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예비후보자 40.4% 전과자

오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지방의회 예비후보자들의 40.4%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의원과 기초의회에 출마의지를 밝힌 예비후보 445명 중 180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전북도의원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93명 중 37명(38.7%)이 전과자였으며, 이들의 전과는 총 52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8명 중 6명, 군산 15명 중 7명, 익산 13명 중 5명, 정읍 7명 중 2명, 남원 6명 중 2명, 김제 5명 중 2명, 완주 3명 중 1명, 진안 5명 중 4명, 장수 5명 중 2명, 임실 5명 중 4명, 고창 4명 중 1명, 부안 3명 중 1명 등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무주와 순창지역구로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전과는 없었다. 특히 도의원 출마자 중 진안군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신중하 예비후보가 4건의 전과로 광역의원 중 가장 많은 전과가 있었다. 199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2003년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200만 원, 2008년과 2011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15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초의원의 경우 예비후보에 등록한 352명 중 143명(40.6%)이 총 244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전주시의원에 출마하는 47명 중 14명이 17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고, 군산시의원에 출마하는 41명 중 18명(전과 23건), 익산시의원 45명 중 25명(44건), 정읍시의원 43명 중 16명(45건), 남원시의원 24명 중 11명(19건), 김제시의원 35명 중 11명(18건), 완주군의원 21명 중 10명(14건), 진안군의원 14명 중 4명(7건), 무주군의원 13명 중 4명(5건), 장수군의원 10명 중 3명(4건), 임실군의원 13명 중 8명(18건), 순창군의원 15명 중 2명(4건), 고창군의원 9명 중 5명(8건), 부안군의원 22명 중 12명(18건) 등이었다.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이들 중 정읍시의원에 출마의사를 밝힌 무소속 박향우 예비후보는 총 9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자동차관리위반, 상해, 폭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기록도 다양했다.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출마자들 중 가장 많은 전과는 음주운전이었다. 음주운전 재범도 많았고, 도박, 상해, 폭력, 식품위생법 위반 등 다양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범죄전력을 가진 후보가 유권자를 과연 대표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과 실망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후보자 스스로 자기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과기록에는 없지만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해충돌 회피의무를 위반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의원활동을 했던 인사들도 보인다”며 “이는 후보자 전과기록보다 훨씬 더 심각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20 18:00

지방선거 문자·전화 폭탄에 유권자 ‘짜증’

전주에 거주하는 김시현 씨(29)는 최근 홍보 전화가 온 예비 후보자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가 아닌 서울, 광주 등 타지에서도 예비 후보자들에게 문자가 와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함은 이미 홍보 문자로 가득 찬 실정이다. 김 씨는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걸어오는 지 모르겠다”며 “요즘에는 홍보전화도 일반 휴대전화번호처럼 010으로 시작해서 전화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해져 오는 홍보 문자·전화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9조에 의거해 선거문자를 발송할 전화번호 1개를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 한 명에게 최대 8번까지 선거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단, 편법을 사용하면 무한정 보낼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동 문자 발송 프로그램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ARS 등 자동응답 전화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 다만, AR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은 투표를 독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름을 알리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문자·전화가 유권자에게는 테러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익산에 거주하는 김병선 씨(42)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오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비대면 시대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문자·전화 밖에 없다지만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오다 보니 오히려 문자를 보내는 예비 후보자에게 반감이 생길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 선관위 관계자는 “적법한 선에서의 홍보 문자·전화는 제재할 수 없지만 예비 후보자가 문자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문자를 발송할 경우 반드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20 17:49

코로나19로 늘어난 키오스크⋯장애인에겐 벽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인단말기(키오스크)가 대중화됐지만, 높은 설치 위치 탓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 키오스크는 벽이나 다름없었다.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휠체어를 타고 전북도청을 찾았다. 민원실 앞쪽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라고 적힌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니 휠체어에 앉은 위치에서는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정면을 제외한 방향에서 화면을 볼 경우 화면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특수필름을 붙여 놨기 때문이다. 더욱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 팔을 뻗어도 휠체어의 발 받침대 부분이 키오스크에 걸려 몸을 앞으로 쭉 뻗어도 화면에 손가락이 닿지 않았다. 은행의 현금지급기(ATM)도 이용할 수 없었다. 역시나 설치 높이가 문제였다. ATM의 카드 삽입구가 기기의 상단에 위치해 있어 카드를 넣는 것조차 버거웠다. 또한 ATM도 무인민원발급기와 같이 특수필름이 붙어 있어 낮은 위치에서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날 찾은 키오스크 설치 점포 10여곳을 돌아다녀본 결과 모두 설치 위치는 비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높은 위치에 설치돼 있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키오스크도 부지기수였다. 지난 2019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휠체어에 앉아 조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의 비율은 25.6%, 휠체어에 앉은 채로 화면을 볼 수 있는 키오스크는 36.4%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국가기관이 키오스크를 구매할 시 이용자의 시선에 맞춰 자동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최근 키오스크 보급량이 크게 늘었지만, 업체마다 모양이나 높이가 모두 달라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힘들다”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대중화하거나, 키오스크 규격을 표준화해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9 17:32

