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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3일과 4일, 2019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 이념 구현을 위해 제정된 주간이다. 훈련에 직접 참여한 직원 A씨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일련의 모의훈련을 해 봄으로써 실제 사건이 발생해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사건처리 전문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안심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번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신규직원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타겟팅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모의훈련을 통해 신고 활성화 등 직원 접근성을 향상하고 가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혁신이라며 구성원이 보다 안심안전할 수 있는 일터 만들기 노력을 지속하고 유관기관 사례 전파를 통해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도 앞장 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4일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지 5년 만에 기초연금수급자가 520만 명(2019년 3월 기준)을 넘어 섰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 노인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약 100만 명이 증가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으며, 소득재산 수준이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137만 원, 부부가구 월 219.2만 원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된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 기관인 공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함께 더 공고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이하 정읍물류센터)가 보조금 반환문제를 두고 정읍시와 법정다툼을 벌이면서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유통과정 간소화로 가격이 저렴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읍물류센터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이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읍물류센터는 현재 정읍 고창 등 전북 서남권 지역의 영세 슈퍼마켓 등 300여 개 소상공 업체가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물류센터와 정읍시간 다툼은 관련 법상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10년 간 대여나 위탁을 할 수 없는데도정읍물류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와 정읍시 등에 따르면 정읍물류센터는 남부권 골목가게의 공동구매와 물류유통을 지원할 거점센터로, 총사업비 23억3800만 원(국비 60%지자체 30%자부담 10%)을 들여 4963㎡(1501.31평)의 부지에 2220㎡(671.55평)의 지상 2층 규모로 2011년 11월 신축됐다. 당시 정읍슈퍼마켓조합(이하 조합)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정읍물류센터를 건립운영해 왔다. 그러나 정읍물류센터를 운영해온 조합 대표 윤모 씨는 운영 9개월 만인 지난 2012년 7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읍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설모 씨에게 무단으로 위탁운영하게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후 10년 동안 대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 대표 윤 씨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정읍물류센터는 설립비용의 90%(21억 6000만 원)가 보조금이다. 이에 정읍시는 보조금환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읍시 관계자는정읍물류센터의 무단위탁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보조금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9월 중으로 경매에 넘어가 매매가 되지 않을 시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매에 들어가도 보조금을 100% 환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읍시는 감사원의 권고로 정읍물류센터에 대한 가감정을 한 결과 13억 8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근저당권 1순위농협은행이4억 3000만 원을 회수해 간다면 2순위인 정읍시는 9억 5000만 원만 환수받게 된다. 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을 위해 어렵게 설립한 물류센터의 앞날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새만금 산업단지 장기임대용지가 투자 유치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가운데, 용지 추가 매입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3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장기임대용지 34만㎡ 매입을 위한 내년 사업비(280억원) 요구안에 대해 부처 예산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요구안보다 적게 반영될 가능성이 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수자는 새만금개발청이며, 매도자는 한국농어촌공사다. 지난해 10월 장기임대용지 33만㎡를 매입한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33만㎡, 내년 34만㎡를 확보할 계획이다. 장기임대용지 조성사업은 새만금 지역의 경제 회복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새만금 산단 내에 2020년까지 총 100만㎡ 용지를 확보해 저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 간 기업에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지난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됐던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지난 4월부터 국내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투자 유치 문의와 입주계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들어 총 6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맺는 등 지난해 입주계약 건수(5건)를 뛰어넘었다. 또 올해 9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 기준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용지(49만 5000㎡)는 해당 기업의 필요량에 미치지 못한다.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기업의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용지 추가 매입이 투자 유치의 관건이라는 게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이다. 새만금 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에 따른 기업의 투자 문의도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이나 다음달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가산단은 국가 기간산업, 첨단과학 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공업단지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투자 유치와 입주계약 체결을 위해선 장기임대용지가 계획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기업이 원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대비 높아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올해 현재 도내 평균 저수율이 61.7%로 평년(53.4%)에 비해 8.3%p 높다고 3일 밝혔다. 다만 7~9월 강수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본답(논) 급수가 완료되는 9월 말까지 용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가뭄대책 사업비(506억원)를 들여 상습 가뭄 발생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관정 및 송수관로를 설치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기상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당분간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뭄 대비를 위한 관련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반려동물의 사료인 펫푸드(Pet-Food)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반려동물 천만시대, 펫코노미-펫푸드 육성하자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기반이 우수한 전북의 강점을 살려 반려동물 푸드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핵가족 및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고 최근 펫팸족(Pet+Family), 펫코노미(Pet+Economy)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고 있어서다. 전북은 펫푸드 생산 기업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갖춘 데다 대변은행,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등 관련 연구개발 인프라가 집적됐다. 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펫푸드와 연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도 많다. 전북연구원은 이런 인프라 및 연구개발 기관들을 연계해 먼저 펫푸드 생산가공유통 거점을 육성한 뒤, 2단계로 펫코노미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이어 김제 사료공장을 중심으로 펫푸드 생산 거점 강화, 임실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가공 산업 육성 및 물류단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은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식품 시장의 최적지로, 향후 펫푸드와 펫코노미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은 556만 가구에 달한다. 