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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은 오는 15일까지 탑승기간이 확대된 출발임박특가 이벤트 지금은 이스타이밍(Its timing)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오는 9월 12일까지 탑승가능한 국제선 29개 노선의 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일본이 지난 6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지 않음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도 일단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대(對)한국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양국 간 갈등이 잦아들지 확전으로 비화할지는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 8일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고, 이를 피한다고 최종 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아예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신청서류의 경우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종 뿐이지만 개별허가는 3종, 3개 품목은 7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한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우회수출과 목적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북지역의 동물복지 축산농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닭이나 돼지 등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가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총 198곳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총 61곳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충북(29곳), 전남(24곳), 경기(22곳) 등의 순이다. 하지만 도내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모두 양계 농가(산란계육계)로 양돈젖소 등 축종 다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된 것을 감안할 때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현재 양돈, 육계, 한우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7개 축종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북지역 우수 농축산식품의 전국브랜드화를 위한 홍보육성전략을 마련해 시장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도내 농축산식품 브랜드 중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따르면 농진청 시군센터의 심사를 거쳐 농사로에 등록된 전국 우수 농축산식품 브랜드는 총 336개며, 이 중 전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브랜드는 30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우수 브랜드가 가장 많은 곳은 경북으로 6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남 57개, 경남 43개, 강원 34개로 뒤를 이었다. 전북지역은 쌀, 한우, 우육, 돈육, 과일, 채소, 버섯, 주류, 건강식품 등 9개 품목에 30개 브랜드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전국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브랜드는 순창고추장과 부안참뽕(주류) 정도며, 나머지 브랜드 대부분은 전북에서만 통용되는 실정이다. 순창과 부안지역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고추장과 참뽕(주류)에 대한 사업 확대를 통해 산지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속적으로 일궈내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우수 브랜드의 전국화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매출상승 효과는 물론, 상품 산지확대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브랜드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브랜드 개발 이후 홍보마케팅 전략의 부재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우수 상품에 걸맞은 브랜드로 키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나광진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공동브랜드를 만든 후 홍보마케팅에 대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역에 국한돼 있는 브랜드에 대한 특색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 전략 구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박수천 전북지방조달청장은 8일 정읍에 있는 전통공예품 국악기 제작업체인 석산국악사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전통상품의 경쟁력 확보 및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선산국악사가 제작한 거문고, 가야금 등 13개 품목의 전통국악기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조달문화상품으로 선정됐다. 박수천 청장은 전통문화상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해 장인들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전통공예인들도 전통 보존을 넘어 현대적 디자인 도입 등 새로운 가치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해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전통문화상품 전용몰이 있어 정부기관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제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조달수수료를 면제해 구매를 장려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7일부터 매주 2차례 실시된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은 제외한다. 전북농관원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전북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해서는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돼지 임상 관찰을 통해 돼지가 발열 또는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SF 의심 증상 신고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1588-9060, 4060)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역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는 올해 현재 총 250개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0% 국내산 원료를 쓰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자를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로 지정한다. 전북도는 농업의 새로운 변화, 그 시작은 청년 농부로부터란 표어를 내걸어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별 창업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청년 인증경영체 육성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청년 6차 인증 경영체의 자립화를 위한 청년토크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도내 청년 인증경영체는 올해 현재 22개로 2015년(4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청년들의 참여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고령화로 잃어가는 농업농촌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19년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9억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의 주력산업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전북도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을 주관으로 도내 농생명 식품산업의 중소기업 10개사를 지원해 앵커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고려자역식품, 미와미, 은성푸드, 두손푸드, 코엔에프, 팜조아, 효성그린푸드, 대풍년, 무주군약초, 청맥 등이다. 이남섭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전북의 주력산업인 농생명식품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출판사와 인쇄사,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의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에 이들 4개 업종을 추가해 모두 53개 업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출판업인쇄업안경업소치과기공소 등 4개 업종은 이전까지는 폐업하려 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따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9일부터는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 인허가영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내면 기관 간에 자료를 공유해 폐업처리가 진행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획기적으로 달라진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강조하는 등 한중산업협력단지 내 중국 기업 유치에 나섰다. 6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김현숙 청장은 지난 5일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추궈홍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새만금은 중국 기업의 좋은 비즈니스 기회이다며 새만금이 한중 양국의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 십자형 도로와 신항만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새만금 투자 여건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냉랭해진 양국 관계가 조금씩 풀리는 국면을 감안해 중국 기업의 적극적인 새만금 투자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다. 