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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⑮에필로그 - ‘차별 없는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이 만든다.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기획 보도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분권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진은 취재를 수행하며,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져온 서울공화국 현상이 국민 간 차별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지방소멸을 앞당겨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온전히 잘 전달했을까라는 고민도 남았다. 전북을 물론 유럽 각국을 취재하며, 못 담았던 느낌과 이야기를 후일담으로 풀어본다. △김윤정 경제부 기자=지난 5월부터 시작했던 기획 보도 연재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은전문가 좌담회를 기획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점 등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우선 취재를 마치며 든 생각부터 나누시죠. △박형민 사진부 기자=취재를 다섯 달간 함께 진행해온 사진기자로서 더 생생한 장면을 못 담은 게 아쉽습니다. 전북 지역민의 생활과 서울시민의 생활, 지방분권이 잘된 국가에서의 주민들의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도사진이라 하더라도 관련 장면과 장소뿐 아니라 주변의 스케치를 오롯이 담아두는 것이 기록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김윤정=저 또한 취재를 진행하며 만났던 많은 취재원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폭넓게 취재하며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박형민=맞아요. 우리가 다녀온 유럽 국가 중 독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은 수도가 가장 잘살 것이란 편견을 깨준 곳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수도인 서울이 반드시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운영된다고 하는 데 베를린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해요. 베를린이 독일 안에서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정조정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할까요. △김윤정=독일은 물론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일수록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한국과 이들의 역사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대안이 설계돼야 하는데 그 논의가 20년 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인데 지역의 현실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그중 전북은 유독 더해요. 저는 전북에서 나고 자라 전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해가 지날수록 우리 지역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 입니다. 그 사이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더 크게 부각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담론이 절실합니다. 이슈마저도 중앙이 장악하는 현실에서는 지역 현안에 관심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형민=지역민의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집마다 카탈루냐 깃발이 걸려있고, 웬만한 시민들은 자기 지역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참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카탈루냐 독립문제가 주목받은 것도 시민의 힘이었죠. 물론 이곳은 민족 정서가 달라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하곤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대중이 많을수록 지방분권 논의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김윤정=서울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대도시입니다. 유럽에 가보니 서울만큼 크고 발전한 도시도 드물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서울이 곧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공화국은 사실상 지방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자체 고위 간부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이 머냐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물론 도지사가 찾아가도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가 코웃음을 친다는 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대표적인 식민지적 행태죠. 중앙에 애걸복걸하고 여기에 인맥을 통해야만 지방 현안 해결이 가능한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공무원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중앙부처를 취재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서울시공무원인지 확실히 하라고요. 차별은 편견을 자양분으로 성장합니다. 차별은 상대적 약자를 착취함으로써 완성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중 지역 차별은 가장 심각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 서울에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경기도민이라고 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건 서울 토박이들은 인 서울 토박이를 강조합니다. 하나의 계급이라는 셈이죠. 이것은 지역민은 물론 서울시민까지 피폐하게 만들고 한국의 성장 동력을 서울로 국한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박형민=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 길들여져 차별과 종속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은 사람값도 달라진 것이죠. 같은 국민이지만 전북도민들은 차별을 다방면으로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결국, 우리 지방사람 스스로 식민지 의식을 깨뜨려야만 해결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권력을 나눠주자고 하면 당장은 반발에 시달립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언론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분권 개헌은커녕 혁신도시 담론에도 부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사진기자로서 느끼는 점은 일부 중앙 사진기자들이 담아가는 건 서울에 비해 낙후된 혁신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혁신도시는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찍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논조로 사진 구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들의 관점은 혁신도시는 실패작이라는 것이었죠. △김윤정=중앙은 지역을 차별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평생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든 지역민이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더 모이든 간에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팽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걸 막지 말고 혁신도시처럼 정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지 말라는 주장도 꽤 보입니다. 우스운 점은 서울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계획된 도시라는 겁니다. 강남은 특히 군사정부 시절 의도적으로 이뤄진 개발계획의 산물이죠. 수도에 모든 부가 몰리며 과밀화된 서울은 생존투쟁의 장이 되고 지역은 고사(枯死)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소멸될 위기입니다. 전북 내에서도 일부 농촌 지역 인구가 전주시 효자동 인구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은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은 이를 추종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서울이 지역을 차별하는 건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지잡대 말이 퍼진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그 현상은 더욱 심화했습니다. 도내 우등생들은 지방에 남는 것을 이제 입시실패를 넘어 치욕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무조건 서울에 가야 성공한다는 인식도 더욱 팽배합니다. 전주에 남으면 그 인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데도 너무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했던 것은 아닐까요. △박형민=많은 국가에서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과 혁신도시는 수단이고, 궁극적 목표는 균형발전이죠. 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정치적 결단과 정교한 정책설계는 물론 전 지방의 통합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의 정치는 시스템인 데 반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맥에 얽매여 있습니다. △김윤정=향후 추가로 이전될 공공기관은 물론 이미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을 두고도 중앙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맞서려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잘못된 시각을 깨부수는 지방의 논리를 세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전북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지역협의체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지역 간 연대가 더 공고해져야만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를 둘러싼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끝>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2 17:55

