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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모두 88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44건으로 가장 많고, 전북이 9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 83건, 경남 68건, 부산 67건, 서울광주 각 51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의 대부분은 중복 학대(889건)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경제적 착취(186건)와 신체적 학대(166건), 방임(130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학대 중 학대피해 장애인과 학대자와의 관계에서 기관종사자(349건39.3%)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김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학대 피해 10건 중 4건은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로 드러나면서 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전북도민이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후 2년간 전국에서 1828명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전북에서는 46명이 주민등록변경을 희망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사람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에서 참여자가 36명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시범사업은 장애인과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현황에 따르면 전북 내에서 주치의 시범 사업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은 모두 36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내 거주하는 4만 9047명의 중증장애인 중 0.07% 정도만 해당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주치의 활동도 미미하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주, 군산, 김제에 8곳이 있으며 16명의 의사가 등록되어 있다. 이 중 실제로 주치의 활동을 하는 의사는 7명에 불과하고, 장애인에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무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것은 홍보부족과 저조한 수가, 자기부담금 발생 등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약 10% 정도로 3만원 내외이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 활동 능력이 제한적이고 생활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 3만원의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보건소와 같은 기관에서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의사는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투입 시간 대비 낮은 수가와 또 장애인 전문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 때문에 참여를 기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의 발달로 주치의에 대한 사업 정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만큼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높이고 장애인에게는 부담감을 낮추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계획 중에 있어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2차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박노완(임실 출신)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가 15일 부임해 하노이한인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박노완 신임 대사는 베트남에서 제2의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곳이 베트남이라고 한다고말했다. 박 대사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먼 미래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북부 하노이와 남부 호찌민을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앞으로는 중부 쪽에 관심을 많이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업계가 진출하려면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하노이 한국국제학교를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대사는 외교부 경제안보과장과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사관 등을 거쳐 주베트남 공사, 주호찌민 총영사를 역임한 베트남 전문가다. 박 대사는 부임한 지 하루 만인 16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외교활동을 시작한다. 주베트남 대사는 삼성 출신의 김도현 전임 대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갑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귀임한 이후 공석이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말 기준 전북에 207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75명으로 제일 많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익산 33명, 군산 32명, 정읍 14명, 완주 13명, 김제 10명, 고창 7명, 남원과 무주가 각 6명, 부안 4명, 진안과 임실 각 3명 등이다. 박완수 의원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대상이나 죄가 중한 악질 성범죄자가 대부분이라며 아동과 여성 등은 사전에 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인지하고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신상공개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 전체로 우편통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악질 범죄자의 거주 분포 등을 고려해서 현행 경찰 관서 체계를 뛰어넘는 권역별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 주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주한옥마을 내에 설치된 고가의 압축 쓰레기통이 제 기능을 못한 채 결국 일반 쓰레기통으로 전락,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다. 전주 완산구청은 지난 2017년 6월 한옥마을의 생활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5000만원 예산을 들여 태양광 압축쓰레기통 10개를 구입 설치했다. 태양광 압축쓰레기통은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품수거통 1개씩 두 개가 한 세트로 운영되며, 쓰레기가 채워질 경우 태양광으로 압축을 해줘 최대 8분의 1까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또 쓰레기 압축 횟수, 에러 정보, 수거필요 시점 등을 알려주는 센서가 부착돼 수거 시간 절약 및 수거 차량 운행 횟수 감소 등의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고 당시 완산구는 설명했다. 