이날 김 청장은 중국대사관에서 경제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처 관계자를 만나 중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 대사는 새만금에 대한 중국 기업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새만금 투자 유치에 대한 대사관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비전과 투자 여건 등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 청장은 다음달 23~2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한중산단 교류회에 추 대사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 대사는 교류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 쪽 한중산단인 장쑤성 옌청시에서 처음 열린 교류회는 양국 기업인 등이 참여해 한중산단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중국 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주한중국대사관이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김 청장과 추 대사의 만남은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주한중국대사관이 새만금 한중산단 활성화를 위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면서 기대치를 밑돌았던 중국 기업의 새만금 투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은다. 올해 현재 새만금 한중산단에 대한 중국 기업의 직접 투자는 지난 6월 착공한 레나인터내셔널의 태양광모듈 제조공장이 유일하다. 반면 중국 옌타이시를 비롯한 중국 측 한중산단은 각종 지원금과 세제 감면 등을 내걸며 우리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고 있다. 한편, 2015년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에 각각 지정된 한중산단은 중국 측 광둥성 후이저우시, 장쑤성 옌청시, 산둥성 옌타이시와 함께 우리 측 새만금 등 총 4곳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남해안에 상륙에 따라 태풍 상황종료 시까지 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체계로 확대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재해대책상황실은 태풍 진행상황에 따른 정보수집과 분석을 통해 지역별 피해상황을 관계기관에 신속히 보고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상황실은 농업재해 대응 문자시스템을 통해 품목별 농업인에게 태풍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해 농작물농업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점검과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농작물 피해상황에 따른 조기 복구지원 대책 수립과 중앙합동기술지원단 현장파견 등 태풍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금, 즉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물론 대가성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치안, 국방 등 공공재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지원 등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한 세수목적과 경제활동을 규제하거나 부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는 정책목적을 갖는다. 세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을 세법체계라고 한다. 세법체계는 위의 조세수입과 정책목적을 복합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요즈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집값의 안정화에 세법체계가 정책목적을 위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서울과 일부지방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017년의 8.2대책과 지난해의 9.13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제한 등 금융정책과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 등 조세정책을 포함되어 있으나, 일시적으로 집값 상승이 주춤한 것은 대출을 제한한 금융정책의 효과이지 조세정책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의 거주요건 추가 등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편으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토록 유도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주춤하던 서울 집값은 다시 반등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강화로 일반국민의 세부담만 늘어나고 정부가 원하던 정책은 그 효과를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조세정책의 결과로 주택양도에 대한 세법규정은 난수표처럼 경우의 수만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는 누더기 세법체계가 되어버렸다. 정부정책에 동원된 세법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난해하게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한 세법체계는 잘못된 세금신고로 이어져 세금 추징 및 가산세 부과와 복잡한 세법해석에 따른 비용 증가 등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 즉 일반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세금, 즉 조세는 비록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확보, 원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되지만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납세자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부과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세법체계를 더 이상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복잡해지고 난해한 세법체계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주변의 세무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사실 세무전문가인 필자도 난수표처럼 복잡하고 난해해진 세법체계를 즉문즉답할 자신은 없다. /최영렬 미림회계법인 대표
전북도가 전주~대구,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전주~대구와 새만금~지리산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충남 동서천 JCT~고창 JCT)을 정부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전주~대구 구간(127.2㎞)의 경우 2023년 8월 개통 예정인 새만금~전주, 기존의 대구~포항 고속도로와 함께 동서축을 잇는 간선도로망의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다. 또 호남과 영남의 인적물자 자원의 교류 활성화, 대중국 교역시대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지리산 구간 고속도로 개통,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논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제 죽산에서 남원 대산에 이르는 새만금~지리산 구간(60㎞)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한 동부내륙권~광양만권 교통망 구축, 관광산업물류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동서천~서김제~고창 구간(79㎞)의 서해안고속도로 확장(왕복 4차로에서 6차로) 사업은 새만금과 충청권, 전남권을 잇는 남북축 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 중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할 구간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 5310원을 병기했으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청회(3회) 및 현장방문(6회),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저소득 연금수급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연금수급자 자녀 284명(중고등학생 184명, 대학생 100명)에게 총 3억 1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장학금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은 오는 22일까지 공단 전국 109개 지사에서, 대학생은 오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연금수급자 본인 또는 (손)자녀로, 중고등학생은 소득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을, 대학생은 4년제 및 전문대 재학생으로 성적기준(직전 정규학기 12학점 이상을 백분위 80점 이상 이수)과 소득기준(10구간 중 3구간 이하)을 만족해야 한다. 공단은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으로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희망잇는 장학지원 사음을 통해 378명에게 총 5억 3915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수박의 최적 식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변화 스티커 센서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색변화 스티커 센서는 온도에 따라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식감이 차이가 나는 사실에서 착안됐다. 농진청에 따르면 최적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 온도를 구명하기 위해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911℃에서 가장 식감이 좋았다. 스티커 센서는 911℃에서 붉은색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으며, 6℃ 이하 보라색, 13℃ 이상 회색이 나타난다. 이번 연구 결과는 특허 출원이 완료됐으며, 관련 산업체에 기술 이전했다. 성제훈 농진청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이번에 개발한 센서는 농가와 유통업체의 수박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줘 해마다 증가하는 수입과일로 인한 농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교환으로 6차 농산업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경제노동계가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의 경제보복에 유감을 나타냈다. 