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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찬성 의결…민주노총 적극 저지 투쟁 나서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오는 31일 울산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지분 9.35%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 이하 수탁위)는 29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국민연금은 현대중공업 주총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위는 9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검토결정하는 민간전문기구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의결권행사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친 뒤 수탁위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결정을 비난하며 적극 저지할 것을 표명했다. 차덕현 금속노조 전북지부장은 31일 주총에서 현대중공업 지부와 금속노조가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최대한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입장이 국민의 요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내일 울산으로 달려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노총 16개 지역본부 본부장은 공동 성명 발표를 통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대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5.29 18:02

현대자동차, 이층 전기버스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가 최초의 2층 전기버스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9일 개막한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처음 공개했다. 현대차 이층 전기버스는 2017년 12월부터 18개월 간 현대차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한국형 대용량 이층 전기버스 과제를 수행하며 개발한 차량이다. 현대차 이층 전기버스는 전장 1만2990mm, 전고 3995mm, 전폭 2490mm의 큰 차체를 갖췄으며, 운전자를 제외한 70명(1층 11석, 2층 59석)의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다. 또 저상형 1층 공간(낮은 출입구와 바닥 높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동식 경사판(Sliding Ramp), 2개의 휠체어 고정공간 등을 적용해 교통약자의 탑승 편의성을 높였다. 384kWh의 고용량고효율 수냉식 리튬폴리머배터리를 장착, 1회 충전으로 약 300km의 주행이 가능하며 완전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72분이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의도한 운전 방향을 파악하고 차량 제어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차체자세제어(VDC, Vehicle Dynamic Control) △전방에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 시 차량을 자동으로 감속 및 정지시킴으로써 사고피해를 방지하거나 축소시켜주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Forward Collision-Avoidance Assist) △차량이 차로를 이탈하려 할 경우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차로 이탈 경고(LDW, Lane Departure Warning) 등 장치를 탑재했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19.05.29 14:38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5월 31일로 종료된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든 경제주체는 납세의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납세를 다루는 세법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매년 개정되는 탓에 의도하지 않게 법률을 위반하여 억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종합소득세 관련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상담실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가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번 회에서는 2018년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신고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제한된 지면으로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본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먼저,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이 인상신설되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40%로 2017년 대비 2%p 인상되었으며, 5억원 초과 시 42%의 세율로 과세된다. 고소득자의 납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1.5억원)만 해당되며, 수입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기계설비, 비품, 차량 등 부동산이외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금융소득이 있다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월급을 받으면서 주말에 또는 퇴근 후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잘못 공제받은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처리할 수 있다. 연초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도 추가공제 또는 부당공제 받은 내용을 정정하여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소매업은 15억원, 제조업, 음식숙박업은 7.5억원)의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말이며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60%(최대 12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수시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영렬 미립회계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9.05.28 18:52

전통식품 활성화 위해 전라북도 식품명인 ‘한 자리에’

전라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지난 27일 생진원 비즈니스센터에서 전통식품 보존을 고수해온 전북도 식품명인을 초청해 전통식품의 홍보판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오는 비법으로 만들어진 전북도 내 식품명인의 전통제품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식품의 홍보와 판촉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 방향 도출을 위해 식품명인 제1호 조영귀 명인 등 9인의 식품명인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식품명인들은 품격 있는 전시장 구성과 명인의 전통 제품임을 알 수 있는 모형 제작, 식품명인의 보존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의 확대와 도내 식품명인의 집중적인 홍보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전북도와 시군, 생진원 관계자 등은 도내 전통식품이 위상강화와 판촉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임실 박사골 쌀엿으로 지난 2018년 신규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원이숙 식품명인은도내 식품명인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도와 지자체가 전통식품의 맥을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전통식품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번 대한민국 식품명인 초청 간담회를 통해 전북도 내 품격 있는 전통식품 전시와 판촉강화 업무추진에 한층 탄력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진흥원에서는 도내 식품명인의 전통식품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5.28 18:46

이스타항공,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서 ‘플로깅(Plogging)’ 진행

이스타항공은 지난 26일 제주도 구좌읍 구좌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4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에서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서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일본 이바라키현과 축제에 참여해 마라톤축제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이벤트와 함께 친환경 재생봉투를 나눠주며 해안도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하는 플로깅 독려 캠페인을 벌였다.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과 영어 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올해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에는 30여 개국 5000여 명의 선수들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풀코스(4만2195㎞), 하프(21.0975㎞), 일반코스(10㎞), 해안도로 워킹(10㎞), 팀대항전(4만2195㎞) 등 5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축제는 국제행사로 일본, 중국, 홍콩 등의 지자체관계자들도 참가했다. . 정재훈 이스타항공 이바라키 지점장은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도로와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축제를 즐길 수 있어 뜻깊고은 경험이었다며 앞으로 제주도처럼 청정 자연환경을 가진 이바라키현과 함께 항공과 관광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연계 활동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5.27 17:37

농어촌공사, 익산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 기공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24일 익산 황등면에서 황등지구 배수개선사업기공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 조배숙 국회의원(익산 을), 정현율 익산시장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와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황등호는 백제 중엽 3대 호수로 호남과 호서지방을 구분하는 큰 역할을 했지만 저수지의 역할이 줄어들며 논으로 사용되면서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기존시설로는 배수가 어려워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고 373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개선사업은 익산 황등면 일대에 배수장 2개소, 배수문 11개소, 제수문 2개소 등을 신설하고 1만5345m의 배수로를 신설정비해 배수 능력을 높이게 된다. 김 사장은 이번 사업은 배수여건 개선과 저류지, 생태공원 조성으로 인해 황등호의 지역문화생태 복원으로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데 있어 큰 의미가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기후변화에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질개선으로 국민 식탁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촌어매니티를 비롯한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는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태랑
  • 2019.05.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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