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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체 행사 진행을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차 공간을 막아 빈축을 샀다. 26일 오전 10시 전주 덕진지구대가 신청사 준공식 행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전주덕진예술회관 주차장과 전주도립국악원 주차장은 이미 만석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국회의원, 남기재 덕진경찰서장, 시민 120여명이 참석했다. 많은 차량들로 혼잡한 가운데 오전 10시 4분께 덕진예술회관 주차장에 경찰 순찰차 2대가 차량 4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을 차지해 시민과 실랑이가 오갔으며, 결국 경찰은 순찰차를 제대로 주차를 했다. 주차장 이용 시민은 경찰이 행사장에 참여하는 윗 분의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순찰차량을 주차하지 않았는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이창엽 참여자지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규 지구대가 개소됐는데 행사의 의전을 위해 시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임의로 폐쇄 점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행사를 위해 사전에 전주덕진예술회관과 도립국악원에 주차 협조를 요청했다며 아마 경찰 차량 특성상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하다 보니 그렇게 주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도로가 울퉁불퉁해 멀미날 지경입니다. 관광객을 맞는 전주의 첫 모습이 좋지 않은 임시포장 도로여서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됩니다. 25일 오전 전주 덕진구 여의동에 위치한 호남제일문 사거리. 편도 4차선인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덜컹이며 지나간다. 일부 구간은 최근 아스콘 포장을 새로 했지만 곳곳이 침하되거나 아스콘이 밀려 울퉁불퉁했다. 기존에 있던 도로 아스콘과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아 운전자들은 그런 구간을 피하는 곡예 운전을 한다. 인근의 울퉁불퉁한 도로에는 하얀 글씨로 임시포장이라고 적어놨다.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은 불편을 호소한다. 운전자 김모씨(42)는 해당 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멀미가 날 지경이라며 전주의 관문 도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송모씨(50여)는 승차감이 좋다는 차량도 임시포장도로를 지나가면 무용지물이라며 울퉁불퉁한 도로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해당 구간을 직접 운전해봤다. 해당 구간을 지나갈 때마다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부 구간은 덜컹거리며 차량 내 충격이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팔복동-월드컵경기장 방면, 여의동-장동 방면 등 호남제일문 인근 도로가 같은 실정이다. 호남제일문은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보는 전주의 관문이다. 이곳의 임시포장도로는 1000만 관광도시 전주의 첫 모습이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은 물론 안전에 위협까지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는 호남제일문을 지나는 관광객들은 전주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도로가 좋지 않으면 큰 실망을 할 것이라며 하루빨리 도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는 해당 구간의 임시도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여의동 일대의 원활한 전력수급을 위해 신규 전선 매립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굴착을 한후 제대로 아스콘을 깔지 않아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사구간은 효성 전주공장 일대부터 호남제일문 사거리-한국전력공사 김제전력지사 방면까지 이어진다. 한전은 내달 중순까지 새로운 아스콘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한전이 굴착한 후 임시포장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침하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내달 중순까지 새로운 아스콘 포장작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전주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북대학교 구 정문 앞 기린대로에 횡단보도(전주종합경기장 수당문 근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8월 21일자 5면) 해당 구간은 지하보도가 존재하지만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고, 휠체어 리프트도 없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다. 또 지하보도를 사이에 두고 기린대로 양측으로 약 200m씩 떨어진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그간 장애인 단체는 도로를 건너려면 거리가 너무 멀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주기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지난해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 안건이 총 3번이나 심의됐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전북대 재학생 및 일반인들의 무단횡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출퇴근 시간 해당 구간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월 같은 안건이 다시 교통심의위에 상정됐고 심의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과거에는 차량 소통이 우선시 됐지만 지금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횡단보도가 설치된다면서 종합경기장 수당문 근처에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과 협회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구간에 횡단보도 설치를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25일 오전 8시 노사간 쟁점 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잠정합의를 이뤄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닷새 만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도 임금 전년 대비 1.8% 인상(정률 수당 내년 1월부터 지급) △인력충원은 철도 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 △KTX-SRT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 건의 △저임금 자회사 임금수준 개선 건의 등이다. 앞서 노조가 제시한 요구사항 중 임금 1.8% 인상을 제외한 4조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충원,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을 중단함에 따라 복귀 직원 교육과 운행 일정 조정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단계적으로 열차 운행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25일 오후부터 노조가 현장에 복귀하기 때문에 세부 정상화 일정은 알 수 없다며 열차가 정상화될 때까지 안전한 열차 운행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5일간의 철도 파업으로 불편함을 참아 주시고 철도 투쟁을 지지해 주신 시민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며 내부 규약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노사정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선 지 닷새째인 24일 오전 6시 40분 익산역. 