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00원 '눈 앞'…16주 연속 상승곡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또다시 한 주 만에 나란히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각각 1천700원과 1천50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1.3원 오른 1천686.3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지난달 둘째주(1천630.28원) 이후 매주 10원 안팎의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5주 만에 55원 이상 올랐다. 이로써 주유소 휘발유는 2014년 12월 첫째주(1천702.9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약 3년 10개월 만에 1천7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올 6월 넷째주이후 무려 1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자동차용 경유도 한 주 만에 12.5원이나 오른 1천490.4원에 판매되며 올 들어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중에 1천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실내용 등유는 12.8원 오른 1천.6원으로, 2015년 1월 셋째주(1천19.0원) 이후 처음으로 1천원을 넘어섰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2.3원 오른 1천660.4원으로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11.2원 상승한 1천702.0원으로 1천700원을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1.1원 오른 1천769.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0.4원 상승한 1천659.5원을 기록해 서울보다 110.4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21 17:40

쌀 예상 생산량 감소…쌀값 오르나

올해 전북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값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쌀 가공식품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63만2945톤으로 지난해 65만5292톤보다 3.4%(2만2347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쌀 예상생산량도 387만4659톤으로 지난해(397만1609톤)보다 2.4%(9만6950톤) 줄었다. 쌀 예상생산량은 전국적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 355만톤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쌀 예상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으로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올해 전북 쌀 재배면적은 11만4664ha로 지난해 11만8331ha보다 3.1%(3676ha) 줄었다. 전국 8도 가운데 전남(6429ha) 다음으로 감소규모가 크다. 벼 낟알 형성 시기에 폭염과 잦은 비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하순부터 시작한 집중호우로 강수량이 늘어나 일조시간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며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와 적은 일조량은 병해충 가능성을 높여 벼알이 잘 여물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영향으로 쌀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전주 전통시장 기준 쌀 20kg의 평균 소매가격은 5만2995원으로 평년(4만4930원)보다 8065원 높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8월(4만8495원) 이후 14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쌀값이 올라 쌀을 활용해서 만든 가공식품의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11월 13일 올해 쌀 최종생산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10.18 19:12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 23~26일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서 개최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전북도김제시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하는 국제종자박람회는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씨앗,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주제관, 산업ⅠⅡ관, 체험관, 전시포, 전시온실 등으로 구성된다. 주제관에서는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반 관람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종자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내다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며, 산업ⅠⅡ관은 국내외 종자기업의 품종과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의 제품 소개,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6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포는 종자기업 출품 품종, 재단 보급 밭작물, 농업유전자원센터 보유 자원을 재배해 해외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이 작물의 생육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실용화재단은 박람회를 통해 종자산업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10.17 20:45

‘세계농촌지도포럼’ 전북혁신도시에서 개최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되는세계농촌지도포럼(Global Forum for Rural Advisory Services, 이하 GFRAS)이 전북혁신도시에서 열린다. 1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60여 개국의 전문가 400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농업과 농촌의 미래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농촌진흥청 본청과 혁신도시 인근 컨벤션센터 등에서 진행된다. 특히 포럼 참석자들 모두 전주에서 숙박이 예정돼 있다. 숙소는 더클래식 호텔과 그랜드힐스턴 호텔 등으로 예정돼있다. 세계농촌지도포럼은 매년 농촌지도 분야의 학자와 정부민간단체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다.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세계농촌지도포럼에 가입했다. 올해 포럼은 세계 농촌지도 흐름과 최신 정보와 경험을 전북에서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전북에서 국제적인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사례가 될 전망이다. 해외는 물론 전국 각지의 농촌지도 전문가들에게 전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써 국제협력과 마이스산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GFRAS 개최를 계기로 전북지역에서도 더욱 활발한 국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의 과제를 짚어보는 한편 방향을 재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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