거리두기 해제 첫날 식당·주점 '북적북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난 18일 모두 해제되면서 전주 도심의 밤거리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음식점은 자정이 넘는 시간에도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고, 음식점 안에는 친구·직장동료들과 회포를 풀기 위해 나온 이들로 가득했다.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먹자골목. 거리는 먹자골목을 찾은 손님들 때문에 주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인기 있는 음식점은 이미 손님으로 가득 차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음식점 안에는 10명이 넘는 단체손님이 함께 술잔을 기울였고, 음식점 직원은 쏟아지는 주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보였다. 거리두기 해제를 맞아 친구들과 모였다는 신용진 씨(35)는 “정말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니 정말 재밌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만큼 내일 걱정은 뒤로 하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찾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먹자골목. 거리에는 1차 자리를 끝내고 2차 장소를 찾아 나선 이들이 보였다. 사회적거리두기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가 컸던 가맥집에도 평소보다 많은 손님이 찾아 북적이는 모습을 보였다. 2차로 가맥집을 찾았다는 이민재 씨(43)는 ”예전에는 1차를 마무리하고 나면 영업시간 제한으로 억지로 집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시간제한이 없어져 너무 좋다”면서 ”이제는 쫓기듯 술자리를 마무리하지 않아도 돼 여유롭게 술자리를 즐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도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 것에 대해 “정말 좋다”고 입을 모았다. 가맥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2차 문화가 사라져 폐업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코로나19 전으로 매출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이 크다”고 웃음지었다. 호프집 매니저 강승진 씨(31)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은 정말 기쁘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수만 명씩 나오는 만큼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면서 ”확산세가 잦아들어 다시 거리두기가 시작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9 17:18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내달 1일, 132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전북 노동계가 노동기본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9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후된 전북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연대와 투쟁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 비율은 2016년 3301명에서 2019년 4021명으로 매년 증가해왔고, 고용율은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전북에는 5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82%로 높아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 4월 전북 노동기본조례 제정운동을 벌여 도민 1만 3000명의 동의를 얻어냈다”면서 ”오는 25일 전복도의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9 17:17

전주덕진소방서,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

전주덕진소방서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알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돼 있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6361건 중 주택화재는 1202건으로 18.9%에 불과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23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75명으로 3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화재피해 사망자 40명 중 21명(52.5%)은 주택화재로 인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전주 버스정보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영상전광판 등을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캠페인 실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으로 직접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나와 내 가족의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의 첫걸음”이라며 “주택화재는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데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9 17:17

전주 주민센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엉망

도롯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을 줄이기 위해 주민센터마다 관리·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장의 현수막이 서로 겹쳐져 있어 내용을 알아볼 수 없거나 게시대 양쪽에 현수막을 지탱하는 줄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18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주민센터.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는 수십 장의 현수막이 서로 겹쳐진 채 내걸려 있었다. 모두 전주시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으로 시의 정책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십 장의 현수막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걸려 있다 보니 현수막의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아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설치 의미를 퇴색케 했다. 현수막의 끈을 거는 게시대의 양쪽 봉에는 줄이 어지럽게 묶여 있어 마치 뒤엉킨 거미줄을 연상케 했고, 찢어진 현수막이 휘날리기도 했다. 겹쳐진 현수막 중 제일 뒤쪽에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주시에서 시행한 공모전 관련 현수막이 결려 있었다. 적어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은 현수막지정 게시대를 관리하지 않은 셈이다. 이를 본 시민 한영수 씨(76)는 “지저분하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 현수막을 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새로운 현수막을 걸 때 과거에 걸어 놓은 현수막을 떼면 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이날 찾은 전주 내 주민센터 5곳 모두 효자4동 주민센터와 크게 다를 바 없이 현수막은 아무렇지 않게 난잡하게 걸려 있었다. 반면, 전주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보행로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주민센터의 지정게시대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민간업체가 일정 금액을 내고 홍보 현수막을 거는 곳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현수막이 걸릴 때마다 기존의 현수막은 떼고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각 주민센터는 시정조치에 나섰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시에서 주민센터에 현수막을 걸 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걸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밖에 나가서 눈으로 직접 보니 많이 지저분하고, 현수막의 시인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 즉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8 17:39