코레일 애플리케이션과 SRT 애플리케이션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주민들이 현장에서 취소된 표를 구하기 위해 분주했다. 평소 같으면 한산하던 시간대이지만 이날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세종대, 한양대(서울캠퍼스), 가천대 등 수도권 대학의 논술 및 적성검사를 치르기 위해 조기 상경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속속 보였다. 한 수험생은 철도 파업 때문에 수요일쯤 미리 표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예매했다며 오전 9시까지 입실해야하는데 다행히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며 서둘러 역으로 뛰어갔다. 수험생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입석이라도 잡으려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다. 오전 9시 40분. 고향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익산을 방문했다가 상경하기 위한 어르신 두 분이 코레일 직원에게 예매 가능한 표를 계속 묻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현재 입석까지 모두 매진돼 다른 표를 알아봐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긴 기다림 끝에 이날 마지막 열차에 해당하는 오후 11시께의 표를 예매하고서야 자리를 떠났다. 현장의 분위기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코레일톡과 SR의 SRT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서울 상행선 대부분의 열차는 모두 입석까지 매진이었으며 하행선 역시 대부분 매진이었다. 특히 다음 주부터는 열차운행률이 소폭 더 감소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주말인 24일에는 호남전라장항선의 KTX와 일반열차는 183대 중 127대가 운행돼 운행률 69.4%를 기록했다. 전북본부는 25일 열차 170대 중 114대가 운행돼 운행률이 67%로 감소하고, 이후 다음 달 1일까지 운행률 68.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는 개별 안내문(SNS)을 발송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은 복잡한 변사사건에 원인을 밝히기 위해 법의학 관련 전공 석박사로 구성된 검시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팀은 법의학, 보건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전공 석박사 8명이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해 사망의 종류 및 원인 추정,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판단 등 사건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또 법곤충을 이용한 사망 시간 추정, 매장시체 발굴기법, 수중 증거물 증명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 동물실험을 이용한 과학수사 연구 및 실험을 병행하여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10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456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살 1489건, 안전사고 사망 사건 103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과학수사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변사사건의 경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유가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 불안감까지 공감하여 위로해 줌으로써 보다 따뜻한 정성치안을 구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철도 파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전국 2만 1000명에 달하는 철도노조 조합원 가운데 필수업무 유지인력 9500여명을 제외한 1만 1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철도조합원 727명의 26.8%인 195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는 임금 정상화 및 공기업의 비정상적 임금체불을 해소와 4조 2교대 전환에 따른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과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22일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KTX와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는 평소 181대 중 123대만 운행해 운행률 67.9%로 예측했다. 23~24일 주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파업이 장기화 때 대체 인력 부족으로 운행률이 더 떨어질 전망이다. 철도공사는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사 6명과 열차 승무원 70명 총 76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지만 이들에 대한 교대근무 등을 고려하면 열차 운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경우 교섭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아 결국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며 승객 안전과 근로자들의 처우 및 52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 충원 등이 요구되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 측은 파업 예고 기간 중 승차권 반환 위약금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또 수험생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해 수험생들이 논술전형 및 면접 응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파업 기간 열차 안전 운행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노조원 약 200여명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총파업과 관련한 집회를 가졌다.
전북 지역 31개 시민단체 연합인 전북민중행동은 21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와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규탄했다. 전북민중행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종료됐어야 하는 협정이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초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강요와 함께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1조원 규모에서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방위비 분단금을 올려 받는 것이 쉽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인상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자동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며, 지난 19일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하고 나가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북민중행동은 만일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한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촛불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재정립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전북도민 운동본부가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운동본부에는 도내 18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다. 