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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추진⋯시민 '환영', 면허 학원 '부담'

경찰청이 1종 자동면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운전면허 취득을 앞둔 시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업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자동 교육용 차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1종 자동 운전면허신설과 관련한 연구 용역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진행할 업체가 정해지면 3개월 간 연구를 수행한 후 구체적인 추진 내용과 방안을 마련해 즉시 도입해 병행, 단계적인 도입, 2025년부터 도입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종 자동 운전면허는 자동 변속기 장착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2종 보통 운전면허에만 운영 중인 '자동 조건부 면허'를 1종 보통 운전면허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2016년부터 추진됐다. 실제 자동 변속기 비율은 승용차(88%), 승합차(68%)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화물차(39%)나 특수차량(46%)의 경우도 자동 변속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2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존에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에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더라도 무조건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해 수동 변속기가 달린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종 보통·2종 자동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김민수 씨(28)는 “취직을 하기 전에는 1종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을 것 같아 2종 자동 운전면허를 땄었는데, 취직하면서 1종 차량을 운전해야 해 60만 원을 내고 다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서 “나는 이런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될 경우 앞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선택권이 좁아져 편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업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1종 보통 운전면허의 수요가 줄어들어 기존의 수동 교육용 차량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새로운 자동 교육용 차량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주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운전학원은 한번 오면 안 오는 곳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20대 인구수도 줄어 학원생이 줄어든 것도 체감된다”면서 “1종 자동 운전면허가 도입되면 누가 1종 보통을 따려고 하겠나, 기존 수동 교육용 차량은 중고로 처분도 어렵고 자동 교육용 차량도 수천만 원을 들여 여러 대 구매해야 하니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3 17:33

"호국영웅의 애국심·군인정신 받들어, 대한민국 자유·평화 지키는 사명에 헌신"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3일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앞두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다하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진안을 찾아 호국보훈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박정환 참모총장은 진안 안천초등학교에서 안천초교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 3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학교장에게 증정했다. 이후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 꽃다발 등 선물과 함께 명패를 전달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6·25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1사단 소속 고(故) 송기섭 하사, 고 이만수·곽천석 상병, 고 이상용 일병, 고 김상규 이병의 유가족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행사 막바지에는 참석자 전원이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6·25전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거수경례를 통해 예우를 다했다. 뒤이어 월남전 참전용사인 성보경 옹(75)의 자택으로 자리를 옮겨 경제적 여건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참전용사의 주택을 신축 또는 보수해주는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의 준공식과 현판식을 가졌다. 성 옹은 “육군이 노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고, 아들·손자 같은 군인들이 고생해가며 여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집까지 새로 지어줘서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정환 참모총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자랑스러운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육군은 호국영웅들의 위대한 유산인 애국심과 군인정신을 받들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굳건히 지키는 사명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3 17:26

전북 퇴직교원 22.8% 음주운전으로 포상 못받아

올해 2월 퇴직하면서 정부 포상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전북지역 교원 4명 중 1명은 음주운전 전력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충남을 제외한 16곳에서 제출받은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 신청자 중 음주운전으로 제외된 인원 현황'을 보면 전북에서는 237명의 퇴직 교원이 포상을 신청해 202명이 선정됐다. 포상에서 탈락한 35명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포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8명이었다. 전북의 포상 탈락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탈락자 비율은 22.8%로 부산 68.2%(22명 중 15명), 광주 50%(14명 중 7명), 경북 35.7%(28명 중 10명), 인천 33.3%(27명 중 9명), 서울 32.3%(34명 중 11명), 경기 30.4%(46명 중 14명), 강원 25.9%(54명 중 14명), 대구 25.5%(47명 중 12명)에 이어 9번째에 위치했다. 그러나 탈락을 예상하고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않은 교원을 포함하면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부 장관은 매년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다 퇴직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부 포상을 추천한다. 이 중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달에도 8월 퇴직 예정인 교원들 중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3 17:25

