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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식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지난 26일 전라북도공예조합을 비롯한 도내 전통문화상품·전통식품·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전통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영세한 경영상황 등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상품의 공공조달시장 공급 확대 및 판로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중식 청장은 “문화상품·전통주·전통식품의 판로확대를 통해 우리 고유 문화상품의 대중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입국하는 축산 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다음달 3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입국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 관계자에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출국신고만 의무였고, 입국 신고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로부터 가축질병 유입이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또,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때 과태료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상승세가 일부 대형주에 쏠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코스피는 25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덕분에 나흘째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이날 2,342.93으로 마감했다. 하루종일 ‘증시가 펄펄 끓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지만, 많은 누리꾼은 앞다퉈 ‘나는 한겨울’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다.“제껀 왜 겨울이죠? 마음이 너무 춥네요”(acdu****) 라거나 “내거 우량주인데 기관들이 재미없다고 안사니 겨울이다. 태풍에 장마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초미세먼지 황사 우박이다”(flam****), “윗목만 뜨겁고 아랫목은 빙하기”(chom****)라는 반응도 나왔다.아이디 ‘ok45****’는 “주가지수가 10,000을 간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한국 증시는 수많은 개미들 사체로 이루어낸 불명예 금자탑”이라는 격한 반응을 내놓기도했다. ‘dong****’는 “한국은 외국인들의 놀이터고, 한국에서 주식은 돈 많은 사람이 돈없는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등쳐먹는 수단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네이버 아이디 ‘east****’는 “개미들 코스피 들어가지 마라. 너무 오른 대형주 이제 팔아먹을 궁리로 더 오른다고 하는 거다”라고 적었다.누리꾼 ‘skdl****’은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하는 분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격언을 가슴에 문신으로 새기고 다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네이버 아이디 ‘jbba****’는 “근로소득으로 먹고사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능력껏 적금이라도 모아서 대기업 상장주를 사라. 지난 20년 동안 삼성전자는 40배 올랐다”고 말했다. ‘ldgo****’는 “다들 속고만 사셨나. 대세 상승 맞아요”라며 “경기 기대감이나 세계 호황이나 다 맞아떨어지는 상황인데. 뉴스나 댓글만 보지 말고 스스로 찾아보세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개인투자자들이 모이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는 코스피 상승세에 힘입어 주식을 시작해보려는 ‘초보’들이 주식 계좌 개설 방법을 묻거나 관련 도서를 추천해달라는 글들도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
전북도와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은 전북 원예농산물 공동브랜드 ‘예담채’홍보와 전북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성남 농협유통센터(사장 신영호)서 ‘맛과 멋의 고장 전라북도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개최한다.이번 판매전은 제철을 맞은 완주 삼례 수박과 익산 토마토, 남원 파프리카, 부안 감자 등 6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출하되는 10여개 품목을 판매한다.전북도와 전북농협은 판로 확대를 위해 수도권에 지속적인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5일 동물유전체 분야의 미래전략방안을 찾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동물유전체 연구 동향과 미래전망 국제 학술토론회를 가졌다.한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동물유전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연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분야 동물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소의 생물학적 메커니즘 밝히는데 집중하며 유전체의 진화론적 분석, 한우집단의 유전체 특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주제 발표 뒤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과 4차 산업시대의 정확한 유전체 정보 수집, 관리,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신용보증기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기술 기반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4.0 Start-up 보증 프로그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미래형 신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4.0 Start-up 보증 프로그램’은 연구개발(Warm-up)-초기 사업화(Scale-up)-본격 사업화(Jump-up)로 이어지는 융·복합 기술의 사업화단계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Credit Line 설정을 통해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세종시와 전북, 충북, 광주전남 간 갈등요소로 작용했던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24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 benefit/cost)이 0.5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비용편익을 분석해 경제타당성을 평가하는 수치인 B/C는 1을 넘겨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용역에서는 세종역을 신설할 경우 인근 오송역과 공주역의 수요감소가 예상되고 호남선 KTX 통행 시간이 늘어나 비용대비 편익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세종시는 그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된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과 인구증가 추세를 주장하며, 세종역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세종역 신설은 세종시의 2030세종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지난 20대 총선 때 이해찬 의원이 KTX세종 정차역 신설 추진을 공약했다.그러나 이에대해 충북은 물론 전북, 광주전남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정차 역간의 거리가 20㎞로 짧아져 호남전라선 고속철이 사실상 완행 저속철로 둔갑되는 동시에 운행시간도 10여분 지체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KTX 오송역(충북)과 공주역(충남)의 거리는 44㎞로 두 역 사이에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KTX는 20㎞마다 정차하게 되기 때문이다.특히 저속철 논란은 지난 2005년 호남선 KTX 분기역이 천안에서 오송으로 바뀌면서 호남선 운행거리가 19㎞ 늘어 호남 지역민의 반발을 사왔다.