이들은 이날 선언에 참여한 시민 6218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단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민족 내부 사업으로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며우리는 남북협력으로 평화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용승 상임대표는 촛불 정부 출범이후 곧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했으나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며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관계 발전은 우리 스스로 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이 40여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후 지방 재정부담을 덜어 줄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원화 이후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예산 투입에 천차만별인 차이를 보였다. 열악한 지방은 진압장비부터 소방관의 초과근무수당 미수령 사태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 위한 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전북 소방공무원 2874명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해 소방관의 처우개선 및 국민 안전에 질의 향상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가운데 국가직 정착을 위해 여전히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인건비 일부는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건비 외에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북도청 건물에서 독립청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와 추가 예산지원도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 정착을 위해선 예산확보가 절실하며 관련법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성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소방행정 서비스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 질이 향상되고 소방관의 처우개선도 기대된다며 하지만 온전한 국가직 정착을 위해선 시행 초기에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있지만 점차 확대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남원시에 조성 중인 드래곤 관광단지 인접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고 나섰다. 대책위를 꾸린 주민들은 20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환주 남원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금강마을 주민 40여명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가 지역의 관광발전에 도움된다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남원시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 업체인 신원종합건설이 단면도에 맞지 않게 공사해 재해 위험을 높이고 토사 유실과 붕괴로부터 마을을 지켜줄 옹벽을 빼먹고 시공을 하는 등 부실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한 평가를 근거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도 남원시는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이 제시한 전문가의 현장 점검 의견서에는 공사로 인해 각 골짜기의 배수로가 변경돼 유역 면적과 통수 단면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광단지 내 기존 저수지 상단에 설치한 인공 소류지는 담수시 누수 및 붕괴 위험이 있고 기존 저수지 2곳은 유입수가 없다며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런 전문가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면서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공사 현장에서 통일신라 유물로 추정되는 기와와 토기가 발견됐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 후 주민들의 피해를 키운 승인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의 잘못을 따져 보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남원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11가지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 즉시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이번 10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고 주민들 삶의 질과 편의 개선을 위해 문제를 해소할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드래곤 관광단지는 남원시 대산면 부지 79만5000㎡에 골프장, 워터파크, 숙박 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말 착공됐다.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가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 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천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의 축산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발생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유출 등 부정적인 이슈가 지속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신뢰 하락과 이미지 훼손 우려에 따른 대처로 풀이된다. 실질적인 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전북축산단체연합회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축 질병 발생과 악취 등 축산환경 문제로 도민들이 축산업을 감시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도민들이 신뢰하는 축산업을 위해 우리(축산인)가 먼저 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숱하게 지적됐던 축산 악취 등 시설 위생과 관련해 암모니아 등 축산 냄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축사 주변을 정돈하고 미생물 제제 사용과 냄새 저감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단체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동물의약품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축사 내외부 주기적 소독, 그물망방충망 설치 점검 등 질병 방역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축산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배출, 소독 의무 위반과 같은 행위를 하는 농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배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강화에 나선다. 전주지검은 19일 전북경찰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은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 단속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은 지난달 형사3부장,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상태다. 