'여론조사 선거브로커 개입 의혹' 전북선관위 사실확인 중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확인에 나섰다. 의혹들이 확인될 경우 선관위는 조사권을 발동하고 공식적인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브로커가 개입해 이권을 요구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하고자 휴대전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확인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자의 이의 신청이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여론조사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법 또는 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치에 나서며, 선관위는 자료제출 요구권, 증거물품 수거권, 출석 요구권 등을 갖고 조사할 수 있다. 선관위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브로커 개입여부,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변경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부분, 이권개입 등 3가지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단순하게 휴대전화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며 "기초적인 확인을 벌이고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후 여지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조작'을 제안 받았다고 폭로하고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18 17:38

4·19혁명의 기폭제 된 전북대 4·4시위

62년 전인 1960년 4월 3일.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3학년 전대열 씨(82)는 이승만과 이기붕, 자유당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시위를 계획했다. 자신과 함께할 학우들을 모았다. 전국의 대학교는 4월 학기를 시작해야 했다. 이승만 정권이 학생들이 3‧15부정선거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봄방학을 3월까지 연장해서다. 하지만 전북대에선 저항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 씨와 뜻을 함께 하기로한 10여명은 3‧15부정선거를 비판하는 민주선언문을 작성했다. 전북이 동학혁명의 발상지라는 사실과 3·1만세운동과 6·10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등 선열들의 뒤를 이어 궐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개강일인 4월 4일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대는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 씨 등은 하루 앞선 3일 모든 강의실 칠판에 ‘학생들은 살아있다. 젊은이는 살아있다. 3·15부정선거 규탄한다. 10시에 종치면 전부 종대 앞으로 모여라’라는 내용의 글귀를 써놓았다. 그렇게 다음날인 4월 4일 오전 10시. 전 씨가 상대 앞 커다란 종대의 종을 연달아 난타하자 모든 단대 건물에서 700여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전 씨는 미리 준비한 민주선언문을 그 곳에서 배포하고 외쳤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세대교체 이룩하자!” 700여 명의 학생들은 구호를 외치며 정문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이미 정문 앞에는 경찰들이 학교를 봉쇄하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전주 시내에 도달해 군중시위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경찰의 봉쇄로 교내시위에 그쳤다. 이후 시위대 맨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전 씨를 포함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전주경찰서(현 전주완산경찰서)에 구금됐다. 구금된 학생들은 3일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고형곤 전북대 총장은 전주경찰서장에게 전화해 “학생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학생들의 석방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의 사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일보에 보도됐다. ‘전북대학교에서는 학년말 휴가를 마치고 등교한 학생들간에 학생 데모가 행해졌다가 경찰의 사건탐지로 좌절되었다. 이날 등교학생들은 등교를 하고 등교 후 정에모여 강의시간이 시작되기 전 수분동안 서성대고 일부 학생들이 정치구호를 외쳤다.(중략) 데모설을 재빨리 알아차린 경찰의 현지출동으로 제지되었다고 한다’(전북일보 1960년 4월 5일자 3면) 전북대 4‧4시위는 4‧19혁명의 시초이자 전국 최초의 대학가 시위였다. 잘 알려진 4‧18고려대 시위보다도 14일 앞선다. 전북일보의 보도는 당시 정치상황에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했지만 이 기록이 전국 최초의 대학가 시위를 증명했다. 또 동학농민운동과 항일운동 등의 이념을 이어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처도 이를 근거로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건국포장을 줬다. 하지만 군중시위로 이어지지 못하고 교내시위에 그쳤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팔순의 나이에 서울에서 생활하는 전 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대 학생들의 시위는 4‧19혁명의 그 발판과 시초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서 “많은 이들이 이를 알고, 역사적 사건으로 더욱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18 17:38

이면도로 보행자 보호 관련법 시행⋯위반 때 최대 8만 원 범칙금

이면도로 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상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새롭게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 등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정 전에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유모차 등)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노약자용 보행기·어린이용 무동력 놀이기구·택배용 손수레 등도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94명 중 보행자가 61명(31.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기존에 추진하던 보행자 안전 시책과 더불어 개정 법령에 대해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SNS 등을 통해 개정 법령을 홍보하고, 통행량이 많은 이면도로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4월 개정안을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와 아파트 단지,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도로 외까지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된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8 17:31