그 밖에도 하루 3~4시간의 일조량으로 완충이 가능해 흐린 날이 5일간 지속돼도 제품 가동에 지장이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이 설치된 지 2년, 그동안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은 넘쳐나는 한옥마을 내 쓰레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여기에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안돼 압축을 못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이 같은 이유에서 한옥마을 태조로에 위치한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은 관광객이 없는 한옥마을 어진길 주변으로 숨겨지다시피 내몰렸다. 구석으로 내몰린 태양광압축 쓰레기통도 현재는 작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주말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전동성당길과 어진길, 경기전길 일원 곳곳에 비치된 태양광압축쓰레기통은 주말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로 빠르게 쓰레기가 가득 찼다. 하지만 쓰레기가 가득차도 자동으로 압축한다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쓰레기통 옆에 봉투를 붙인 보조쓰레기통이 넘쳐나는 쓰레기를 감당했다. 인근의 또 다른 쓰레기통 역시 쓰레기가 가득 차도 압축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태양광압축쓰레기통 입구를 녹색 테이프로 촘촘히 막아둬 쓰레기를 버리지 조차 못하게 해둔 상태였다. 한옥마을 한 상인은 수개월째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해당 쓰레기통이 작동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좀 아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청 관계자는 태양광압축 쓰레기통을 제작 업체에서 수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예산을 들여 만든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철도노조가 11일부터 72시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북을 운행하는 열차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노사협의가 타결되지 않으면서 11일부터 14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으로 전북을 오가는 △KTX 73.5% △일반열차인 새마을 68.9%, 무궁화호 69.4%만 운행하고 있다. 노선별로는 호남선 74.1%, 전라선 68.8%, 장항선 67.7% 수준으로 호남선과 전라선 열차는 파업 기간 하루 평균 182회 중 58회가 운행을 중단해 열차 68%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화물열차는 한국철도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수출입 및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임금정상화 △4조2교대 전환을 위한 안전인력충원 △KTX-SRT통합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을 통해 열차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파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미리 예매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한편 호남본부는 파업 직후 권역별 행동에 나서며 광주, 전남, 전북 지부 800명 조합원이 광주송정역 앞에서 12일 오후 2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 1차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하며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11월 말 2차 무기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지난 100일간의 일본 불매운동을 돌아보며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좋은 계기도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예전의 불매운동은 몇몇 시민단체가 먼저 주도했다면 이번 불매운동은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네티즌들이 바로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속의 불매운동'을 각자의 SNS 계정으로 공유하면서 더 큰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고, 재치있는 문구와 사진들을 활용해 재미있게 진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일본 맥주, 자동차, 의류, 화장품 등의 판매가 급감하였고, 특히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일본 내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 교수는 경제적인 타격만큼 이번 불매운동의 가장 큰 성과중에 하나를 일본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운동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활발히 펼쳐졌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이기에 젊은층들이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욱일기 문제 등에 관심을 더 갖게 됐고 실천운동까지 전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서 교수는 "호주, 폴란드 등 욱일기 문양을 활용한 상품판매를 한인들이 중지시켰고, 해외 여러 지역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려고 준비하는 등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을 바로 잡고자 하는 큰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 교수는 "처음 시작할때 보다는 불매운동 분위기가 조금 사그라든건 사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국산품 애용'의 중요성을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9만 6402회 출동해 5만 7834건의 구급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하루 평균 357건, 4분마다 1건의 구급활동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출동건수로 2733건(2.9%)이 증가한 반면, 이송건수는 723건이 감소한 수치다. 이송환자 연령별로는 70대가 1만 1730명(19.9%), 80대 1만 188명(17.3%)으로 70세 이상 환자가 37.2%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급만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 수가 3만 6348명으로 이송인원의 61.5%를 차지했으며 질병 외의 환자로는 사고 부상 1만 3141명(22.2%), 교통사고 7671명(12.9%) 등 순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분석 결과를 활용해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맞춰 선제적 대응과 현장대원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고품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도내의 기계식주차장의 77%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국토부가 기계식주차장 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한 결과 전국 1만 2378기의 기계식 주차시설 중 5894기수가 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북은 지난해 1월 1일 기준 260개소의 기계식주차장 내에 421기수가 있으며, 이 중 343기수가 20년 이상 노후 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누후기수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한 기수가 171기수로, 수검률이 49.8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점검사가 시행된 171기수 중 77.19%인 132기수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원실은 전체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도내 부적합 판정 기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았다. 