이와 관련 공주시는 세종역 신설 논의가 일단락된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을 냈다.전북도 관계자는 세종역 신설이 오히려 인근 지역의 경제성을 낮출 것이라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와 지역간 갈등이 일단락 될 것 같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군산에서 개최될 제22회 바다의 날행사를 앞두고 새만금 비롯한 군산김제부안고창을 중심으로 한 해양발전계획 프로젝트 가동에 나선다.바다의 날은 동북아 해상무역을 제패했던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날로, 바다의 중요성과 인식제고를 위해 지난 1996년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오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바다주간에 치러질 바다의 날 행사는 함께하는 바다, 다시 뛰는 바다!를 구호로 군산 새만금 신시광장에서 열린다.특히 이번 바다의 날 행사는 전시와 체험활동 등 다양한 해양관련 행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중앙부처 및 해양수산 관계자 등 초청객 201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연계 행사로는 군산 신시도 신치항 일원에서 해양레저체험(카약, 요트, 동력보트 등)과 선박모형 만들기, 해양환경체험, 갑오징어와 꽃게를 주제로 하는 오랑게 축제가 열리며, 신시도 어촌체험마을에서는 전통어업인 독살, 바지락 캐기 등의 갯벌체험도 가능하다. 유채꽃과 함께 즐기는 야외 캠핑장 체험과 불꽃 퍼레이드도 준비된다.유목민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새만금개발청 주최 제1회 새만금 노마드 축제(6월2~4일)도 야미도에서 열린다.전북도는 이번 바다의 날 행사를 계기로 2017년 도정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해양수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더욱 가속화해 바다를 이용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계획이다.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수산 중장기 비전 및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하는 등 전북을 대한민국 동북아 해양관광대국으로 부상시키겠다는 각오다.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해양수산분야가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바다가 품고 있는 미래와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는 바다의 날(5월31일)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에 대비해 도정 현안 사업 등 건의 과제를 마련했다.우선 새만금 내 청와대 전담부서 설치, 군산조선소 정상화, 새만금 신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건의할 계획이다.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와 전북 해양산업 육성 등 도정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도 요청할 방침이다.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북에 방문하게 되면 지역공약 사업 위주로 내년도 예산반영과 조속한 추진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24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이선홍 회장과 최병선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적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상공인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김희철 청장의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정과 관련한 상공인들의 애로수렴에 대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황호남 (주)삼화금속 대표이사는 “사드배치가 배치된 지난 4월 이후 중국수출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국수출 기업이나 관광업계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건의했고, 김상흠 (주)아이엠아이 부사장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건의했다.또한 김의철 (유)현대산업 부회장은 “세법이 매년 바뀌다보니 영세사업자들은 세금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며 “영세 사업자나 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신고오류 사례들을 쉽게 이해하도록 책자나 유인물 등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국세청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경매에 도전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부동산 경매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권리분석과 명도 등 경매 투자시에 꼭 필요한 지식이나 인식 부족으로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경매를 부동산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상가, 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관한 시세 파악과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경매 법원을 알아보면, 전라북도에는 4개 경매 법원이 있다.지역적인 분담으로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을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과 군산시와 익산시를 관할하는 군산지원,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을 관할하는 정읍지원,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을 관할하는 남원지원으로 나뉜다.즉, 부안군의 부동산을 입찰하려면 정읍지원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익산시 부동산을 입찰하려면 군산지원에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이다.경매는 기일 입찰로 전북법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의 시간을 주고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 입찰이 이루어 진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임실군 덕치면 두지리(임야)= 본 건은 신기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임야,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취락 주변 농경지대이다.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대체로 남측 및 남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이다.△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숙박시설)= 본 건은 전주문화방송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된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이다.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으로 벽돌 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진안군 부귀면 신정리(공장)= 본 건은 가정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가정마을의 일부 소수 농촌주택과 농경지 및 후면은 임야가 소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로 형성되어 있다.중소형차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전주~진안 간 왕복 4차선 정도의 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 국도 변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군지역으로서의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장세형 및 부정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이다.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지붕 단층으로 대부분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주택부분은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와,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다.