시민단체 "차별금지·평등법 4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대 대통령 선거 동안 공론의 장에서 지속된 혐와 차별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말하는 정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차기 여당의 대표는 장애인 지하철 투쟁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전북사회조사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1%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8.7%에 달했다”며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차별의 문제는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이 막고 있어 어렵다고 표명하고, 국민의힘은 외부전문가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도 합의하지 않겠다며 법안 논의를 막아서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평등의 걸림돌로 남지 말고 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 논의와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8 17:31

“도지사는 14개 시·군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동대표 최지석·김춘원, 이하 전공협)’는 지난 15일 “전라북도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낙하산인사의 폐해로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는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협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소속 조합원은 2만 명가량이다. 이날 성명에서 전공협은 “그동안 전라북도는 인사 교류라는 명목 하에 부시장 부군수 같은 부단체장은 물론 사무관(5급 공무원·시군청 과장)을 낙하산식으로 내리꽂는 인사 행태를 보이며 지방분권을 후퇴시켜 왔다”며 “수년간 14개 시·군 공무원들의 강력한 개선 요구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리꽂기 인사로 도청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시군에 내려가면 사실상 도청 소속 신분인 상태에서 시·군청 사무관급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로 인해 시·군청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가 막히는 폐해가 발생함에도 도청은 오히려 1:1 인사 교류라는 황당한 변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초수평적 협력이 필수임에도 전라북도는 소속 직원을 시·군청에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30여 년 전 관선시대의 구태를 아직도 못 버렸다”며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공협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민선 8기(차기) 도지사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행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철폐하고 14개 시·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국승호
2022.04.17 19:56

스쿨존 속도 완화 찬반 논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속도제한 완화 찬반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느껴온 운전자들은 대다수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스쿨존 인식향상을 위해 현행 유지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은 1001곳으로 379개의 속도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스쿨존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정했다. 논쟁의 핵심은 속도제한완화 시점에 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은 공감하지만 아이들의 활동이 없는 시간대인 하교 후에는 속도제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의 택시기사 A씨는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스쿨존 속도제한 단속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심야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가가 있는 곳은 지속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퇴교 후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단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단속 시간조정 정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5030정책이 시행된 지 고작 1년밖에 안됐다”면서 “스쿨존의 속도제한 필요성에 대다수가 공감하는 입장에서 정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한다고 판단된다. 속도완화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에 혼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17 17:27

전주시 곳곳 무단방치 차량 '도심 속 흉물'

전주 도심 곳곳에 차량들이 무단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 무단 방치 차량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촌. 원룸 건물의 주차공간이 넓지 않은 탓에 이면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이런 와중에 한 승용차가 눈에 띄었다. 번호판은 온데간데 없고 창문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차량의 전면 유리에 꽂힌 전단지는 햇볓에 바래고 빗물에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인근을 지나는 한 시민은 “한 1년 전부터 이 자동차가 여기에 방치돼 있었던 것 같다”며 “이곳은 주차 자리가 없어서 퇴근시간이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차량이 떡하니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방치된 차량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같은 날 찾은 만성동의 한 도롯가에는 화물칸에 가구제작업체의 홍보물이 실린 색 바랜 1톤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번호판은 멀쩡히 붙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은 듯 바퀴는 바람이 빠져 있었고, 창문의 선팅도 모두 벗겨져 있었다. 시민 김희연 씨(26)는 “아무래도 버려진 차량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공터에 버려진 것도 아니고 일반 도로에 방치돼 있다 보니 사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같은 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지난 2020년 701건, 2021년 66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370대는 폐차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20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무단방치 차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세·통행료·과태료 등을 미납해 차량 소유주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세금이 계속 부과돼 불어난 체납액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차량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 차주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사실상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어 애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을 적발할 경우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지만 이에 응하는 경우는 절반정도도 안된다”며 “차량이 견인되거나 강제 폐차될 경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7 16:54

전주서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식⋯"안전한 사회 만들어지길"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전주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광장에서 ‘제8주기 4·16 세월호 참사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은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을 주제로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추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전주시립교향악단의 금관 앙상블, 전주 소년·소녀합창단의 어린이 합창, 타악연주단의 타악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는 김승환 교육감이 세월호 유가족과 이번 추모 편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전주덕일중학교 송재이 학생과 함께 별이 된 세월호 아이들에게 편지를 띄워 보내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 전북중등음악교원 오케스트라의 관현악 연주와 전주시립합창단의 성악 4중창 공연이 이뤄졌고, 전북교육청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노란 리본 조형물과 노란 바람개비 등 상징물을 활용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억정원을 조성했다. 같은 날 전북민중행동도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8주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대학생들의 추모 노래 공연, 추모 시 등으로 시작된 집회가 이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체는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며 집권했으면서도 진상규명은 시늉에 그쳤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재난상황 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 김재만 씨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촛불은 끝아지 않았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중대재해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오세진 씨(21)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모·이동민 기자

