북의 특수성이 반영된 2차 특례 발굴과 각종 특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자 추진됐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 방향은 개별 특례가 아닌 분야별 종합전략으로 생태계 분석을 통한 통합 특례 발굴이다. 법적 근거 미흡, 시범사업 필요 정부 사업 등 테스트베드로서 수행 가능한 특례도 발굴한다. 또 시군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이 동력이 되고 특정 지역이 아닌 시군 간, 생활권 간 연계를 통한 시군 특화 특례 발굴한다는 게 쟁점이다. 특히 여전히 전북자치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큼 관계기관·시군·민간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개정방식별 전략 구상, 세금 관련 타법 개정안 마련, 재정분권 입법전략, 4개 특별자치시도 연계 협력 등 재정과 관련해 법률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그러나 전북은 국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자주 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인데, 이를 뒷받침할 방안 모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3곳의 특별자치시도 경우 제주도는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통해 면세점을 운영하며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 강원도는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한 강원랜드 운영, 세종시는 전국 유일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일부 충당하고 있다.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자체 재정 확보를 위해 JDC와 같은 국가공기업 설립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재정 관련 18개 조문을 통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됐다는 점만 되풀이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과 재정 관련 18개의 정부 지원 근거를 연계해 장기적으로 자체 재원 발굴에 힘을 모으겠다"며 "특별법을 활용한 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 확보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7 18:54

전북자치도, 도민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주거 안정을 위한 도민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이 확대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및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 등 주요 실행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만 18~39세 미혼 청년은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국비 47억원과 주택도시기금 50억원을 확보해 창업인 등을 위한 주거중심형 주택 70호를 2026년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에서 국비 395억원을 확보해 지역 활성화와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7 18:54

전북 농산물 유통시장 판로 넓어진다

대형 유통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통해 전북 농산물의 판로가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전북지역 신선 농산물 2000억원 판매를 목표로 설정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지난 1975년 설립된 이후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GS리테일, 롯데슈퍼 등 16개 정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아울러 CJ, 농심, 오뚜기, 동서식품, 대상 등 25개사가 특별회원사로 구성돼 있어 회원사 간 소통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국내 유통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1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농산물 등의 유통 활성화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로써 협회 회원사 중 일부 대형마트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전북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협회와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전북지역 신선 농산물에 대한 2000억원 판매 목표를 세우고 대형마트 내 로컬푸드관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해 놓았다. 전북자치도 광역브랜드인 ‘예담채’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일명 빅3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사에 딸기, 방울토마토 등 원예 농산물별 출하시기에 맞춘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형유통사에서 거둔 판매 실적(1773억원)을 뛰어 넘어 올해 2000억원 판매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는 지역 농업인들의 매출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컬푸드관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회원사 중 온라인 채널을 운영 중인 ‘쓱닷컴’ 등에서는 전북 농산물 판매 기획전 등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밖에서도 마케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윤재준 전북자치도 농산물유통팀장은 “전북에서 생산된 소중한 농산물이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고 판매가 늘어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7 18:52

김관영 지사 "전북만 의석수 축소,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계와 국회에 전북 10석 유지를 결단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27일 건의문을 통해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모으며 희망의 길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이 중대한 시점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열망을 대변할 국회의원 의석수가 축소되는 것은 특별자치도 시대의 흐름에 반하고, 도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 반문했다. 그는 "2022년 대비 2023년 인구수를 비교하면 전북보다 경북, 경남이 훨씬 줄었고 전남은 유사한 수준"이라며 "그런데도 전북만 의석수를 줄이겠다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 축소 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결단해달라. 지역 대표성 반영,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전북의 희망을 위해 국회에서 의석수 10석을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석수를 지키는 것은 특정정당의 유불리 문제, 전북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그 누구든 전국정당을 지향한다면, 그 누구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추구한다면 전북 의석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공은 국회에 왔다. 여야가 결단하면 해낼 수 있다"라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냈던 국회에서, 전북 의석수를 다시 살려내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절박한 마음으로 건의드린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7 18:52

전북애향본부 "민주당은 전북 선거구 희생양 삼지 마라"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는 27일 "민주당이 전북을 희생양 삼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후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를 촉구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천명했고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이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도 비례대표제도와 연동시키면서 이 방침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며 "이것이 깨지면 도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고, 전북의 존재감과 정치역량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후보자와 주민들의 혼란도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중앙당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국회의원은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전북현안과 도민 이익을 눈앞에 두고서도 침묵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애향본부는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민주당은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방침을 저버리지 말라"며 "인구하한선 미달 지역은 호남 4개, 영남 5개인데 왜 유독 호남, 그것도 전북만 희생하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를 관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7 18:52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 돌입, RIS사업 본격화