반려견 양육은 454만가구, 반려묘는 112만가구로 전체 2000만 가구의 4분의 1이 넘었다. 지난해 국내 펫푸드 시장 규모는 총 9600억원으로 반려견과 반려묘 시장은 전년 대비 각각 3.8%, 14% 증가했다. 올해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K-water 전주권지사(지사장 문용관)가 혹서기를 대비해 비상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K-water 전주권지사는 하절기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전주시 효자배수지의 용수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휴 중이던 섬진강계통 광역관로를 추가로 연결하고 통수시험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비상용수 공급체계 구축은 K-water와 전주시의 통합물관리 협의체에서 논의한 지역 물 문제 해소방안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문제된 인천시의 계통전환에 따른 수질사고 등을 감안, 탁수 유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실시간 탁도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통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하절기 물 부족 시는 물론, 기존 관로의 사고 시 추가 연결된 광역관로를 활용해 단수 없이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필 K-water 전주권지사 차장은 향후에도 전주시와의 협의체 운영 등 상시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한 전북투어패스의 관광객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상품 개발 등 전북투어패스의 시스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체류형 관광객을 위해 숙박시설과 연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전북투어패스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은 3800만 명이며, 전북투어패스 판매 수는 18만 4103매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관광객의 0.5% 가량만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것이다. 전북투어패스는 누적 판매량 39만 장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체류하며 사용할 수 있는 2~3일권에 비해 1일권판매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북투어패스 판매 비율도 1일권 91.6%(16만 8590매), 2일권 0.4%(769매), 3일권 0.5%(936매)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전북투어패스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에 의존하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전북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숙박예약, 관광지 코스 제시, 관광지 정보가 제공되는 등 기존 여행업계 수준의 홈페이지와 앱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투어패스는 초창기 사용에 불편했고, 현재도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여행업계 수준의 홈페이지와 앱 구성에 동의하며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문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투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일본 간사이 쓰루패스가 정착하는데 10여 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전북투어패스 또한 장기적으로 수정보완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투어패스는 가격이 저렴해 숙박시설 등의 혜택을 못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북투어패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이철호, 위원장 이수길)가 신축 사옥에서 전력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전 군산지사는 지난달 28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해 김관영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사옥 입주식을 가졌다. 군산시 장미동에 위치한 한전 군산지사 신축 사옥은 대지면적 8586㎡, 연면적 4324㎡,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됐다. 또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과 녹색 건축물 우수 등급 등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고, 지열과 태양광 및 연료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이 35% 이르며, 빗물 저장 후 조경 용수로 활용이 가능한 우수 활용 설비(167톤)를 갖춘 친환경 첨단 건축물로 건립됐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직원들에게 군산지사가 지역의 경제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면서, 13만 8000호 고객들에게 최고 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한국은행 창립기념 전북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은 전북본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국제회의장에서 전라북도 관광산업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북 관광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관광정책 성공 사례를 분석해 전북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김수진 한은 전북본부 과장의 전라북도 관광산업 진단 및 발전 과제, 전효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혁신 방안-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지자체별 관광정책 소개,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이 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4일까지 올 여름휴가로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을 제안하는 다나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탑승기간은 2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인천-다낭 8만 9800원 △인천-나트랑 11만 9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astarjet.com)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채무상속 면제를 받기 위한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몇 해 전에 본 칼럼에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비슷한 상담사례가 있어 다시 한 번 상속포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달 모친상을 당한 대학동창 K가 며칠 전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한다. 듣고 보니 적지 않은 고민거리로 생각되어 K가 돌아가고 난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보았다. 고민인즉슨, K의 어머니는 생전에 제조업을 운영하셨는데 상속당시 적지 않은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있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포기하여야 할지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K가 보내준 자료를 검토해보니 어머니의 재산은 7억 원인데 체납세금과 가산금이 무려 12억 원에 달하였다. 이처럼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으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겠지만, 상기의 상속재산 이외에 어머니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이 있어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가 K의 주된 고민이다. 만일 K가 상속을 받게 된다면 사망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12억 원으로, 체납세금과 가산금 등 채무액 12억 원을 부담하면 실제로 상속받을 재산도 없을뿐더러 상속을 승인함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한다. 한편, K의 주장은 사망보험금과 본래의 상속재산의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의 재산 7억 원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되지만 사망보험금 5억 원은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사망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K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보험금은 위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을 포기하면 어머니의 상속재산 7억 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채무액 12억 원의 상환의무도 사라지지만 이와는 별도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관련 통칙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보험금도 이러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K가 어머니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사망보험금만을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시를 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상속이 개시된(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해당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영렬 미림회계법인 대표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2일 농협 지역본부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진안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을 이달의 우수조합장으로 선정시상했다. 