임 의원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조치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수검을 완료하지 못한 잔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점검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등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고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차량이 한차례 수리를 받고 얼마 뒤 화재까지 나자 출고 당시부터 결함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차량화재 진화과정에서 사고로 사람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차량 주인이 제조자 책임 규명에 발벗고 나섰다. 문제의 차량은 송모씨가 지난 8월 28일 군산의 한 차량업체 대리점에서 9740만원에 구입한 9t 화물트럭으로, 이 차는 운행 10여일 만인 9월 10일께 이상이 감지됐다. 운행 중 갑자기 냉각수 점검등과 엔진 오일 점검 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차량 주인은 익산에 있는 해당 대리점 수리센터에 차량을 입고했다. 당시 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출고된 9t 트럭에 경고등이 약 58회가 점등되었고 이유는 오일의 양이 규정보다 적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리 센터에서 차량 서비스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돼 차량에서 불이 났다. 송씨는 9월13일 차량 수리를 받은 후 19일 용인서울고속도로 동탄 방면 운행 중 갑자기 또다시 엔진오일 등과 냉각수 점검등이 들어왔다. 불이 들어온 지 약 5분 뒤 운전석 앞쪽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바로 차량의 모든 전원이 꺼져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 상에 임시 정차를 했고 인근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차량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다마스 차량 한 대가 진화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운전자 A씨(35)가 숨지기도 했다. 그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니 더이상 판매 업체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해보니 윤활작용 저하가 원인이며 이는 당초 엔진에 결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 관계자는 고객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차량 검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고객이 거절했고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현재까지 고객의 주장에 대해 차량을 확인하지 못해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으며 10월 11일 국과수 정밀 검사가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고객에 차량 수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전주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의 한 신축 상가 건물에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의 한 신축 상가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물 고임 현상이 수개월째 발생되면서 입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수개월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시공 업체가 뚜렷한 원인과 결과를 내지 못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첫 물 고임 현상은 지난 6월 30일께 발생했다. 상가 23㎡ 중 약 13㎡가 넘는 바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이 고여 있어 양동이와 걸레로 약 3시간가량 퍼내야만 했다. 한 입주민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힘들게 퍼내고 보니 그 피해로 바닥 장판이 물에 젖어 떨어지고, 벽지와 목재 인테리어가 물을 먹어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며 그 뒤 시공사 측에 항의하자 방수 공사를 진행해줬지만 소용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 후에도 방수 공사를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상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7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 반복됐단다. 가장 최근에 비가 내리던 지난 7일에도 상가 내의 중앙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뚜렷이 목격됐다. 상가 곳곳에 고여 있는 물 때문에 목재 인테리어가 썩어 벌레가 돌아다니고 있었고 장판 또한 쉽게 떨어졌다. 장판이 떨어지고 접착제가 녹아 있는 것은 물론 내부 한쪽 구석 바닥에는 업체 측이 천공(穿孔)한 구멍에서 물이 약 5cm 넘게 고여 있기도 했다. 이곳 입주민은 입주 후 지금까지 물 고임 현상이 6회에 달했다며 2억 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큰 꿈에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장마철에는 벌레와 곰팡이 악취 때문에 영업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손님이 오셔서 냄새가 난다며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제는 비만 오면 매장에 물이 고여 있을까봐 잠도 못 잔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가의 물고임 현상은 전체 12개 상가 중 7곳에서나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 상가 입주민은 이 정도로 상가건물 내에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잘못 지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업체 측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처리안 된 것에는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보수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원인을 명확히 찾는데 난해한 부분이 있어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일상에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됐으면 합니다. 그 역할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로, 제10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낸 윤주경 씨(60여)가 9일 전주를 찾아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삶에 대한 소회와 보훈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어린 시절 아버님께서는 할아버지(윤봉길 의사)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는 반듯이 살아야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특히 독립기념관장 역임 때는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열심히 사신 훌륭한 독립운동 후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담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생활속에서 자연스레 할아버지의 독립활동이 윤 전 관장의 생활습관에 담겨졌다. 