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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때 연금저축과 동일 세법 적용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대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요즘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연금저축에 대한 해지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법에서 연금이란 원칙적으로 그 수령액이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다. 사적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연금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부터 가입한 연금 상품으로서 납입액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소득세 13.2%, 최대 16.5%를 세액공제를 받는다. 금융상품의 종류는 보험, 펀드, 신탁 등 3종류가 있으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은 개인퇴직계좌(IRP)로 퇴직금수령형과 적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퇴직금수령형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가입자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가입자가 퇴직금을 이체받는 계좌이다. 적립형은 현재 DB또는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납입액에 대해서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된다. DC가입자는 DC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고 별도계좌를 만들어 납입할 수도 있으나, DB가입자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야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는 수령액이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령에 해당하고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면 연금외 수령에 해당된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수령액은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서 가입자의 나이와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다.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3.3%~5.5%로 과세된다.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령액은 기타소득세를 과세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한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지 않고 일시에 수령할때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만큼 해지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재직기간동안 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혜택이 있어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5.17 23:02

12년 끌어온 '빌딩·상가 가격공시' 시행될까

참여정부 때 도입이 결정됐으나 12년째 ‘준비 중’인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가 이번 정권에서는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공시가격을 토대로 세금이 매겨지는 토지와 주택과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오피스 빌딩 등에 대한 가격공시의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이는 보유세 등 세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부담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았다.하지만 이르면 올해 말이면 정부의 가격공시 준비 작업이 일단락돼 내년에는 정책적인 결정만 있으면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16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5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감정원과 조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 등을 통해 연구용역을 해왔다.지금까지 1·2차 과제로 상가와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공시 방안이 검토됐고 6~7월 공장과 창고 등 산업용 부동산 가격공시를 연구하는 3차 과제가 발주된다.이르면 연말 3차 과제까지 끝나면 연구용역이 모두 마무리돼 내년에는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가 시행될 준비를 마치게 된다.현재 과세 체계에서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과세표준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주택이나 토지에 비해 세금을 덜 낸다는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또 같은 건물이라도 국세인 상속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는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과돼 과표 기준이 달라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토지나 주택처럼 가격공시가 이뤄지면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 참여정부인 2005년 첫 도입 방침이 발표됐으나 지금껏 미뤄져 왔다.내년 이후 가격공시가 이뤄질지는 국토부보다는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이 종합적인 판단하에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한 방침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증세 자체가 워낙 민감한 문제인 데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정책은 조세저항을 고려해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몇 퍼센트 세금을 올린다는 식이 아니라 정책적인 무리 없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천천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다면 양도세 등 거래 관련 비용은 낮춰 국민의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을 더 미루기는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며 “경기를 고려해 과표 현실화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정부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의 거래량만 보면 최고 활황기처럼 보이지만 시중 유동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돈이 몰린 것일 뿐, 임대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7.05.17 23:02

'면접 늦는 게으름형 지원자' 탈락 1순위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면접장에 지각을 한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에 재직 중인 인사담당자 756명을 대상으로 ‘인사담당자가 뽑은 최악의 면접 지원자 유형’에 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9.4 %(복수응답)가 ‘면접에 늦는 게으름형 지원자’를 최악의 면접 유형으로 꼽았다. 이어서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면접에 임하는 지원자(35.3%), 자신감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무기력한 지원자(30.3%), 면접에 어울리지 않는 과한 복장과 액세서리를 한 지원자(28.7%),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만 하는 동문서답 지원자(21.7%), 면접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줄임말과 신조어를 쓰는 지원자(21.6%), 높임말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지원자(21.3%)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인사담당자들은 면접도중 휴대폰이 울리는 매너 없는 지원자(18%), 이력서에 쓴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지원자(14.2%), 지나치게 과한 의욕과 자신감을 보이는 지원자(10.3%)등을 면접에서 만난 비호감 지원자 유형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악의 면접자에 대한 응대 방법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다가 채용에서 탈락시킨다(55.2%)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준비한 질문을 다하지 않고 면접을 서둘러 마무리한다(27.8%) 충고해주고 돌려보낸다(16.4%) 순이었다.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 경제일반
  • 기고
  • 2017.05.16 23:02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전주비전대, 청년인재 육성 협약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진홍 정무부지사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와 전주비전대학교 Uni-Tech사업단(정석훈 단장)은 지난 12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양성 및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해 위해 참여 기업 발굴 및 인력 양성, 전문가 상호교류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 내 인력 및 훈련 수급조사를 통하여 지역단위 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대학 및 폴리텍대학, 공공기관 등을 주요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해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전주비전대학교 Uni-Tech사업단은 특성화고등학교와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실무형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며, 졸업 후 취업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전주비전대학교 Uni-Tech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학관이 협력해 우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역량중심 채용 문화가 자리잡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5.15 23:02

전북지역 구직 포기, 비경제활동 인구 급증

전북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크게 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4월 도내 비경제활동인구는 60만 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만4000명(2.4 %)이 증가했다.비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업자나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전북지역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는 가사 1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000명(4.6%)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통학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멈춘 인구는 13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8000명(11.3%) 감소했으며, 육아는 3만5000명으로 3000명(6.6 %)이 줄었다.이들은 제외한 23만3000명은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을 하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대학을 졸업한 20대 후반 연령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진다는 게 통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호남지방통계청 관계자는전북지역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이 적기 때문에, 아예 구직을 단념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20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채용이 줄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이처럼 구직을 포기하고 쉬는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엔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이 기간 동안 전북지역 취업자 수는 90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보다 1만2000명(1.3%) 감소하고 실업자는 1만9000명으로 1000명(5.0%)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5.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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