모바일 유해 광고⋯ 어린이들 무방비

익산시 함열읍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박종혁 씨(49)는 최근 자녀가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체이용가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이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리워드 광고를 시청했는데 광고 속에는 선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나와 있는 것이다. 박 씨는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걸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요즘 고민이다. 앞선 박 씨의 사례처럼 어린이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이나 동영상 등을 시청하는 동안 모바일 유해광고에 노출돼 있다. 전문가는 모바일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어린이가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게임머니를 벌기 위해 이용하는 리워드 광고나 유튜브 등 동영상을 시청하며 나오는 광고 등 어린이들의 접근성이 좋은 플랫폼에는 유해광고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이지만 현실은 성인 휴대폰에서 나오는 광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모바일 광고는 리워드 광고, 동영상 광고, 배너 광고, 풀스크린 이미지 광고 등이 있다. 문제는 어린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동안 화면 속에 유해광고가 나오더라도 딱히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방송법을 적용받아 사전 심의를 받는 방송광고와 달리 모바일 광고는 사전 심의 규정이 따로 없고 사후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 심의를 받는 모바일 광고에서 게임 속 광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유튜브는 자체 규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그때그때 삭제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신고를 통해 삭제가 되더라도 변형광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평이다. 전문가들은 모바일 광고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는 선에서 어린이들이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원광대학교 행정·언론학부 김요한 교수는 “선정성 광고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바일 광고를 전체적으로 규제한다고 본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유해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자 측에서 자체적인 방안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23 17:15

전북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신청 급증

전북에서 보복범죄 등을 우려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조치 요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에서는 최근 4년간 2441건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요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69건, 2019년 560건, 2020년 595건, 지난해 917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4년 사이 약 148%가 급증했다. 죄종별로는 성폭력이 8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447건, 협박 349건, 상해·폭행 304건 등 순이었다. 2020년 5월 11일부터 집계를 시작한 데이트폭력은 124건 있었고,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집계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안전조치 요청도 45건 있었다. 특히 성폭력은 2018년 101건에서 지난해 305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데이트폭력도 2020년 42건에서 2021년 82건으로 2배 가량 급증했다. 안전조치 신청 연령별로는 10대 이하가 425건, 20대 480건, 30대 368건, 40대 433건, 50대 360건, 60대 이상 379건으로 특정 나잇대에 집중되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으며 신청 성별은 여성이 21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가 급증한 것에 대해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이 법제화되기 전에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신고를 주저하는 면이 있었는데, 법제화가 된 이후부터는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어 신고가 늘어났다”면서 “특히 경찰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도 안전조치 요청이 늘어난 것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보복 및 각종 범죄로부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 “당국은 피해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각종 범죄로부터 빈틈없이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란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 요청할 경우 이들을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이 제도의 이름은 '신변보호'였으나 지난 1월 12일부로 명칭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로 바뀌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2 16:42

"필요할 때 못써요"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관리 부실

“설치돼 있다고는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터미널,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전기의 위치표시가 없는가 하면, 각종 적치물에 가로막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제한된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21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찾기 위해 터미널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터미널 직원에게 급속충전기 위치를 물어보자 한 입간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입간판 뒤에 급속충전기가 있다는 것이다. 충전기는 앞에는 입간판 뿐만 아니라 대형 선풍기도 자리잡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동휠체어가 들어 갈만한 공간이 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덕진구의 한 주민센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충전기는 주민센터 입구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우산 빗물털이기와 대형 전자저울이 충전기를 가로막고 있었다. 설치만 돼 있을 뿐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전주에 설치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는 총 57대. 대부분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에 설치돼 운영시간이 오후 6시까지 제한돼 있다. 실제 57대 중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주말·공휴일에 운영을 하는 곳도 7곳에 불과하다. 전동휠체어를 20년째 사용하고 있다는 김형인 씨(64) “우리에겐 전동휠체어가 발이기 때문에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급속 충전기가 꼭 필요한데 어딜 가든 방치돼 있는 수준”이라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주말에도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숨 쉬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소에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듯, 전동휠체어 충전기 앞을 가로막으면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속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불편함도 지속된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1 17:26