사회일반
이동민외(1)
2022.04.17 16:54

전북 공무원 수난 시대⋯폭언·폭력 잇따라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접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실이 민원인의 사회 불만을 분출하는 창구로 전락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은 없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길가에서 흉기로 지인을 위협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의 전기충격(스턴)기능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앞서 오전 11시께 군산시청의 한 부서에서 민원 상담을 하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날 남원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B씨는 호출에 늦게 응했다는 이유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 이후 B씨는 심리적 쇼크를 받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총 596건이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도 각각 31건, 13건 있었다. 매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13건이 입건되는 셈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전화로 공무원에게 폭언·협박을 하거나 현장에서 피해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피해자는 더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도 있지만 전화 민원으로도 욕설을 하는 민원인도 셀 수 없이 많다”며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대면 업무를 하는 부서를 기피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미미한 실정이라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자체 장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지자체 장들이 직원들보다 표를 주는 민원인 편에 서다 보니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인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4 17:39

전북 올해 1분기 화재건수·재산피해 늘어

올해 1분기 전북에서 702건의 화재가 발생해 24명의 사상자와 7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소방본부는 ‘2022년 1분기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건수는 지난해 552건에서 올해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지난해 62여억 원에서 올해 72여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30명에서 24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장소는 기타 야외 31.2%(219건), 주거시설 21.2%(149건), 산업시설 13.5%(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5.4%(45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 16%(112건), 원인미상 7.8%(5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야외 화재가 63.4%(134건→219건), 임야 화재는 142.1%(19건→46건), 산업시설 화재는 37.7%(69건→95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외·임야에서 발생한 화재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고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 등 기후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 화재 부상자는 28명에서 17명으로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전년대비 6.4%(6명) 증가했다. 사상자 모두 주거시설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망자 7명 중 71.4%(5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재산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선박 44.1%(32여억 원), 산업시설 27.4%(19여억 원), 주거시설 10.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의 증가는 고액 피해화재의 영향이 크고, 1분기에는 군산 비응도동에서 발생한 정박 중인 외항선 화재가 재산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북소방은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1분기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4 17:39

전북대학생겨레하나 "30년 간 이어져 온 수요시위 보장하라"

서울에서 '수요시위'에 대한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수요시위를 지키기 위한 시위가 열렸다. 13일 전북대학생겨레하나는 전북대학교 건지광장에서 1539차 수요시위를 열고 “수요시위는 최근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단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위안부는 가짜, 사기라고 말하며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이미 수많은 증거와 증언으로 역사적 실체임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는 20일 수요시위가 열리는 서울 평화로 주변 장소를 모두 선점해 집회신고를 하면서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계속하지 못하면 수요시위의 역사성과 의미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992년 1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정오에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뤄 온 수요시위는 일본 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온 국민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우리가 이 소중한 운동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부끄러운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3 17:20

전북소방본부,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부처님 오신 날(5월 8일) 봉축행사를 대비해 도내 전통사찰과 인근 산림지역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연등행사가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인원이 도내 전통사찰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 연등·촛불 등 화기취급이 잦아 화재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오는 5월 6일까지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전통사찰 소방특별조사 △소방관서장 현장방문 안전 컨설팅 △화재특별경계근무 등을 진행한다. 특히, 산림에 인접해 있는 전통사찰·목조문화재 보유 사찰 등에 대한 소방관서장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주요시설의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최근 울진·삼척 산불 등 산림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림에 인접해 있는 전통사찰에 대한 철저한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도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2017~2021년)간 도내 전통사찰에서는 총 7건의 화재가 발생해 18억 58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13 17:20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0%이상 전과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들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각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65명으로 이 중 24명이 총 64건의 전과가 있었다. 형을 선고 받은 전과 종류도 공직선거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죄목도 다양했다.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예비후보자는 군산시장에 도전하는 무소속 채남덕 예비후보로 음주운전, 상표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14건의 전과가 있었다. 뒤이어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재선 예비후보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12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외 전과가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건까지 과거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음주운전이다. 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김재선 예비후보, 전주시장에 출마한 서윤근 예비후보,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 예비후보,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임형택 예비후보, 남원시장에 출마하는 강동원 예비후보,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이홍규 예비후보, 완주군수에 출마하는 국영석 예비후보, 장수군수에 출마하는 이춘열 예비후보,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김진명 예비후보 등이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순창군수에 출마하는 최영일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정인준 예비후보는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예비후보는 2010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상현 예비후보도 1996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사기 등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보더라도 함량미달인 후보들이 단체장에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비위전력자들이 공천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1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