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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돼지분뇨 악취가스 감소 기술 개발…전북 악취문제 해결 현실화 될까

유재홍 박사 농촌진흥청이 돼지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를 90%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실용화까지 마친 이번 연구 성과가 도내 축산현장 악취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상용화된 기술을 도내 축산현장 전반에 보급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 도내 지자체와 농진청의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유재홍 박사의 김치에서 분리한 효모와 버려지는 잣송이를 활용한 돼지분뇨악취 가스 감소 기술 개발이 2018년 국가기술 100선에 선정됐다. 유 박사는 우리나라 토양에서 분리한 미생물 효모로 만든 생균제와 잣송이(잣나무의 열매 송이)를 활용한 악취가스 감소제를 개발했다. 이 제품을 돼지사육장에 적용한 결과 축산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스, 황화수소, 아민가스 등을 90%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했다.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는 동물성 분뇨의 주 악취 원인이다. 유 박사는 이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차별되는 점은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는 높다는 것이라며 악취가스 감소대책은 거대한 악취방지시설을 만들거나 안개분무장치, 화학물질 등을 이용해 유지비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새로 개발한 기술은 생균제 급여와 미생물제를 통해 악취가스를 분해시키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악취문제 해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도시민의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최대 현안이라며 돼지분뇨 냄새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축사와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11 19:19

새만금, 기업 투자 ‘활기’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에만 기업 5곳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신규추가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게놈앤내츄럴바이오(대표 윤규형)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게놈앤내츄럴바이오는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1만6500㎡ 부지에 70억 원을 투자해 콜라겐 관련 완제품 생산제조연구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게놈앤내츄럴바이오는 지난 2007년 특허 등록한 콜라겐 제조공법(어류 비늘을 이용한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제조방법, 어린콜라겐 및 식용식물추출물을 포함하는 떡 조성물 및 면류용 조성물 제조)을 이용해 그동안 회사의 핵심 원료인 피쉬스케일콜라겐(Fish Scale Collagen)을 양산하면서 국내 콜라겐 시장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기업이다. 지난달에는 새만금 산단 내 1호 외국인 투자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한중 합작 외국인 투자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과 전남 나주 강소기업인 ㈜네모이엔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와 고기능성 단백분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국내외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에 시설투자를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자력과 수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업들의 새만금 시설투자와 문의 등이 이따르고 있는 것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2단계 사업의 착공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로 예전과 달리 투자유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출도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많은 기업에서 새만금 산단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산단에 국내외 유망 기업들의 투자 관심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10.11 19:19

[국감] “기금운용본부 타 지역 이전 절대 불가”

일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도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재확인 됐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 위치가 전라북도라고 법률에 명시돼 있어 법안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기금본부 전주 이전과 관련해 특정 언론의 폄훼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금본부의 서울 리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에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법안 개정을 통해 부서의 소재지를 바꾸지 않는 한 타 지역으로 재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김 의원이 법안에 지역 이름이 나온 것은 이럴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법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가역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해 기금본부의 타 지역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재확인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금본부 전주이전에 대한 일부 보수 언론의 흔들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금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올해 7차례 회의를 했는데, 장관 집무실은 세종에 있고 기금본부는 전주에 있는데 왜 모두 서울에서 하느냐며 기금본부 흔들기에 장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효율성 때문이었다면서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회의를 지방(전라북도)에서 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에 박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에서 공공의료대학은 인재 양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거점병원이 없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며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연기금 전문대학원, 국민연금 인재개발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박영민
  • 2018.10.10 19:49

전북도내 자영업자 5년 간 13만 500명 문 닫아

최근 5년 간 전북도내 자영업자 13만552명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1%수준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하지만, 지역경제 규모와 인구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위기의 자영업자의 줄폐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영업자는 21만1773명(가동사업자 기준)중 2만7640명이 폐업했다. 특히 신규사업자는 65.4%나 폐업수순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만5698명, 2014년 2만5311명, 2015년 2만4597명, 2016년 2만7306명으로 5개년 간 일정한 비율을 유지했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신규사업자 대비 92.7% 폐업률(지난해 기준)을 기록했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는 모두 총 83만7714명이 폐업했다.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은 출혈경쟁과 노하우 부족, 식자재 값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렸지만, 돌아온 것은 폐업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높아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는 전북지역 전체 취업자 수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인터넷 쇼핑 등으로 지역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비용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10 19:48