도내 경제계는 전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군산익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일본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치졸한 경제보복이라며 규탄했다. 협의회는 일본이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치졸한 경제보복을 감행한다면 양국 산업계에 모두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이 가중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선홍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일본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백색국가 한국 제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우리도 작금에 처한 심각한 위협사태에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협력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등에 따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융자금 상환유예 조치 등 대비태세에 나섰다. 무역협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 현재까지 도내에는 타 지역에 비해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에서 8월, 전북에서 9월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도내 기업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요한 것은 갈등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으로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 소재에 대한 제고확보 등으로 자체적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길어야 2~3개월 내 소진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전북경진원 관계자는 전북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수출 규제 기업 피해신고센터 운영은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이 전북지역 경제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꾸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민중행동 등 도내 노동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발끈했다. 전북민중행동도 논평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백색국가 배제 결정은 일본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빌미로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아베정권은 과거사에 사죄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아베정권의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로 한일 양국 간 경제와 평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해 고통받는 건 두 나라의 민중이라면서 전북민중행동은 아베정권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일본의 민중과 함께 굳건한 반아베 연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일 경제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에 따라 전북경제도 사실상 준 전시체제인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일본 경제보복조치의 영향이 미미한 편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도내 주력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내 기업들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북경제 체질개선의 시발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백색국가는 군사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자국 기업의 수출허가 절차를 우방국에 한해 간소화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4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 올랐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주력산업과 관련된 1344개 기업 중 3.5%에 해당하는 47개 기업이 일본에서 핵심소재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일본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크지 않고 도내 기업들 또한 주요소재와 부품을 최대 1년분까지 비축해두고 있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 될 양상이 커지고 있어, 양국 간 수출규제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품목이 늘어날 경우 전북 산업계는 디젤엔진과 기계류부품, 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기업들의 제품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권에 놓인 전북 기업은 농기계 분야와 화학분야, 탄소분야, 뿌리기계 산업 분야의 업종이다. 대표기업으로는 LS엠트론동양물산일진복합소재휴비스광전자 등이 있다. 전북경제의 전반을 이끄는 자동차 분야는 국산 제품으로 빠른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화학 관련 기업들은 수입국 다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테스트에 돌입했다. 트랙터 및 농업용 기계를 비롯한 뿌리기계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로 수입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농기계 브랜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북 농기계 업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는 일본산 엔진부품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들의 일본산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농기계에서 엔진의 43%가 일본산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탄소의 경우 우선 유럽중남미 국가에서 핵심소재 수입을 대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탄소산업 역시 국내 수소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중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의 위기를 전북 경제 체질 강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 피해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자금 지원과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이번 경제보복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전북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전북도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시군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의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고 시군 및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퓨얼셀랩스, 일진복합소재, 한국특수가스, 이도, 보림테크 등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전북 수소산업을 촉매로 경제적산업적 파급 효과와 관련 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전북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3대 핵심 과제(생산저장, 보급이용안전,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에 대해 참여 기관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희숙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북도 수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수소경제 이행 및 산업생태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마가 끝난 뒤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촌진흥청이 농업인의 안전사고와 농작물가축 폭염피해 예방활동 강화에 나선다. 4일 농진청에 따르면 시군별 주요 농작물 7종(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인삼, 고추, 수박)의 폭염피해 발생 예측정보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에 제공해 영농기술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토양유효수분을 기준으로 전국 166개 시군 밭작물 가뭄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정보시스템(흙토람), 농업기상정보서비스, 농사로, 농업가뭄관리시스템 등 4개의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작물 병해충과 농작물 시들음, 과수 일소(햇볕데임)피해, 가축 폐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기술지원반을 꾸리고 예방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기술지원반은 높은 온도에서 발생이 활발해지는 진딧물, 총채벌레, 탄저병, 무름병, 역병 등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방제와 관리 방안을 중점 지도하며, 가금류 집단폐사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과 가축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도 나선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무더위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안전수칙 준수를 당부 드리다며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주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에 연락해 신속한 기술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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