수사반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 선거 사범(후보 단일화 과정행사명절에 금품 제공), 거짓말 선거 사범(근거 없는 의혹 제기비방모욕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전 선거 사범(문자메시지 대량 전송여론조사 빙자) 등이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소방관을 내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 6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이 가결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속보= 미군의 생화학물질 반입 이후 사용처를 두고 각종 의혹과 불안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미군 측에 확인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에 뒷짐을 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일자 1면4일자 4면7일자 4면 보도)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이 올 1월 9일 생물작용제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를 군산 미 공군기지 등 4곳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발생한 탄저균 배송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반입 사실이 보도된 이후 지난 4일부터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군산 미군기지 앞과 군산시내에서 미국의 화학전 대응실험 즉각 중단과 군산미군기지에 반입된 생물작용제와 연구소 즉각 폐쇄 및 반입 물질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본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에 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국방부 측은 질의와 동떨어지거나 원론적인 입장만을 나타냈다. 우선 국방부 측에 반입 물질에 대해 우리정부가 조사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이 사균 샘플을 한국 내로 반입 시 관련 정보를 한 측에 통보하도록 SOFA 운영 절차를 개선했으며, 현재까지 사균 샘플의 국내 반입 사례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또 미군 측이 반입한 물질에 대해 사용처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최근 주한미군이 반입한 물질도 무독화된 단백물질로서 국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며 SOFA 절차에 따른 반입 정보 통보 대상인 사균 샘플과도 전혀 다른 물질임이라고 답했다. 특히 안전한 물질일 경우 국내에서 관련 물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국방부는 주한미군 생물방어 프로그램은 생물위협을 탐지, 분석 및 경고하는 방어용 체계로 이미 시험을 통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생화학 실험과는 관계가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국방부가 사실상 미군 반입 물질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 국방부 관계자도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한미 양국 간 SOFA로 합의된 사안이고 문제가 됐으면 지적할 수 있지만 현재 약속에서 지켜지고 있어 따로 지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측은 우리나라의)동맹국이고 예우 차원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국방부의 이러한 답변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이다며 국방부가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만을 대변하는 꼴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방랑싸롱. 조용한 시골마을이 북적이기 시작한다.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붉은 립스틱에 진한 화장을 마친 심상치 않은 두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순창이 좋아요/나는 랩을 모르는디/순창의 자랑 맛 좋은 두릅. 상당한 실력을 뽐내며랩 연습을 시작한 할머니들은 이곳을 일찍 찾은 관객들의 눈을 번쩍이게 했다. 순창군 구림면과 풍산면 할머니들이 젊은 세대들이 즐기는 RAP을 1개월 가량 연습해 서로 실력을 겨루는 면 대항 결전의 날. 경연에 나선 풍산면 김부자 할머니(81)는 한 달여 동안 낯선 음악을 배우며 힘이 들었다면서 하지만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돼 너무 즐겁다. 오늘 꼭 구림면을 이겨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힙합 느낌이 나는 선글라스와 힙합 모자까지 쓴 할머니들이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고, 사회자의 시작 멘트와 함께 구림면 할머니들이 지누션의 A-yo를 개사해 부르며 선제공격에 들어갔다. 부끄럽다던 할머니는 노래가 시작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고 관람객의 환호를 유도하는 등 숨겨둔 끼를 발산했다. 구림면 할머니들의 선제 공격에 풍산면 할머니들은 시장에 가면이라는 랩 공연으로 공연장 분위기를한껏 끌어올렸다. 풍산면과 구림면 할머니들은 기성곡에 가사를 변경한 곡과 할머니들의 평소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 등을 불렀다. 특히 두릅송이라는 자작곡을 부른 구림면김복남 할머니(62)의 노래는 순창 자랑거리 중 하나인 두릅을 소재로 랩을 만들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김복남 할머니는 랩은젊은 청년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고 보람도 있었다며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앞으로도 랩을 계속 더 배웠으면 좋겠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행사는 bovo문화관광연구소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주관한 프로젝트다. 장재영 bovo문화관광연구소 대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과 소통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이와 어르신들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랩 장르는 젊은이들이 관심이많은 장르이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비트를 씌우면 되기 때문에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들의 랩은 래퍼 우타우 씨(본명 임형삼36)가 맡았다. 우타우 씨는 랩은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1970년대부터 시작된 랩이라는 장르는 항상 그 시대에 맞게 다시 불렸다. 2019년도에 할머니들이 부르는 랩은 과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현재의 새로운 랩이다고 말했다. 한 달 넘게 연습을 해 왔던 두 마을 할머니들의 대항전은 마을을 알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가사와 배꼽을 잡는 할머니들의 율동, 관객들의 호응이 어우러지며 감동의 무대가 됐다. 이날 베스트 공연팀에는 풍산면 모르겠네 팀이 선정됐고, 마을 대상에는 구림면이 선정됐다.