코스피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24일에도 계속됐다.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종가기준 사흘 연속 사상 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을 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0포인트(0.24%) 오른 2317.34로 거래를 마쳤다.전날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며 장중 최고치도 갈아치운 지수는 이날도 전거래일보다 7.63포인트(0.33%) 오른 2319.37로 출발했다.장중 한 때 기관의 매도우위 전환에 장중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2,310대 초반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기관이 다시 매수우위로 돌아서면서 3거래일 연속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홀로 751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외국인은 835억원어치를 팔았고 개인도 362억원 순매도했다.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31포인트(0.20%) 오른 646.04로 마감하며 나흘째 상승세를 지속했다.연합뉴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24일 국내 이종이식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이종이식용 돼지 전용 병원균 제어 시설(DPF)을 국립축산과학원 완주청사에 구축하고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DPF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을 차단하는 완벽한 공조 제어 시스템이다. 시설은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구축됐다. 이 시설은 이종이식용 형질전환 돼지를 최대 55마리까지 사육할 수 있으며, 직원 4명이 온도, 습도 등 자동 조절 공조 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이번 시설 구축으로 이종이식 임상실험 적용에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농촌진흥청 임기순 동물바이오공학과장은 병원균 제어 돈사 시설은 우리나라 이종이식 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요기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에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17년 3월 중 전북지역 금융동향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도내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2조242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2조5233억 원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이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2금융권 이용이 증가하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 국내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85%)를 먼저 꼽았다.금융위원회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 금융권에 조속히 도입하는 등 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가계부채 해결은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위도 공약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최근 금융당국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가계부채 대책은 실질 소득을 높이고, 일부 악성채무를 탕감하는 방식이 골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 중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하되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 부채는 일정 부분 탕감해주고 대부업 금리는 낮추겠다고 공언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도 검토 중에 있다.도내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강도가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특히 서민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형수)는 24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초보기업 모임인 ‘전라북도 글로벌퓨처스클럽’의 신규 회원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글로벌퓨처스클럽은 글로벌마인드 제고와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결성된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전북지역에는 45개의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글로벌퓨처스클럽 회원사로 선정되면 해외시장 개척활동, 수출 실무교육, 중진공 정책자금 연계지원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김형수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은 “글로벌퓨처스클럽 가입은 수출 의지가 높은 도내 기업들이 모여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공동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략적 해외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모집기한은 31일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현장지원단(063-210-6467)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준채)는 24일 본부 회의실서 올해 사업비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안을 공유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공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재정 조기집행 목표 대비 66%에 해당하는 2018억 원의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또한 공사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 실시간 생중계로 전북본부 전 직원의 의견과 대응방안 등을 수렴했다.김준채 본부장은“실천없는 계획은 의미가 없다”며“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구제역 살처분으로 조성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소멸처리가 추진된다.전북도는 23일 AI구제역 발생 등으로 발생한 매몰지에 대해 이동식폐사축처리기를 활용한 소멸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도내 가축매몰지는 모두 343개소이며, 이 가운데 관리기간(매립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과매몰지는 95개소다.도는 경과매몰지 95개소에 대한 소멸처리를 진행할 방침으로 생물학적 안전관리 적용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환경부 승인을 거쳐 소멸처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소멸처리 시 살처분에 이용된 FRP통이나 비닐은 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하는 한편 사체는 수거해 이동식폐사축처리기를 이용해 분쇄하게 된다.소멸처리가 끝나면 매몰지에 대한 병원체 검사 등을 통한 처리결과를 근거로 일반용지로 전환된다.전북도 관계자는 매몰지 소멸처리와 관련해 5월 중 시군별 처리계획을 수립한 뒤 매몰지 실태파악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상반기 신입사원 111명을 채용했다고 23일 밝혔다.111명 중 대다수인 94명은 지적측량직이다.채용 인원은 공사가 2013년 종합 국토정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한국지적공사에서 LX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최대 규모다.신입사원들은 최근 4개월 간 인턴 프로그램을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됐으며, 내달 4일 실무에 투입된다.LX는 하반기에도 57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전북은행 9층 회의실에서 전북교육청 관계자와 도내 초중고교 학교장 및 결연 금융회사 지역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사 1교 금융교육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1사 1교 금융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미비점을 찾아 개선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진 원장은 1사 1교 금융교육이 금융권의 대표적인 금융교육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우수 강사 육성, 다양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아직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한 만큼 금감원, 금융권, 학교 등이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위치에서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강현규 기자
대한민국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일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 5월 들어 코스피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며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첫 2300포인트를 돌파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 등의 악재로 불확실한 등락을 거듭하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연중 도달 가능할 것이라 평가하는 한국 코스피의 적정지수는 25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 모처럼의 증시 활황으로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투자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많은 투자자들이 상장법인의 주식거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주주 1인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상장주식가액의 합계가시가총액의 1% 이상인 경우(직전사업연도말 현재 1%에 미달하였더라도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1% 이상인 경우를 포함) 대주주로 보아 양도차액의 20%(대기업주식 1년 미만 보유시 3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시장벤처기업주식은 4%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다.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식도 1%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일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약 1140주만 보유하여도 대주주로 분류된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5월 중순 현재 약 310조원이며 주당 가격이 약 220만원이므로 1140주 보유시의 지분율은 0.0008%로 1%에 현저히 미달하지만 보유주식가액의 합계가 25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대주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위의 지분비율에서 차등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시장은 20억원, 코넥스시장은 10억원, 벤처기업주식은 40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대주주를 판단하는 25억원에 대한 기준은 점차 강화될 예정이다. 개정세법에 따라 2018년 4월 이후 양도분은 15억원으로, 2020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10억원으로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한편, 위에서 설명한 대주주의 판단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한다.비상장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 없으므로 소액주주의 중소기업주식은 10%, 대기업주식은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주식은 20%(대기업주식 1년 미만 보유시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요건 중 지분율 기준은 상장주식과 달리 4%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주식가액의 합계 기준은 상장주식과 동일하다.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무겁게 과세하고 있으며, 향후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므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전망을 주시하여 적절한 처분 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겠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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