혁신도시 악취저감 위해 정치권과 시민 머리 맞댄다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전북도, 전주시는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까라는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 종료시점까지 자리를 지켰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정치권과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간부들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축산단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김제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안해결에 다른 정치권과 타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적극적인 현안해결을 전북도와 김제시에 건의했으며, 문제를 총괄하는 전북도의 경우 축산인과 혁신도시주민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정동영 대표는 현안해결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현안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액비살포와 연관성을 보였다며 현업 축사매입과 축사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축사현장의 시설개선이 함께해야만 근본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관산학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곽동휘 교수(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축사가 가해자로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분뇨처리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단 국가가 맡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이익을 최우선하는 시장에만 맡길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 중 가장 먼저 발표한 강달용 김제시 축산과장은 용지면 축산단지가 혁신도시 악취 원인의 100%로 지목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관협의체 운영과 악취저감 대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강 과장은 이어 국회차원의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며 축사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김제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상생차원에서 많은 인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전주시와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행 법률에 입각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민 국장은 분뇨처리와 자원화시설이 악취의 핵심이다 며 특정시간대에만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이를 입증하며, 도와 김제시가 이를 관리하고 실질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악취발생 진원지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 국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축산단지 인근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보던 정동영 대표 또한 민 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주도의 사례처럼 악취관리법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직접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현행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최 국장은 한쪽을 탓하는 것보다 각 주체가 모여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축사매입 문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 정부에서 답을 줘야하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생길 여러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9 22:15

8월 신설법인 8천700여개로 3% 증가…제조업 11%↓

도소매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법인을 중심으로 신설법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신설법인은 8천727개로,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법인을 중심으로 설립이 확대돼 작년동월 대비 268개(3.2%)가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2천56개23.6%), 제조업(1천672개19.2%), 부동산업(837개9.6%), 건설업(783개9.0%) 순으로 설립됐다. 도소매업이 503개(32.4%), 정보통신업이 120개(20.0%)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늘어났다. 특히 도소매업은 온라인 시장 및 신선농산물 판매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및 신선식품 도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213개(11.3%), 건설업은 82개(9.5%) 법인 설립이 감소했다. 특히 올해 증가세가 지속한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의 법인 설립이 작년 동월 대비 106개(21.1%)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2천959개, 33.9%), 50대(2천328개, 26.7%), 30대(1천884개, 21.6%) 순으로 법인이 설립됐다. 39세 이하 청년층 및 6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 법인 설립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여성 법인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8개(10.1%) 증가한 2천269개, 남성 법인은 60개(0.9%) 증가한 6천458개다. 여성 법인 비중은 26.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6%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은 서울(193개), 인천(46개), 비수도권은 대전(63개), 전남(56개) 등에서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설법인은 5천392개(61.8%)로 전체 대비 비중이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18월 신설법인은 7만435개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4천236개(6.4%) 증가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소매업(1만6천208개23.0%), 제조업(1만2천451개17.7%), 건설업(7천272개10.3%), 부동산업(6천644개9.4%), 순으로 설립됐다. 도소매업(2천890개21.7%), 전기가스공기공급업(1천742개64.3%), 정보통신업(752개15.5%)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1천351개9.8%)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09 17:57

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자 첫 감소…모르는 사람이 절반 이상

농어업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자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홍보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7만3천 명으로 지난해 37만6천 명보다 3천 명 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원 인원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37만 명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시행 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인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였다. 제도를 알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38.4%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인지율이 52.2%로 절반을 넘겼고, 정부 지원 경험자도 41.5%였는데 오히려 해가 지나면서 감소한 것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가운데 월 소득 금액 91만 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원 대상을 50만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의 6070%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농어업인이 정부 지원 밖에 놓여 있다며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09 17:57