윤 전 관장은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사명을 다하신 것처럼 제 역할은 할아버지와 다른 독립운동가의 독립을 향한 의지가 후대에서도 기억되고 전달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그림자와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사명감은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할 때(2014 ~ 2017년) 뚜렷하게 드러났다. 독립기념관장 재임 당시 독립기념관이 단순히 박물관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 일상 속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7년 국민 모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그만큼 독립운동의 엄숙함과 동시에 친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들이 명소가 되도록 전시관을 개편하고, 국군장병들이 애국심을 갖도록 독립기념관 방문 시 휴가를 주는 제도를 마련해 많은 국군장병들이 방문하도록 한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윤 전 관장은 독립운동가의 열악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더욱 세심한 보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의 경우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보훈 정책의 방향이 독립운동에 대한 명예를 고취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고령자가 되어버린 독립운동가에게 명예로움과 사회의 존경심 등 다양한 명예로운 보훈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명예로운 보훈 정책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만들고 특히 젊은 세대와 과거 독립운동 세대간 소통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9일은 573돌 한글날이다. 하지만 아직 일상에서 일본어 투 용어들이 많다. 물론 전북의 각 기관들은 그동안 일본어의 잔재를 떨치기 위해 그간 여러 노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전주시는 지난 1일 관내 행정동인 동산동 명칭(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기업 총수의 호인동산에서 유래된 이름)을 여의동으로 바꿨다. 전주시는 또 지난 8월 20일부터 공무원의 서기, 주사, 사무관 등의 일본식 직급 명칭을 폐기하기도 했다. 군산해양경찰과 부안해양경찰 역시 업무에서 많이 사용하던기리까시(교체하다)모구리(잠수부)종지부(마침표) 등의 일본어와 일본어투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약 3년 전부터 엘리베이터화장실 등 청사 곳곳에 순수 우리말 또는 잘못된 외래어 등 사례를 게재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해오고 있다. 도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배지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여러 노력에도 우리 일상의 언어에 일본의 잔재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어 투 용어 중 꼭 가려 써야 할 일본어 투 용어 50개를 선정해 8일 발표했다. 모찌(찹쌀떡)유도리(융통성)나가리(무산)나와바리(구역)단돌이(단속)만땅(가득)찌라시(전단지)가오(체면)나시(민소매) 등 일본어 음차어가 예시됐다. 또 망년회(송년회)고수부지(둔치)익일(다음날)종지부(마침표)도합(합계)보합세(주춤세)고참(선임)다반사(예삿일)수취인(받는 이)잔고(잔액) 등은 자주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분류됐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우리나라가 광복 직후부터 국어 순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폈지만 아직도 비공식적인 자리나 특정 전문 분야에서는 일본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본어 음차어는 일본어인 것을 알면서도 재미적인 요소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잠금장치라는 순화어가 있음에도 시건장치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기관에서 쓰는 일본어 용어들의 경우 대중들이 오인할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우리말 정착과 사용에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5년 동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302건이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가 부당노동으로 인정한 것은 17건으로, 전국 평균 인정률 12.2%보다 낮은 5.6%에 불과했다. 또 302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중 화해 사건 수는 79건으로,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 역시 전국 평균 21.8%보다 낮은 11.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북지방노동위의 현장조사실적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총 224건의 현장조사가 실시되는 동안 전북과 경북에서는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낮은 구제율과 현장조사 실적이 없다는 것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이다.
전 세계에 한글 및 한국어를 널리 알려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번에는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잘못된 한글표기를 수정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한글오류 수정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서 교수는 네티즌들의 제보를 통해 전 세계 주요 공항의 한글표기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지금까지 전 세계 유명 관광지 및 독립운동 유적지 등의 한글 안내판 내 오류를 수정해 왔고, 올해 한글날부터 내년 한글날까지 1년간은 집중적으로 공항의 한글오류를 수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주요 공항의 한글표기는 우리의 한글을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에 적극적으로 공항측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의 제보들 중에는 중국 내 공항들의 한글표기 오류가 제일 많았고,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대련 및 하얼빈 공항의 오류부터 점차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서 교수는 "이번 한글오류 수정 캠페인은 네티즌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할 것이기에 해외 여행 및 출장을 다닐때 발견하게 되면 사진과 함께 제보메일(ryu1437@daum.net)로 꼭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뉴욕 현대미술관, 토론토 박물관 등 세계 유명 미술관 및 박물관에 한글 안내서를 기증해 왔고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적인 유력지에 한국어 캠페인 광고를 게재하는 등 한글 세계화에 앞장서 왔다.