전북서 축사 화재 잇따라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북지역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축사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사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31일 정읍시 정우면의 한 양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양계장 2동과 관리동 1동이 전소하고 병아리 3만여 마리가 폐사해 53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같은 달 28일에도 익산시 용안면의 한 양계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양계장 6동 중 5동이 소실되고 병아리 4만 2000여 마리가 폐사해 4600여만 원 (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도내에서 총 531건의 축사 화재로 부상 10명과 2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돈사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사가 171건, 우사가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축사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47.3%(251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 요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 등에 의한 단락이 83.3%(209건), 전기 설비의 과부하·과전류가 7.6%(19건)으로 나타났다. 냉·난방을 위한 보온등, 온풍기, 환풍기 등의 장시간 사용이 많아 전기로 인한 화재가 많다고 전북소방은 설명했다. 이와 같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누전차단기 등 전기 설비 점검·교체 △전기 설비에 수분·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보호 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주의 등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 관계자는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6.21 16:45

읽기 어려운 전주시내버스 표지판

전주 시내버스 무개승강장 표지판이 표시된 정보가 빈약하고 가독성이 떨어져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붕 없이 표지판만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을 말하는 무개승강장은 표지판의 글씨가 작거나 버스 시간에 대한 정보 표시가 미흡해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들초교 승강장. 무개승강장인 이곳에는 표지판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었다. 성인 남성 키보다 높게 위치한 표지판 속 글씨는 작아서 읽기가 불편했고, 가까이 다가가면 읽는 것은 가능했지만 고개를 들고 있어야 했다. 특히 눈이 좋지 않은 고령자는 표지판을 읽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 표지판에선 전주대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는 3-1번 버스가 운행한다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배차 시간은 언제인지 등의 정보는 따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파악하기 불가능했다. 이날 찾은 모래내 입구 승강장과 전주고등학교 승강장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20년 10월에 새롭게 설치된 표지판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도의 글씨 크기가 지나치게 작았다. 모래내 입구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김동식 씨(72)는 "버스 노선 안내가 너무 높이 설치돼 있어 고개를 올려보는 게 불편하다"며 "노선도 글씨도 작아 저걸 보라고 만든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전주고등학교 정류장 부근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최태성 씨(49)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버스시간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한 승객에게 왜 그런지 물어보니 표지판에 버스 시간이 적혀 있지 않아 그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체 1176개의 승강장 중 유개승강장은 855개(72.7%), 무개승강장은 321개(27.3%)다. 무개승강장의 비율이 결코 낮지 않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제한된 정보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표지판 크기가 작아 승객들이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고 공감하며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20 17:40

음식 나누는 '전주 온마음 푸드나눔터' 호응

생활물가가 치솟고 있는 와중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40분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 주민센터.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도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었다. 뙤약볕이 내리쬈지만 시민들은 손 부채질을 쉬지 않으면서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연신 시계만 바라봤다. 기자가 한 시민에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한 시민은 “돼지고기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대답했다. 오전 11시가 되자 한 주민센터 직원이 돼지고기와 짜장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다. 주민센터 직원은 이날 준비된 돼지고기는 전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부했고, 짜장은 삼천2동 내 한 중국집에서 매일 기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300g씩 소분된 돼지고기와 다회용 용기에 담긴 짜장을 받고 자리를 떠났다. 시민 임양자 씨(78)는 “매일 오전 11시마다 이곳을 찾아 음식을 받아간다”며 “형편이 어려운데 주민센터에서 음식을 주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웃음지었다. 소재휴 씨(60)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없이 사는 사람에게 너무 좋은 문화인 것 같다”며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눈치보지 않고 나눔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삼천2동 주민센터의의 나눔은 '주민들에게 식재료나 반찬 등을 기부 받아 취약계층에게 나눠주자'는 당시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시행 초기에는 기부 받은 식재료들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시민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정작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식재료를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지급시간을 정하고 직원이 직접 나눠주는 식으로 지급방법이 바뀌었다. 삼천2동 주민센터 김수진 복지팀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와중에도 인근 자영업자들과 복지단체들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쉬지 않았다”며 “이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눔문화가 정착된 것 같다. 기부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삼천2동의 독특한 나눔문화는 지난해부터 '온마음 푸드나눔터'라는 이름으로 전주시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지원 대상 또한 취약계층을 넘어 위기가정, 실직자까지 확대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도 나눔 품목에 포함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주지역 35개 주민센터에 온마음 푸드나눔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눈치보지 않고 온마음 푸드나눔터에 방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마음 푸드나눔터란? 지역 내 주민이나 단체가 식료품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고 이를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복지사업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20 17:37