농진청 R&D책임자 교체 ‘빈번’…연구진행 안전성 떨어져

농촌진흥청 농업 R&D과제의 연구책임자 교체가 빈번해 연구진행에 있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례는 673건에 달한다. 교체 사유는 승진 등으로 소속기관 이동이나 업무조정이 대부분이었다. 교체건수 673건 가운데 인사이동이 497건으로 73.8%를 차지했고, 업무조정 74건(11%), 공로연수퇴직 52건(7.7%), 휴직복직 33건(4.9%), 파견 12건(1.8%), 기타 5건(0.8%) 순이었다. 한 과제에서 두 번 이상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87건의 과제에서 2회 이상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특히 찰벼 품종의 찰기 및 외관 품질관련 요인 규명과 구근화훼류 내병성 품종 및 육종기초기술 개발과제 등 2건의 과제에서는 3차례나 연구책임자가 바뀌기도 했다. 이같이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빈번하지만 농진청 사업비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 7650억원 중 5014억 원(65.5%)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880억 원 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연구개발이 주력인 농진청에서 과제를 이끌어나가는 연구책임자의 교체가 잦으면 연구진행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안전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10.09 17:57

면접질문 많이 받았다면 합격?

10월, 본격적인 면접시즌에 들어서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면접시간이 길면 입사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까? 면접관 과반수가 확신을 갖고 싶은 지원자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한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잡코리아가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 304개사 면접관을 대상으로 신입직 면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이들 기업의 면접단계는 실무면접을 거쳐 임원면접까지 2단계로 진행하는 기업이 46.4% 가장 많았고, 1단계로 진행하는 기업도 37.2%로 다음으로 많았다. 신입사원 면접방식은 일대일 개별면접이 응답률 55.9%(복수응답), 다수의 면접관과 지원자 한 명이 참여하는 다대일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도 43.1%로 많았다. 다음으로 면접관과 지원자 모두 다수가 참여하는 다대다 면접이 23.0%, 면접관 1명과 지원자 다수가 참여하는 일대다 면접 18.8% 순이었다. 이외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11.8%였으며, PT면접(11.5%), 이색면접(3.6%), 토론면접(2.3%) 등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면접시간은 지원자 한 명 기준 평균 25.6분으로 집계됐다. 시간 별로는 약 30분(34.9%)에서 20분(23.0%) 정도 진행하는 기업이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그렇다면 면접시간이 길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까? 이번 설문에 참여한 면접관 절반 이상은 지원자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대중없다(51.6%)고 답했다. 그러나 면접시간이 짧은 지원자(9.9%) 보다는 면접시간이 긴 지원자(38.5%)가 채용될 확률이 높다는 응답이 4배 정도나 더 많았다. 또 면접관들에게 면접 중 어떤 지원자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지를 물은 결과 채용할 만하나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지원자가 응답률 61.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자기소개서에 쓰인 내용과 면접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지원자(37.0%), 채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원자(36.6%), 왜 지원했는지 입사동기가 모호한 지원자(14.7%), 채용하고 싶지 않은 지원자(10.9%) 순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10.08 19:24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수익률 '양호VS손실' 각기 다른 분석 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수익률에 대해 각기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수익률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보수여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측은 이전 이후 수익률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자료(지난 5일 보고) 분석 결과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투자로 9조958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유 의원과 국내 언론 대부분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3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여유 자금 운용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올 상반기 국내주식부문에서 약 8조 원 가량 평가액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전제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거둬들인 수익금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올 상반기(1~7월) 국내주식 부문의 실적이 전년대비 낮은 것은 국내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코스피 상승률은 지난해 21.8%를 기록했지만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에서 입은 손실보다 해외투자와 국내채권에서 얻은 수익이 더 크다고 봤다. 국민연금공단이 8일 밝힌 2018년 1월~7월 국민연금기금 수익금 자료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해외주식에서 8조 3000억 원, 국내와 해외채권에서 4조 9000억 원의 수익금을 거뒀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주가하락과 상승 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한 대형 장기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운용 성과에 대한 판단 역시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또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현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청와대는 8일 공식 SNS를 통해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은 장기적(누계)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국내외 시장상황과 경기,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1년 혹은 몇 달 간의 실적만 가지고 수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논란은 오는 23일 있을 국정감사에서 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8 19:24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⑭ 지방의회 개혁 없는 지방분권 ‘무의미’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27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간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성과를 선뜻 말하기는 힘들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민을 존중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야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무관심과 의회의 독선 속에 그 존재감은 희박한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대부분 지방의원들의 행태와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의원들의 인식 때문이다. 