전북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전략산업 또는 특화 산업 분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전북새만금텍(JST) 공유대학이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JST 공유대학이 출범함에 따라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RIS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기업 등이 협력해 대학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 기업과 협력하는 지역 산업 발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앞으로 5년간 총 2135억 원이 투입된다. RIS 사업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JST 공유대학'은 전북산학융합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을 공동캠퍼스를 두고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진행된다. 여기에는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전북과학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학부 3~4학년생 270명(전공심화과정)과 대학원생 60명(기초전공과정) 등 3개 분야에서 총 330명의 미래신산업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미래수송기기는 친환경모빌리티·스마트모빌리티SW·특수목적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은 이차전지·수소에너지·재생에너지, 농생명·바이오는 디지털농업·푸드테크·메디컬바이오 등이다. 도는 RIS사업을 통해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정주 등이 이어지는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 선정을 계기로 내년 2월까지 지자체 주도 대학지원 권한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도 이끈다. 전북 RIS사업을 주관하는 송치성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현력단장은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 체계 구축 등 RIS와 RISE 체계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전북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해수 전북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자체-대학이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에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음으로써 지역과 지역대학 전체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7 18:52

김관영 지사, 서울서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의장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7개 시도지사·시도교육감과 지방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한덕수 국무총리 및 행안부 등 7개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과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 교육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교와 교육청, 시군 등과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는 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했다”며 “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기관 간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지방비 10억원 규모의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김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논의된 특별행정기관 기능정비, 교육재정 합리화, 지방교부세 확대방안, 지방의회 조직권 개선 등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시도·시군구·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상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7 18:46

전북형 바이오산업 트라이앵글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등 3개 시·군을 연계해 이른바 전북형 바이오산업 트라이앵글을 만든다. 26일 전북자치도청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보고회와 함께 전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기관 및 기업 등과의 업무협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윤여봉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노상흡 캠틱종합기술원장, 임문택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지난해 9월부터 준비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관한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북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한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를 연계한 차세대 재생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인 국가 비전을 선도하는 지역 기반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전북 바이오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와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를 전북형 바이오산업 트라이앵글로 구축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및 재정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연계해 지역 바이오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업무협약들을 잇따라 체결했다. 전북자치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유럽연구소와 전북대,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등 9개 기관과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연구 개발 등 선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는 익산시, ㈜하림, 전북대, 원광대,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 8개 기관·기업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에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기관·기업 간 상호 지원과 후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바이오 분야의 동향과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으로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6 18:21

전북 빈집 수두룩...실태조사는 '중구난방'

전북 전역에 방치돼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사처와 기준, 조사 시점 등 일관된 지침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면서 빈집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본보 취재 결과 2022년 말 기준 전북자치도가 자체 조사한 빈집은 1만 5955호, 한국부동산원 소규모&빈집정보 알림e는 2만 1899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코시스(KOSIS)에는 9만 190호로 3개 기관에서의 빈집 수가 모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 실태조사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기초단체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착수하거나 위탁 협약을 맺은 LX 또는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에서 대행으로 실시한다.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국토부는 도심, 농식품부는 농촌, 해수부는 어촌 등 지역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빈집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상위 법령 또한 다르게 적용된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어촌 중심의 농어촌정비법,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으로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앙부처마다 빈집 조사 및 취합 시점이 다르다 보니 빈집이 중복돼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도농이 섞인 곳으로 도심, 농촌, 어촌 등 빈집을 어느 지역의 통계로 잡아야 할지 혼돈을 겪고 있다. 현재 도는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현황의 수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교차 검증을 통해 빈집 수가 동일해질 가능성은 낮다. 통계청의 경우에는 법령과 관계없이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즉 조사 시점에 따라 빈집이 많거나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빈집 실태조사 체계 일원화가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도내 시군에서는 정확한 빈집 실태와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참여에 소극적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국비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농촌 빈집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 순창, 고창, 부안 등 5곳만 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영 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문제와도 직결돼 있는 빈집은 분명히 더 늘어날 전망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황 파악이 정량적이고 정밀하게 이뤄져야 하며 이를 꾸준히 취합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2.26 18:20

전북자치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시행

전북특별자치도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차 사업이 연장 확정됐다. 전북자치도는 1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올해 1월 기준 4254명의 청년에게 74억 원을 지원했다. 2차 사업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으며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종료 후 2차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와 국토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6 18:20

김관영 도지사, 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장들과 소통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업분야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있는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전공별 학생장들과 소통 행보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6일 전주 참예우에서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학생장 등 20여명과 자리를 함께하며 수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농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학교와 농업현장에서 노고가 많다”며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들이 전북을 발전시키고 지역농업을 도약시키는 영웅이다”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민선 8기 공약으로 전북을 농생명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자긍심 높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인과 농촌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장들은 “전국 9개 농업마이스터대학 중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이 가장 많은 전공과목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농식품인력개발원(본부) 8개 전공, 전북대학교 4개 전공, 한국농수산대학교 4개 전공 등 모두 3개 캠퍼스에서 16개 전공이 운영되고 있으며 280여명이 영농역량을 키우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2.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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