무투표 당선 조항 법 개정 논의 시동

무투표 당선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 개정논의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에는 무투표 당선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이 담기면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의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존재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유권자 알 권리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현행 무투표 당선 조항은 총 2가지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과 공직선거법 275조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275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참정권 침해를 불러오는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에 대한 개정내용은 없어 출마자 중심의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 침해에 있다”면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 무투표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여전히 참정권을 박탈당해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요소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투표 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무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20 17:37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북적이는 영화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극장가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지난달 전국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1400만 명을 넘은 가운데 전북의 극장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평이다. 지난 18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영화의 거리. 영상 29도에 육박하는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발걸음은 영화관으로 향했다. 실제 고사동의 한 영화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가족들과 함께 온 관람객부터 연인 등의 관람객을 볼 수 있었으며 매표소에서 영화 예약을 하는 군인들도 눈에 띄었다. 또 지난 4월 25일부터 영화관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지면서 관람객들의 손에는 팝콘과 음료가 함께했다. 이날 기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한 영화는 전체 152석 중에서 10석도 남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절과 비교하면 극장가가 활력을 되찾았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연인과 함께 이곳을 찾은 임채영 씨(25)는 "이렇게 영화관을 직접 찾아와 영화를 보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이전처럼 남자친구와 함께 팝콘을 들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동기와 함께 휴가를 나와 영화관을 찾은 군인 이모 씨(22)도 "코로나19가 심각할 때는 어렵게 휴가를 나와도 갈 곳이 없어 집에서만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다"며 "전역하기 전에 동기와 함께 밖에 나와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뜻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42만 4886명으로 8만 86명을 기록한 지난 4월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달 전북 지역의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 수도 19일 기준 31만 1936명을 기록, 지난달 기록한 42만여 명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지역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6월 관람객 수(42만 9313명)와 비교해도 빠른 시간 안에 극장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19 17:05

"모처럼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 전주문화재 야행, 관광객에게 치유의 밤 선사

전주문화재야행이 3년 만에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번 ‘2022 전주문화재야행(전주야행)’은 ‘치유의 경기전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치유의 밤’을 선사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께 전주 한옥마을 입구. 전주야행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부터, 산책을 즐기는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방문객의 얼굴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전 입구는 ‘치유’라는 주제에 알맞게 휴식의 공간이 조성돼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누운 사람들 앞엔 전주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다. 그 옆에선 다양한 조형물과 사진 찍는 사람들, 사관에게 직접 문화재 설명을 듣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광객 김수련 씨(39)는 “오랜만의 가족 여행으로 인천에서 전주까지 온 보람이 있다”며 “코로나 걱정 없이 딸아이와 한복을 맞춰 입고 한옥 담장 밑에서 사진을 찍으니 더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전 내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가는 이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전통 악기 연주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진 ‘치유의 국악’은 연주자의 자세한 설명으로 어렵게 느껴지던 우리의 소리를 더 친근하게 만들어 줬다. 오후 8시께 찾은 전라감영엔 전통 의복을 입은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조선 보드게임으로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한두 방울씩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관광객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사를 즐겼다. 시민 김호현 씨(88)는 “사진 동호회 활동으로 매년 전주 야행을 찾았다”며 “작년에 비해 방문객들도 많아졌고, 행사도 알차게 준비된 것이 느껴진다. 오랜만의 동호회 활동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선선한 밤공기로 인해 시간이 늦어질수록 한옥마을 일대 상가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한옥마을의 대표 먹거리 가게 앞은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져있었고, 길거리 벤치는 이미 만석이었다. ⋯ 상인 이미숙 씨(47)는 “완화된 방역 수칙으로 매출이 오르긴 했지만, 이번 행사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 주셨다”며 “계속 들어오는 주문으로 정신이 없고, 몸도 힘들지만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전현아
  • 2022.06.19 16:58