신 조합장은 모종부터 수확까지 특성화된 현지교육으로 조합원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오록 지원하고, 지난해 기준 단위면적(200평)당 평균 4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려 지역사회의 확실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백운농협 인근 성수농협과 합병추진으로 경영 규모화와 효율성 증대로 지난해 말 농축협 종합경영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신 조합장은 농촌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신규 소득작목 개발 과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백운농협 전 임직원은 동심동억(同心同德)의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간투자사업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안)에 담은 부두 규모 확대와 부두시설의 재정사업 전환 등 재정전환 기본계획이 이달 중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잡화 부두시설은 당초 2~3만톤(t)급에서 5만톤, 잡화크루즈 겸용 부두의 경우 잡화는 5만톤 이상, 크루즈는 최대 15만톤까지 접안 가능하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또 총사업비도 2조 6186억원에서 2조 8759억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변경,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 1단계 부두시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해수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가 상당 부분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재정사업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기재부는 새만금 내부 개발 지연, 항만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재정사업 전환에 미온적이었다. 새만금 신항만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를 이끌 핵심 기반시설이라는데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새만금 신항만 건설현장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부두시설 규모 확대와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을 약속했다. 당시 문 장관은 (새만금 개발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기재부를) 잘 설득해 지역의 바람대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사업 전환 이후 조속한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 등 관련 예산 확보에도 기재부 설득이 관건으로 떠오른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반 시설 및 배후 산업단지 부재에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기재부에 건의해왔다면서 해수부와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신항만 1단계 부두시설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꼽히는 신항만은 현재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축조공사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입도로와 호안 등 기반시설은 2022년 완공될 전망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중국 장쑤성(강소성) 방문의 주요 성과로 중국 측과의 군산~장쑤성 연운항 항로 개설 협의를 꼽았다. 송하진 도지사는 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군산과 장쑤성 연운항 간 쾌속선 운항,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공동투자 활용방안 등에 대해 장쑤성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송 지사는 전북도와 장쑤성의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26~30일 장쑤성을 방문했다. 송 지사는 방중 기간 성내 서열 1위인 당서기를 비롯해 성장, 부성장 등 잇따라 고위층을 만나 두 지역의 경제통상 교류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러우 친지앤 당서기는 새만금 산단 5공구 공동투자 활용안에 대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투자단을 구성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제안한 군산과 장쑤성 연운항 간 여객 항로 개설과 관련해 바닷길을 통한 협력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두 지역 간 바닷길 개척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북의 대중국 바닷길은 중국 동부권으로 가는 군산~중국 석도 항로가 유일하다. 이 항로는 지난해 1월 한중해운회담을 통해 기존 주 3회에서 주 6회로 증편됐다. 하지만 대중국 인적 교류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 등을 감안하면 추가로 항로 증설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도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국 남부권으로 통하는 장쑤성 연운항과의 여객 항로가 개설되면 두 지역민뿐 아니라 양국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규 항로 개설이 쉽지 않은 만큼, 장기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품질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2020 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선정되길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 제조기업이 소재한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는 오는 11~12월 중 내년도 도지사 인증 상품(약 30개)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종사자수 300인 미만,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제조 원료 기준으로 농축산물은 전북지역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도지사 인증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등 지역별 특판 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지역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지원과 함께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품질 수준과 우수성, 기업의 위생환경 시설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 대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1일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도공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하였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도공에 따르면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난달 1일 31곳, 16일 13곳을 전환운영한데 이어, 1일부터 잔여 영업소 310곳을 전환하는 등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총괄하게 됐다.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는 등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개선됐으며,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은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는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의 영역까지 확장해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강래 사장은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가운데 51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했으며,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으로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도공은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은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해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청소년의 수질보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식 증대를 위해 내고향 물살리기 실천수기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 주변의 물을 주제로 한 실천수기로, 세부주제는 △우리 마을 하천저수지 환경정화 경험 △나만의 생활 속 물절약 실천 사례 △수질보전의 중요성 △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중 한가지 주제를 선택해 작성하면 된다. 응모대상은 초중고생이나 같은 연령대 청소년이다.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로 대상(1명), 최우수상(2명), 우수상(3명) 등 총 18명을 선정한다. 수상작은내 고향 물 살리기 운동 홈페이지(smilewater.ekr.or.kr)를 통해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공모전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맑은 물에 대한 소중함과 농어촌의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1일부터 연말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순회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해당 지역에서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단위(또는 읍면)에서 진행된다. 각 지역별 전국 순회교육 일정은 농관원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홈페이지(korganic.org)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2020년 지원대상 후보시장을 선정한다. 대상사업은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구축을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복합청년몰 조성 등 11개 사업으로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530여 곳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는 후보시장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광재 청장은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고객 유입 증가매출 증대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의 완성과 함께 조기 선정으로 재정 집행률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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