14일 오전 7시 20분 전주 완산구 전주영생고등학교 교문 앞. 추운 날씨 속에서 선배님 시험 잘 보세요라는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생들의 후배들이 선배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다.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은 매서운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고, 핫 팩 등으로 추위를 이겨내고 있었다. 후배들은 수능 대박, 항상 널 응원할게라는 비교적 얌전한 피켓도 있었지만 만점기원, 찍어도 정답, 재수 없이 대학가자, 찍은거 다 맞길 바랄게라는 등의 재치있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전주동암고 소병건 군(182년)은 날씨가 춥지만 선배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뜨겁다면서 선배들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 모두가 원하는 대학을 진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응원나온 교사들은 수험생 한 명 한 명에게 일일이 따뜻한 포옹과 함께 따뜻한 음료를 건냈다. 긴장하지 말고, 잘할 수 있지?라고 말하며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수험장으로 입실하는 수험생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때까지 담벼락 넘어로 계속 쳐다보는 이도 있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한일고등학교 앞도 마찬가지. 이른 아침부터 차가운 날씨 탓에 하얀 입김을 불며 교사들과 후배 학생들이 학교 교문 앞을 지키며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시험장 앞에서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수능 응원을 받는 모습도 보였다. 한 일가족은 반려견까지 데려와 수험생을 마중하기도 했다. 입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오전 7시 50분이 넘어서자 수험생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입실시간인 오전 8시 10분이 지나자 수험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매년 수능일이면 반복되던 일이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졌다. 시험장에 늦지 않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일이 여기저기 발생했다. A 학생은 전주사대부고에서 시험을 봐야하지만 전주시 덕진동의 전북사대부고에 도착해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 무사히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접수된 수능시험 관련 신고는 12건. 신고 유형별로는 수송요청이 7건, 교통불편 2건, 수험표 관련 1건, 시험장 착오 1건, 기타(환자부축) 1건이다. 부정행위로 인해 적발된 사례도 6건 있었다. B고사장에서 시험장 반입 불가 물품인 노트북을 3교시 시작 전에 제출한 경우가 발생했고 C고사장에서는 감독관의 요구에도 1교시 답안지를 늦게 제출한 수험생이 모두 부정행위 처리됐다. 탐구영역 1선택과목과 2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 부정행위 처리된 건이 3건, 1교시 종료 후 한 수험생이 다른 수험생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관리본부에 신고한 건이 1건이다.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올해 수능점수는 무효처리된다. 김보현최정규엄승현 기자
속보=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천년누리푸드가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을 받는다. (본보 8일 4면 보도) 천년누리푸드는 비빔빵으로 유명한 천년누리전주빵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최근 노사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전주시는 13일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천년누리푸드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진행되는 정기점검이지만 최근 논란이 발생한 만큼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천년누리푸드는 지난 5년 동안 정부 보조금 8억3000여만 원, 민간 보조금 1억6000여만 원을 받았다. 보조금은 관련법에 근거해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개발비 등에 쓰여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지난 7일 천년누리푸드가 갑질경영과 노동조합 와해, 불법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오히려 일부 직원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의도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이 지역 대표 사회적기업에 논란이 생기자 전주시가 나선 것이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보조금을 집행한 전북도도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재정지원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된 점이 발견되면 강력한 행정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보조금 환수까지 고려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진 만큼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 전북도에 합동점검을 요청했다. 사안이 가볍지 않은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사업에 맞지 않게 보조금이 쓰였을 경우 보조금 환수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도로로 나가는거죠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3만 3611명으로 전주시 완산구에 1만 8523명, 전주시 덕진구에 1만 5088명이 등록돼 있다. 전북 내에는 13만 225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도내에 많은 인구의 장애인들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이 살기에는 곳곳의 불편함이 많다. △휠체어에 탄 지 5분, 각종 장애물로 이동권은 좌절 12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주민센터 인근. 장애인 거주 밀집 지역으로 알려진 이곳은 거리 곳곳에서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이용해봤다. 휠체어 올라 바퀴를 굴리자 보도블록의 요철로 충격이 곧바로 몸으로 전달됐다. 덜컹거림을 견디면서 휠체어를 끌고 인근 도로인 덕적골 3길로 이동했다. 이곳 도로에는 따로 인도가 없어 차도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했지만 길 양쪽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바로 위험에 노출됐다. 마주 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주정차 틈 사이로 들어가야 했고 자칫 휠체어가 차량에 부딪힐까 봐 긴장되기도 했다. 휠체어에 끌고 인도를 올라가기도 쉽지 않다. 도로 곳곳에는 인도와 차도를 이어주는 경사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 높이차가 심해 휠체어로 올라가기는 힘들었다. 기자가 무리하게 휠체어를 끌고 올라 가보려 했지만 오히려 휠체어 무게중심이 기울면서 넘어질 뻔했고 뒤에서 오던 택시에 치일뻔한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교통약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개선 필요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의 2019 전라북도 장애인 이동(보행)권 현황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이 약 5개월간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등에서 실제 장애인들을 통해 이동권을 실태 조사한 결과 이들 도심 내 장애인 거주 밀집 지역은 실제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조사보고서에서는 이들 3곳 도시에서 공통으로 인도의 턱이 높아 휠체어가 인도로 출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한 떨어지는 접근성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윤숙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동 자체가 비장애인들의 보행과 같이 봐야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일반화되지 않았다며 장애인 밀집 지역에 대한 도로 정비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자전거 도로를 휠체어도 겸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 밖에 휠체어의 이동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의 개선 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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