보훈병원 없는 전북⋯국가유공자 3만1000여 명

전북의 국가유공자가 3만여 명에 달하지만 도내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전북보훈병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의 국가유공자는 3만 1217명이 존재한다. 유형별로는 전몰·전장·순직·공상군경 및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관련 유공자 등이 1만 4938명으로 가장 많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가 1만 68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장기복무제대군인 2733명,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2690명, 독립유공자 277명,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260명, 지원순직·공상군경 및 공무원 등 지원대상 144명, 5·18민주유공자 129명, 특수임무유공자 66명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몸이 불편할 병우 타 시도로 원정진료를 가야한다. 전북에 보훈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훈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3곳을 보훈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전북동부·서부보훈지청도 정부에 보훈병원 설치를 요청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훈병원은 상이군경 ·애국지사 및 4·19상이자 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학적 ·정신적 재활,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철구의 제작 ·공급 ·수리 및 연구개발, 일반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의료기관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전문병원으로 의료혜택 등이 상당하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의 중앙보훈병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전북동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보훈병원이 없다보니 대부분 광주보훈병원으로 가고, 무주 등은 대전보훈병원의 셔틀버스 등을 타고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청장들도 매번 정치권과 정부인사를 만나게 될 때마다 전북에 보훈병원을 신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그동안 정부에 전북에 보훈병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최근에서야 보훈요양원이라도 유치를 했다. 의료진 수급 및 배치와 예산상의 문제로 보훈병원 유치는 계속 무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이 광역이 아닌 권열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많이하더라도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다”면서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이 거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라면 권역별 설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19 16:33

전주 모래내시장 진밭다리 부근 교통사고 위험

전주 모래내시장 인근 진밭다리 도로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모래내시장 진밭다리 일대. 곡선으로 이뤄진 도로 양 옆에는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는 가운데 그 사이를 통과하는 자동차와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들이 뒤섞여 다소 혼잡한 모습이었다. 실제 기자가 이 구간을 차량으로 직접 운행해 본 결과,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시장 쪽으로 향할수록 빠르게 속도를 내기 어려웠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기 일쑤였다. 만약 이 구간에서 속도를 낸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 말에 따르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진밭다리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72)는 실제 이곳에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걸 본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가 되는 구간을 직접 안내했다. 김 씨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닌데도 차들이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된 차들이 시야를 가려 차량이 골목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따로 신호등이 없어 길을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 구간에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54)도 "음식점 앞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을 종종 본 적이 있다"며 "차들이 속도를 못 내도록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진밭다리 일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해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구간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중상사고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인근에 위치한 만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도로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덕진구청과 협의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16 18:09

만연한 현금가 할인⋯'탈세 주범'

전주 효자동에 사는 문지현 씨(26)는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네일아트 미용업소를 방문해 시술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에 안내된 가격인 4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내자 업주는 “카드 결제 시 안내된 가격보다 10%가 더 붙는다”는 말을 들었다. 문 씨는 “그럼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냐”고 묻자 업주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카드결제 가격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답했다. 문 씨는 “전주에서 여러 곳의 네일샵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카드가와 현금가가 달랐다”면서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은 탈세가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카드결제는 거부하는 등 탈세 의심 행위가 만연하다. 전문가는 이같은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는 만큼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5일 찾은 완주의 한 음식점. 메뉴판에는 '현금결제 시 메뉴 당 1000원이 할인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현금영수증은 제외된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16일 찾은 전주의 한 애견미용업소 입구에도 '현금결제시 10% 할인이 제공된다'는 글이 붙어 있었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기창 세무사는 “현금 계산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것은 현금매출액을 속여 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득액을 줄이기 위한 행태가 더 대범해지는 것 같다.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업소를 대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1만 1931건의 신고를 접수해 23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해 적발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탈세 의심행위를 목격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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