실제 이번 지방의원 선거 또한 해당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 선거구에 나타나 당선되는가 하면, 본선보다 공천과정에서의 당 충성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도내 일부 지방의회의 반복되는 감투싸움과 파행적 의회 운영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지 오래다. △소통 없는 지방의회의 마이웨이 무리한 해외연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책정은 지역 언론의 단골 메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다.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이들은 주민보다 정당 실세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또한 무리한 개입과 청탁 그리고 이에 연루된 부조리와 비리 등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매해마다 일부 도의원과 시의원이 검경의 수사망에 이름을 올린다. 도민들이 지방의회를 냉소적으로 보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 7월 새로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는 벌써부터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39명 가운데 28명이 초선의원으로 젊고 깨끗한 의정활동이 기대됐지만, 도민들의 기대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앞서 전북도의회(10대) 도의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간판만 바꿔단 전북도의회는 곧바로 재량사업비 부활을 검토했다. 도의회는 지난날의 석고대죄는 잊은 채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신뢰회복을 의정목표로 삼고 출발했지만, 직접 한 약속마저 뒤집으며 더 큰 불신만 안겼다. 실제 도의회는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현직 도의원 4명 등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다. 전북도의회 인근서 만난 시민 강영균 씨(52전주시 효자동)는 재량사업비 부활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을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 남발한 지방의회의 양심이다며도민이 실종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지방분권과 선진의회 시스템이 정착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의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읍시의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초선의원들의 사업비를 1억 원 씩 추경에 편성했으며, 본예산에도 사실상 의원들이 사업을 추천하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의회 또한 재량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운데 이어 추경에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이름만 바꿔 편성해 집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논란이 됐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 원의 가량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절반이상은 이미 집행한 상태다. 거센 비판에도 지방의회 중진들은 필요성이 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대다수 주민보다 지방의원 본인을 위해 필요한 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전락한 해외출장과 연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해외 출장이나 연수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도내 지방의회의 대부분 해외활동은 벤치마킹을 위한 심도 깊은 활동과 지방의회 저변을 넓이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원들의 해외활동을 짜는 것은 대부분 민간 여행사의 몫이다. 이 과정서 잡음도 많았다. 이들의 해외출장은 의회가 직접 뛰어 선진지를 선정하고 만날 사람과 기관을 정하는 방식이 드물었다. 의정연수가 대부분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여행패키지 위주로 구성된 흔적이 여럿 남았다. 시민들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뭉치면 뜬다가 연상된다는 반응이다. 제11대 전주시의회는 개원 두 달 만에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를 준비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전주시의회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부터 정하도록 했다. 급기야 전북경찰은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체에 해외연수 경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추후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Payback) 관행 비리가 적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악화된 상황에서도 유럽 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샀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와 보건복지위는 세부일정조차 남기지 않고 떠났다. 연수의 성과나 결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만 자정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직 군의원 A씨는 가끔 정의로운 의원들이 나서 지방의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더러 봐왔다며 주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쌓기 보단 특정 정당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당략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혁신위한 공론화 급선무 부정적인 여론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매일 민원인을 상대하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를 이루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의회의 고질적인 문제는일당독주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와 관행에서 나온다고 꼽았다. 도의원 낙마경험을 밝힌 B씨는일당 독주체계가 강한 지역일수록 지방의원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우리 지역내부에서 새로운 선거문화 양식과 지방의회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방의원은 주민이 아닌 자기가 줄을 선 국회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의 눈치만 보는 식민지적 행태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당 의원들은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자유한국당 두 당이 지배하는 기초의회에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고, 사표 방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4인 선거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의석 독과점이 심각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이번 전주시내 한 선거구의 도의원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당시 도의원 투표용지조차 배부되지 않아 누가 도의원 후보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에 정치 책임을 묻는 선거제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정당지지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선거제도가 대안으로 꼽히는 데 전북의 경우 독일식 선거제를 도입해도 민주당 독식구조가 깨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그러나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자치의회 선거는 공천자들의 지역구 나눠먹기와 1인 선거구 중심의 광역자치의회 선거는 지역정당의 일당독재 추인 선거에 불과해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개한 공론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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