전북지역의 소방공무원들 중 체력검정 미실시 인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전북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모두 82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55명, 2018년 257명에서 올해 309명으로 크게 늘었다. 도내 전체 소방공무원의 10% 이상이 매년 체력검정을 받지 않은 셈이다. 체력검정을 받지 않은 이유 중 특히 3주 미만 진단서로 체력검정을 면제받은 인원이 2017년 115명, 2018년 121명, 2019년 139명 등 모두 375명에 이른다. 같은 이유로 면제된 서울 438명에 이어 전북이 가장 많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이 곧 국민의 안전이다며 체력검정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체력검정을 위탁해서라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소방청에서 진행하는 체력검정 종목의 경우도 현장 적용과 괴리가 있어 소방업무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들이 시설 센터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병역의무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는 센터장이 수시로 복무요원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시설 내에 있는 내부 CCTV로 감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설의 사회복무요원들은 시설 내 장애인의 식사 보조, 장애인 거동 보조 등의 역할을 한다. A씨는센터장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네 표정을 보니 내가 기분이 나쁘다, 너는 나중에 사회생활 못 할 거 같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그 밖에도 복무 중 발생한 연가에 대해 센터 일정에 맞춰 사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모욕적인 발언, 연가 부당 사용에 대해 항의하자 그동안 진행되던 업무가 아닌 갑작스럽게 바뀐 업무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일할 것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 센터장은연가의 경우 장애인시설 특성상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무요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바뀐 업무표는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혼선이 있어 재정립 차원에서 제시했을 뿐 보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센터장은 CCTV 감시는 장애인 시설 특성상 이용자들이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몰라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뿐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을 감시한 적은 전혀 없다며 경고장은 실제로 처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정확한 업무 불이행을 설명하지 않아 경위서 등을 준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센터장과 사회복무요원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내부 CCTV 감시 문제를 두고 사회복무요원들 외에도 감시를 당했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나오는 가운데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병무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민원이 제기돼 지난 8월 27일과 9월 24일 2차례 해당 기관을 방문했다며 현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해마다 수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100억원이 넘는 기금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전북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현재 103억 2200만원 적립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가 풀리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를 위한 기금으로 전북은 2008년부터 이 기금을 매년 일정금액씩 적립해왔다. 전북의 경우 농업,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21개의 사업을 남북 관계 상황 변화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눠 분류해놓았다. 이 중 1단계인 우선 추진 대상사업으로 남북 태권도 교류 정례화, 북한 산림복원사업 지원, 자원순환형 낙농단지 조성, 가축전염병 방역약품 및 수의방역기술 지원, 전북 및 북한 전통문화예술 교류, 남북 스포츠 재능 기부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등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 도는 2008년 기금 적립을 시작한 이후 단 한 건도 관련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탈북민을 위한 예산은 2000만원만을 편성해 2차례의 행사에만 사용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100% 증가 된 심리정서 안정프로그램 1000만원, 화합한마당 1000만원 등이다. 현재 전북에 53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1년에 3만 75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자치단체들이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전혀 검증되지 않은 대북 교류사업들을 쏟아내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이 급증하고 있다며 언제 집행 가능할지도 모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맞서며 전북의 민심도 갈라졌다. 지난 4일 오후 6시 40분부터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 세월호 천막 옆에 시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바닥에 앉기 시작했다. 시민들 손에는 촛불과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문구가 담긴 종이들이 들려있었고, 맞은편에는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기소권 분리하라는 피켓과사법 적폐, 청산하자검찰 개혁 이뤄내자공수처 설치하자 등의 구호가 내걸렸다. 오후 7시가 되자 자리에 앉아있던 100여명의 시민 촛불들이 주변을 밝히기 시작했고, 사회자의 시민의 힘으로 검찰 개혁 이룩하자라는 외침과 함께 집회가 시작됐다. 마이크를 잡은 한 시민은 그동안 검찰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 이를 공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고 말해 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검찰 개혁을 통해 자녀들 세대에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전달하고 싶다는 부모님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14살 아들과 10살 딸을 데리고 나온 시민 김진희씨(47여)는 오늘 검찰 개혁 촛불 집회의 내용이 아이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아이들에게 검찰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관이 얼마나 공정해야하는지를 설명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다며 이번 검찰 개혁은 단순히 정치적 이념적 논쟁을 넘어 내 아이들이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남겨주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함께 나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이날 오후 6시 30분 전주 오거리광장에서는 조국 법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가 개최됐다. 오거리광장에 모인 30~40명의 시민은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 문재인 대통령은 방빼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도내에서는 9대의 버스(전주 7대, 익산군산 각 1대)가 동원됐다. 최정규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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